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102호

의  안  명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대 상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의결연월일  2012. 7. 16.

주     문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7월 16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2012.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공용차량 관련 현황 .................................................................. 2

Ⅲ.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문제점 .............................................. 4

1.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특혜 논란 ......................................... 4

2. 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 ......................................... 5

3. 공용차량 단기 임차로 기관장 차량바꾸기 빈발 ............. 6

4. 공용차량 운영현황 비공개 ................................................... 6

5.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7

Ⅳ. 제도개선 방안 ............................................................................. 8

1.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8

2. 기관장 등 전용차량의 지원 기준 마련 ................................ 9

3.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 ....................................... 10

4.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확대 ............................................ 11

5.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방안 강구 .................................... 11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2

Ⅰ.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이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보유차량은 약 7만대(’11.12월 국토해양부)

□ 그러나, 전용차량 대형화,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 차량 바꾸기, 사적목적 사용 빈발 등 공용차량 관리·운영의 제반문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차량보험에 있어서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청탁에 의한 유착,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

○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전용차량이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고, 전용차량 배정대상이 아님에도 대형차량을 기관장 전용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

※ 전용차량 배기량 가이드라인(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08년에 폐지되어 현재 각급 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

○ 차량관리의 편의성 차원에서 도입된 리스 및 임차 제도가 단기계약을 통해 기관장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곤란

□ 따라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12개 공공기관 실태조사(4∼5월), 전문가 간담회(6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Ⅱ. 공용차량 관련 현황

1. 공용차량 관리·운영 체계

□ 중앙행정기관 :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

○ 행안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운영을 관리

※ 다만, 행안부의 기관별 정수배정권은 자율화 추세에 따라 ’03년에 폐지로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태

□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관용차량 관리업무가 지방이양(’03년)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행안부 부령) 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운영

※ 지방자치단체(245개) : 관용차량 관리규칙

시·도 교육청(16개)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 공직유관단체 : 각 기관별로 장비관리 업무처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공공기관별 관용차량 관리체계 비교>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법령 근거	대통령령	자체규칙	자체규칙	내부규정
통합관리 기관	행안부	없음	없음	없음
현황자료 제출	행안부에 제출	없음	없음	없음
대외공개	기관 홈페이지	없음	없음	없음

2. 공용차량 관리·운영 제도 현황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용차량 등록현황(‘11.12월 국토해양부)

○ 총 차량 등록대수 18,437,373대 중 공용차량 68,689대(0.4%)

□ 공용차량 내용연수 : 승용차 7년, 주행거리 12만㎞이상시 교체

※ 승용차 내용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11.8월, 공용차량 관리규정)

□ 전용차량 배기량 및 배정 기준

○ 배기량 : ’06.6월에 정해진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배기량 기준은 ’08.6월에 폐지되어,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

○ 전용차량 배정기준 : 중앙행정기관(차관급 이상), 자치단체(기관장, 부기관장, 의회의장), 공공기관(기관장, 감사 등)

□ 공용차량의 운영현황 공개

○ 중앙행정기관은 차량 정수·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통보(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공개 내용 : 공용차량 정수현황, 전용승용차 현황, 임차현황 및 사유, 교체현황 등

※ 전용승용차 공개사항 : 차종, 배기량, 구입비, 보유기간, 교체사유, 유류비, 보험료 등

Ⅲ.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문제점

1.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특혜 논란

○ 차량보험을 차량별로 개별가입시 소액계약을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보험사와 계약 체결 빈발

-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및 지속 가입에 따른 특혜 시비

※ 충북 ○○시는 소유차량 29대, 차량보험액 12,296천원을 ‘08.2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 지속 가입(’12. 5월 권익위)

※ 강원도 ○○기관은 소유차량 32대, 차량보험액 13,032천원을 ‘07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 지속 가입(’12. 5월 권익위)

※ 경기지역 ○○공사는 본사차량 32대중 임차 9대를 제외한 23대를 ’84년부터 현재까지 28년간 H보험사에 계속 가입(’11. 4월 권익위)

※ 경기도 ○○군은 공용차량 75대에 대해 A화재 55대, B화재 14대, 기타 회사 6대로 특정보험사(73%)에 차량보험을 가입(’11. 4월 권익위)

- 내부직원과 관련된 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유착관계 발생

※ ○○원과 은행은 특수한 관계임에도 ○○원 간부가 ○○저축은행 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로 옮겨달라고 요구해 만기가 된 3건이 성사(’11. 5월 검찰청)

※ ○○시 관용차 93대중 52대는 비리연루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한 D사와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9대는 S사, 7대는 M사, 4대는 L사, 1대는 H사와 체결(‘10.11월 ○○일보)

○ 차량보험 가입을 위한 청탁, 항의성 민원 등으로 일선 현장의 차량관리업무상 부담·애로 빈발

※ 충북 ○○시는 ’12년 공용차량 보험 경쟁입찰 방식 도입전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탁이 빈발(’12. 5월 권익위)

○ 일괄가입이 아닌 차량별 개별 보험가입으로 예산 낭비 초래

※ 경기도 ○○군 차량은 126대/보험액 36,059천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차량별 보험가입·관리로 수의계약 체결 (‘12. 4월 권익위)

2. 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

○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이 없고, 공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08.6월 폐지 이전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기관장 전용차량 배기량 현황(‘12. 5월 권익위)〉

구 분	기관장 전용차량의 배기량
중앙부처	○○부 3800cc, ○○부 3800cc, ○○기관 3778cc
자치단체	○○도 3500cc, ○○도의회 3778cc, 강원도 ○○군 3778cc, 서울시 ○○구 3342cc, 경남 ○○시 3342cc, 경기도 ○○시 3199cc, 경기도 ○○시 3199cc
지방 교육청	○○도 3342cc, ○○시 3300cc
공공기관	○○공사 3800cc, ○○공사 3800cc, ○○공사 3800cc, ○○공사 3800cc, ○○기관 3800cc, ○○공사 3778cc, ○○공단 3778cc, ○○기관 3778cc, ○○공단 3600cc

○ 차량관리규정상 전용차량 배정대상이 아님에도 기관장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3000cc이상)의 전용차량을 사용

〈전용차량 배정대상이 아닌 기관장 전용차량 현황(’12. 4월 권익위)〉

기관명	총정원	배기량	취득액(임차비)	연간유류비
A기관	67명	3600cc	(69,458천원)	12,500천원
B기관	49명	3600cc	(51,224천원)	8,400천원
C기관	17명	3342cc	40,903천원	10,269천원
D기관	16명	3000cc	(34,200천원)	3,140천원
E기관	32명	3000cc	(31,680천원)	9,200천원
F기관	81명	3000cc	(33,660천원)	7,680천원

3. 공용차량 단기 임차로 기관장 차량바꾸기 빈발

○ 임차(리스) 차량의 계약기간을 기관장 임기(2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경기지역 ○○공사는 감사와 부사장의 전용차량(배기량 3199cc) 임차기간을 임기 2년에 맞추어 2년으로 설정·운영(’11. 9월 권익위)

※ 대전지역 ○○기관의 전용차량(2799cc)은 임차기간을 2년으로 단기운영(‘11. 9월 권익위)

○ 임차기간을 단기(2∼3년)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용차량 구매(7년)에 비해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

※ 임차·리스는 구매 보다 차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구매에 비해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12. 5월 권익위)

○ 차량 배기량이 동일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임차비용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부기관은 단기로 운영

※ 계약기간 2년의 임차비용은 계약기간 3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

〈계약기간별 임차비용 비교(’11.9월, 권익위)〉

구분	임차기간	임차비용	임차비용 차이
배기량 2799cc	2년	월174만원	월51만원 (연612만원)
	3년	월123만원
배기량 3199cc	2년	월208만원	월81만원 (연972만원)
	3년	월127만원

4. 공용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

○ (중앙행정기관) 차량 운영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매년 1회 통보하고 동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미공개 상태

※ 다수 기관이 홈페이지 등에 차량 정수 외에 전용차량·임차차량 현황 공개 미흡 및 최신 자료 아닌 과거자료를 그대로 게시(’12. 5월 권익위)

○ (지자체·공공기관 등) 차량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대부분 미공개하고 있는 실정

○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제도의 미비 또는 미준수가 공용차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전용차량 대형화 및 신차 바꾸기 사례 빈발

※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2.2%에도 못 미치는 ○○○시(24.2%), ○○군(12.5%), ○○시(30.7%), ○○시(27.1)%, ○○군(13.6%), ○○군(19.9%)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을 전용차량으로 이용(’11. 4월 권익위)

5.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 빈발

-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사적 용도로 운행

※ 서울지역 ○○공사 사장은 ’12.1.∼4월 까지 주말에 26회, 설연휴에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부사장도 설연휴(1.21∼24) 직접 운행(’12. 5월 권익위)

※ ○○대학교 사무국장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 주말 골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10.10월 권익위)

- 환경단속, 공사감리, 소방검사 등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

※ 경기도 ㅇㅇ시 공무원은 ’10.3월부터 ’11.3월 까지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11년 경기도 ㅇㅇ시)

○ 기관장 배우자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 ○○광역시는 관용차량과 운전원을 관사에 전속 배치하고 기관장 배우자에게 5개월 이상 배차하여 논란이 일자 ’11. 9월 차량과 운전원을 복귀 조치(‘12. 6월 권익위)

※ ○○시장은 배우자가 관용차를 1년8개월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주의조치를 받음(’10. 8월 권익위)

※ ○○도는 예산으로 기관장의 배우자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 공무원이 운전수행원 역할을 하여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됨(’10. 8월 국회)

○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장기 미작성 등 운행일지 관리 미흡

※ 서울지역 ○○공사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전용차량에 대하여 장기간 운행일지를 미작성(‘12. 5월 권익위)

Ⅳ. 제도개선 방안

1.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 보험 가입시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 아닌 통합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

- 기관별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보험업체 선정

※ 한국○○공사 : ’01년부터 차량보험 가입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으며, ’11년에는 전국 총3,425대의 차량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보험(약 10억원)을 가입(’12. 5월, 권익위)

※ 경기도 ○○본부 : 1376대의 공용차량에 대해 ‘12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08,312천원(예정가 885,250천원/ 낙찰가 776,938천원)의 예산을 절감(’12. 6월 권익위)

※ ○○시 : ’10년부터 관용차량에 대해 경쟁입찰방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1년까지 약 41,000천원의 예산을 절감(’11. 4월 권익위)

〈○○시 2년간 차량보험 예산절감 현황〉

구분	차량수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예산절감액
2010년	329대	153,372천원	130,336천원	84.98%	23,000천원
2011년	329대	157,163천원	138,964천원	88.42%	18,199천원

2. 기관장 등 전용차량 지원기준 마련

○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는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정안전부의 종전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강구 필요

☞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06.6월, 행정안전부)

□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

○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하여 일반 공용차량의 기관장 전용화를 방지

※ 영국은 행동강령을 통해 장관의 경우에도 전용차량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영국의 장관행동강령>
관용차량의 사용 ▪10.12 장관들은 항상 기밀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인식에서 관용 차량을 공식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런던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와 사무실 사이의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장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0.13 안전과 그밖에 사유를 고려하여 관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 장관의 수는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장관들은 관용차량 운영기관(Government Car Service Pool)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3. 공용차량 임차계약의 투명성 제고

○ 공용차량 임차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차량구입과 임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적용) : 업무용 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한시적인 기구설치 또는 업무추진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임차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경형 및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운영

※ 2012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하고,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

○ 임차시에도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

- 임차차량 계약시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

- 승용차량의 내용연수(7년),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 임차(리스) 계약기간을 보다 장기(예시 : 최소 3년 이상)로 설정

※ 공용차량 임차시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수록 임차비용을 절감 가능

〈계약기간별 임차비용 비교(’12. 6월 권익위)〉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비고
리스비용 (천원)	27,432	21,840	18,204	16,800	15,960	차량 3300CC 기본옵션

4.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 확대

○ 공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운영 현황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공개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정수현황, 전용승용차 현황 (차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교체사유·유류비 및 보험료 등 유지비), 임차현황 등의 사항

○ 공용차량의 운영 현황 자료를 감독기관 등에 제출토록 하여 관리감독 강화

- 제출된 자료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일괄 공개

-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일자·방법도 자료 제출시 함께 통보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5.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 강구

○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강화

-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 사용, 공무용도 표시 등을 통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방지

☞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수사·정보용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 제외 가능(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 기관로고 등 공무용 표시 여부를 감독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

-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 제출대상에 공개여부를 포함하고, 공무용 표시부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245개),

시·도 교육청(16개), 공직유관단체(722개)

2. 권고과제별 조치사항

□ 중앙행정기관

○ 전용차량 지원대상,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기관표시 부착제는 대통령령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치사항에서 제외

- 다만, 공용차량 운영현황 미공개, 공용차량 기관표시 미부착  기관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이행 필요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공용차량 보험가입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전용차량 지원 기준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공용차량관리지침
공용차량 임차 계약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공용차량관리지침 자체 계약관련 규정 공용차량관리지침
운영현황 공개 확대	▪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 제출시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일자 및 방법도 함께 통보	공용차량관리지침
사적사용 방지	▪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강화 ▪ 공무용 표시 여부를 감독기관 등에 제출	공용차량관리지침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245개), 시·도 교육청(16개)

○ 전용차량 지원대상은 기관별 관용차량 규칙에 기반영 되어 있으므로 조치사항에서 제외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공용차량 보험가입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전용차량 지원 기준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 대형화 억제	관용차량 관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
공용차량 임차 계약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관용차량 관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 자체 계약관련 규정 관용차량 관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
운영현황 공개 확대	▪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참조)	관용차량 관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
사적사용 방지	▪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관용차량 관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

□ 공직유관단체(722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공용차량 보험가입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자체 계약관련 규정
전용차량 지원 기준	▪ 차량관리규정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 ▪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장비관리업무기준

구 분	조치사항	관련 규정
공용차량 임차 계약	▪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장비관리업무기준 자체 계약관련 규정 장비관리업무기준
운영현황 공개 확대	▪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참조)	장비관리업무기준
사적사용 방지	▪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장비관리업무기준

3. 관련 규정

○ 중앙행정기관 :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안부), 공용차량관리지침(기관별 내부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예규), 계약집행지침(기관별 내부규정) 등

○ 자치단체 : 관용차량 관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규), 계약집행지침(기관별 내부규정) 등

○ 시·도 교육청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규), 계약집행지침(기관별 내부규정) 등

○ 공직유관단체 : 장비관리 업무기준(기관별 내부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예규), 계약집행지침(기관별 내부규정) 등

4. 조치기한 : 2012. 12월

붙 임		공용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11.8.3] [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실 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8.3]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3]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3]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부칙  <제23061호, 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8.3>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