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67호

의  안  명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2. 10.  22.

주    문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전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10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별지>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법 적정성 제고	8

□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제도의 이행력 제고	15

Ⅳ. 조치사항	19

붙임 :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 발주 과정에서,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관행이 보편화

- 이로 인해 중ㆍ소규모 공사업계의 공사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설치로 인한 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등 문제 발생

※ ‘11년도 물품계약으로 발주된 882,671건(179,378억 원) 중 현장설치도는 전체 46,403건(127,536억 원) 지자체 자체발주 31,389건(6,927억 원)

※ ‘09 ~ ’11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현장설치도 물품발주 관련 민원은 75건

❍ 또한, 특허 등이 포함된 물품설치 공사 시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명목으로 공사 낙찰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행태가 지속

-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낙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세업자들의 경영난 가중

※ ‘08. 1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개정으로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가 입찰 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기술개발자의 불공정한 행태 지속

※ ‘09 ~ ’11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민원은 116건

❍ 이에 따라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계약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업ㆍ제조업 등 중소기업 간 업역을 명확히 하는 등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012. 4. 20.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국민신문고에 건의서 제출

추진경과

❍ 실태조사 실시(‘12. 5 ~ 7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2. 8 ~ 9월)

❍ 제도개선 권고(‘12. 10월 예정)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제도

❍ 국가(지자체)계약의 종류는 계약목적물별로 시설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

<계약 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개념
시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
물품구매ㆍ제조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의 구매ㆍ제조
용역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하는데,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학술연구ㆍ시설분야ㆍ정보통신ㆍ폐기물처리ㆍ육상운송ㆍ기타 일반용역 등이 있음

❍ 시설공사

- 건설업 등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사업자만이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설공사는 분야별로 건설공사(종합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법령별 구분

❍ 물품의 제조ㆍ구매

-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통상 구분

※ 제조구매의 경우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자격이 있음

<공사업법 상 제한규정 및 처벌규정>

구분	제한규정	처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제96조 제1호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제82조 제2항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 가능	제42조 제1호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제43조 제4호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됨	제42조 제4호 하도급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 가능	제74조 제2호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제76조 제4호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제76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도급받은 공사의 5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제75조 제3호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시사에게 업종별로 등록해야 함	제35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	제36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단,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주택법 등에 따른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한번만 하도급 가능	제36조 제6호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제58조 제1호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자는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해야 함 단,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	제59조 제5호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발주절차

□ 자체발주

❍ ‘08년 이전까지는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토록 하였으나, ’08년 1월부터는 지자체의 경우 모든 물품을 자체 조달 가능

- 다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

※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07-22호)

□ 조달청을 통한 발주

❍ 의무조달 대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

‣국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 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인 경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인 것

□ 조달통계

□ 전체 조달사업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금액	금액
합계		441,011	383,705	339,812
물품	내자	188,353	173,495	179,378
	외자	13,664	6,097	6,875
공사계약		238,994	200,937	150,329
시설용역		내자로 이관	3,176	3,230

□ 조달청 본ㆍ지방청별 내자사업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87,555	188,353	903,425	173,495	882,671	179,378
본청	4,402	24,983	3,429	16,376	3,121	14,197
서울청	200,187	47,571	180,289	48,521	164,418	48,472
부산청	69,318	10,515	67,028	10,597	62,036	10,462
인천청	133,209	21,705	116,454	19,779	111,139	21,772
대구청	130,076	16,775	120,281	15,256	121,644	17,151
광주청	95,362	13,650	87,608	11,929	89,610	12,991
대전청	90,244	15,302	83,240	15,306	84,659	15,895
강원청	55,377	8,343	49,908	7,589	50,729	8,311
충북청	57,656	6,806	53,094	6,245	52,760	6,822
전북청	58,338	8,198	55,048	7,712	56,721	8,056
경남청	77,092	11,532	72,765	11,668	71,209	12,245
제주청	16,294	2,973	14,281	2,517	14,625	3,004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

❍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동 협약내용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은 낙찰자에게 동 협약서를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경우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될 때 동일하게 입찰계약을 진행하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기술지원협약제도의 변천>

‘08.12.29. 개정 이전	‘08.12.29. 개정 이후 (회계예규 제2200.04-159-8호)	‘09.9.21. 개정 이후 ~ 현재 (회계예규 제2200.04-159-12호)
ㆍ낙찰자에게 기술지원사 등과 기술지원 협약 체결 의무 부여	ㆍ발주처와 제조사ㆍ기술지원사 간 기술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ㆍ협약 불성립 시 다른 물품으로 발주 가능 ㆍ발주처는 체결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 시 명시,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 제공	ㆍ협약금액, 기술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토록 예시 보완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이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분리발주)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직접구매 대상 공사 규모

- 30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

-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 구매방법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미만

→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반영 없이 직접구매 가능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반영하고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 현재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4호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24개 중 120개 품목이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법 적정성 제고

《 문제점 》

￭ 조달청 등 발주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제조ㆍ구매로 발주

￭ 이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시설공사 관련 부처는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

□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물품구매 발주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대책 취약

❍ 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종을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해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 발생

- 물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물품교체가 가능하지만, 설치과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

<시설공사와 물품구매ㆍ제조의 하자보수 비교>

구분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제조계약	관련법령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10년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품질보증 기간 1년 규정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검사	연 2회 이상 (정기적)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2/100 ~ 10/100		ㆍ국가계약법 제18조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사 례
ㆍ○○도에서 시행한 생태하천조성공사 중 ‘사면녹화 식생블럭 관급자재 구매’ 계약의 경우 최초 설계에는 현장도착 조건의 자재구매(현장도착도)로 되어 있었으나 조달청에서 현장설치조건이 부여된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고, 그 결과 국가계약법상 조경식재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임에도 위 공사는 하자보수(품질보증)기간 1년 적용(2012. 5. 권익위 실태조사) ㆍ동일한 CCTV 설치공사임에도 공사로 발주한 ‘○○마을 안전환경 개선사업 CCTV설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반해 물품으로 발주한 ‘○○시 시청사 CCTV 설비 제작구입 설치’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1년으로 서로 상이(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정기적인 하자검사 의무가 있으나, 물품구매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등이 없어 하자보수에 취약

- 물품구매 중 일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는 공사에서만 발생하므로 과도한 요구에 해당

□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입찰참여 기회 축소

❍ 입찰 참가 조건으로 물품계약은 등록증에 기재된 품명 또는 품류로, 공사 또는 용역계약은 등재된 업종으로 제한

-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물품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의 입찰참가가 제한

※ 제조업면허는 공장 및 기계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사업면허보다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움

	사 례
1. ○○○○발전(주)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내 태양광 구축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자재납품실적 및 전기공사업 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요구하여 실제 전기공사임에도 순수 공사업자의 입찰참가가 제한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신도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의 경우 실제 건설공사(버스승강장 설치)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어 순수 건설공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사항으로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과 배치(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물품구매 발주 시 물품구매와 관련된 입찰참가조건 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물품 관련 업체에게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

※ 시설공사임에도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사업법 위반

	사 례
1. ‘○○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의 경우 실제 건설공사(승강기 설치)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어 순수 건설공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었으며, 물품제조업 뿐만 아니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요구하여 물품제조업자에게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시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L4스위치 교체 구입(물품구매) → 물품구매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추가적으로 요구 3. ‘○○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었는데, 발주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낙찰 받은 ○○○○○코리아(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 시설공사 경쟁입찰 시 발주처는 입찰 참가자가 당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적격심사기준(기재부 계약예규)

- 적격심사 시 공사금액에 따라 시공경험을 일정비율 반영

※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시설공사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될 경우,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나 일반 공사업자는 계약명칭이 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실적으로 불인정

※ 국토해양부는 물품으로 계약된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2012. 6. 4. 1AA-1206-007787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실적이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분야 점수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사 례
1. ○○시에서 시행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통합영상관제 시스템 구매설치’의 경우 현장설치조건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신도시 버스승강장쉘터 제작 설치’의 경우 실제 공사임에도 물품으로 발주되어 시공실적 인정을 받지 못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발주방식의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 수요기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재료비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나, 공사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실정

- 재료비 비중을 고려한 발주방식 결정은 법률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

※ 수요기관에서는 공사의 신속성 및 편리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 발주를 선호

❍ 한편,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음에도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등 발주방식의 일관성 결여

- 시설공사로 발주된 건설공사의 경우도 대부분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으며, 재료비와 노무비만 고려했을 경우 재료비 비중은 평균 82.35%에 달함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재료비(A)	24.81	25.77	25.70	25.43
노무비(B)	5.54	5.56	5.25	5.45
외주비	56.41	54.63	55.50	55.51
현장경비	13.23	14.04	13.56	13.61
(기계경비)	(2.22)	(2.11)	(1.96)	2.10
공사원가	100.00	100.00	100.00	100.00
재료비비중 (A/(A+B))	81.74	82.25	83.03	82.35

※ 출처: 완성공사원가통계 개황(2010), 대한건설협회

-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으며, 발주 시 비중에 관계없이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방식 모두를 활용

사  례

구분	태장2동 청룡마을 안전환경 개선사업 CCTV 설치공사	부산광역시 시청사 CCTV 설비 제작구입 설치
발주방법	시설공사	물품구매
계약방법	수의(소액)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ㆍ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ㆍ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재료비 비율 (재료비/직접공사비)	94%	89%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	1년

※ CCTV 설치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설비공사에 해당

❍ 조달청 외 조달계약 관련 부처에서는 재료비 비중에 관계없이 공사업을 준수토록 요구

<발주방식 판단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일반적인 단순 재료의 납품은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승강기의 납품과 설치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는 건설공사계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임 (1AA-1203-041397 민원에 대한 답변)	물품 발주에 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면 해당 공사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설계서상 총공사비 중 시설공사비 비중이 작더라도 공사와 관급자재를 각각 발주하는 것이 타당 (1AA-1203-072227 민원에 대한 답변)

※2012. 4.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사업발주 시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

※EU의 경우 공사/물품이 혼합된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토록 규정

《 개선방안 》

□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

❍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3호, 4호 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

<개선안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4.(종전과 같음)

5.(신설) “시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말한다.

6.(신설) “물품제조ㆍ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시설공사를 물품제조ㆍ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 입찰공고 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할 때 정의 규정(판단기준)에 맞게 발주방식을 선택하도록 명문화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총칙 내 신설

<개선안 예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할 때, 공사ㆍ물품제조 및 구매ㆍ용역 등 입찰의 목적에 맞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공사 및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주방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칙 또는 각 계약법 내 신설

<개선안 예시>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 등

	참 고
※EU 공공조달방법 및 관련 법령(해외사례비교) ○조달법령⇒EU 공공조달지침(2004) 종전에는 물품, 공사, 용역, 각종 유틸리티(예 : 물, 에너지 운송 등) 등 4개의 조달대상 별로 별도 지침 존재 ⇒ ‘04년 물품ㆍ공사ㆍ용역의 조달지침을 통합하여 2개로 단순화 → 현행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구조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의 차이점 1. EU 지침은 공사, 물품, 용역의 정의 규정 있음 vs. 우리나라 계약법은 없음 2. EU 지침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목적이 겹치거나 상충될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있음 vs.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에는 없음 *EU 공공조달지침 상 발주방법 판단기준(제1조) 가. 제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으로 설치 및 설치운영을 포함하는 공공계약 → 공공물품계약으로 간주 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단지 부수적으로 공사행위를 포함하는 공공계약 → 공공용역계약으로 간주 다. 공공공사계약으로 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AnnexⅠ) *EU 공공조달지침 상 혼합계약일 경우 발주방법 판단기준 (영국조달청(OGC)에서 작성한 EU 조달가이드) 가. 물품/용역 혼합계약일 경우 →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발주 나.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 주된 목적으로 결정

2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제도의 이행력 제고

《 문제점 》

￭ 물품구매계약 시 특허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토록 요구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는 제품 제조사나 지역 대리점에서 발급하는데, 제조사 및 대리점의 협력사가 아닌 경우 발급을 꺼리는 실정

□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기술개발자의 횡포 만연

❍ 기술개발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명목으로 낙찰자에게 과도한 대가 요구

*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해당 물품을 이상 없이 공급하고 추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문서

- 기술개발자의 과도한 대가 요구로 물품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사 례
ㆍ○○대학교 병원에서 발주한 기술지원협약이 체결(협약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는 랜장비 구매계약 건을 낙찰 받았으나, 협약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금액 및 거래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면 6개월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책마련 요구(국민신문고 1AA-1205-029178 민원) ㆍ○○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계약을 낙찰 받았으나,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기관에서 낙찰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발주처에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것임. 그런데 동 입찰에 참가한 전체 4개 업체 중 낙찰자를 제외한 3개 업체가 동 물품을 수입해 오는 에이전트이거나 대리점업체로 서로 담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국민신문고 1AA-1206-052046 민원)

❍ ‘08.12.부터 입찰공고 전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미리 체결하여 추후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 상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기술개발자와 낙찰자 간 마찰 발생 여지 상존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 한편,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는 제조사나 대리점의 협력사가 아닌 경우 확약서 발급을 꺼리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 실제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 이외에는 입찰참가가 어려우며, 이는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하여 국가 계약의 경쟁성 저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기획재정부	ㅇ입찰참가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취소(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를 하는 것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정부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배 (2004. 12. 27.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ㅇ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기술지원협약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는 곤란(2011. 5. 1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ㅇ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주자와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로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참 고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협약서 체결 제도 시행(08. 12. 29) 이전) ○사건번호 : 09-1627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개요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기술지원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음(본계약은 용역계약임) ○재결결과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례 (협약서 체결 제도 시행(08. 12. 29) 이후)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5318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결요지 : 특정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위 독점판매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

□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미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서식 제3조는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을 협의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 발주처는 형식적인 협약서만 체결하고 낙찰자가 제조사 및 공급사와 공급금액ㆍ기술지원 대가에 관하여 협의

❍ 이때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낙찰금액을 상회하는 기술개발자의 대가 요구 등 기술개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적용

	사 례
<ㅇㅇ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ㆍ낙찰자인 (주)○○테크와 공급자인 (주)○○○○○코리아 간에 물품공급금액을 협의하였으나 공급자인 (주)○○○○○코리아의 과도한 요구로 낙찰자인 (주)○○테크는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음 - 낙찰금액 : 165,300,000원(설치비포함) - 기술개발자 요구금액 : 195,000,000원(설치비제외) ㆍ결국 낙찰자인 (주)○○테크는 위 계약을 포기하였고, 발주처는 계약위반으로 (주)○○테크에게 부정당업자제재를 가함 ㆍ추후 발주처는 공급자인 (주)○○○○○코리아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진행 (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기술지원협약의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의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3절 개정

<개선안 예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마련

❍ 낙찰금액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기준 마련

- 기술지원협약 시 협약금액 작성 및 준공 후 유지ㆍ보수 계약 시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활용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장 제3절 개정

<개선안 예시>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 마련

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이 필요한 물품공급 시 공급대가가 낙찰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나. 기술지원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요율표 제정

다.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은 물품공급 낙찰가에 적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지급 대가 객관화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 제4항(신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을 적용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1.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법 적정성 제고	1-1.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획재정부	2013. 4.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2013. 4.
	1-2.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 의무 부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기획재정부	201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행정안전부	2013. 4.
	1-3.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 기준 마련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기획재정부	201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행정안전부	2013. 4.
2.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제도의 이행력 제고	2-1.기술지원협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술개발자의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013.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기획재정부	201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행정안전부	2013. 4.
	2-2.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 마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 제정(신설)	기획재정부	2014. 10.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기획재정부	201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행정안전부	2013. 4.

<참고 1>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8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