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66 호

의  안  명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방안」

대 상 기 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 방안

2012. 10.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자동차 안전벨트 관련 제도 현황 2 Ⅲ.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관련 문제점 4 1. 안전벨트에 대한 시민의식과 실천사이의 괴리 4 2. 형식적 점검으로 기능이 불량한 안전벨트 방치 5 3.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기능의 실효성 미흡 6 4. 운전자 이외 동승자에 대한 보호 미흡 7 Ⅳ. 제도개선 방안 8 1. 자동차 정기검사시 안전벨트 작동여부 점검강화 8 2.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기능 강화 8 3.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 1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Ⅰ		추진 배경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안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강화되는 추세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좌석 에어백, 타이어압력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및 미착용 알림기능의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느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 보장이 미흡

○ 자동차 안전벨트는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 운전시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 착용률이 매우 저조

※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은 OECD 평균 90%에  비해 우리나라 70%로 현저히 낮고,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10년, 교통안전공단)

○ 착용률 신장을 위한 적발 및 단속 위주의 사후처벌은 대대적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불만 야기

※ 총 안전벨트 관련 민원 3,326건 중 미착용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1,038건 (’06～’12년, 국민신문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무화(default-option)된 안전벨트 착용 유도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

※ 미착용을 알려주는 경고음 유발장치가 중․대형 차량은 옵션 위주이고 소형의 경우 미설치된 경우가 많은 상태(’12, 권익위 실태조사)

□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어 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8월), 실태조사(’12.9월), 관계기관협의(’12.10월)

Ⅱ		자동차 안전벨트 관련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벨트 장치 설치의무화(1978년) 및 착용의무화(1986년)를 거쳐 의무적 착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

○ 운전석 및 조수석은 필수 착용, 뒷좌석 동승자에게는 착용 관련 주의 환기(도로교통법 50조)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모든 탑승자 필수착용 (도로교통법 제 67조)

○ 택시·광역급행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에까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년 11월 시행)

□ 우리나라 및 각국의 안전벨트 착용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약 70% 수준에서 답보상태

<우리나라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교통안전공단)>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착용률	71.4%	70.2%	70.2%	73.2%	70.1%

○ 이는 OECD 주요 선진국의 안전벨트 평균착용률(약 9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OECD 국가별 안전벨트 착용률(’10년)>

국가명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착용률	98.0%	96.0%	95.0%	95.1%

□ 자동차 안전벨트 정기점검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위한 자동차 정기점검을 실시(자동차 관리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검사는 신규‧정기‧구조변경‧임시 검사가 있음

※ 이 중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마다, 사업용은 1년 등 종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차체‧조향‧제동‧보호장치 등 차량 안전과 연관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안전벨트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점검항목은 없고 안전벨트 상태만 점검

□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시 알림장치 설치 현황

○ 안전벨트 미착용시 차량에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제조사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4항)

○ 대부분의 차량이 경고등 설치를 선택하고 있으며, 경고음 발송 장치는 과거 대형차량 옵션 위주로 장착 되었으나, 최근 중‧소형에 까지 확대되는 추세

※ 대형차량의 경우 경고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가 병행 설치된 경우가 많으나, 소형으로 갈수록 경고등만 설치(2010년도 차량매뉴얼 기준)

Ⅲ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관련 문제점

1. 안전벨트에 대한 시민의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

○ 안전벨트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큰상태

- 안전벨트의 착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

※ 안전띠 착용과 교통사고 피해감소와 정관계에 있다는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 그렇다(80.6%), 보통(15.1%), 그렇지않다(4.3%)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경찰청, 2008)

-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실제 착용습관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안전벨트 평균 착용률 : 앞좌석(75%), 뒷좌석(7%) (’10년도, 교통안전공단)

※ 안전띠 미착용 이유 : 안전띠를 매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아서(46.0%), 안전띠를 매면 불편하므로(31.6%), 기타(22.4%) (’08년,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

○ 홍보, 단속, 법률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안전벨트 착용률은 답보상태

- 시민단체 캠페인, 공익광고, 고속도로 전광판 광고 등 안전벨트 의무화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 자동차 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 거리 및 홍보물 캠페인 실시(’90～)

※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안전벨트 매기 UCC 제작 대회 등 홍보활동 ('10,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문구 고속도로 전광판 노출 (’11, 경찰청‧한국도로공사)

- 관련 법 제‧개정 등을 통한 안전벨트 의무착용 범위를 확대

※ 1997년 :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주의환기 시켜야함(도로교통법)

2002년 : 조수석의 승차자가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2011년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 또한, 적발 및 단속 위주의 사후처벌은 대대적 단속인력 필요, 시민의 반감 조성 등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당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하다(49.1%), 적정하다(39.5%)로 과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06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 형식적 점검으로 기능이 불량한 안전벨트 방치

○ 승용차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

※ 3년이 경과한 1,949대의 승용차 안전벨트 불량률을 조사한 결과, 중형차와 소형차의 불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11년, 자동차 시민연합)

<승용차 좌석별 안전벨트 불량률 현황>

구분	대형차	SUV	중형차	소형차
운전석	37.4%	39.4%	42.8%	45.6%
조수석	16.0%	22.7%	23.9%	29.7%

○ 차량 정기검사시 안전벨트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된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타항목의 경우 점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안전벨트의 경우 「안전벨트 상태」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3.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기능의 실효성 미흡

○ 미착용 알림장치로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경고음 유발장치 설치는 제외되는 차량이 많은 실정

<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설치현황 >

('11년 이전 출시차량, 각 차량 매뉴얼)

생산업체	배기량	경고등	경고음발송장치		적용범위
			설치현황	지속시간
A사	경차(○○)	설치	미설치		운전석
	소형(○○○)	설치	미설치
	중형(○○)	설치	미설치
	SUV(○○○)	설치	미설치
	대형(○○○)	설치	설치	30초 단위로 6초 반복후 경고등만 점등
B사	경차(○○○)	설치	미설치
	SUV(○○○)	설치	설치	35초 지속 후 경고등만 점등
	대형(○○○)	설치	설치
C사	소형(○○)	설치	설치	120초 지속 후 경고등만 점등
	중형(○○)	설치	설치
D사	SUV(○○○)	설치	설치	․6초 지속후 경고등만 점등(’11년 이전) ‧ 5분 지속 후 둘다 미작동(’11년 이후 )
	승합(○○○○)	설치	설치

* 소형(1600CC이하), 중형(1600∼2800CC), 대형(2800CC이상)

○ 경고음 발생장치는 중·대형 차량 중심으로 설치되고, 소형차는 제외되는 차량이 많은 상태

- 경고음 발생장치를 중‧대형 고급차량 위주의 옵션 기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12 9월, 전문가 의견청취)

-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이 작을수록 사망 가능성이 더욱 높아 안전벨트 착용을 위한 경고장치가 필수적

※ 교통사고시 사망률은 경차(1.12%), 소형(0.91%), 중형(0.85%)중에서 경차로 갈수록 높아짐(’09～’10년, 보험개발원)

○ 또한, 일부 국내생산‧판매 차량의 경우, 경고음 발송장치가 있어도 지속시간이 짧아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에 실효성이 미흡

※ ○○자동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하지 않고 시동할 경우 경고음 6초 동작 이후 경고등만 점등(’12, 권익위 실태조사)

4.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에 대한 안전 보호기능 미흡

○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기능이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조수석 등 타 동승자에 대한 안전 보호 미흡

※ 우리나라 생산 차량 중 A사의 ○○○와 C사의 ○○는 조수석까지 미착용 알림 장치가 적용, 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알림장치 적용범위는 운전석에 한정

○ 그러나,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석에 비하여 조수석과 뒷좌석의 부상‧사망률이 더 높으나 실제 착용률은 미미

※ 뒷좌석 승차자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탑승자 치사율 74%, 차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성 55%, 앞좌석 승차자의 두부손상률 98%(’08년, 일본경찰청)

Ⅳ		제도개선 방안

1. 자동차 정기검사시 안전벨트 작동여부 점검 강화

○ 안전벨트 검사 항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점검을 통해 불량 안전벨트를 사전에 점검‧교체

※ (예시) 점검 기준에 안전벨트 교체시기 도달여부(운전석기준 : 4∼5년), 버클 작동여부, 착용구 작동상태 등을 상세하게 규정

2.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기능 강화

○ 미착용 알림 경고등 및 경고음 유발장치 병행설치 의무화

- 미착용 경고 장치로 경고등 뿐 아니라 경고음 유발장치도 필수적으로 설치

※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알림장치(SBR : Seatbelt Reminder)로 경고등과 경고음을 병행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06년, EU유럽교통안전위원회)

【유사 사례】 유럽연합 자동차 안전기준 : 운전자가 탑승 후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등이 먼저 점등, 이후에도 미착용 지속시 경고등과 경고음 동시 발송

1단계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경고등 4초 이상 작동

2단계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500미터 이상, 속도가 25KM/H 초과 또는 시동 후 60초 이상 경과로 주행한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이 30초 이상 작동

○ (지속시간) 안전벨트 착용이 완료될 때까지 경고음 지속

※ ○○○○(독일), ○○○○(일본)등 선진국 제조‧판매 차량의 경우 대부분 착용시까지 경고음 발송

○ (경고음량) 일정 음량(dB)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행 전 착용을 유도

※ 유럽연합의 신차평가프로그램(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

ㆍ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SBR:Seatbelt reminder) 기능의 요건은 ①시청각을 동시 활용(audiovisual)하여야 하고 ②크고 명확한 소리(loud and clear) 를 내는 것이어야 함

ㆍ 이 때, 크고 명확한 소리(loud and clear)라 함은 25KM/H의 일정한 속도로 2단기어로 주행시 정상적인 청력으로 전좌석에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음량

※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경고등과 경고음 발생장치가 병행설치 되어있고, 경고음은 벨트 착용시까지 지속되며 그 범위가 운전석과 조수석을 모두 포함.

< 국외 생산업체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설치현황 >

생산업체명	배기량	경고등	경고음 발송장치		적용범위
			설치현황	지속시간
E사 (독일)	소형(○○)	설치	설치	착용시까지 (30회 발송 후 중단, 더 큰 음량으로 발송)	운전석, 조수석
	SUV(○○○○)	설치	설치
	중형(○○○○)	설치	설치
F사 (독일)	중형(○○○○)	설치	설치	착용시까지
	대형(○○○○)	설치	설치
G사 (일본)	중형(○○○○)	설치	설치	착용시까지 (4분지속형도 있음)
	대형(○○○)	설치	설치
H사 (프랑스)	소형(○○)	설치	설치	착용시까지
I사 (독일)	소형(○○)	설치	설치	착용시까지
	SUV(○○○○)	설치	설치

3.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

○ 적용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하여 동승·뒷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도 경고음 발송

-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내 생산‧판매 차량의 알림 적용범위가 현재 조수석까지 한정되고 있으나, 전좌석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유럽연합은 미착용시 알림장치의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ㆍ 2014년 2월부터 전차종의 조수석까지 알림장치 설치 의무화(’12, 권익위 실태조사)

ㆍ 현재 출시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전좌석 부착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차량, 전좌석에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임

ㆍ 전좌석에 알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신차안전도평가(NCAP)시 탑승자보호지수 영역에서 포인트를 가산하고 있음

<SBR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SBR 설치위치	운전석	앞좌석	뒷좌석(일렬)	뒷좌석(이열이상)
가산점	1포인트	1포인트	1포인트	1/N포인트

- 이를 통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상인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을 유도

※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일부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안전벨트 점검강화	ㅇ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 세부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미착용 알림장치 병행설치의무화	ㅇ 안전띠 미착용 알림장치로 경고등 뿐 아니라 경고음 유발장치도 설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알림 적용범위 전좌석 확대	ㅇ 미착용 알림 적용범위를 운전석 뿐 아니라 전좌석으로 확대함	신차안전도평가 (KNCAP)

□ 조치기한 : 2013.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