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14 호

의  안  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 상 기 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2. 8. 27.

주     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8월 27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2012.  8.

Ⅰ. 추진배경	1

Ⅱ. 공무국외여행 제도 현황	2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4

1. 공무국외여행이 로비․유착 수단으로 악용	4

2.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통제시스템 미비	10

3. 불요불급한 관광성 국외여행 지속 발생	13

4. 방만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15

5.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공개 미흡	18

Ⅳ. 제도개선 방안	21

1.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통제장치 강구	21

2.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통제방안 강구	23

3.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25

4. 공무 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2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0

<붙임>  기관별 국외출장 관련규정 현황 분석	35

순    서

Ⅰ		추진 배경

□ 공무국외여행이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로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그러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국회, 시민단체, 검․경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지속 제기

○ 공직자가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의 국외여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

※ 총인저감시설 입찰(턴키방식)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업체관계자와 공무원, 설계심사위원 등을 적발․구속기소(’12.4월, 광주지방검찰청)

○ 공무국외여행 대행업체 선정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

※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여행사 대표로부터 국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해당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전직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12.2월, 전북경찰청)

○ 출장목적인 공무와는 달리, 실제로는 관광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성 국외여행이 빈발하여 예산 낭비 심각

□ 따라서,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5월), 25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및 70개 공공기관 서면조사(5∼7월), 관계기관 의견수렴(8월)

Ⅱ		공무국외여행 제도 현황

□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11년)

○ 중앙행정기관(48개) : 출장인원 36,212명, 국외여비 623억원(항공료 한정)

○ 16개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 : 출장인원 8,074명, 국외여비 198억원(항공료, 체제비 포함)

< 공무국외여행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10년	’11년	’10년	’11년
출장인원	32,599	36,212	8,010	8,074
여행 경비	45,812	62,356	18,682	19,869

□ 공무국외여행 관리 체계

○ 중앙행정기관 :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에서 국외여행 심사․허가, 여행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여행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서 규율

○ 지방자치단체 :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여비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공무국외여행 절차와 방법․국외여비 경비 지급 등을 규정

※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공직유관단체 :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여비규정을 통해 공무국외여행 절차와 방법․국외여비 경비 지급 등을 각 기관별로 달리 규정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08.4.10.)」등을 통한 방침 제시

구 분	국외여행 관리 관련 규정	여행경비 관련 규정
중앙행정 기관	▪공무국외여행규정(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여비규정(시행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 단체	▪기관별 별도 규정 ※ 행안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참조	▪기관별 별도 규정(또는 시행령 준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직유관 단체	▪기관별 내부 규정	▪기관별 내부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율체계>

□ 공무국외여행 운영 절차

○ 국외여행계획 심사․허가 단계 :  허가권자가 여행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 적합성 등을 심사

※ 여행경비를 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각종 시찰․견학․참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 국외여행 보고 및 활용 단계 : 귀국 후 일정 기한(중앙부처: 30일)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공개

※ 중앙행정기관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활용

□ 공무국외여행 공개제도 운영 현황

○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기관별 내부 인트라넷에 보고서 등재

※ 16개 광역 시․도 중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4개(25%)에 불과

○ (시도 교육청/공직유관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의 대부분이 외부에 출장계획 및 보고서 미공개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1		공무국외여행이 로비․유착 수단으로 악용

가. 이해관계업체 경비부담 국외여행 빈발

○ 공적업무 수행이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선진사례 견학, 단순 회의참석 등 이해관계업체와의 국외출장 필요성이 낮은 사례 빈발

- 공무 수탁업체, 계약업체의 비용으로 단순 선진지 견학, 세미나․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참석

※ 한국○○○○○회는 콜센터를 구축한 업체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을 요청하자 전액 업체 비용부담으로 행사 참석(’12.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장비 관련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자재박람회에 참석(’12.6월 권익위)

- 외산자재 검수가 목적이지만, 검수 담당직원 이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업체관계자와 동행

※ ○○도청은 해양과학관 건립(턴키방식)과 관련하여 수족관 자재 현장검수 등을 위하여 스페인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국장이 동행한 후 공식일정 이외에 가우디 건축물 답사 등 관광 실시(’12.7월 권익위)

※ ○○ 신청사 건설(턴키방식) 담당직원은 시행사인 ○○개발공사나 감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비용부담으로 해외 기자재의 공장검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광역시 ○○공단은 촉매 제작구입 관련 공장검수를 위하여 오스트리아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계약상대방의 비용으로 검수와 관련이 없는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여 국외여행 실시(’12.7월 행안부 감사)

- 턴키공사 낙찰 후 최신설비 견학 등을 위하여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국외출장 실시

※ ○○개발공사는 도청 신청사 내부마감재 선정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명목으로 턴키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업체관계자와 동행하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외여행경비 업체전가

-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관계 공무원 국외여행경비를 포함

※ ○○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외 출장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불공정한 규정(턴키방식)에 따라 시공사 비용(1인당 약 1천1백만원)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두바이로 국외여행(’12.6월 권익위)

※ 충남 ○○군은 ‘조사․견학에 대한 공무원 여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 부담(1인당 약3백만원)으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일본으로 국외여행 실시(’11.12월 행안부)

※ ○○청은 선진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기관 공무원 국외여비 84,760천원을 용역대가에 포함(’12.4월 감사원)

- 특혜성 계약체결 후 업체 부담으로 국외여행 실시

※ 전남 ○○시 투자담당 공무원은 자문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공직자의 친구와 동행한 홍콩․마카오 여행경비를 업체에서 부담(’12.5월 감사원)

※ 경기 ○○시 하수처리시설관리 담당자는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등)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해주고, 업체 비용부담(60,400천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기자재 검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실시(’12.5월 감사원)

-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 동행 후 부족한 여행경비, 식비 등을 업체에 전가

※ ○○테크노파크는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이유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부족한 여비(14,639천원), 임직원 식비(7,124천원)를 업체에 전가(’12.3월 권익위)

※ ○○시 상수도 담당 공무원 5명은 ’09.11월 선진기술 습득 등을 이유로 일본견학을 다녀오면 식사비용, 차량렌트비 등 추가비용(1인당 1,357천원)을 동행한 상수도 구축사업 용역업체 간부들에게 부담케 함(’12.6월 감사원)

○ (이해관계업체) 향후 계약수주, 지도․감독 무마 등 로비수단으로 국외여행을 활용

※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은 증권사 위상 등 유․무형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 각 증권사는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세미나․교육 등의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연기금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례 빈발(’12.6월 권익위)

< 이해관계 업체 비용부담의 해외연수현황 >

기관	비용부담	위탁운용 규모	출장일	출장지	출장목적
○○○ 공제회	A운용사	69,195,457천원 (2011년도)	'11.5.17～5.21	터키	해외 현지세미나
		41,365,300천원 (2010년도)	'10.9.12～9.18	미국	기관고객 교육프로그램
○○연금공단	A운용사	161,716,617천원 (2009년도)	'09.11.1～11.7	미국	기관고객 교육프로그램
	B자산운용	10,000,000천원 (2010년도)	'10.9.1～9.4	홍콩	○○○ Investment Conference
	C운용사	4,000,000천원 (2011년도)	'11.1.15～1.26	스위스	○○○ 그룹 아카데미

○ (부패소지) 국외출장을 통해 형성된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부패고리로 작용될 소지

- 인․허가 승인, 계약정보 누설, 특혜성 계약발주,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을 초래

※ 학교 설립신청자의 비용부담으로 설립신청자, 심의위원(2명), ○○도교육청 담당자(2명)가 나이아가라 등에서 함께 관광한 이후 학교 설립 심의 통과(’12.7월 권익위)

※ ○○도교육청은 ’09∼’11년 까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체 부담(경비의 70%)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11년도에도만 해당업체와 3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계약 체결(’12.7월 권익위)

※ ○○의료원 진단검사장비 구매 총괄담당 과장은 업체에서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핀란드 여행 후 의료기기 납품계약 체결(’12.6월 감사원)

※ 한국○○○○공사 장비구매 담당자는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연가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총 27차례에 걸쳐 국외골프접대를 받고 계약 관련 정보를 누설(’11.7월 감사원)

※ 한국○○○진흥원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업체대표와 함께 중국 청도로 골프관광을 다녀온 후 동 업체와 12억5천만원 상당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 계약 체결(’11.5월 감사원)

나. 감독부처 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간 접대성 국외여행 빈발

○ (산하기관) 감독기관․국회․지방의회 등에 대한 “官官접대” 수단으로 국외여행 제도를 악용

- 감독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등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 감독무마, 용역수주 등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사용

※ ○○○○○○공사는 교원대상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 연구대회의 ○○부장관상 추진 등을 위해 ○○부 담당자를 대동하여 국외여행 실시 후 목적대로 연구대회는 ○○부장관상으로 격상(’12.6월 권익위)

※ ○○부는 피감독기관이자 친환경건축물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경비부담(70%)으로 ’09∼’12년까지 3회에 걸쳐 유럽․호주․대만 등으로 국외여행 실시(’12.7월 권익위)

※ 한국○○○○공단은 몽골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사업지원을 얻기 위해 의원 및 보좌관 6명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몽골로 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구체적 현안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라는 목적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경비를 전액 부담(’12.6월 권익위)

※ ○○교육청은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목 하에 매년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과 국외연수 실시(’12.7월 권익위)

-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인사․업무감독 등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과 단순 워크숍 참석, 선진사례 견학 등 다양한 명목의 국외여행 빈발

< 산하기관 비용부담의 국외여행 현황 >

부처	비용부담	국외여비	출장목적	출장자	직무관련성
○○부	한국○○ ○○원	3,911천원	선진 우수○○ 시설견학	지방○○재정과 2명	감독기관
		3,994천원	선진 우수○○ 시설견학	지방○○재정과 1명	감독기관
		8,480천원	지방○○재정 벤치마킹	지방○○재정과 2명	감독기관
○○부	○○○ ○○평가원	5,164천원	○○○ 기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방문	○○○기술팀 1명	감독기관
		4,101천원	’09 한․재미 ○○○ 기술 공동워크숍	○○○기술팀 1명	감독기관
		2,448천원	’10 한․재미 ○○○ 기술 공동워크숍	○○○기술팀 1명	감독기관
	한국○○○○공단	1,434천원	몽골 ○○실태조사단 발대식 참석	○○산업과 1명	감독기관
		1,379천원	○○○○ 채무이행보증 관련 선진국 제도조사	○○산업과 1명	감독기관
		2,420천원	키르기즈스탄 ○○방지 협력사업	○○산업과 1명	감독기관
		1,847천원	한․베트남 ○○ 개발사업 후속조치	○○산업과 1명	감독기관

○ (감독기관) 소속직원의 국외여행 경비를 산하기관 등에 전가

- 연구용역 등 사업위탁 후 수탁 공공기관의 경비부담으로 선진사례 조사, 현장점검 명목의 국외여행 동행

< 수탁사업자 비용부담의 국외여행현황 >

부처	비용부담	국외여비	출장목적	출장자	직무관련성
○○부	한국○○ ○○원	7,857천원	○○○프로젝트(상담) 해외우수사례 탐방	○○문화과 3명	○○부 용역수탁
		2,836천원	○○○프로젝트 study tour(해외사례 벤치마킹)	○○문화과 1명	○○부 용역수탁
		7,420천원	외국○○기관 설립심사 를 위한 현지실사	글로벌○○○○과 2명	○○부 용역수탁
	한국○○평가원	16,650천원	○○○○○시험 해외시험처 현황점검	○○○○ ○○담당관실 7명	○○부 용역수탁

- 국제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산하기관에 전가하는 사례 빈발

< 산하기관 비용부담 국제회의 참석 현황 >

부처	비용부담	국외여비	출장목적	출장자	직무관련성
○○부	한국○○ ○○원	1,194천원	OECD 고등○○ 컨퍼런스 참석	OECD 대한민국 대표부(○○부 파견)	감독기관
		2,900천원	OECD 국제○○○○○ 평가 회의참석	○○정보과 1명	감독기관
	한국○○○평가원	16,547천원	G8 ○○장관회의 참석	○○○○정책과 4명	감독기관
		3,207천원	UN○○○○협상 당사국 총회 참석	○○○○정책과 1명	감독기관
○○부	○○ 연구원	14,284천원	제3차 UN○○○○ 협상 참가	○○○○정책과 2명	감독기관
		3,491천원	제8차 주요국포럼 (○○○) 참석	○○○○정책과 1명	감독기관
	○○○○○평가원	3,286천원	제53차 ○○○ ○○○○ 참석	○○○기술팀 1명	감독기관
		3,286천원	제57차 ○○○ ○○○○ 참석	○○○기술팀 1명	감독기관

2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통제시스템 미비

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이해관계업체와의 국외출장, 관광성 국외여행 등을 계획대로 승인

※ 한국○○○○공단은 구체적 심사기준 없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 관련 없는 상급자가 동행하였음에도 적절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12.6월 권익위)

○ 사전심사장치가 없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외여비 전가, 관광성 국외여행, 동일지역 방문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 통제 미흡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95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 별도 심사기구 미운영

※ ○○○○○○공사는 출장내용에 대한 타당성 심사 없이 국외출장을 실시하여 2년 연속으로 중국의 동일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국외출장을 부실하게 운영(’12.2월, 환경부)

○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출장당사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인 출장계획을 심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출장자의 상급자로만 구성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

※ ○○항만공사, ○○연금공단 등은 출장당사자가 본인들의 출장계획을 심사(’12.7월 권익위)

※ 한국○○연구원은 출장자 상급자로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12.5월 권익위)

- 긴급한 국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로 대체

※ ○○교육청은 ’11년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건(98%)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와 무관하고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해외여행(동남아크루즈)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12.5월 권익위)

- 기관장 방침 또는 기관장과 동행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기능을 무력화하는 편법 만연

※ ○○도청은 ‘도지사의 방침을 득한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12.6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사장 지시에 의하거나 사장이 직접 동행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12.6월 권익위)

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 검증장치 미흡

○ 공무국외여행 사전계획과 실제 국외여행 내용이 다른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외부공개 등 검증장치가 없어 예산낭비 초래

구 분	사전 계획	실 제
○○도청	홍콩 출장 5박6일 중 4일 공식기관 방문 계획 수립	5박6일 중 2일 공식기관 방문 3일 동안 카지노 견학, 민속쇼 관람, 관광명소 방문
○○○○ 연구원	중국 출장 5일 일정 중 5일의 공식일정 계획 수립	5일 중에서 2일 공식일정 진행 3일 동안 장가계 국립공원 관광, 상하이 국립박물관 관람
○○도 교육청	민간대표 동반 국제학교 설립 관련 국외(일본) 사례 조사	배우자 동반 재일본 관동 ○○도민협회 신년 하례식 참석

< 공무국외여행 계획과 실제가 다른 사례(’12.6월 권익위) >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국외출장 필요성에 대한 확인·검증이 곤란

- 단순 일반현황, 관광안내 정보, 방문기관 제공자료 등

< 결과보고서 부실제출 사례(’12.6월 권익위) >

기 관 명	출장 목적	출장 여비	결과보고서
○○도청	오스트리아 등의 모노레일․자연경관조명 설치도입 관련 선진사례 조사	32,000천원	실제 내용은 4줄에 불과
한국○○○○○○원	중국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련자 면담 및 자료 수집	2,163천원	1장에 불과
한국○○○○○원	한류지역 해외시장 동향분석	17,228천원	미제출
○○○○ ○○공단	중국 현지 ○○○○○○ 기업 탐방	업체 부담	미제출
	중국 주요 대기업 및 정책담당기관 탐방	업체 부담	미체출
	라오스 주재 한국기업 현지탐방	업체 부담	업체 제공 자료만 제출

○ 여신심사, 기술지원, 조사․인증 등 직무관련 업체의 국외출장 요청시 출장비용 부담 기준·절차 등이 불명확

- 직무관련자는 유착관계 형성을 위하여 접대, 고가 항공권 또는 숙박시설 제공 등 비리발생 소지

※ 한국○○은행 직원은 사업자금대출 승인심사를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자체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등급인 비즈니스석을 대출신청 업체 부담으로 이용(’11.5월 감사원)

※ ○○○○공사는 보험인수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골프장리조트에서 숙식을 하거나 공사와 직무관련자로부터 일비를 중복 수령(’11.11월 감사원)

다.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국외여행 관리·감독 장치 전무

○ 공무 국외여행이 아닌 개인연가를 통한 골프접대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목적의 국외여행 빈발

※ 계약 담당자나 업체관계자들은 관리․감독이 강화된 국내에서 직접적 향응수수 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시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청탁할 기회가 많은 국외 골프여행 접대를 선호(’12.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 례 >
▸ ○○자치단체 간부공무원은 녹지조성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업체에게 선진사례 시찰 명목의 국외여행을 요구하여 연가를 이용해 업체비용으로 동남아 해외 관광을 가서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 향응 수수(’11년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 ○○자치단체 민원실장은 친목회 회원과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업체대표에게 해외여행 동행을 권유 후 업체대표로부터 본인은 물론 친목회 회원까지 골프와 향응 수수(’11년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 한국○○○○공사 장비구매 담당자는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연가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총 27차례에 걸쳐 국외골프접대를 받고 계약 관련 정보를 누설(’11.7월 감사원)

○ 공직자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제한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이외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

3		불요불급한 관광성 공무국외여행 지속 발생

○ 공무목적의 국외여행이지만, 카지노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할애

- 1~2개 기관방문을 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 실시

	<사 례 >
▸ ○○공제회는 회원 대상으로 일본 크루즈여행을 추진하면서 홍보 명목으로 임직원 5명 여행비용을 전액지원하고 공무국외여행 처리(’12.6월, 권익위) ▸ ○○도청 공무원은 건축 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미국 출장 7박8일간 일정 중 시청방문 1회를 제외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랜드 캐년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소요(’12.5월, 권익위) ▸ ○○도청 공무원은 회계 선진제도 연수를 위한 미국, 캐나다 출장시 시청 세군데만 방문하고 나이아가라폭포, 그랜드캐년,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을 관광(’12.6월, 권익위) ▸ ○○도교육청 교육감 등은 여행목적인 MOU 체결 후 당일 귀국하였으나, 도의회 의원․교육청 담당직원 등은 특별한 공식일정 없이 2일을 추가하여 런던 등을 관광, 귀국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MOU 사본만 첨부(’12.7월, 권익위)

○ 가족․친지 방문 등 사적목적을 위하여 공무를 빙자한 국외출장 실시

※ 한국○○○○연구원 연구원은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것처럼 출장승인을 받아 ’10.4월 일본과 미국으로 출장하여 장인과 관광하거나 미국 거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대학원 강의를 청강(’12.3월 감사원)

○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직원 끼워 넣기 등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빈발

※ 한국○○○○○원은 해외사무소를 이용하여 관련자료․동향 등을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출장소가 설치된 국가에 한류동향분석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인사팀, 총무팀 직원을 포함하여 국외출장 실시(’12.5월, 권익위)

※ 경기도 ○○○시청은 도시홍보관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직무연관성이 없는 시청 출입기자를 참여시켜 국외여행 실시(’12.1월, 행안부 감사)

○ 법인카드사의 경비지원을 받아 관광위주의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사례 지속 발생

※ 한국○○○○공사, ○○연구원은 법인카드사 경비부담으로 코타키나발루, 푸켓, 호주, 홍콩크루즈 등 관광위주의 해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하고 체재비․준비금 등을 지원(’12.6월, 권익위)

4		방만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빈발

○ 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절차 불명확, 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관행화, 선정된 대행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사례 발생

	<사 례 >
▸ ○○○○진흥공단의 국외연수대행여행사는 기관 국외연수 담당자들에게 우수 고객사 해외출장 담당자 연수 명목으로 국외여행 무료 제공(’12.6월 권익위) ▸ ○○○○○연구원은 5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해외워크숍”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3년 연속으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12.5월 권익위) : 11년부터는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타업체 선정 ▸ 한국○○○○공사는 ’09년부터 ’11년까지 위탁여행사를 통해 실시한 국외연수 6건 가운데 5건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12.6월 권익위) ▸ 전북경찰청은 여행사로부터 3,6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도의원, 공무원을 입건 - 여행사는 도교육청과 2억1천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도의회의 최근 5년간 국내외 출장의 약 40%를 수주(’12.5월 전북지방경찰청)

나. 불합리한 국외여비 지급으로 예산낭비 발생

□ 과도한 항공기 이용등급 사례 빈발

○ 국무총리, 장관급이 이용할 수 있는 1등급(퍼스트클래스)을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기도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서울의료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의왕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충남개발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2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또는 임원

○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 이하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규정

< 비즈니스석 이용 직급 현황 >

기관장	임원 이상	임원 이하
한국○○○ 등 5곳	한국○○○공사 등 38곳	○○○○원 등 27곳
* 실태조사 대상 95개 기관중 비즈니스석을 규정하고 있는 70개 기관 검토

○ 내부규정에서 정한 항공기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항공권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빈발

	<사 례 >
▸ 한국○○○○공사 사장은 내부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국 등 출장시 3회에 걸쳐 일등석을 이용하여 항공료 31,402천원을 집행(’12.6월 권익위) ▸ ○○관리공사 사장은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함에도 ’09년 중국 북경 출장시 일등석을 이용(’12.5월 권익위) ▸ ○○○○○연구원은 퇴직자를 석좌연구위원으로 위촉 후 임원에 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토록 하는 등 퇴직자 예우수단으로 석좌연구위원제도를 활용(’12.5월 권익위)

<참고> 국가별 항공요금 비교(대한항공, GTR) (단위 : 원)
항공등급 국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미국(뉴욕)	2,634,600	8,528,200	11,950,100
프랑스(파리)	2,589,300	6,933,000	10,409,900

○ 항공운임을 여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구서상의 등급과 달리 구매하고 차액을 유용 가능

※ ○○○○원 직원 5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항공료를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구매한 후 차액을 사적사용(’08.4월 감사원)

□ 과도한 국외여비 지급 사례 빈발

○ 상한액 제한 없이 사용한 금액 전액을 실비로 지급

※ ○○○○원, ○○○○은행, ○○○○공사, 한국○○○○원, 한국○○○○공사, 한국○○○○공사는 기관장의 항공 이용등급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항공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

※ 한국○○○○공사는 사장이 국외출장시 상한액 제한 없이 실비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전 준비금을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국외출장시 마다 정액 지급

※ 권익위 실태조사 및 서면조사 대상 95개 기관중 ○○은행, ○○○○공사, ○○○○기금, ○○○○기금, ○○○○공단 등 13개 기관은 정액으로 준비금을 지급

○ 국외여비를 식비․숙박비․일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당체재비로 통합 지급하여 귀국일․기내숙박의 경우에도 숙박비를 지급

※ ○○○○기금, ○○○○기금, 한국○○○, 한국○○○○공사 등 8개 기관은 숙박비, 일비, 식비의 구분없이 여행일수에 따라 체재비를 정액으로 지급

○ 일비에 현지교통비가 포함됐음에도 별도로 현지교통비 이중지급

※ ○○○○연구원은 10년도 독일 및 미국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차량(BMW5, 캐딜락DTS)을 임차하였음에도 일비 전액 지급(’12.6월 권익위)

다.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통제장치 미비

○ 항공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달리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는 항공마일리지 관리 규정 부재

-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가 불가능한 상태

※ 한국○○○○공사는 ’09∼’11년 까지 임직원 847명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420만 마일, 미국 60번 왕복)를 미관리(’12.6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08∼’11년 까지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350,587 마일을 미관리(’12.6월 권익위)

5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공개 미흡

가.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대외공개 미흡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안부)을 통해 공개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자체․시도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개가 미흡

- (자치단체) 기관내부 인트라넷에만 결과보고서를 등재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 외부통제 및 여행결과의 공유․활용 미흡

※ 16개 시․도「공무국외여행규정」가운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토록 규정한 기관은 4개(25%) 시․도에 불과

- (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대부분 내부에만 공개하여 외부통제 취약

※ 시·도 교육청의 44%(7/16개), 권익위 조사대상 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73개 기관(76%)이 외부에 결과보고서를 비공개

< 각급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공개 현황 >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개여부	공개	공개 미흡	공개 미흡	공개 미흡
공개방식	국외출장 정보시스템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기관별로 상이	기관별로 상이
공개사항	필수: 결과보고서 임의: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 공개방식도 일괄 공개시스템 없이 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내부 인트라넷 게시 등으로 다양

※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56%)만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공개

< 시․도 교육청 공무국외여행 공개 방식 >

합 계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내부 공개	미공개
16 (100%)	7 (44%)	2 (12%)	0 (0%)	7 (44%)

※ 실태조사 대상 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22개 기관(23%)만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 공개

합 계	기관 홈페이지	내부 공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미공개
95 (100%)	22 (23%)	27 (28%)	0 (0%)	46 (48%)

< 공직유관단체 공무국외여행 공개 방식 >

나. 이해관계자 경비부담 공무국외여행의 결과 미공개 빈발

○ 직무관련자 또는 산하기관 경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부통제 취약

※ ○○○○부는 ’09년에만 산하 연구원의 비용부담으로 9회에 걸쳐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으나, 공개된 결과보고서는 한건도 없음

< 산하기관 경비부담 국외여행 공개 현황 >

출장 기관	경비 부담	출장목적	출장지	비용	공개 여부
○○부	○○○○○ 연구원	○○○○○○ 개도국지원사업 참가국 공동 워크숍 개최	캄보디아	106만원	비공개
		○○ 및 ○○에 관한 주요국 포럼(○○○) 및 ○○○○○l 2009참석	미국	445만원	비공개
		제5차 ○○○ 및 ○○관련 주요국 포럼(○○○)참석	영국	312만원	비공개
		제15차 UN ○○ ○○협상 당사국 총회 참석	덴마크	320만원	비공개
		제15차 한-일 실무협의회 참석	일본	167만원	비공개
		G8 ○○장관회의 참석	이탈리아	458만원	비공개
		G8 ○○장관회의 참석	독일	758만원	비공개
		G8 ○○장관회의 참석	독일	436만원	비공개
		2차 정부-기업 연석회의(○○○) 개최	몽골	137만원	비공개
○○부	한국○○○○원	○○○ 프로젝트 해외연수	캐나다, 미국 등	785만원	비공개
		○○○○ Working Party 국제회의 참석	프랑스	336만원	비공개
		○○○ 프로젝트 스터디 투어	대만	70만원	비공개
	한국○○○○○○원	OECD/○○○○ ○○○ 국제회의 출장	이스라엘	300만원	비공개

Ⅳ		제도개선 방안

1.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통제장치 강구(전체 공공기관)

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 공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 금지를 명문화

※ 이해관계자(예시) :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및 자회사,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지도․단속․감리대상 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승인

※ (예시) 한국철도공사 국외출장 지침

제12조(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나.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소속기관의 여비지급 기준 준용 등을 통해 과도한 여행경비 전가요인을 차단

※ (예시) 한국수출입은행은 여신업무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시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입은행이 여행경비를 부담

제4조(기업의 경비부담) ① 경비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차주가 해외자회사 또는 손회사인 경우는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1. 대기업(우대 중견기업 제외) : 당해 신용등급 P5-이상

2. 우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당행 신용등급 P4-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위한 국외출장 경비는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

제5조(경비부담 범위 및 절차) ① 거래기업이 부담하는 경비는 당행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의 항공임과 숙박비로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여신부점장은 국외출장 실시 전에 경비부담기업으로부터 별표 양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거래기업이 부담하는 경비는 거래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당행이 선지급 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	이해관계 업체와의 유착, 과도한 접대 방지 등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감사 실시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이해관계자와 유착가능성이 큰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반기별로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제한 해외사례 >
▪(업체와의 국외여행 금지) 인허가․보조금․국가계약사업 시행자 및 신청자, 검사․감찰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금지(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3조) ▪(기준제정) 미 연방정부 총무청장은 정부윤리국장과 협의하여 행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회의 또는 업무참석을 위한 출장경비를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함(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제1353조) ▪(사전승인) 출장 목적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등이 충족될 경우에만 공직자가 출장경비를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선출직을 제외한 공직자는 민간단체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규칙 제1장) ▪(출장내역 공개)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이해관계업체로부터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여행경비의 출처, 여행일정, 여행목적 등을 공개토록 권고(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2.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통제방안 강구

가. 승인 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승인대상)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공무 국외여행

※ 이해관계자와 유착소지가 있어 사전승인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예시)

▪ 턴키공사 낙찰 후 최신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견학 목적으로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동반 국외출장 실시

▪ 외산자재 검수를 목적으로 담당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이 해당 업체와 동행하는 경우

▪ R&D, 용역계약 수주 후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해외 사례조사 명목으로 출장비용을 연구자 또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 단순 선진지 견학, 국제회의 및 해외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계약업체와 동시 참석하는 경우

▪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 또는 자회사의 비용부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등

○	(심사기준) 국외여행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

※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안부)에서 심사대상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및 기준>

심사 대상(대통령령)	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여행경비를 타 기관․단체․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포상․격려 등을 위한 경우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등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

나. 승인 대상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시스템 구축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 업체 유착, 예산낭비성 국외여행 등을 사전에 통제(공직유관단체)

○ 출장자와 심사위원간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전체 공공기관)

-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예시) 사학연금관리공단 국외여행 처리기준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③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여행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편법적인 사전승인 회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전체 공공기관)

※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급 기관별 국외여행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가.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전체 공공기관)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여행자 개별로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예시)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관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

제18조의1(연수업체 선정) 동일 목적의 공무국외여행 인원이 1회 5명 이상이거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경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과도한 국외여비 지급규정 정비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한 공직유관단체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정비

- 직급별로 높게 설정된 항공기 이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행안부, 공직유관단체)

※ 기획재정부는「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에 한하여 비즈니스석 이용토록 규정

※ 영·미권 국가, 국제기구 등에서는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거리인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12.8월, 권익위 조사)

< 비행시간에 따른 항공기 이용등급 구분 사례 >

구 분	미국 연방정부	미국 주정부 (루이지애나)	영국	UN	APEC
원 칙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예 외	14시간 초과시 비즈니스 클래스	10시간 초과시 비즈니스 클래스	10시간 초과시 비즈니스 클래스	9시간 초과시 비즈니스 클래스	12시간 초과시 비즈니스 클래스

- 숙박비․식비․일비 등 체재비의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별 실제 소요에 맞게 지급(공직유관단체)

- 준비금은 실제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등(공직유관단체)

구 분	세부 지급 기준
항공료	▪1등 정액(First Class)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이 이용 ▪중간 정액(Business Class)은 국장급이 이용
체재비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 임차차량 사용시 일비 감액 지급
준비금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에 한해 실비로 지급 ▪준비금 지급 요청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

<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대통령령) >

다. 공공기관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통제장치 마련(공직유관단체)

○ 공무여행 후 발생한 개인별 마일리지 관리 방안 강구

※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95개 공공기관 중 64개 기관(67.4%)은 마일리지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사적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큰 상태

○ 마일리지 활용방식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 중앙부처 공무 항공마일리지 >
▪공무원이 항공마일리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여비규정에서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규정(행안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 관리대상 : 국내․국외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 관리방법 : 공무여행 후 14일내에 시스템에 입력 - 활용방법 :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 ▪항공운임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행안부 예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라. 항공운임 지급방식 개선(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항공운임을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하거나, 항공사 등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항공운임의 개인유용 또는 이중지급 방지

※ (예시) 한국개발연구원 여비규정

제17조 (지급기준) ③ 국외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여비규정

제17조(지급기준) ⑤ 제1항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야하며 국외여행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가. (공개대상)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 공개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여행목적,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가, 방문기관, 여행경비 및 경비 부담기관, 세부 여행일정 등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여행경비 증빙자료 등

나. (공개장소) 자체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병행 공개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기관 확대

- (현행)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추가

※ 권익위법상 제도개선 권고대상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로 ’12.6월 현재 722개임

○ 각급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병행 공개

- 광역 시·도와 같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인트라넷) 등에 소극적인 공개를 지양

※ 광주․울산광역시, 충청북도․전라북도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출장결과를 행정정보 시스템에 공개토록 규정(각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안부) >
▪ 운용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규정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 출장정보 등록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287개) ※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미적용 사례 발생 ▪ 등록할 출장정보 :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동시에 등록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부분 결과보고서만 등록

○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은 산하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국외출장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 유도 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722개)

2.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조치사항 :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예규)을 구체적으로 마련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규정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토록 규정 - 산하 공기업 이외에도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 제한을 추가	공무국외여행규정 (대통령령) 또는 국가공무원 복무예규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국가공무원 복무예규
국외여행 현황 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공개대상에 국외여행 계획서 추가 규정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공개 대상기관에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공무국외여행규정 (대통령령)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 조치사항

- 행정안전부 관련규정과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차단 방안 등을 기관별 내부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 사전 심사 ㅇ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ㅇ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규정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ㅇ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 ㅇ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국외여행 현황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 공개 - 산하기관․피감독기관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규정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토록 규정 - 산하 공기업 이외에도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 제한을 추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국외여행 현황 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공개대상에 국외여행 계획서 추가 규정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공개 협조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포함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 행안부 조치사항 : 지방공무원 국외여행규칙(표준안) 구체적 보완

○ 교육과학기술부 조치사항

- 시·도 교육청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제정

※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행안부) 참조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조치사항

- 기관별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 사전 심사 ㅇ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ㅇ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규정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ㅇ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규정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ㅇ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 ㅇ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규정
국외여행 현황 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 공개 - 자체 홈페이지 공개와 병행하여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 - 산하기관․피감독기관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규정

□ 공직유관단체 (지방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권익위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 사전 심사 ㅇ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ㅇ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ㅇ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ㅇ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ㅇ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ㅇ 과도한 여비지급 기준 정비(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ㅇ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방지장치 마련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기관별 여비규정
국외여행 현황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 공개 - 자체 홈페이지 공개와 병행하여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	기관별 공무국외여행규정

3. 조치 기한 : 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