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 - 103호

의  안  명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의결연월일  2012.  7.  16.

주    문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7월 16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 방안

2012.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황 ........................................................................................ 2

□ 일반 현황 .................................................................................................. 2

□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 ........................................................................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 소비자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확대 .......................................... 9

□ 알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 13

□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 17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권리 확보................................................... 23

Ⅳ. 조치사항 ............................................................................ 2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활동과 거래수단이 변화되면서,인터넷을 이용한 쇼핑규모가 급속히 성장

※ 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 중 B2C 중심) 거래 : ‘10년 25조원 → ’11년 29조원

- 총 전자상거래 규모 : ‘10년 824조원 → ’11년 999조원(21.2% 증가)

❍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 상품 정보검색 등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 비대면 거래, 선불식 거래 관행 및 쇼핑몰 개설․폐쇄의 용이성 등으로 반품, 환불, 개인정보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문제 발생

※ 2011년 인터넷쇼핑몰 관련 민원(분쟁) 현황

(단위 : 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22,829	23,791	4,291	3,215

추진경과

❍ 전문가 자문회의(2. 16.)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2-3월)

※ (관계기관 의견청취)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호스팅사업자 등

❍ 개선방안(안) 마련(4월)

❍ 인터넷쇼핑몰 피해실태 설문조사(5. 17.～5. 30, 국민신문고)

❍ 관계부처 의견조회(6월),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7월중)

Ⅱ

현 황

1. 일반현황

전자상거래 규모

❍ 2011년도 연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99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

(단위 : 조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p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414	517	630	672	824	999
(전년비 : %)	15.4)	(24.9)	(22.0)	(6.7)	(22.6)	(21.2)

※ 자료출처 : 통계청, 2011년 연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p는 잠정치

❍ 인터넷쇼핑몰 거래 현황

- 2011년 연간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29조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

- 기업․소비자간 거래액(B2C)은 18조 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소비자간 거래액(C2C)은 10조 5,400억원으로 14.6% 각각 증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p		거래액(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 총 거래액	25,203	100.0	29,062	100.0	3,859	15.3
- B2C	16,005	63.5	18,522	63.7	2,516	15.7
- C2C 등1)	9,198	36.5	10,540	36.3	1,343	14.6

※ 자료출처 : 통계청, 주1) 인터넷쇼핑에서 발생한 일부 B2B, B2G 포함

전자상거래 부문별 거래내역

❍ 전자상거래액 비중은 기업간 91.3%, 기업․정부간 5.8%, 기업․소비자간 1.9%, 개인간 1.0% 順임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p		거래액(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 총 거래액	824,392	100.0	999,250	100.0	174,858	21.2
- 기업간 (B2B)	747,090	90.6	912,562	91.3	165,472	22.1
- 기업․정부간 (B2G)	52,772	6.4	58,378	5.8	5,606	10.6
- 기업․소비자간 (B2C)	16,005	1.9	18,522	1.9	2,516	15.7
- 소비자간 (C2C)	8,524	1.0	9,788	1.0	1,264	14.8

※ 자료출처 : 통계청, 2011년 연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쇼핑 동향/p는 잠정치

분쟁조정 및 상담현황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현황(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동향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기업 간(B2B)	63(1.4)	44(1.0)	△30.2%
기업․소비자 간(B2C)	3,481(77.0)	3,407(74.9)	△2.1%
소비자 간(C2C)	962(21.3)	1,082(23.8)	12.5%
기타	15(0.3)	13(0.3)	△13.3%
계	4,521	4,546	0.6%

-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단위: 건, %)

업체형태	2010년	2011년	증감률	비고
인터넷몰	3,374(74.6)	3,312(72.9)	△1.8%	B2B, B2C 분쟁
통신판매중개사이트	348(7.7)	324(7.1)	△6.9%	B2B, B2C, C2C 분쟁
인터넷카페 등	784(17.4)	897(19.7)	14.4%	C2C 분쟁
기 타	15(0.3)	13(0.3)	△13.3%	非 전자거래 분쟁
계	4,521	4,546	0.6%

* 인터넷몰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을 허락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 알선 사이트

‘기타’는 전자거래 외(오프라인 거래 등) 사건

- 결제수단별 분쟁조정 동향

(단위: 건, %)

지불방법	2009년		2010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좌이체	1,545	46.7	1,887	41.7	22.1%
신용카드	1,075	32.5	1,223	27.1	13.7%
휴대폰 결제	306	9.3	787	17.4	157.1%
상품권	8	0.2	35	0.8	337.5%
전자화폐	52	1.6	137	3.0	163.4%
기타	321	9.7	452	10.0	40.8%
계	3,307	100.0	4,521	100.0

※ ‘기타’는 직접 교부 또는 당사자 간 지불거래가 없는 단순 민원(고객서비스 불만)등

※ 지불방법별 민원 현황은 2009년부터 통계 산출

❍ 소비자 상담 현황(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배송지연	3,647(19.3%)	4,255(17.9%)
계약취소/반품/환급	6,319(33.4%)	7,630(32.1%)
제품불량/하자	1,153(6.1%)	1,434(6.0%)
상품정보표시 오기	140(0.7%)	203(0.9%)
계약변경/불이행	435(2.3%)	807(3.4%)
허위/과장광고	290(1.5%)	400(1.7%)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453(18.3%)	4,954(20.8%)
서비스불만/시스템오류	472(2.5%)	575(2.4%)
사기/편취	2,417(12.8%)	2,884(12.1%)
정보/확인요청	179(1.0%)	155(0.6%)
기타	397(2.1%)	494(2.1%)
계	18,902(100%)	23,791(100%)

(단위 : 건, %)

2.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인터넷쇼핑몰 구성 및 관련 업무

용어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구분	내용
전자상거래	❍ 재화 등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 주문, 결제, 이행 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됨 예시> 인터넷 광고 후 오프라인 청약, 오프라인 계약 후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수강, 인터넷 쇼핑 등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등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 - 정보제공과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 대금결제까지 비대면 조건은 아님 예시>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	❍ 인터넷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 예시>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구매안전서비스(전자상거래법 제24조)

❍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이 있음

* 금융기관이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위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

❍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현금성 결제수단(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가 제외되는 거래

- 1회 결제금액 5만원 미만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

청약철회 및 약관(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5조)

구분	내용
제17조 (청약철회 등)	❍ 청약철회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 계약서 교부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은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등 ❍ 청약철회행사권의 제한 - 소비자의 재화 등 멸실 또는 훼손(재화 등의 내용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한 재화 등의 가치 현저한 감소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판매 곤란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 훼손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은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청약철회시 재화 등의 반환의무(소비자) ❍ 재화 등의 반환시 3영업일 이내 대금환급 및 환급 지연시 지연이자 배상의무(사업자)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시 재화 등의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청약철회시는 사업자가 부담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음

정책동향(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피해사례>

❍ 게시된 상품과 다른 상품 판매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환불

❍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 불가 및 사이트 폐쇄

❍ 물품의 배송, 반품, 교환에 따른 배송비 부담 및 배송지연 등

❍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 실제로 결제를 진행하는 기만행위, 본인확인․비밀번호 확인 없이 유료결제

❍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 위조․짝퉁상품 판매, 부당한 환불정책

❍ 카페․블로그 등에서의 청약철회 배제 등 소비자 피해 증가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계부처 대응현황>

❍ 전자상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정위)

- 대금환급 거절 및 재화 등의 교환의무 미이행시 환급․교환명령 등

-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호스팅사업자 등의 쇼핑몰운영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서류 증빙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

- 재화 등의 가격 외의 교환․반품비용 등 계약서 기재 의무

❍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관련 사업자 가이드 라인 마련(공정위)

❍ 유료결제시 비밀번호 의무화 도입(방통위)

❍ ‘소셜커머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 라인 마련(공정위)

❍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공정위)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방통위)

-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누출시 정보주체 통지 및 신고 의무화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비자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확대

【문제점】

5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구매안전 보호 미흡

❍ 선지급식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5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등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위반시(통신판매자)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에스크로사업자

※ 에스크로사업자 등록기준 :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 그러나, 인터넷몰 1회 지출비용이 5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 5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적용이 배제되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 인터넷쇼핑몰에서에서 의류를 구매, 실시간 계좌이체로 현금 45,600원을 송금함. 물건이 왔으나 쇼핑몰에서 제공한 정보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두절됨. 판매를 했다면 액수가 적거나 크거나 돈을 받는 즉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까지 해야 함.(2011. 11. 30, 국민신문고)

◈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보조제를 23,100원에 구매.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거래가 가능한 카드가 없으면 무조건 무통장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 방식의 결제를 사이트가 선택하고 있어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금액을 송금한 후, 마음이 바뀌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2011. 11. 14, 국민신문고)

◈ 전자상거래의 상당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되어야 함. 상품대신 돌, 쓰레기 등을 넣어 발송한다거나,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착수금을 받고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므로 제도상으로 모든 금액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상당수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권익위 설문조사 개선 의견, 약80여명)

◈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1,705명 응답)

※ 전자상거래 피해발생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24.9%(425명)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중복응답) : 처리절차가 복잡(211명), 소액의 피해(115명), 해결되지 않을 거 같아서(84명), 시간 및 비용 낭비(67명), 구제방법을 몰라서(65명)순임

◈ 인터넷쇼핑몰 1회 지출비용(인터넷쇼핑몰 이용자 4,000명 대상, 서울시) : 3만원 이하(27.6%), 4～5만원(34.4%), 6～9만원(28%), 11만원 이상(10%)

◈ 2011년 피해액별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5만원 미만 700건(22.9%), 5-10만원 미만 515건(16.9%), 10-20만원 미만 587건(19.2%)

◈ 배송관련(상품 미배송 및 지연 등) 상담 현황(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0년 3,050건 → ’11년 4,750건으로 전년대비 55.7% 증가

◈ 구입금액별 결제방법(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

구분	일시불				할부
	신용카드	현금	기타*	소계	신용카드	현금	기타
5만원 미만	344 (58.3)	140 (23.7)	89 (15.1)	573 (97.1)	16 (2.7)	1 (0.2)	17 (2.9)

* 일시불 기타 : 상품권, 휴대폰결제, 사이버머니 포함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이행력 취약

❍ 통신판매자는 시․군․구에 통신판매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서류 제출의무 반영

- 신고 수리 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재가입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는 상황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수수료 : 거래금액의 0.2%-0.4% 또는 건당 최저 200원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제공현황>

구매안전서비스 종류	쇼핑몰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7,482(53.4%)
소비자보상보험	54(0.4%)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후불제	12(0.1%)
기타	412(2.9%)
거래안전장치 없음	6,042(43.2%)
계	14,002(100%)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연맹,

서울 외 정상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14,002개소 모니터링 결과(2010년 12월)

❍ 또한, 시․군․구에서는 개업, 휴․폐업이 잦은 통신판매업자의 서비스 가입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곤란

소비자보호 강화 제 7 장<광역자치단체별 통신판매업 현황(2010년 기준), 공정위>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
통신판매업수	111,987	10,180	11,050	11,862	5,415	6,353	1,608	60,523
비 율	43.3	3.9	4.3	4.6	2.1	2.5	0.6	23.4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통신판매업수	4,493	4,552	5,089	4,794	4,846	7,818	6,106	1,700
비 율	1.7	1.8	2.0	1.9	1.9	3.0	2.4	0.7

자도 ※ 통신판매업 증가현황 : ’08년 205,911개 → ’09년 237,693개 → ’10년 258,376개

【개선방안】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시에도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범위 확대

※ (현행)1회 결제금액 5만원 이상 → (개선)모든 금액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결제예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 제외 대상)

	<카드를 통한 인터넷 거래의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자체가맹점의 불편함으로 인해 업체와 카드사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PG서비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 ◈ 카드로 결제시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카드사의 가맹점 위치에 있는 PG사가 카드결제 취소 등의 처리 및 보상을 해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현금결제에 비하여 안전함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이행력 제고

❍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에스크로사업자 등이 해지사실을 시․군․구에 통지하는 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등

2		알 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문제점】

인터넷몰의 무분별한 가격표시

❍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상 특정재화의 가격 비교․검색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고 있으나,

- 표시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는 일부 신용카드 또는 쿠폰 소지자 등에게 적용되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

- 또한, 각 상품의 포장단위 및 할인 이벤트를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비교의 어려움 존재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격 및 할인(58.8%)’이고, 이용자의 76.4%가 가격비교를 위한 검색을 하고 있음(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1,000명 참여)

※ 인터넷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 90.8%(권익위 설문조사, 1,705명 참여)

◈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검색하다가 가격이 저렴하여 구매하려 했으나, 실제 결제창에 표시되는 가격은 그보다 2배가량 높았음

- 밥솥이 3만원대로 표시되어 물품을 선택하면 3만원이 더 추가되면서 6-7만원대로 늘어남(2011. 5. 5. 국민신문고)

◈ 가격비교 사이트의 화면과 판매자의 상품설명 초기화면상 판매가격은 특정카드를 이용하거나 쿠폰 적용가를 전제로 하여 표시, 실제 결제창에서는 특정카드나 쿠폰 미이용으로 인하여 표시된 판매가격 보다 비쌈

◈ 실제와 다른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유인하고, 옵션(강제판매)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추가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권익위 온라인 실태조사)

◈ 오픈마켓에서 가격검색시, 포장단위별 비교 검색이 쉽지 않아 쇼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단위가격 표시를 했으면 함(권익위 설문조사 개선의견)

인터넷몰 원산지 표시 미흡

❍ 원산지는 품질․가격 등 재화의 가치와 직결, 시장개방으로 다양한 국가의 재화가 수입․유통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 농수산물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구 및 화장품 등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가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판매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94.3%, 가구와 화장품 등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 59.3%임(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결과, 한국소비자원)

◈ ‘인터넷쇼핑몰 원산지 표시 허술’

인터넷쇼핑으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치즈스틱 구입 후, 확인해 보니 치즈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표기됨(2012. 4. 20. 국민신문고)

◈ ‘인터넷쇼핑몰 표시와 다른 중국산 가구’

인터넷쇼핑몰 상품 안내에는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하고 있는데, 상품을 받고 보니 중국산으로 표기됨(2012. 2. 5, 국민신문고)

◈ ‘전자상거래시 원산지 표시 생략 많아’

인터넷쇼핑몰에서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상거래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했으면 함(권익위 설문조사 개선의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취약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됨

※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조정기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진흥법」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사건 처리시 30일 이내에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과정 중 당사자 등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에 이를 통보하여 관계기관에 조치를 의뢰토록 하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 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국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법」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개선방안】

온라인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격 표시 및 이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 인터넷몰의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 표시방법, 표시의무자 등 규정 마련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통신판매시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 농수산물 외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품목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상품정보제공’ 고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전자거래․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개선

※ 「전자거래기본법」제33조(분쟁의 조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0조(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시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전자거래기본법」제33조(분쟁의 조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0조(분쟁의 조정)

	<참고 조문>
◈ 소비자기본법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 환경분쟁조정법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문제점】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대책 미흡

웹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

❍ 인터넷몰 사업자의 90% 이상이 호스팅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및 솔루션 등을 이용한 인터넷몰 운영

❍ 호스팅사업자는 인터넷몰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나,

- 인터넷몰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의 미비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인터넷 사기사이트 피해건수(경찰청) : 2008년 2만 9,290건, 2009년 3만 1,814건, 2010년 3만 5,104건

<호스팅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추이>

(단위 : 건수,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계약취소/반품/환급	4,889(36.9%)	4,733(33.2%)	3,016(36.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2,181(16.5%)	2,809(19.7%)	1,260(15.2%)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호스팅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2005-2010.6월말)>

구분	피해내용	접수건수	피해금액(천원)
해당업체와 연락두절	지속적인 피해발생	3,068 (22.3%)	546,578 (13.2%)
	피해민원 방치	2,467 (17.9%)	386,044 (9.3%)
	휴면사이트	456 (3.3%)	35,398 (0.9%)
	운영중단(사이트 폐쇄)	400 (2.9%)	48,068 (1.2%)
사기사이트	사기사이트(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간이과세자, 해외소재지)	6,831 (49.5%)	3,101,236 (74.7%)
민원처리 지연 또는 거부	연락은 되지만 민원처리 지연 또는 거부	566 (4.1%)	32,245 (0.8%)
계		13,788 (100%)	4,149,569 (100%)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 한편,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인터넷몰에 대한 사이트 차단 요구시, 호스팅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 법적 근거 미비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인터넷몰 사업자의 소송제기 가능성 상존

◈ 호스팅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피해유발 및 사기(징후)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향후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명예훼손이나 재산권침해의 문제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

(’11. 12. 권익위 실태조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게임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사기쇼핑몰, 불법게임, 도박 등의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청 공문이 오면,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으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12. 1. 권익위 실태조사, S 호스팅사업자)

인터넷몰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 사업자는 휴․폐업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화 등의 구매 유발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등의 소비자 피해 발생

<전국 통신판매업체 신고현황, 2011. 6. 30.현재>

구분	영업중	휴업중	폐업	직권말소*
업체수	282,059	2,679	125,257	43,694

※ 자료출처 : 강남구청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말소, 통신판매업만 말소되는 것일 뿐, 해당사이트까지 폐쇄되는 것은 아님

- 휴․폐업 후 관리되지 않는 휴면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홀

◈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 ‘휴면사이트’,

마약․장기매매 등 악용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마약거래, 불법도박 등 범죄사이트를 만든 후, 쉽게 검색이 되도록 국내 사이트에 링크해 네티즌을 유인하는 창구로 활용

(한국일보, 2012. 2. 20.)

❍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하고,

- 피해보상 산정기준도 가해자의 위반 횟수 및 기존 결정례 등에 의존, 피해 보상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정보 유출경험은 응답자(1,000명)의 94.9%, 피해경험이 있는 88.6%가 보상 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받은 유형은 금전적 보상(5.6%), 관계자 처벌(1.9%) 등임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현황>

피해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7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75	1,267	746
고지범위 초과이용, 제3자 제공	1,171	1,202	617
기술적, 관리적 조치미비로 유출	819	1,551	7,937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도용	6,303	10,137	39,399
신용정보 침해	23,893	38,414	14,784
기타	1,906	2,261	1,183
계	35,167	54,832	64,666

※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S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서 일부 패소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가 한국 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12. 4. 27. 언론보도)

인터넷몰 거래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인지 미흡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책변화 수용력 제고나 사후관리 등 사업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사)한국외식업중앙회(6시간 위생교육),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판매업 4시간, 제조․수입업 8시간 교육)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제도 해설, 영업허가․신고절차(sop) 등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 실시

❍ 인터넷몰 개설시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등의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 인터넷몰 거래시 각 개별법령에서 판매 금지되거나 별도의 등록․허가 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음에도,

-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 시간․경제적 비용 낭비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이나 약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제한물품>

구분	대상물품	비고
판매 금지 물품	주류,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 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 판매 불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	인터넷쇼핑몰 판매 불가
판매 제한 물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만19세 이상 판매

【개선방안】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조치 협조근거 마련

❍ 공정위 등이 피해유발 인터넷몰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스팅사업자가 협조하도록 규정 마련

※ 전자상거래법에 관련규정 신설

휴면사이트 관리 및 개인정보 권리구제 강화

❍ 휴면사이트에 대한 직권 폐쇄근거 및 폐쇄기준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등

❍ 인터넷몰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 피해발생경로, 피해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보상기준(보상내용 및 보상기한)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 침해 피해   보상기준’ 제정 근거 마련 및 ‘보상기준’ 고시 마련

	<참고 조문>
◈「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 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인터넷몰 운영 사업자 역량 강화

❍ 통신판매신고 수리시 교육이수 및 수시교육 실시

-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요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공정위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전자상거래법에 관련규정 신설

※ 참고 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확보

【문제점】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부적절

❍ 인터넷몰 거래시 소비자는 온라인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등의 정보만으로 청약여부를 결정

-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한 비합리적 구매 가능성과 인터넷을 통한 거래과정 중 조작실수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나,

-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은 7일로,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된 경제활동 여건 미반영

※ 일반적인 청약철회기간(7일) 인지도는 62.6%,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 적절하다고 응답 58.6%(권익위 설문조사, 1,705명 참여)

※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 : 14일

❍ 한편, 다운로드․접속 등의 거래방식을 통한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는 그 이행방식에 있어 물품의 배송이라는 형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재화와 다름에도,

- 재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청약철회시 재화반환의무 기간 부재

❍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후 그 재화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반환규정만 있을 뿐 반환시기․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후 오랜 기간 반환하지 않아 해당 재화를 재판매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 법상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대금반환의무를 짐

- 재화반환기간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자는 약관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와 함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임의적 부담

디지털재화의 소비자 보호 부족

디지털재화 : 문자,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제작, 유통, 소비되는 대상으로 음악,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불리 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재화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

※ 콘텐츠 산업은 ’10년 기준 72조원(’09년 대비 5.1% 증가),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10년 기준 4,449억원(’09년 3,991억원)으로 추정(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현황(2011년 4월-12월) : 1,966건, 626건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다운로드 등 디지털재화	447(48.7)	573(67.9)	28.2%
온라인게임	294(32.0)	125(14.8)	△57.5%
기타서비스(예약, 예매)	115(12.5)	86(10.2)	△25.2%
온라인광고	35(3.8)	31(3.7)	△11.4%
이러닝	27(3.0)	29(3.4)	7.4%
계	918	844	△8.1%

❍ 디지털재화는「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 사업자의 재화공급 의무는 3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다운로드 하는 디지털재화의 경우에는 부적합

- 또한, 무형 및 복제 등의 특성으로 청약철회권 배제와 재화 반환의무 부과에 있어서도 일반재화와 다름

※ 디지털재화는 무형으로 멸실․훼손되지 않고, 사용시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편, 청약철회시에도 복제물이 존재할 수 있어 재화 반환의무 부과도 불합리

- 무형의 디지털재화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함에도, 시제품 제공 보다는 포장에 청약철회 불가 사실만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원천 배제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내 소비자 피해대책 미흡

❍ 법상 소비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카페 등 사적공간에서의 구매 행위 증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 예> 네이버, 다음 등

❍ 소비자는 카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구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청약철회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간 (C2C) 거래규모 및 분쟁조정 현황>

(단위 : 십억원,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거래규모	8,524	9,788	14.8
분쟁조정건수	962	1,082	12.5

※ 자료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는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정보 부재 등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데 현실적 한계

- 관계기관은 카페 등은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카페 운영자 등의 정보 확보가 힘들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

<주요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현황>

구분	카페(클럽)수	블로그수
NHN	810만	1,300만
Daum	860만	600만
SK컴즈(네이트)	300만	400만
KTH(파란)	126만	20만

※ 자료출처 : 인터넷기업협회(2010년 9월말 기준)

❍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카페 운영자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포털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 이에 대한 강제력이 약하여 포털사업자의 이행여부 실효성 의문

【개선방안】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부여

❍ 일반적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기존 7일)을 재화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 또는 축소(세분화) 하는 방안 검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청약철회시 재화반환 의무기간 부여

❍ 소비자의 재화반환 의무기간을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또는 사업자의 대금반환 의무기간 수준으로 기간 부여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디지털재화의 소비자보호 강화

❍ ‘(가칭)콘텐츠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개선안 예시>
- 디지털재화의 거래방식(유체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에 따른 개념 정의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거래방식에 따른 행사기간 적용 등) - 청약철회권 제한조건(디지털재화의 구매 전 시범사용 프로그램 제공 의무 등) - 청약철회행사에 따른 효과(재화반환, 대금환급 및 사용이익 청구 등) - 저작권 및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 보호대책, 과오금 환불방법 및 절차 등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 관리 책임 강화

❍ 카페․블로그내 전자상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포털사업자의 관리방안 마련

- 포털사업자와 카페․블로그 운영자간 단계별 제재조치 등이 포함된 약관 마련

-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기존)가이드라인 → (개선)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소비자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확대
1-1. 구매안전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현행)1회 결제금액 5만원 이상→(개선)모든 금액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	공정위	2013. 12.31.
1-2.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이행력 제고 •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해지시 에스크로사업자 등의 해지사실 통지의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등	공정위	2013. 12.31.
2. 알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2-1. 온라인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의 판매가격 및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지경부	2013. 7.31.
2-2. 통신판매시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 농수산물 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상품정보제공 고시	공정위	2013. 7.31.
2-3.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조치토록 개선	전자거래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경부 문광부	2013. 7.31.
• 분쟁조정시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규정 마련	전자거래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경부 문광부	2013. 7.31.
3.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3-1.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조치 협조근거 마련 • 호스팅사업자의 피해유발 인터넷몰 소비자 보호조치 협조근거 마련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2013. 12.31.
3-2. 휴면사이트 관리 및 개인정보 권리구제 강화 • 휴면사이트에 대한 직권 폐쇄근거 및 폐쇄기준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통위	2013. 7.31.
• 인터넷몰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망법,고시	방통위	2013. 7.31.
3-3. 인터넷쇼핑몰 운영 사업자 역량 강화 • 통신판매신고 수리시 교육이수 및 수시교육 실시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2013. 12.31.
4.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권리 확보
4-1.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부여 • 일반적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기존 7일)을 재화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 또는 축소(세분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공정위	2013. 12.31.
4-2. 청약철회시 재화반환의무 기간 부여 • 소비자의 재화반환의무 기간 부여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또는 사업자의 대금반환 의무기간 수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공정위	2013. 12.31.
4-3. 디지털재화의 소비자보호 강화 •‘(가칭)콘텐츠이용자 보호법’제정을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	문광부	2013. 7.31.
4-4.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 관리 책임 강화 • 카페․블로그내 전자상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포털사업자의 관리방안 마련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공정위	20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