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38호

의  안  명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대 상 기 관  국토해양부, 광역･기초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2. 9. 24.

주     문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9월 24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2012.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특혜논란 초래	5

2. 심의기준 및 절차미비로 자의적 운영 빈발	7

3.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10

4.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비	13

5. 위원회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16

6.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21

Ⅳ. 제도개선 방안	22

1.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22

2.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24

3.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26

4.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확대	29

5.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30

Ⅴ. 조치사항	32

Ⅰ. 추진 배경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

□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외부 민간위원을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의 친소관계, 우호적인 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 훼손

※ ○○구는 도시계획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처남을 위촉하고, ○○시는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으로 인수위 참여인사 및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위촉(’12.7월, 권익위)

ㅇ 심의과정에서 재심의, 조건부 가결 등 의결권한의 과도한 행사를 통해 민간위원이 용역을 수주하거나 뇌물을 수수

※ ○○도 도시계획위원인 교수는 용역을 수행하고 해당안건 심의에 참여, ○○도 건축위원인 건축사는 본인이 설계한 심의에 참여(’12.7월 권익위)

ㅇ 심의과정 및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시민단체 등에 의한 외부통제 곤란하고, 고충민원이 빈발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발생 추이

▪ 도시계획 심의 :  (’10) 4,783건 → (’11) 4,772건 → (’12) 7,267건

▪ 건축 심의 :  (’10) 3,586건 →  (’11) 4,530건 →  (’12) 15,817건

□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비리 방지하고,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재추진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그 취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06.11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07.12월)

☞ 추진경과 : 실태조사(6∼8월), 전문가 등 의견수렴(8월), 기관협의(9월)

Ⅱ. 제도 일반현황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도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국토계획법 시행령)

구 분	시･도 도시계획위	시･군･구 도시계획위
위 원 장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시･군･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촉방식	･조례에 포괄 위임	･조례에 포괄 위임
위원자격
제척･회피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제한
위 원 수	･25~30인(민간인비율 2/3 이상)	･15~25인(민간인비율 50% 이상)
지방의원	･참여(인원제한 미규정)	･참여(인원제한 미규정)
공 무 원	･참여(인원제한 미규정)	･참여(인원제한 미규정)
연임횟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회 의 록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열람방법으로 공개(조례규정)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적용

□ 도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및 안건상정 절차(국토계획법 제28조)

ㅇ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ㅇ 게재방식 :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ㅇ 열람기간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관련도서 비치

ㅇ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자체에 의견서를 제출

<도시계획 심의·의결 절차>

도시계획입안

기 초 조 사

주    민

의견청취

구 의 회

의견청취

구 도계위

자    문

시 도계위

심    의

시 의 회

의견청취

결정 및 고시

입안절차

결정절차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구 분	심의･자문 대상
지 방 도시계획 위 원 회 (국토계획법 제113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분 과 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13조)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지방건축위원회 제도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건축법 시행령)

구 분	세부 운영현황
위촉방식	･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 추천 또는 공모방식 위촉
위원자격	･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 원 수	･ 규정 없음(대개 Pool제로 운영)
공 무 원	･ 전체인원의 1/4 이하
지방의원	･ 규정 없음
연임횟수	･ 제한 없음
제척･회피	･ 조례로 규정
회 의 록	･ 규정 없음(심의결과 및 사유만 작성)
벌칙조항	･ 공무원 의제규정 없음

□ 위원회 심의대상

주요 심의대상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분쟁 조정 등

･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6층 이상의 건축물

･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해당 건축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해당하는 분양목적의 건축물

□ 건축심의 안건 상정절차

건축설계

(건축주)

심의접수

관계부서협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신    청

건축허가

Ⅲ. 문제점 분석

1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특혜 논란 초래

가. 입안권자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영향력 행사 빈발

ㅇ 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정성 담보장치인 주요 규정들이 자치단체 조례로 포괄 위임되어 입안권자의 자의적 운영 빈발

- 대다수 지자체는 입안권자 의도가 반영되도록 위원위촉 방식, 자격, 연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우호적인 위원을 위촉

※ 민간위원을 조례 근거 없이 내･외부 추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연임제한 규정은 대부분 없는 상태(’12.7월 권익위)

- 자치단체는 재량권한 위축을 우려하여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 등 세부 운영규정 마련에 소극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미이행 상태(’12.7월 권익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현황]

구 분	조례 미반영 자치단체(16개 광역 시･도)	비 고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제한	모든 자치단체 미반영	미반영 16개
위원자격 기준미비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미반영 13개
위원위촉 방 식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미반영 15개
연임횟수 제 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미반영 12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제주	미반영 8개

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

ㅇ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위원을 통해 민감한 도시계획 심의결정에 개입하여 특혜의혹 초래

- 용도지역 변경, 고도완화 등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주도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더파인트리앤스파 사업과 관련 ‘북한산･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 고시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콘도)을 심의 의결(’12.3월 서울시 감사)

※ ○○시는 맹지(○○면 ○○리 일대 1만6224m2)를 자연녹지 →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안건을 의결(’11.2월 권익위)

<도시계획결정과정의 특혜소지 유형>

▪ 용도지역 변경 : 주거→상업, 녹지→제1종 전용(일반)주거, 전용주거→일반주거 등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경관지구 해제, 학교부지 추가 결정 또는 배제

▪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입지 여부,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완화 여부

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패행위 지속 발생

ㅇ 각종 개발사업 추진여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좌우되어 사업시행자 로비 불가피

- 사업시행자의 무차별적인 로비로 공무원, 심의위원, 지방의원 등 부패행위 관련 빈발

※ 경기도 광주시 신축아파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시행업자로부터 하수물량배정 및 도시계획 심의과정 편의제공･청탁대가 수수한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지방일간지 기자 등 6명을 구속기소(’11.5월 수원지검)

※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용도변경 등 인허가 편의대가 수수한 공무원과 청탁로비 브로커, 건축사 등을 구속(’11.7월 검찰청)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및 제공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건축사 등을 구속(’09.3월 대구지검)

2		심의기준 및 절차 미비로 자의적 운영 빈발

가. 건축심의 절차 불명확

ㅇ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성격이지만, 허가권자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건축위원회를 활용

- 특히,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이 없어 심의기간 장기화로 사업지장 초래

※ 인천 ○○건축위원회는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재심의를 반복(’12.7월 권익위)

※ ○○도 건축위원회는 도시형원룸주택 심의건에 대해 6차례 재심의 후에 조건부 동의함(’12.7월 권익위)

- 조건부, 재심의 다수 발생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자 부담 가중

※ 최근 4년간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재심의 건수가 ○○광역시 84.6%, ○○도 46.7%에 달함(’12.7월 권익위)

[최근 4년간(’08~’1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구 분	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반려	부결	보완･유보
○○도	13,096	6,130	3,668	2,447	310	43	498
○○광역시	00,468	0,022	0,353	0,043	001	-	049

ㅇ 또한, 건축심의 자체가 행정효력을 갖지 못함에도 대부분 자치단체는 사전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건축허가 신청접수 전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져 심의결과 부결 또는 반려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

※ 최근 4년간(’08~’10)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경관상 이유를 들어 353건 부결 또는 반려(’12.7월 권익위)

나. 건축심의 세부기준 미비

ㅇ 건축심의시 간략도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과도한 심의도서를 요구

- 일부 지자체는 건축심의 대상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도서 전체(실시설계) 제출을 요구하여 심의 진행

※ 건축심의시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건축주는 심의시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를 제출

※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사전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지적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어 건축주(설계자)는 심의위원 접촉이 불가피

※ ○○도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한국○○○○협회)은 심의시 본인 소속기관을 암시하면서 외부기관에 안전용역을 의뢰하도록 검토의견 개진(’12.7월 권익위)

※ 건축심의시 심의위원들이 층수를 낮추라고 하거나 평면을 변경하라는 심의 의견을 낼 경우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심의위원 접촉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실정(’12.7월 건축사 의견청취)

ㅇ 건축심의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애매한 지적으로 건축주 및 설계자가 보완이 곤란한 사례 빈발

※ 건축위원회의 애매한 심의지적 사례

▪ 동 배치 변경, 외관 특화, 옥상 구조물 단순화

▪ 외관을 가급적 단순화하라

▪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 계획안을 제출하라

▪ 조경을 자연스러우면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 건축물 외관을 좀 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 옥상 조경이 단조로우니 조경계획을 보완하라

ㅇ 건축심의시 보완사항 반영여부 확인의무를 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전가하여 심의위원에 대한 청탁 또는 뇌물제공 소지 상존

-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심의보완 사항 설명하기 위해 심의위원 접촉이 불가피한 실정

※ ○○도, ○○시는 조건부 의결건에 대해 건축주(설계자)에게 해당 심의위원을 찾아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12.7월 권익위)

다. 도시계획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 미비

ㅇ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기준 미제정

- 특히, 건축허가 시설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처리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 소지 상존

※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1.7월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접수 이후 5차례 도시계획 심의 때마다 매번 요구조건을 달리하여 재심의 결정(’12.7월 권익위)

※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심의시 3회 유보, 1회 보고 후 5회째 조건부 의결(’12.7월 권익위)

※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동 뉴타운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심의시 3회 유보 후 4번째 조건부 의결(’12.7월 권익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

2. 회의소집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관련 세부규정 미비

ㅇ 외부 민간위원을 추천 또는 공모절차 없이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의 친소관계, 우호적인 위원 등으로 위촉

※ 서울 ○○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만 유지(’12.7월 권익위)

※ ○○시는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기타분야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건축위원으로 위촉(’12.7월 권익위)

ㅇ 대부분 민간위원을 관련단체(대학, 학회, 협회 등)에 추천의뢰 하고 있으나 최종 위촉권한의 자의적 행사 만연

※ ○○도 등 지자체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위촉인원을 추천받은 후 추천위원 중에서 내부보고를 통해 임의로 선정하여 위촉(’12.7월 권익위)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심의위원으로 위촉(’12.7월 권익위)

ㅇ 공모방식을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최종 위촉단계에서 선정기준이 없거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위촉

※ ○○도 건축위원회는 위원공모를 하고 있으나, 전문성, 경력 등을 감안한 세부선정 기준이 없는 상태(’12.7월 권익위)

나. 장기간 연임, 자치단체간 중복 위촉 빈발

ㅇ 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위원을 장기간 연임시키는 사례 빈발

- 민간위원의 경우 연임규정만 있을 뿐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연임이 가능한 상태

※ ○○대 교수는 경기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1995년부터 17년째 연임 중이고 경기 ○○시 도시계획위원을 2001년부터 12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 ○○대 교수는 ○○도 도시계획위원을 1982년부터 27년 동안 연임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1993년부터 19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 내부방침에 우호적인 위원을 장기간 연임시켜 자치단체 주도하에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 빈발

※ 일부 지자체는 개발행위 심의안건에 대해 내부방침(공공성)을 이유로 녹지비율유지 필요성에 따라 가급적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도록 우호적인 심의위원에게 주지시켜 해당안건을 부결시킴(’12.7월 권익위)

※ 위원들 중 심의안건과 무관한 사적의견을 개진하는 위원, 업체로부터 사전 검토를 유도하는 위원, 내부방침에 비협조적인 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 등은 연임대상에서 제외(’12.7월 권익위 공무원 의견청취)

ㅇ 특정위원이 다수의 지자체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됨으로써 업체로부터 용역･자문 등 로비 개연성 상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은 금지되어 있으나, 광역-기초 위원회간 중복 위촉금지 규정은 부재

※ ○○대 건축과 교수는 광역 건축위원을 포함하여 10개 기초자치단체에 14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중복 활동 중(’12.7월 권익위)

※ 사업시행자는 여러 지자체에 장기간 중복･연임된 위원에게 해당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문･용역 검토 필요성이 발생(’12.7월 권익위)

다. 위원의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

ㅇ 위원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자격만 규정할 뿐 청렴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부패전력자 참여가능성 상존

- 현재 위원 위촉시 부패행위 전력을 조회하거나 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민간위원 위촉시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섭외하거나 이익단체(관련협회, 건축사회 등) 또는 내부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있어 검증 곤란(’12.7월 권익위)

라. 전문성 부족한 인사의 과도한 참여로 심의 형식화 초래

ㅇ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법령에서 관련분야를 폭넓게 규정하여 비전문가 참여를 과도하게 용인하는 실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및 112조 :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자체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총인원	민간위원	비전문가	비전문가 전공 현황
○○시	28명	20명	11명	국문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복지, 화학 등
○○시	29명	19명	4명	언론인, 고고학, 화학 등
○○도	25명	18명	4명	독일문학, 한국여성사, 포장디자인, 경영학 등
* 지방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제외

ㅇ 반면, 건축위원 자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 분야 외 비전문가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건축위원으로 조각, 조소, 미술, 경영, 전기시공, 사회복지, 인테리어 업자 등이 참여(’12.7월 권익위)

4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비

가.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이 광범위하게 위촉

ㅇ (지방의원) 도시관리, 건설 등 소관 상임위원회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도시계획위·건축위 참여

- 각종 개발행위, 재건축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방의원 참여 관행화

※ ○○시 대부분의 구청의 경우 2∼3명의 지방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12.7월 권익위)

※ 최근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시의원 참여인원을 3명 → 4명으로 ○○시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12.7월 권익위)

[수도권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지방의원 참여인원 현황]

구 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시	도시관리(4), 환경수자원(1)
○○시	건설교통(3)
○○도	도시환경(2)	도시환경(1), 의회운영(1)

- 해당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집행부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약화

- 지역민원 등을 이유로 예산심의 권한, 행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상존

ㅇ (현업 종사자) 해당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등 수주업무 관련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여 이해충돌 소지 상존

※ ○○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축, 도시계획 엔지니어링회사 업체대표 6명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12.7월 권익위)

※ 건축사 등 현업종사자의 경우 설계수주, 인허가 편의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 참여를 선호(’12.7월 건축사 의견청취)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참여구성 현황]

구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수･연구 종사자	건축사 및 용역･건설사 임직원	기타 (비전문가)	교수･연구 종사자	건축사 및 용역･건설사 임직원	기타 (비전문가)
○○ 구청	7 (36.8)	12 (63.2)	-	15 (48.4)	16 (51.6)	-
○○ 구청	11 (55.0)	6 (30.0)	3 (15.0)	7 (28.0)	18 (72.0)	-
○○시	12 (54.5)	2 (9.1)	8 (36.4)	29 (54.7)	23 (43.4)	1 (1.9)

나. 심의과정의 이해충돌 제척･회피 제도 운영 형식화

ㅇ 법령에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는 있으나, 심의위원의 해당안건 관련여부 확인절차가 미비

- 심의위원 자신이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한 해당 안건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의 제척･회피 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ㅇ 심의위원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심의에 참여 빈발

※ ○○도 건축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 12명이 2011년 한해 동안 본인소속 설계사무소 또는 직접 설계한 405건에 대해 직접 심의에 참여(’12.7월 권익위)

※ ○○도 도시계획위원인 교수는 ○○단지조성사업 관련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학술연구 및 기술제공 용역을 수행(’12.7월 권익위)

※ 건축사사무소, 경관업체 등에 대표로 재직 중인 대학 겸임교수인 심의위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후 심의 참여 빈발(’12.7월 건축사 의견청취)

ㅇ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시 해촉 등 제재장치가 없어 심의과정의 공정성 저해 소지

- 특히, 위원의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해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규정하지 않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가 2011.4.14 개정되었으나 인천, 경기, 강원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조례는 개정사항을 미반영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미반영 자치단체 현황]

구 분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제 척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제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회 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충남, 충북, 전북, 제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위반시 제재장치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제주	모든 지자체 미반영

5		위원회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가. (도시계획)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형식화

ㅇ 각종 도시계획사업 입안시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형식적 절차로 인식

- 민감한 안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주민공람절차를 생략하거나 관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

※ ○○도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1.1∼’12.6월에 심의한 안건 중 주민공람을 생략한 미공람 안건이 15.1%에 달함(’12.7월 권익위)

※ ○○도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2.1∼’12.7월에 심의한 안건 중 시보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안건이 30.8%에 달함(’12.7월 권익위)

- 지역신문에만 공고하고 전국 일간지 공고가 거의 없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정보접근이 곤란

-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주민공람기간 동안 제출의견이 대부분 없는 상태

※ ○○도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한 안건(’11.1월~’12.6월) 중 공람기간 동안 의견이 전혀 없는 안건이 64.5%에 달함(’12.7월 권익위)

※ ○○도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한 안건(’12.1월~’12.7월) 중 공람기간 동안 의견이 전혀 없는 안건이 61.5%에 달함(’12.7월 권익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소극적인 주민공람･열람만으로 한정하여 이해당사자의 정보접근 제한 초래

- 주민공람･열람방식이 지자체 공람장소에 관련서류를 비치한 후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 외지인의 열람 불편을 초래

※ 공람장소 비치서류(사업설명서, 관련부서 협의서류, 도면 등)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직접 방문 없이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함(’12.7월 권익위)

- 이메일, SMS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정보를 이해당사자에 대해 적극적인 개별고지도 외면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변동 및 제한이 발생되는 도시계획사업은 공고만으로는 의견진술 불가능하여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불가피(’12.7월 전문가 의견청취)

나. 민간사업자 및 건축주･설계자 등의 설명기회 제한

ㅇ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참여기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

※ 16개 시･도 중 도시계획조례에 민간사업자 제안설명 기회보장을 규정한 지자체는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제주 뿐임

ㅇ 건축심의시 건축주 및 설계자의 설명 기회 보장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례에 미규정

- 특히, 건축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실정

※ 16개 시･도 중 건축조례에 건축주 설명기회 보장을 규정한 지자체는 광주, 대구, 울산 3곳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운영

<건축법 시행령(제5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기회를 주도록 조례로 정하게 규정

ㅇ 일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 및 건축주 등이 원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심의를 진행하여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유발

※ 건축위원회 개최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을 원하였으나 참석을 배제한 후 심의 진행(’12.7월 민원사례)

다. 비공개된 심의위원에 대한 음성적 로비 빈발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차단을 이유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

- 특히,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정보공개 요청시에도 비공개로 일관

※ 회의록 공개 규정에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위원명단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12.7월 권익위)

<국토계획법 제113조의3 : 위원명단 비공개 근거사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그러나, 민간위원 명단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 확보가 가능하여 비공개의 실효성 미흡

※ 사업시행자는 친분 있는 공무원, 심의위원 등을 통해 해당 관청 위원명단을 확보(’12.7월 권익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일부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중인 홈페이지 경력란에 심의위원임을 명시하고 있고, 명함에 경기 ○○시, 서울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임을 아예 표시하고 있어 비공개는 사실상 의미 없음(’12.7월 권익위)

라. 회의록의 소극적 공개로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 초래

ㅇ 행정정보가 적극공개 되는 추세와는 달리, 도시계획 회의록은 여전히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소극적 방식으로 공개

※ 회의록 공개방식을 ‘열람’으로 제한한 이유는 개인식별정보 때문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홈페이지 공개도 가능함(’12.8월 도시계획 전문가 의견청취)

-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보공개 청구시 대부분 비공개 결정하여 통보하는 실정

※ 공개방식이 ‘열람’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열람실적은 거의 없음(’12.7월 권익위)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공개기한을 무시하고 심의종료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09)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강화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 상태

※ 법정기한 경과 후 공개(조례) : 6개월 경과 후(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1년 경과 후(강원, 충남)

※ 법정기한내 공개(조례) : 심의종료 후 30일(서울), 3개월 경과 후(경남), 5개월 경과 후(전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제한 규정 연혁>

▪2005.12.07 : 회의록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국토계획법 제113조6항)

▪2006.03.23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2009.08.05 : 공개시점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ㅇ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회의록 공개시점이 심의종료 후 6개월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무의미

- 도시계획 심의 전 도시계획절차상 매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미 외부에 대부분 공개된 실정

※ 도시계획 용역을 위한 사전조사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지방의회 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자문, 관련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정보가 주민, 공무원, 용역･건설사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공개시점을 제한할 필요 없음(’12.8월 권익위 전문가 의견청취)

ㅇ 회의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녹취록(속기록) 작성 없이 공무원에 의해 회의록이 작성되어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발생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수준

※ 16개 시･도 중 서울만 속기사가 작성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6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ㅇ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로 변질되는 사례 빈발

※ 울산지검은 울산시 건축위원인 대학교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울산 및 경남의 대학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11.8월 한국일보)

ㅇ 도시계획위원과 달리, 건축위원은 직무상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상태

※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인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12.8월 대법원)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3.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국토계획법 제113조의4(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1.4.14)

Ⅳ. 제도개선 방안

1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가.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의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명문화

- 동일안건 심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최장 처리소요기한과 반복심의 횟수 등을 규정(국토계획법령)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이전에 자치단체의 계획안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다단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어 과도한 지연방지를 위한 원칙적인 심의기한과 횟수를 사전에 규정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조례)

ㅇ (건축심의)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 건축허가 신청 전 동일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규정(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조례)

※ 현재 심의 후 인･허가 처리기한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나. 민간사업자 또는 건축주･설계자의 심의참여 장치 마련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민간사업자 요청시 제안설명 기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국토계획법령)

※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 시행 중

ㅇ (건축심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건축주 또는 설계자 설명기회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 참석희망 여부 확인 의무화(국토부지침)

※ 심의안건 상정시 건축주 및 설계자 심의참석 희망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

다. 건축심의시 지적사항 보완․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ㅇ 심의결과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사항을 건축주 또는 설계자 참석하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관적이고 애매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범위의 명확성 제고(국토부지침)

ㅇ 지적사항 보완․확인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불필요한 개별 접촉에 따른 부패유발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 강구(국토부지침)

※ (예시) 일반적인 심의지적 사항 보완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라. 과도한 건축심의 자료요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ㅇ 건축허가 신청전 사전심의시 건축허가 신청서류(실시설계)에 준하는 심의자료 요구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국토부지침)

- 과도한 심의자료 제출요구한 지자체에 대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평가에 반영

- 건축 심의과정에서 심의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을 제한하고 건축주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심의 제출도서 한정할 필요

<건축심의시 지방건축위원회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2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가. 민간위원 위촉시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ㅇ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각계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확대

※ (예시)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 학회･협회 및 관련 대학 등에 공모계획 공고

-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 의뢰

ㅇ 공모 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에 대한 선정 세부절차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서울시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위원 위촉

나. 위원의 장기연임,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ㅇ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수수 등 부패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제한 근거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연임횟수를 규정

※ (예시) 심의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ㅇ 자문･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을 제한(국토계획법령)

※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은 금지

ㅇ 지자체간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 차단을 위해 과도한 중복 위촉 제한 근거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위촉 제한횟수를 규정(조례)

※ (예시) 중복 위촉 제한 :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내로 제한

다. 위원의 청렴성 검증 강화

ㅇ 민간위원 위촉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개발정보 유출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국토부지침)

※ 당해기관(신원조회 동의서 징구)에서 직접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등을 조회하거나 당사자가 신원조회내역 제출

ㅇ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조례)

라.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

ㅇ 심의과정의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조례)

3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

ㅇ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개정 : <현행> 지방의회 의원 → <개선> 지방의회 의원(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제1호 바목 신설 :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위촉 제한 명시

▪ (예시) 지방의회의 도시관리, 건설교통, 도시환경 등 관련 상임위 위원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외

-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지방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지방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지방의원이 소속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민간 전문가 위촉시 건축사, 기술사 등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민간 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을 다양화

나.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장치 구체화

ㅇ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제척･회피･기피  세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예시) 구체적인 제척･회피･기피사유

▪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친족, 친구 등)가 있는 사항

▪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업체(법인)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가 자문･고문 등을 행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해당위원 해촉 의무화,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등

- 회피의무 위반 심의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다.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금지 명문화

ㅇ 건축주, 설계자 등 민간사업자(대리인 포함)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방문, 전화 등 비공식적인 심의위원 개별접촉을 금지(국토부지침)

-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청탁･로비 차단을 위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 까지 접촉을 금지

-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기회를 부여

- 도시계획의 경우 안건설명 등을 간사부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ㅇ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시 불이익 부여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국토부지침)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장치(예시)

▪ 건축사 : 건축사 윤리선언상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건축사 징계(건축사법 제30조의3)

▪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 :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 현재, 턴키공사 심의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는 심의위원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접촉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 턴키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사전접촉 금지규정 위반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턴키심의 때 2점 감점 부여

▪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와 사전 접촉 금지규정 위반 : 해당 심의에서 1점 감점

	< 심의위원 접촉금지 필요성 >
▪ 그동안 청탁 방지를 위해 비공개 되어왔던 심의위원이 전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 ▪ 건축주, 설계법인 등이 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식적인 설명기회를 부여토록 위원회 운영이 개선될 계획이므로 비공식적인 접촉 필요성은 낮음 ▪ 턴키공사 심의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차단을 명문화하고, 물리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온라인 심의제도 도입을 추진중

4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확대

가. IT기술 활용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정보 열람방식 전면 개편

ㅇ 자치단체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관련 도서를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화하여 게재(국토계획법령)

※ 현행 비치 도서 : 도시계획설명서, 도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등

ㅇ 도시계획정보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우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통지(국토계획법령)

나.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명단공개

ㅇ 심의와 관련한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 명단(pool 포함) 전체를 공개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

※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 서울특별시(민간위원 pool 86명), 대전광역시(민간위원 pool 58명) 등

다.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강화(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포함

- 위원별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

- 회의록 공개시점을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조례)

※ 서울시는 심의종료 후 30일 이내 회의록 공개(도시계획조례 제61조)

ㅇ 회의내용의 인위적인 가감(첨삭)을 방지하기 위해 녹취(속기록) 의무화(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녹취(속기록) 원본은 일정기간 이상 보관 의무화(10년 기한)

5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가. 건축위원 부패행위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 신설

ㅇ 건축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부패행위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건축법)

-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에 건축위원 포함

나. 공익침해 대상 범위 확대

ㅇ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심의위원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을 포함

Ⅴ. 조치사항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국토해양부

①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ㅇ (도시계획)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 마련 - 동일안건 심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최장 처리소요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이전에 자치단체의 계획안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다단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어 과도한 지연방지를 위한 원칙적인 심의기한과 횟수를 사전에 규정 ㅇ (건축)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 건축허가 신청 전 심의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민간사업자 및 건축주･ 설계자 심의참여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민간사업자 요청시 제안설명 기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ㅇ 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참여 설명기회 원칙적 허용 -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 참석희망 여부 확인을 의무화	국계법 시행령 국토부지침 (건축)
건축심의지적사항 보완･확인절차 마련	ㅇ 심의지적 및 보완사항을 건축주 또는 설계자 참석하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관적이고 애매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범위 명확성 제고 ㅇ 지적사항 보완･확인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에 따른 부패유발 소지 차단방안 강구 ※ (예시) 심의지적 사항 보완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국토부지침 (건축)
과도한 건축심의 자료요구 방지	ㅇ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심의시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준하는 심의자료 요구방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 과도한 심의자료 제출요구한 지자체에 대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평가에 반영	국토부지침 (건축)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민간위원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ㅇ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 병행 - 위원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 - 자의적인 내부추천 배제하고, 공신력 있는 관련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의뢰 ㅇ 공모 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에 대한 선정 세부절차 마련 -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위원의 장기연임, 중복위촉 제한	ㅇ 심의위원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 마련 ㅇ (도시계획)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위촉을 제한 ㅇ 지자체간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 차단을 위해 과도한 중복위촉 제한 근거규정 마련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위원의 청렴성 검증강화	ㅇ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 ※ (예시) 당해기관(신원조회 동의서 징구)에서 직접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등 조회 또는 당사자가 신원조회내역 제출	국토부지침 (도시계획･건축)

③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이해충돌 관계인사 배제	ㅇ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개정 : <현행> 지방의회 의원 → <개선> 지방의회 의원(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제1호 바목 신설 :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위촉 제한 명시 -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하는 조항 신설 ㅇ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자치단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민간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을 다양화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척･회피 ･기피 장치 구체화	ㅇ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제척･회피･기피를 위한 세부근거 조항 마련 ㅇ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의무 위반자 제재규정 마련 -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등 - 회피의무 위반 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 검토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심의위원 접촉 금지 명문화	ㅇ 건축주, 설계자 등(대리인 포함) 사업자가 안건심의와 관련 방문, 전화 등 비공식적 심의위원 개별접촉 금지 -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청탁, 로비 차단을 위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 까지 접촉 금지 -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기회를 부여 ㅇ 심의위원 접촉시 불이익 부여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건축주 등이 심의위원에 사전접촉한 경우 불이익 부여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장치(예시) ▪ 건축사 : 건축사 윤리선언상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건축사 징계(건축사법 제30조의3) ▪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 :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국토부지침 (도시계획･건축)

④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 확대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도시계획정보 열람방식 전면개편	ㅇ 지자체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한 도시계획정보 관련도서를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화하여 게재 ※ 비치(관련)도서 : 도시계획설명서, 도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등 ㅇ 도시계획정보 홈페이지 게재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의무화 - 전화･우편 외에 IT기술을 활용한 문자･이메일 등 활용한 통보방안 강구	국계법 시행령
위원명단 공개	ㅇ 심의와 관련하여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민간전문가 명단(Pool 포함) 전체를 공개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 -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포함 - 위원별 의견요지(가부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 ㅇ 회의내용의 녹취(속기록) 의무화 - 회의록은 속기록 근거로 작성하고 보관 의무화(10년 기한)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⑤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공무원 의제처벌규정 신설	ㅇ 건축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인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건축법
공익침해대상범위 확대	ㅇ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신고대상 범위 확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건축조례 관련사항 제외)

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절차 구체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ㅇ 국계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횟수 규정 ㅇ 건축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을 조례로 규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연임·중복위촉 제한	ㅇ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 ※ (예시) 심의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ㅇ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횟수를 규정 ※ (예시)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위원 청렴성 검증강화	ㅇ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	ㅇ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④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 강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 - 회의록 공개시점을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3. 조치기한

□ 법률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령 개정사항, 조례, 지침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위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조치기한은 상위법령 개정으로부터 법률은 1년, 시행령 및 조례 등은 6개월 이내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