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1. 중앙행정기관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공용차량 보험가입	ㅇ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전용차량 지원 기준	ㅇ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공용차량관리지침
3	공용차량 임차 계약	ㅇ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ㅇ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ㅇ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공용차량관리지침 자체 계약관련규정 공용차량관리지침
4	운영현황 공개 확대	ㅇ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 제출시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일자 및 방법도 함께 통보	공용차량관리지침
5	사적사용 방지	ㅇ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강화 ㅇ 공무용 표시 여부를 감독기관 등에 제출	공용차량관리지침 공용차량관리지침

2.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공용차량 보험가입	ㅇ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전용차량 지원 기준	ㅇ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관용차량관리규칙 공용차량관리규정
3	공용차량 임차 계약	ㅇ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ㅇ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ㅇ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관용차량관리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자체 계약관련규정 관용차량관리규칙 공용차량관리규정
4	운영현황 공개 확대	ㅇ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참조)	관용차량관리규칙 공용차량관리규정
5	사적사용 방지	ㅇ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관용차량관리규칙 공용차량관리규정

3.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공용차량 보험가입	ㅇ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전용차량 지원 기준	ㅇ 차량관리규정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 ㅇ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장비관리업무기준
3	공용차량 임차 계약	ㅇ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ㅇ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ㅇ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장비관리업무기준 자체 계약관련규정 장비관리업무기준
4	운영현황 공개 확대	ㅇ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참조)	장비관리업무기준
5	사적사용 방지	ㅇ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장비관리업무기준

[붙임 3]

1.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기관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보험가입, 전용차량 지원 기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일정규모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 의무화	○	○	○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임차계약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	○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	○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운영현황 공개 확대, 사적사용 방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 제출시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일자 및 방법도 함께 통보	○	○	○
○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강화	○	○	○
○ 공무용 표시 여부를 감독기관 등에 제출	○	○	○

2.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기관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보험가입, 전용차량 지원 기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일정규모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 의무화	○	○	○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임차계약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	○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	○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운영현황 공개 확대, 사적사용 방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참조)	○	○	○
○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	○	○

3. 공직유관단체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기관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보험가입, 전용차량 지원 기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일정규모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 의무화	○	○	○
○ 차량관리규정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	○	○	○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용차량 임차계약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	○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	○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최종작성일	2012. .		소관부처	○○○○○○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운영현황 공개 확대, 사적사용 방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2.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참조)	○	○	○
○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