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자율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계획(작성예시)

관리번호	2012-기관명-2			분 야		자체발굴
과 제 명	법인카드 결재내역 감사부서(회계담당) 실시간 SMS 전송
기 관 명	OOOO광역시	부서명	OOOOO		담당자		OOO	연락처	000-0000-0000

□ 선정근거

○ 각종 언론보도 및 감사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관련 부패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관련제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 운영현황

-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지출계획 사전기안	⇒	현금인출, 법인카드 결재	⇒	증빙서류확인 후 회계처리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법인카드 사용절차에서는 카드결재 이후 결재결과에 대한 점검이 사후에 일괄로 이루어져 50만원 미만 카드 분할결재, 비정상적 시간･장소의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움

- 또한, 주로 부서장 결재아래 이루어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서 출납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

○ 부패사례

- 2011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비용을 3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고 폐업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함

□ 개선방향 및 파급효과

○ 개선방안

- 기관 내 모든 부서의 법인카드의 결재내역을 감사･회계부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SMS 실시간 전송

○ 파급효과

- 감사(회계)담당자는 전송된 결재내역에 대해 실시간 분석을 통해 법인카드 분할결재, 비정상시간 결재, 관련 행사 및 사용자 근무기록과 결재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

□ 추진일정

○ 법인카드 SMS 발송계획 수립 :  ~ 2012. 4.

○ 카드회사와 SMS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협의 : ~ 2012. 5.

○ OO시 법인카드 SMS 발송 실시 : 2012. 6.

○ 법인카드 결재현황 기관장 정기 분석보고 : 2012. 6월 이후

※ 이상사용 징후 발생 시 익일 감사실시 후 기관장 결과보고

□ 효과성 점검계획

○ 2012년 하반기 각 부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