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

제도개선 부문 안내

2012.

Ⅰ. 평가배경

○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A-3-1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 기관의 제도 개선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은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사건 발생시 제도개선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

Ⅱ. 평가방향(‘12년 변경사항)

○ 효율적인 기관자율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자체발굴
신규과제와 권익위 가이드라인 제안과제를 병행추진

○ 부패사건 발생시 제도개선 지표를 각급 기관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점항목에서 가점지표(10점)로 변경

○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분야 배점 상향조정(‘11년도 30점 → ’12년도 50점)

○ 자율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율 추진계획을 제출한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적보고서 등 제출 최소화(상․하반기 총 2회 제출)

※ 6월말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제출

Ⅲ. 평가지표

< A-3-1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 >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권고과제

이    행

(50)

○ 권고과제 수용률(10)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상‧하반기 기관 통보

▪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수용여부 : 보고서에 향후계획 제출 과제만 인정

○ 권고과제 이행실적(35)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근거 필요)된 과제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 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제도개선

권고기관

자 율 적 제도개선

시 스 템

운    영

(50)

※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100)

○ 자율과제 발굴실적(10)

-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과제와 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 평가기간내(～‘12.10월) 완료 가능 과제 발굴

○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비율

▪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 ~ 3건	4 ~ 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자율과제 추진실적(20)

- 제출된 자율과제중 ‘12. 10월 이내 이행완료과제를 평가

▪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전체기관

부패사례

발 생 시

제도개선

(+10)

○ 부패사례관련 자율개선 이행실적

-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부여

※ 단, 효과성 등이 미흡한 경우 1건당 1점만 부여

부패사례

개선기관

1. 권고과제 이행(50점)

		평가대상 권고과제
○ ‘08년 이후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조치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조치기한이 ’12.10.31. 이전인 과제로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권고과제 목록 참조 ○ 다수기관 권고과제는 이행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다수기관 권고과제는 전년도 평가시 이행완료로 보고한 기관도 종합실적 보고서에 완료근거를 기재 ○ 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지표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

가. 권고과제 수용률(10점)

○ 평가대상 권고과제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여부를 평가

○ 미완료과제에 대한 수용여부는 종합실적보고서에 향후 계획(일정)
제출시 수용으로 평가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나. 권고과제 이행실적(35점)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에 대한 평가

- 종합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완료근거 작성시 관련법규, 조항, 개정일자, 개선내용 등 구체적 작성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다.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점)

○ 제도개선과 관련한 권익위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도 평가(정기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라.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가점 5점)

○ '12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기한 ‘12. 11월 이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전 완료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미포함 전체과제 중 이행실적을 비율로 환산하여 구간별 점수 부여

※ 권고과제 이행분야의 전체점수가 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점 가산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2.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50점)

		평가대상 자율과제
○ 자율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은 기관 자체발굴 과제와 권익위 제안발굴 과제로 운영 ○ 자체발굴 과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시 발굴한 신규과제 ○ 제안발굴 과제는 권익위에서 부패관련 개선요인을 제안하고, 기관에서 이행 가능한 내용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제출한 개선과제

가. 자율과제 발굴실적(10점)

○ 각급 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와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각 과제당 1점씩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평가대상기관 확정(6월말)전까지 기관별 자율과제를 수시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 확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7월초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계획서 제출시 자율과제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로미 시스템에 제출

○ 과제 발굴시 평가대상기간(‘12.10.30.)내 이행완료 가능한 과제발굴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나.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점)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전체 제출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수를 각 구간에 적용하여 점수 부여

○ 선정된 우수과제는 연말 종합평가결과에 통보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3건	4~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예시) 제출과제 6건, 우수과제 4건 ⇒ 4 / 6 × 10 = 6.67점

다. 자율과제 추진실적(20점)

○ 기관에서 제출한 자율과제에 대해서 평가기간 내 완료여부를 평가

○ 기관 자체발굴 과제, 권익위 제안과제 등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한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완료실적을 평가

○ 종합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 근거가 명시된 경우 완료로 인정

※ 실적 제출시 제도개선 사항, 개선내용, 개선일자, 적용실적 등을 제출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라.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점)

○ 제도개선과 관련한 권익위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도 평가
(정기 실적 보고서등)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3. 부패사례 발생시 자율제도개선 실적(가점 10점)

		평가대상 부패과제
○ 평가기간(‘11.11.01.~’12.10.30.)에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대상 ○ 각종 언론보도, 내․외부 감사 결과 지적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사건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적 개선요인이 있는 부패사건에 대하여 개선시기를 지연하지 않고 평가기간 내에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기관에 가점 부여

○ 부패사건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

○ 단, 과제의 효과성 심사를 거쳐 효과성이 미흡한 형식적 과제는 점수의 50% 부여(1점)

※ 전체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부패사례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Ⅳ. 평가일정

□ 기관별 자율과제(자체과제+제안과제) 발굴 : 4월 ~ 6월

※ ‘11년도 2회 발굴(상․하반기) ⇒ ‘12년도 수시 발굴 후 1회 제출(7월)

□ 권고과제 및 자율과제이행 : 4월 ~ 10월

※ 자율과제의 경우 전체과제에 대해 평가하므로 발굴 즉시 이행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대상기관 확정 : 7월 초

○ 자율과제 추진계획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된 기관만 제출

□ 자율과제 추진계획서, 상반기 이행실적 제출 : 7월 말

○ 제출방법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추진계획서 제출 시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제출

※ 입력가능 일자 : ‘12. 7. 25. ~ 31.(300인 미만 그룹 제외)

□ 하반기 이행실적 제출 : 11월 초

○ 제출방법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종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제출

<붙 임> 1. 자율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식)
2.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서식)
3. 권익위 홈페이지 제도개선 권고문 확인방법

<붙임 1> 자율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식)

2012 자율 제도개선 추진계획(총괄표)

기 관 명		총 괄 부서명		총 괄 담당자		연락처 (E-MAIL)

연번	과 제 명	개선내용요약	비 고 (개선분야)
1		○ 부패관련성, 제도화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예시> 법인카드 결재내역 감사부서(회계담당) 실시간 SMS 전송	○ 부패관련 : 업무추진비 예산낭비 방지 ○ 개선대책 - 법인카드 사용시 감사･회계부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실시간 sms 전송하고 비정상사용에 대한 상시감사 실시	자체발굴
3
4
5
6
7
8
9
10

2012 자율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계획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개선분야		자체발굴/권익위 제안/부패사건
과 제 명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선정근거

○ 부패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청렴도 측정결과, 감사 지적, 자체징계 및 언론보도 등

☞ 부패사건 과제는 발생일자, 관련 부패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도 및 운영현황

○ 관련제도(법령)

○ 운영현황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 기술

□ 개선방향 및 파급효과

○ 개선방안

☞ 진단된 문제점의 구조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기술

○ 파급효과

☞ 개선된 제도로 인하여 발생할 파급효과를 기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효과성 점검계획

○ 향후 효과성 점검계획

<붙임 2>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서식)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권고과제)

관리번호		세부연번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기한미도래 이행완료 이행중
					담 당 자
조치기한	‘00-00-00	최종작성일	‘00-00-00		연락처ㆍ메일

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
○ 세부과제 내용을 작성.개선내용이 다수일 경우 칸을 구분하여 작성	○ 완료과제는 완료근거 작성, 추진중인 과제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일정) 작성, 불수용․불이행 과제는 지연사유 작성	○ 과제 추진중 나타난 개선 효과성 기재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자율과제)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이행완료 이행중 추진중단
					담 당 자
최종작성일		개선분야	자체 / 제안		연락처ㆍ메일

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부패과제)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소관부처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담 당 자
발생일자	‘00-00-00	최종작성일	‘00-00-00		연락처ㆍ메일

□ 대상 부패사건

○ 개  요

- 발생일시 :

- 부패유형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 발굴방법 : 언론보도(보도내역), 내․외부감사(감사일시) 등

- 사건내용

○ 제도상 문제점

-

-

□ 제도개선 이행실적

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

<붙임 3> 권익위 홈페이지 제도개선권고문 확인 방법

① 메인메뉴
위원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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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위메뉴
제도개선
클릭

③ 부패제도
개선 클릭

④  제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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