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교사 초빙제의 합리화 방안

2012.  7.  16.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6

□ 초빙분야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6

□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9

□ 초빙교사 관리 미흡	12

Ⅳ. 개선방안	15

□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15

□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16

□ 초빙교사 관리 강화	18

□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20

Ⅴ. 조치사항	21

〔참고자료〕

□ 초빙교사 현황

□ 관련법령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 초빙제를 도입

※ 교사 초빙제 제안(’95.5) → 법적근거 마련(’95.12) → 시범실시(’07.3)

❍ 최근 들어 초빙 교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 이와 더불어 교사 초빙 관련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 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전보 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대두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교사 초빙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2. 3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12. 4∼’12. 5월

❍ 관계기관 협의 : ‘12. 6월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1. 교사 초빙 제도

□ 교사 초빙제 개념 및 도입취지

❍ 개념 :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를 교원으로 초빙하는 제도(교육공무원법 제31조)

❍ 도입취지 :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실현

□ 대상 학교 및 교사 초빙 한도(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대상 학교 : 국․공립의 초․중․고

❍ 교사 초빙 한도

- 일반 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초빙 분야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전 분야

□ 임용요건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 해당 시․도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과목(분야)별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 구성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5～15명으로 구성

- 교장은 당연직 위원, 위원장은 교사위원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

○ 기능 : 심의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 교사 초빙 등

□ 임용절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사초빙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서 접수(학교) ⇒ 자격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과목(분야), 목적, 조건(자격), 인원 수 등을 심의하여 학교장이 확정

❍ 해당 학교에서도 교사 초빙 공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일괄 공고

❍ 초빙 희망교사는 초빙교사 희망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근무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시도 교육청 서식)

❍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이 임용 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 임용권자가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초빙 교사 임용

□ 초빙교사의 인사(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초빙하고, 초빙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통상 4년 내외)에 준하여 정함

❍ 초빙교사의 해당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함

❍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 다만, 초빙교사가 해당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

- 초빙교사는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2. 초빙 교사 현황

□ 연도별 초빙 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년 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4,077	1,441	1,002	1,634
2011	4,986	1,761	1,161	2,064
2012	5,119	1,689	1,160	2,270

□ 초빙교사 현황

(단위 : 명, 2012.3.1. 현재)

구 분	교사 정원	초빙교사 수	초빙교사 비율(%)
초등학교	141,199	4,859	3.44
중학교	74,060	3,366	4.54
고등학교	64,453	6,141	9.52
계	279,712	14,366	5.13

Ⅲ		문제점

1		초빙분야(과목)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 초빙 기준 불명확 또는 특정인을 위한 초빙기준

❍ 특정과목(분야)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교사를 초빙하면서도 초빙요건은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

❍ 초빙과목(분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초빙요건을 제시

❍ 초빙 요건을 특정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시

⇒ 초빙요건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학교측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별도 검증을 하지 않음

◇ 충남 **초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초빙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제시(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도 교기운동인 골프 교육을 담당할 체육교사를 초빙하면서 초빙요건으로 ‘학교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부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창의적 방법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골프와 관련된 요건은 없음(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일반사회, 수학, 영어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서울 **중은 ’12년도 과학, 체육, 수학, 영어, 기술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서울 **고는 ’12년 국어, 수학, 역사, 지리, 생물, 미술, 체육 과목 초빙교사의 초빙 요건을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상담, 진학지도 등에 경험이 충부하고 실적이 있는 분, 수업방법 개선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경력, 기획력이 있는 분, 기숙사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을 제시(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일사, 생물, 화학, 체육, 일본어 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서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협조적인 자, 일반계고 3년 이상 근무한 자, 야간 방과후 학교 수업 가능한 자’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한 초등학교의 초빙자격을 보면 연구․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상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경력까지 요구(광주드림, ’11.4.18)

◇ 서울 **초의 경우 교장들끼리 사람을 놓고 서로 말로 주고 받은 후 초빙요건을 그 사람에 맞추어서 조건을 만들어 인사자문위원회에 제시하고 찬성 요구(국민신문고, ’11.11.18)

◇ 부산 **고는 ’12년 초빙교사 요건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에게 전화로 설명(6명 중 3명)한 후 초빙요건 확정․공고(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요건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고하였으며,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 때 한꺼번에 심의(실태조사, ’12.4)

◇ 충남 **초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 요건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고(실태조사, ’12.4)

◇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함(실태조사, ’12.4～5월)

□ 초빙 교사 임용 제한 관련 규정 미비

❍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한 교사를 교육감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임용하지 않음

❍ 학교에서 초빙 교사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시 효력이 말소된 징계 사항을 거론하며 부결 처리

❍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교사 초빙 희망 학교의 학교운영에 차질 초래 가능성 상존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초빙 교사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서울 **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근무중인 조모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하였으나, 교육감은 그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초빙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국민신문고, ’12.1.10)

◇ 서울 **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에게 말소된 징계내용(견책)만 제공하고, 징계사유(일제고사 관련 방과 후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위원들이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야기하여 결국 탈락(국민신문고, ’12.1.19)

2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교사 초빙을 위한 형식적 공고

❍ 교장이나 교감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초빙 공고

- 교사 초빙 공고 기간을 짧게(예 : 1일) 하여 사전에 내정된 자 등 특정인만 응모 할 수 있도록 제한

- 실제 공고일보다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접수기간이 끝나고 게재하여 초빙 관련 비리(결탁) 의혹 야기

❍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지연․학연에 따른 줄 세우기, 자기 사람 챙기기 등 폐단 발생

❍ 초빙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간에 금품수수등 비리 발생

⇒ 학교(장)측과 초빙 교사 희망자간에 담합(공모)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장치 미흡

◇ 경북의 *** 교사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모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음(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 ’11.12.24 등재)

◇ 충남 **고는 초빙 공모 사실을 홈페이지에 단 하루 게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사 초빙(대전일보, 10.3.25)

◇ 울산 **고는 ’11년 초빙교사 관련 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1～12.5이었음. 재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7～12.9이었음(실태조사, ’12.4)

◇ 충남 **고는 ’12년 지리 교사 1명을 초빙함에 있어 재공고를 ’11.12.26하였는데, 접수기간은 12.24～12.26이었음(실태조사, ’12.4)

◇ 경기도 **중은 교장이 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감 승진을 앞둔 나이 많은 교사 초빙(한겨레, ’12.1.6)

◇ 부산 **고는 ’12년 교사 초빙 관련 교감 선생님이 3월부터 신경을 써 좋은 교사를 모셔왔다고 스스로 밝힘(’11.12.7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였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다음날 긴급으로 다시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동일인을 초빙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추천함.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실태조사, ’12.4)

◇ 지역만기 도래로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보를 가야할 충남지역의 한 교사가 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초빙교사 형태로 계속 근무(한겨레, ’12.1.6)

◇ 울산 **고의 K교장은 공모제 교장으로 총 10명의 교사를 초빙할 권한이 있는데도 전임 학교장이 임기만료 전년도에 9명을 초빙하여 1명만 초빙하였으며,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학교방침을 함께할 교사를 초청할 수 없는 실정(연합뉴스, ’11.11.27)

◇ 초빙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해임(국제신문, ’12.1.2)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부산지역에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여름방학때 해당 학교 교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그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금품을 제공하며, 초빙 관련 금품수수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함(실태조사, ’12.4)

□ 초빙교사 심의 기준 미비

❍ 초빙교사 신청자에 대한 평가주체, 항목 등 평가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평가주체 및 방법은 학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만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는 경우 등 다양

- 대상자 확정기준도 가부만 결정하는 경우, 점수로 하는 경우 등 학교마다 다름

❍ 전형방법이나 평가항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에서 임의로 마련하여 시행

⇒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기준 불명확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학교측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고 대답. 또한 초빙공고시 전형방법, 시기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학교측에서 사전 심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자 위원들이 이의없다고 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실태조사, ’12.4)

◇ 충남 **고는 전형방법(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방법별 구체적인 항목 및 배점까지 초빙공고문에 게시(실태조사, ’12.4)

◇ 실태조사 대상 학교 중 심의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례는 없었음(실태조사, ’12.4)

3		초빙교사 관리 미흡

□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교사들이 하기 싫은 업무 배정

❍ 초빙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꼭 필요한 초빙이 아닌데도 초빙하여 초빙목적과 관련없는 업무 부여

❍ 학교장이 바뀌거나 교사들의 전보 등 학교상황이 변화면 현실적으로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 미비

◇ 서울 **고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하였다고 함(국민신문고, ’11.10.24)

◇ 서울 **초는 학교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교사를 초빙하고, 초빙되어온 교사는 신분을 가급적 속이고 일을 이리저리 안하려고 하는 현실이며 그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봉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함(국민신문고, ’11.11.18)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 새 교장의 학교 경영 방식에 따라 초빙교사의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실태조사, ’12.4)

◇ 강원도 **여고 유모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출장갈 때마다 괴롭혀서 2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장에게 선물. 다른 초빙교사들도 매년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교장에게 제공한다고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1.10.23)

□ 초빙기간 중 임의 초빙 해지

❍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빙기간 중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님에도 임의로 초빙 해지

❍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초빙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빙교사로 임용하고서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으로 파견

❍ 초빙기간 중에 초빙 해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초빙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 조치

❍ 초빙교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초빙한 교사인데 오히려 역량 제고를 명목으로 교육 파견

⇒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초빙 해지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단,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빙해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경기 : 초빙 임기 중 징계 조치된 자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초빙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초빙 취소/임의해지시 해당 학교에 초빙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전북 : 절차상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 취소

◇ 인천 교육청에서는 **중에 초빙교사로 근무중인 0모 체육교사를 초빙 1년만에 교육청으로 파견(실태조사, ’12.5)

◇ 서울 **학교 o모 교사는 원거리 전보를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서울교육청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4명의 초빙교사를 신설학교 개설 요원 명목으로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초빙되고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위하여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경기도 ** 학교의 0모 초빙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역량혁신 과정(NTTP연구년제)에 응모하여 초빙 2년만에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NTTP 연구년제 : 교사 임무에서 벗어난 1년간 연수

◇ 인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교사로 발령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육아휴직, 고용휴직을 사유로 각각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6명의 초빙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초빙교사 근무 1개월 이내에 전직을 사유로 초빙해지된 사례가 2건(실태조사, ’12.5)

◇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관내․외 전보를 이유로 17명을 초빙교사 해지(실태조사, ’12.5)

◇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해지 사례가 없었음(실태조사, ’12.5)

Ⅳ		개선방안

1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 초빙교사 공고문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

❍ 일정기간 이상 공고 의무화, 평가방법, 일자 등 공지

□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12년 교사 초빙시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기대효과>

❍ 초빙교사 희망자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 초빙교사 희망자는 누구든지 초빙 교사 신청 가능

❍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로 초빙 교사 희망자에게 보다 쉽게 교사 초빙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학교단위로 공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빙 교사 희망자가 각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2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 초빙분야(과목)별 초빙 목적 및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고

예) 초빙목적 : 골프 특기 학교 운영

초빙분야(과목) : 골프 교육 담당 교사(체육)

자격요건 : 골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골프 교육 과정 연수자 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 분야(과목)별 초빙 교사의 자격 요건, 평가절차, 평가주체, 심의항목 및 배점 등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초빙요건 등을 확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고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

□ 초빙교사 응시제한(심사배제) 또는 임용 거부 기준 마련

❍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초빙 근무기간을 채울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하자(표절)가 있는 경우 등

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비정기전보) 해당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원

▪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

▪ 초빙기간 중 승진을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한 경우, 해외 연수가 예정된 경우, 승진 또는 전직 대상자, 정년퇴직 해당자 등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심사 또는 임용 배제 항목>

▪서울 : 초빙절차상 하자나 자격 요건 결격 등의 경우

▪대구 : 교육공무원 4대 비위자(금품수수, 체벌, 성적조작, 성폭력)

▪인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교사

▪충남 :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물의 야기자

▪경북 : 최근 5년 이내 징계 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대효과>

❍ 교사 초빙목적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춘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 문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 사전에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초빙 교사 응시 또는 임용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이 되지 않는 교사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사후 임용이 거부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

3		초빙교사 관리 강화

□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 초빙교사에게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보직) 부여 의무화

❍ 장학지도, 감사 등을 활용하여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초빙 해지 또는 해지 신청 요건 구체화

❍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초빙교사가 초빙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예)▪교육감 : 초빙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초빙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승진․전직․폐교․정원감축 등 전보사유 발생 시

▪학교장 : 초빙교사가「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비정기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등

▪초빙교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빙목적과 명백히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초빙 관련 대가를 요구받은 경우, 질병 ․거주지 이전,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등

□ 임의 초빙해지시 제재

❍ 학교측 사유 : 일정기간 교사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한

❍ 초빙교사측 사유 : 향후 초빙교사 임용(응시) 제한

<기대효과>

❍ 교사를 초빙한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가능

❍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초빙 해지 요청을 방지함으로써 교사 초빙 목적 달성

❍ 선호학교 근무, 인사 고과 고려 등 초빙교사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

<교사 초빙 절차 개선안>

초빙요건(목적, 과목(분야), 인원 등), 평가방법 등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요건 등 교육청 제출	：	학교장 → 교육청
↓
초빙 공고	：	교육청
↓
교육청에서 접수 및 배분	：	교육청 → 해당 학교
↓
학교별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
추천 대상자 임용 요청	：	학교장 → 임용권자
↓
초빙 자격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검토	：	교육청
↓
임용	：	임용권자(교육감)

4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검토과제)

□ 운영 성과 분석

❍ 교사 초빙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 필요

□ 정책 방향 검토

❍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사 초빙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 운영 방향 검토 요망

Ⅴ		조치사항

□ 소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교과부 훈령) ․시․도교육청별 자체 지침	’12.11월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초빙교사 관리 강화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검토과제

※ ’13년도 초빙교사 임용 업무 지침 개정 시 반영

참고자료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초등학교	‘10년	1,441	482	216	61	125	77	72	118	100	32	33	14	9	11	18	18	55
	‘11년	1,761	687	199	122	193	50	65	79	168	10	31	13	4	33	24	28	55
	‘12년	1,689	736	123	50	183	48	70	46	232	13	60	4	2	52	15	13	42
중학교	‘10년	1,002	256	85	22	91	54	55	88	17	60	39	45	75	8	60	30	17
	‘11년	1,161	263	87	48	139	42	27	102	99	14	63	56	42	16	106	35	22
	‘12년	1,160	242	174	15	143	30	39	61	148	14	32	45	25	26	90	36	40
고등학교	‘10년	1,634	309	90	44	146	55	110	121	248	121	79	119	33	20	99	23	17
	‘11년	2,064	274	165	106	184	56	101	115	419	5	110	181	20	48	160	88	32
	‘12년	2,270	233	198	63	238	55	127	112	576	21	89	157	7	69	163	129	33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비율

(’12.3.1현재)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정원	초빙 교사수	비율 (%)	교사 정원	초빙 교사수	비율 (%)	교사 정원	초빙 교사수	비율 (%)	교사 정원	초빙 교사수	비율 (%)
서울	44,295	3,406	7.68	24,040	1,852	7.70	12,135	743	6.12	8,120	811	9.99
부산	17,709	1,383	7.80	9,156	539	5.88	4,895	357	7.29	3,658	487	13.31
대구	12,876	542	4.20	6,748	252	3.73	3,374	81	2.40	2,754	209	7.58
인천	12,155	1,436	11.81	3,765	490	13.01	3,874	364	9.40	4,516	582	11.69
광주	8,437	487	5.77	5,015	196	3.91	2,100	132	6.29	1,322	159	12.03
대전	9,245	666	7.20	4,425	207	4.67	2,666	121	4.54	2,154	338	15.69
울산	8,254	838	10.15	3,734	239	6.40	2,232	251	11.24	2,288	348	15.20
경기	66,290	2,087	3.14	31,766	503	1.58	17,345	285	1.64	17,179	1,299	7.56
강원	10,791	329	3.04	4,918	54	1.09	2,911	92	3.16	2,962	183	6.18
충북	10,321	583	5.64	4939	127	2.57	2784	138	4.95	2598	318	12.24
충남	14,267	624	4.37	7,642	26	0.34	3,323	147	4.42	3,302	451	13.66
전북	12,414	217	1.74	7350	15	0.20	2945	142	4.82	2119	60	2.83
전남	12,525	286	2.28	5,893	96	1.62	3574	51	1.42	3058	139	4.54
경북	16,475	791	4.80	9,502	60	0.16	4,017	275	6.85	2,956	456	15.43
경남	19,538	390	1.99	10,181	56	0.55	4,767	113	2.37	4,590	221	4.81
제주	4,120	301	7.30	2,125	147	6.92	1,118	74	6.62	877	80	9.12
계	279,712	14,366	5.13	141,199	4,859	3.44	74,060	3,366	4.54	64,453	6,141	9.52

□ 관련법령

①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11.10)

1. 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초빙교원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3. : 생략(근거법령 규정)

4. 시행일  동 지침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함

제２절	초빙교사제

1 . 실시 대상 학교

◦ 국․공립 각급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제12조의7)

2 . 초빙교사의 비율

◦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 이내-특성화학교, 자율학교)에서 정함

※ 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지침에 따름

☞ 예시(교사 총정원이 100명인 학교)

- '09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0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1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실시 가능

✼ 특정년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범위내 초빙도 가능

3. 초빙교사 임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제2항),

나.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 초빙교사의 인사

가.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 가능함.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함

다.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

라.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여야 함

마.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5. 초빙교사 임용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1절 초빙교장제의 “8. 초빙교장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초빙교사 요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다.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３절	행 정 사 항

1.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 등을 활성화하여 제도 실시 취지 구현

3.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되, 가급적이면 교장․교사 초빙을 위한 공고 시 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4. 초빙교원제의 시행을 위해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6. 초빙교장제(초빙교장형 공모제 포함) 추진실적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여 관리함

7.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을 따름(다만, 초빙교장형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름)

④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구성

○ 근거 : 초중등교육법 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설치 대상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초빙교사 관련사항은 제외

○ 구성원 :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 위원 수 :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    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림.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심의결과의 시행 등

○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