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호

의  안  명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

대 상 기 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2. 8. 27.

주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을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8월 27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

2012.  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3 1. 관련제도 3 2. 일반현황 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8 2.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및 상시단속 체계구축 6 3. 대ㆍ폐차업무 명확화로 불법증차 사전예방 19 Ⅳ. 조치사항 2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물류산업의 발달과 화물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61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화물수요와 자동차 공급의 부조화 발생

- 경기불황 등 사회 환경적 요소에 의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과당경쟁 예방을 위해 ‘04. 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공급 제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10. 6. 30.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343,843대

-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제한된 반면,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는 신규허가(증차) 가능

※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 노면청소차량, 청소용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으로 구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2조)

❍ 신규허가 제한 영향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 형성되어, 위․변조 등을 통한 불법증차 만연

※ 사업용 화물자동차 프리미엄 : 5톤 미만 1,200～1,300만원, 5톤 이상 1,700～2,500만원, 츄레라(트랙터) 약 3,500만 원

- 불법 등록된 차량을 구입한 선량한 차주의 피해발생,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화물운송 시장질서 혼란 등 피해발생

※ 관련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약 35,000～45,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사례>

▶ ○○○구에서는 허위번호를 작성한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90대를 등록ㆍ운행하였고, 약 5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권익위원회 부패신고, '12. 2.)

▶ ○○군에서는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등록, 운행하였고, 약 7천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각 이첩권익위원회 부패신고, '12. 4.)

▶ ○○시에서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298대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한 후, 타 업체와 지입차주들로부터 대당 1,500만원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지입차주들이 국가로부터 약 12억 1천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확인되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각 이첩(권익위원회 부패신고, '12. 5.)

▶ 현재 불법 증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적게는 수천 대에서 많게는 수 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법 번호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입한 이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류신문, '12.  2. 20.)

▶ 특수차로 면허받아 차량개조, 자동차 등록증 위․변조해 일반화물자동차 불법 변경하는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약 32,000대인 것으로 밝혔다.(교통신문, '12.  3. 19.)

❍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로 인한 차주의 피해예방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2. 5.

❍ 실태조사(협회, 업체, 지자체 등) : 2012.  5. ~ 6.

❍ 관계기관 협의 : 2012. 7.

❍ 안건상정 및 권고 : 2012. 8.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정 의

❍ 화물자동차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를 말함

❍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2조)

-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차령이 3년 이내의 자동차로서 용도가 동일한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 대․폐차 기한은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의3)

□ 화물자동차의 종류

❍ 규모별로는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유형별로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규모별 자동차의 종류>

구 분	특 징
경 형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 형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 형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 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유형별 자동차의 종류>

구 분	특 징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신규허가가 가능한 화물자동차 종류>

1. 밴형 화물자동차 중 소화물의 집·배송(택배 등)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한한다)

3) 살수용 차량

4) 소방용 차량

5)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6)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4.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은 원칙적으로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92호)

□ 화물자동차 대․폐차 허용예외 사항

❍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3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대․폐차 허용금지 범위>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2		일반현황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 ‘10. 6. 30. 기준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총 3,162,302대(영업용 343,843대, 자가용 2,818,459대)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영업용	자가용
합 계		343,843	2,818,459
화물일반형	소 계	230,924	1,920,259
	화물픽업	186	114,660
	화물카고형	230,739	1,805,599
화물덤프형		3,440	141,618
화물밴형		20,530	638,354
화물특수용도형	소 계	88,954	218,228
	청소차	1,360	13,199
	노면청소차	37	384
	살수차	252	463
	소방차	115	806
	냉장, 냉동차	10,268	78,218
	곡물, 사료운반	1,113	322
	유조차	2,722	13,290
	탱크로리	2,520	7,420
	피견인차	45,254	7,413
	특수용도형 기타	25,313	96,713
특수자동차	소 계	40,723	12,112
	구난차	7,152	3,426
	견인차	28,769	3,569
	특수작업형	4,802	5,117

※자료) '11년도 국토해양통계연보

□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절차 및 불법증차 유형

※ 제1 유형 : 공문서 위ㆍ변조를 통한 불법증차

제2 유형 : 대ㆍ폐차 시차를 이용한 불법증차

제3 유형 : 자동차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및 절도 등을 통한 불법증차

제4 유형 :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부적절한 운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문제점】

□ 사회적 환경에 따른 불법증차 및 수익창출

❍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프리미엄 형성에 따른 불법증차 만연

- 사업용 일반화물 자동차에 고가의 프리미엄 형성으로 불법증차 환경조성

- 업체나 브로커 등이 번호판 매매를 통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프리미엄은 차종에 따라 5톤 미만 1,200～1,300만원, 5톤 이상 1,700～2,500만원, 츄레라(트랙터) 약 3,500만 원으로 형성

❍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

- 지입제 운영(지입료 : 월 약 25만 원, 연 약 800만 원 이상), 번호판 임대(임대료 월 약 50만 원), 타 회사에 양도(약 2,000만 원) 등

❍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 단거리 주행의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장거리 주행의 일반화물자동차로 변경․운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국고누수

※ 유가보조금 산정방법(「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9조 및 제10조)

유가보조금(원/ℓ)= 주유․충전량(ℓ)×지급단가(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한도량

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기준한도(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사례>

▶ 가짜 번호판 기승으로 경유 1리터당 345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약 24만대 가량. 화물협회는 이 가운데 3만대 이상의 화물차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MBC 뉴스, '12. 5. 30.)

▶ 불법 증차된 영업용 번호판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1,300만원 수준이며, 5톤 이상 번호판은 1,700～2,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츄레라(트랙트)의 경우는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물류신문,, '12. 2. 20.)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 영업용 화물차로 둔갑시켜 지입료를 챙겨온 30대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 등록한 해당 차량 번호판을 타인에게 임대해준 후 화물자동차 영업행위를 하도록 해 월 15만원의 지입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 뉴스, '10. 4. 8.)

▶ ○○○구에서는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허위번호의 영업용 일반화물자동차 90대를 등록하여 약 5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권익위 부패신고사건, '12. 2.)

▶ ○○군에서는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등록하여 약 7,000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권익위 부패신고사건, '12. 4.)

□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이용한 각종 불법증차 성행

<유형 1> 공문서 위․변조를 통한 불법증차

❍ 대․폐차 수리과정에서 공문서위․변조(번호위조, 용도위조 등)를 통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변경․운행

- 브로커, 업체 등이 고의로 ‘대․폐차신고서류’, ‘대․폐차수리통보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위․변조하여 불법증차

※ 서류상에 ‘특수형도형(청소차, 살수차 등)’을 일반화물로 기재사항 위․변조

<사례>

▶ 불법 대차의 유형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인 청소용,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으로 신규등록이나 증차한 후 일정기간 경과 뒤 대차형식으로 관련 단체에서 대․폐차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위조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세탁하여 타 시․도로 이전등록하거나 대차등록에 이어 타 시․도로 이전등록한 후 위조된 신고필증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둔갑시킨 뒤 양도․양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교통신문, '12. 1. 9.)

▶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량을 일반화물로 전환하면서 톤급을 늘려 대․폐차했다. 즉 현행법상 업종변경이 불허되나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상향된 톤급으로 대․폐차가 가능하다.(교통신문, '11. 10. 17.)

▶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7년 3월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 특수용도형 냉동탑차를 4.5t 화물차로 불법등록했다. 조사결과 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9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특수차량 11대를 일반화물차로 둔갑시킨 후 타인에게 임대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일보, '10. 4. 8.)

▶ 각종 탈법으로 제 잇속만 차려오던 화물운수사업자들과 브로커, 공무원, 등 모두 155명이 무더기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일부 업자들이 청소용 또는 유류수송용처럼 특수용도형 차량은 증차가 허용되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오다 들통이 난 것이다.(부산일보, '05. 9. 28.)

▶ 특수용도형 화물차량 번호를 일반화물차량 번호로 불법 변경한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협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주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박모씨(49)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국민일보, '08. 2. 13.)

▶ 서류를 위조해 화물차 517대를 불법 증차한 브로커들과 운수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이미 양도한 화물차의 서류를 위조해 번호판을 재발급 받은 뒤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화물차 164대를 불법 증차한 혐의로 브로커 43살 정모씨와 48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YTN, '05. 12. 20.)

<유형 2> 대․폐차 시차를 이용한 불법증차

❍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후, 타 지역(시ㆍ도 간)으로 양도․양수를 통해 불법증차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가능(신차로 대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 이내에 연장가능)

-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동일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양수를 통해 불법증차(양도․양수회수 만큼 차량이 증차됨)

❍ 이전등록을 통한 불법증차

- 관할관청에 대․폐차를 신청한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동일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등록 방법으로 불법증차(또는 신규번호판이 나온 후 이전등록 취소방법 등을 이용하여 불법증차)

<사례>

▶ 불법 대차의 유형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인 청소용,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으로 신규등록이나 증차한 후 일정기간 경과 뒤 대차형식으로 관련 단체에서 대․폐차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조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세탁한 후 타 시․도로 이전등록하거나 대차등록에 이어 타 시․도로 이전등록한 후 위조된 신고필증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둔갑시킨 뒤 양보․양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교통신문, '12. 1. 9.)

▶ 화물차의 증차는 제한되지만 청소차량, 유류수송차량, 냉동차량 등 특수용도차량의 증차는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ㄷ운수 등 3곳은 화물차를 구입해 특수용도차량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를 폐차신고하고는 폐차하지 않은 채 화물차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100대를 불법 증차했다.(한겨레, '05.  9. 27.)

▶ 김씨 등은 2004년 7월 14일부터 올 4월 13일까지 특수화물차량 17대를 이용해 전주, 무주, 완주 등에서 일반화물차량 번호 283개를 허가 받은 후, 운수업체와 지입차주 등에게 번호판 1개당 250〜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7억 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07. 11. 7.)

<유형 3> 자동차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및 절도 등을 통한 불법증차

❍ 분실신고를 통한 불법증차

- 관할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하여 새로운 번호판을 받은 후, 즉시 분실신고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불법증차

※ 신규번호판은 기존 사업용 일반화물차량에 부착하고, 기존 번호판은 자가용 화물차량 등에 부착하여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운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절도를 통한 불법운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절도한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에 부착하여 사업용 일반화물차량으로 운행

<사례>

▶ A씨는 지입화물차주 몰래 자동차등록증이 분실됐다며 허위신고서를 제출해 부산시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등록증 10매를 재교부받아 브로커 B씨 등 5명에게 화물차(영업허가권) 10대를 1억4000만원 상당에 팔아넘긴 혐의다. 또한 B씨 등 브로커 5명은 화물차량을 넘겨받은 후 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10매를 위조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지입차주 몰래 자동차번호판을 떼내 화물차량 7대를 대당 2,500만 원에 다른 화물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다.(뉴시스, '09. 9. 2.)

<유형 4>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부적절한 운행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로 운행

- 특수용도형자동차(살수차, 청소차, 노면청소차, 유조차, 냉동차 등)의 장치 등을 불법으로 탈․부착하여 사업용 일반화물차량으로 변경․운행

<사례>

▶ 전북도 내  일부 화물운송사업자가 냉동탑차를 비롯한 특수차량을 화물차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을 하고 있어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편법으로 화물차 등록을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업자가 화물차를 냉동탑차로 위장한 뒤 번호판을 부여받아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연합뉴스, '07. 10. 11.)

▶ 정부가 화물차 증가를 규제하지만 일부 운송업체들이 불법 개조한 냉동탑차로 화물차 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일반 탑차는 늘릴 수 없지만, 냉동차 대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조가 변경된 차를 검사하는 자동차사업소도 가짜 냉동차를 무사 통과시켰습니다.(YTN, '07. 3. 19.)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과 일반화물자동차의 번호판 동일

□ 대․폐차 업무 이원화에 따른 불법증차 기회에 노출

❍ 대․폐차 업무 이원화로 국민 불편초래 및 업무의 투명성 저하

-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는 각 시ㆍ도 화물협회에서 수행하고, 대․폐차 등록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대․폐차 업무수행 절차 이원화로 국민에게 불편초래 및 불법증차를 위한 기회로 이용

※ 실태조사결과, 일부 협회는 사업주와 상호보완관계로 사업주의 불법행위(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지적․적발․거부 등이 곤란하여 묵인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에 주요 행정위탁업무

1. 허가사항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법인), 주사무소 변경(관할관청 행정구역 내)

- 자동차 변경(대ㆍ폐차)

- 화물취급소 설치

2. 화물운송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 차량휴지 신고

- 차량운송개시 신고

- 운송사업의 폐지신고

3. 화물운송사 자격증 발급

4. 화물종사자 운전경력관리(입ㆍ퇴사 보고) 등

❍ 사본에 의존한 행정업무 처리로 서류 위․변조 위험에 노출

-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수리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대부분 사본(팩스)에 의존함으로써 관련서류 위․변조에 취약

- 또한 서류에만 의존하여 대․폐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서류 위․변조 확인 곤란

※ 화물자동차는 차량의 제원, 주차공간, 업무특성 등에 따라 실물확인 곤란

❍ 허가내용 및 차량 제원이력 확인곤란

- 협회에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접근 및 확인 불가하여 대․폐차 관련서류 위․변조 확인 곤란

※ 대ㆍ폐차 신고 시 구비서류(「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제16조

①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직영차량인 경우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위·수탁 차량인 경우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또는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유형 확인 곤란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 허가유형 확인곤란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번호판 중심으로 허가됨에 따라 차량은 필요시 다른 차량으로 교체 가능

- 자동차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등에는 차량 중심의 제원 및 차종 등을 기재하고, 허가번호에 대한 세부유형은 미기재(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은 ‘소․중․대형 화물’로 표기, 용도는 ‘영업용’으로만 기재)

- 따라서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특수용도형을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등록하여도 확인 곤란

	【개선방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 업무지침 마련 ❍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조회․확인 의무부여 - 사업용자동차 허가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 등록 등에 관한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 당해 차량의 허가이력, 용도, 대․폐차범위 및 대상, 처리기준 등을 반드시 조회․확인하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무부여 ※ 가칭「화물자동차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지침」마련 □ 대․폐차 관련 행정업무의 일원화 ❍ 대․폐차 관련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가 협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 장기적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불법증차 근절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세부유형 명기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세부유형 기입란 마련 -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 세부유형 기입란을 마련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 등록규칙」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등록증) 변경

2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문제점】

□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리시스템 이원화 및 허가 세부유형 등 확인 곤란

❍ 기관별 관리전산 시스템 이원화로 정보 확인곤란에 따른 불법증차 만연

-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화물협회)은 “대․폐차신고관리시스템(국토해양부)”을, 화물운송사업 인․허가관리(지방자치단체)는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을 각각 이용하고,

- 자동차등록(지방자치단체)업무는 서울시의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기관별 사업용 화물자동차관리시스템 상이로 연계․확인 곤란

※ 서울시의 사업용 자동차 사업권은 지방으로 이전해 가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에서는 이전 처리된 사업권을 말소해야 하나,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확인곤란으로 이중등록․운행

❍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세부유형 정보 확인곤란

- 새올행정시스템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허가차량번호 세부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서는 허가차량번호 세부유형 미기재 및 말소등록 내역(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가능) 등 확인 곤란

❍ 양도차량 허가조건 등 이력정보 추적곤란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 시 사업허가를 양수 관청에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 양수관청에서는 양수차량에 대한 허가조건 확인 곤란

❍ 불완전한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

- 화물협회(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의 정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수리 처리에 대한 정보로 국한

- 따라서 대․폐차 수리 후 공문서위조 예방은 가능하나, 대폐차 수리 전 또는 수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 개입에 대한 예방은 곤란

※ 협회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위조 시 자동차 제원, 허가조건 등 확인 곤란

□ 상시적 단속체계 미비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미온적 단속체계로 불법구조변경 및 용도이외의 자동차 운행 만연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은 정부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나, 상시단속체계는 미 구축으로 민간차원(교통안전공단)의 단속으로 효율성 저하

※ 교통안전공단 자체에서 단속반을 구성, 불법자동차에 대한 증거확보 등을 통해 관할관청에 통보 및 경찰에 고발((「형사소송법」제234조 제1항) 등 조치

- 불법 구조변경은 형사 처벌사항이나,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로 처리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제 81조)

<불법 구조변경 단속건수(정부+민간단속)>

단위 : 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527	9,183	7,426	5,298	6,040

<자동차 검사 시 불법 구조변경 적발현황>

l단위 : 대수

구 분	대 수	구 분	대 수	구 분	대 수
합 계			10,760
원 동 기	78	밴형승용	5	승차정원증감	2,119
동력전달	25	적 재 함	137	배기관개조	504
연료장치	15	보호봉제거	175	등화개조	4,107
제원변경	577	보 조 틀	137	불법등화	2,881

※ 제원, 적재함, 보조틀 등의 구조변경은 화물자동차와 연관성 높음

	【개선방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가칭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시스템 일원화 및 불법증차 예방 -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의 ‘화물자동차 허가대장’,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유형 확인체계 구축 ❍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산시스템에 자동차 세부유형 입력시스템 마련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세부유형, 최초허가사항, 구조변경 및 말소등록 사항 등의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예) 특수용도형은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현금수송용, 냉장냉동형(냉동탑, 냉동윙바디), 탱크로리(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등으로 구분 □ 사업용 화물자동차 상시 단속체계 구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 시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한 적발 및 통보의무화 -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적발한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3		대ㆍ폐차 업무 명확화로 불법증차 사전예방

【문제점】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취소 세부기준 미비

❍ 허가취소 세부기준 미비로 행정처분 곤란

-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운송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송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세부기준 미비로 편법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곤란하며, 불법증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의2호)

□ 대․폐차 기간 상이로 불법증차 기회연장

❍ 시행규칙과 업무처리 규정 상의 대․폐차 기한조건이 서로 달라 행정 혼란가중 및 불법증차 기회로 이용

- 대․폐차기한은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시행규칙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제52조의3)

- 하지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13조에는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법체계 상의로  혼란 가중 및 불법증차 기회로 이용

□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 미비

❍ 대․폐차 관련 서류보존기간이 없어 부정한 방법개입 진위 확인곤란

- 화물협회에서 수행하는 대․폐차 신고 및 수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없어 협회 임의로 보존 및 폐기

- 향후 부정한 방법개입 등 문제발생 시 문서폐기로 진위여부 판단곤란 및 부정한 방법의 수단으로 이용

□ 대․폐차 차량 충당조건 체계 불합리

❍ 대․폐차 차령조건 체계의 불합리로 무분별한 불법증차 양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방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취소 세부기준 마련 ❍ 운송실적에 따른 허가취소 세부기준 마련 -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운송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운송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 차량번호만 소유하고 등록 및 말소를 반복하며 프리미엄 및 불법증차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 차단 ※ 국토해양부령으로 운송실적 관련 세부기준 마련 □ 대․폐차 처리기한 단축 및 처리기간 통일 ❍ 대․폐차 기한 단축을 통한 불법증차 예방 - 현재 대․폐차 기한(6개월, 연장 1개월)을 단축하여 대․폐차 기한 시차를 이용한 불법증차 예방 ❍ 대․폐차 기한 개선을 통한 혼란예방 - 대․폐차 기한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을 통일하여 혼란예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의3 및「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제13조 개정 □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 마련 ❍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마련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개입 등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토록 조치 ※ 가칭「화물자동차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지침」마련 시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 조항 마련 □ 대․폐차 차량 충당조건 체계개선 ❍ 대․폐차 차량 충당조건 개선 -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조건을 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일하여 무분별한 대․폐차 및 불법증차 예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제52조의2 제6호 내용 삭제 (6.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 차량충당조건 예외조항으로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에는 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법과 시행규칙의 상충「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제52조의2 제6호)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2.  8.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3. 7.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 업무지침 마련	가칭 「화물자동차 등록․허가 등에 관한 지침」마련	'13. 7. 31.
○ 대․폐차 관련 행정업무의 일원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 7. 31.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세부유형 명기	「자동차등록규칙」	'13. 2. 28.
2.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 사업용 화물자동차 세부유형 확인체계 구축	-
○ 사업용 화물자동차 상시 단속체계 구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13. 7. 31.
3. 대ㆍ폐차 업무 명확화로 불법증차 사전예방
○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취소 세부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령으로 운송실적 관련 세부기준 마련	'13. 7. 31.
○ 대․폐차 처리기한 단축 및 처리기간 통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규정」	'13. 7. 31.
○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 마련	가칭 「화물자동차 등록․허가 등에 관한 지침」마련	'13. 7. 31.
○ 대․폐차 차량 충당조건 체계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 7. 31.

<붙임 1>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구 분			총 계
			영업용	자가용
합 계			343,843	2,818,459
화물일반형	소 계		230,924	1,920,259
	화물픽업		186	114,660
	화물카고형	계	230,739	1,805,599
		1톤 이하	72,639	151,356
		3톤 이하	32,356	151,356
		5톤 미만	51,560	51,486
		8톤 미만	23,083	47,650
		10톤 미만	5,756	3,889
		12톤 미만	10,707	2,901
		12톤 이상	34,637	7,784
화물덤프형	소 계		3,440	141,618
	1톤 이하		444	21,208
	5톤 미만		2,264	14,631
	12톤 미만		573	5,617
	12톤 이상		159	162
화물밴형	소 계		20,530	638,354
	1톤 이하		19,844	631,421
	5톤 미만		444	6,860
	5톤 이상		242	73
화물특수용도형	소 계		88,954	218,228
	청소차		1,360	13,199
	노면청소차		37	384
	살수차		252	463
	소방차		115	806
	냉장, 냉동차		10,268	78,218
	곡물, 사료운반		1,113	322
	유조차	계	2,722	13,290
		항공유	50	246
		휘발류	44	77
		등유,경유	1,416	10,680
		방카C유	32	19
		기 타	1,180	2,268
	탱크로리	계	2,520	7,420
		식수, 음료	25	34
		압축가스	122	75
		화공약품	66	31
		기 타	2,307	7,280
	피견인차	계	45,254	7,413
		적재함형	2,578	683
		저상형	2,420	291
		평판형	10,669	916
		콘테이너 샤시	17,949	1,109
		기 타	11,638	4,414
	특수용도형 기타		25,313	96,713
특수자동차	소 계		40,723	12,112
	구난차	계	7,152	3,426
		5톤 이하	7,062	3,321
		10톤 미만	56	85
		10톤 이상	34	20
	견인차	계	28,769	3,569
		5톤 이하	468	245
		10톤 미만	523	110
		10톤 이상	27,778	3,214
	특수작업형	계	4,802	5,117
		고소작업차	2,446	2,128
		고가사다리소방차	85	40
		오가크레인	1	-
		피견인형	4	194
		기 타	2,266	2,755

(단위 /대)

※자료) '11년도 국토해양통계연보, 국토해양부

<붙임 2>

화물운송사업 공급기준

종 류	유형별	세 부 유 형	증차기준	비 고
근 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운수사업 2011년도 공급기준 (국토부 매년고시)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	불가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이는 구조	불가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불가
	특수용도형	노면청소용 청소용(생활폐기물)-암롤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셀프로더, 세이프티로더) 현금수송용	가능	특수화물 수송용자동차
		냉장냉동형(내동탑, 냉동윙바디) 탱크로리(유류수송, 화학물질수송)	불가
		기타 특수용도형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사다리차, 윙바디, 크레인 등)	불가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	불가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불가
	특수작업형	기타 특수작업용 (카캐리어,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가능

<붙임 3>

불법(공급허용차량 카고로 전환)증차 관련 참고자료

공급허용차량(용도)	차명	구변사항	불법대․폐차	비고
노면청소용	청소용과 동일
청소용	현대슈퍼, 트라고 등	구변차량	카고전환	차명 90%정도 일반카고명과 동일
	현대15톤암롤트럭 한국토미암롤트럭 라이노진개덤프 현대5톤진개덤프 00 진개차	완성차	구변차량으로 대․폐차후 카고로 전환
살수용	00 살수차	완성차	물(생수)탱크로리 ↓ 카고	차명 90%이상 일반카고명과 동일
	현대슈퍼트럭, 현대00톤카고트럭, 트라고 등	구변차량 16,18,20.5 L 물탱크로리
소방용	물탱크소방펌프차 수조부소방차 대형혼재화학소방차 굴정사다리소방펌프차 소방장비운반차	완성차	살수용 ↓ 물(생수)탱크로리 ↓ 카고	버큠로리카는 증차가 안되는 차인데 일선에서 물탱크 또는 청소용차로 해석하여 증차함
	현대슈퍼트럭, 현대00톤카고트럭, 트라고 등	구변차량 물탱크소방차	버큠카(분뇨) ↓ 카고
자동차수송용 (전용트레일러포함)	라이노승용운반차 한정차량운반차	완성차	카고 전환	국토부는 상품수송용으로만 제작된 차량 증차
	현대슈퍼트럭, 현대00톤카고트럭, 트라고 등	구변차량 리어자동발판장치 000(셀프구변)
현금수송용(밴형)				장난 ×
적재량100톤이상 특수용도형				“
특수작업형	광림정연고소작업차, 00 사다리차	완성차 구변차	살수차 ↓ 특수용도형 사다리차 ↓ 카고	구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사다리는 특수작업형 으로 보아 증차가능
피견인차량 (덤프트레일러제외)				장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