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21호

의  안  명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675개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1.  9.  28.

주    문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9월 2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클린카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운영 현황	2

Ⅲ. 클린카드 사용 과정의 문제점	4

1. 유흥 목적 사용으로 클린카드 제도 무력화	4

2.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빈발	4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5

4. 상품권, 고액 물품 등의 관리 미흡	5

5. 변칙적 회계 처리 빈발	6

6. 감독부처, 평가위원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빈발	7

7.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형식적인 내부통제	8

8. 클린카드 사용 내역 공개 미흡	9

Ⅳ. 제도 개선 방안	10

1.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10

2.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 물품 구매 제한	10

3.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11

4.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11

5.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

6.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14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5

<붙임> 1.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분석

2. 공직유관단체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3. 정부 예산집행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4. 클린카드 사용내역 공개 사례 : 캐나다․뉴질랜드

Ⅰ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 공기업의 재정 적자 악화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

※ 우리 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 등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권고(‘05.3월, ’07.10월)

□ 그러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연구비 유용, 보조금 횡령 등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정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클린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

※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단란주점 등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칵테일바를 회의장소로 이용하고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사례 빈발(’10년 권익위)

○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 전용 카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유흥업소 이용 등 부조리 행태가 여전

□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은 예산낭비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실태조사 실시 개요>
ㅇ 조사 대상 : 6개 공공기관 ㅇ 선정 기준 :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부패사건 발생빈도 고려 선정 ㅇ 조사 범위 : ‘08.7.～’09.12.(1년6개월) 법인카드 사용실태 ㅇ 조사 기간 : ’10. 1월 ∼ 11월, 기관당 1～ 2주 내외

Ⅱ		클린카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운영 현황

1. 클린카드 제도 도입(‘05년)

○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 사용

※ 클린카드 제도 도입(‘05년 부방위),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권고(’07년 청렴위)

2. 클린카드 관련 예산집행지침 주요 내용(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등)

◦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

◦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기재(접대비 실명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은 ‘09년도부터 삭제

◦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공직유관단체)

◦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 기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되는 각 지침의 내용이 대동소이

3. 클린카드 포인트 사용 관련 예산집행지침 내용

구 분	근 거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정부구매카드 표준약정서 제9조	▪사용 금액의 1% 캐쉬백 적립 ▪기획재정부 세입 처리 ※ 2010년도 4,14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인센티브 사적 사용 금지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
공직유관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과실금은 자체 수입으로 납입

4. 예산집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운영 기관		시스템명	예산 규모	시스템 현황
정부 예산	기재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	210조 (일반회계)	▪예산 전 과정 통합 운영 ▪재정활동 실시간 관리
	행안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141조 (일반+특별)	▪재정활동 온라인 통합수행 ▪지자체별 재정 현황 실시간 파악
	교과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43조9,215억원 (교특회계)	▪재정업무 전 과정 자동화 ▪사업별 모니터링 기능
보조금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15조2천억원 (보조금)	▪복지시설 업무 일원화
연구 개발 사업비 (R&D)	교과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4조7,497억원	▪연구비 사용 통합 관리
	지경부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RCMS)	4조5,269억원	▪연구비 내역 실시간 조회 ▪온라인 정산 및 보고
	국토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6,161억원	▪연구비 사용 통합 관리
공직 유관단체	개별 기관	e-감사시스템, ERP 시스템	-	▪위법․부당 사용 리스크 실시간 모니터링

※ 2011년도 연구개발비(R&D) 예산규모 : 14조 9천억원

- 교과부(4조7,497억원), 지경부(4조5,269억원), 방사청(2조164억원), 국토부(6,161억원), 중기청(6,288억원), 농진청(5,028억원), 총리실(4,190억원), 복지부(3,371억원), 농식품부(2,799억원), 환경부(2,355억원), 방통위(2,098억원) 등

Ⅲ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 실태

1. 유흥목적 사용으로 클린카드 제도 무력화

○ 공공기관은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 골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 업종에서 임의로 누락

※ ○○기관은 영업상 필요를 이유로 골프장과 노래방을 제한하지 않고, ‘09.1월～’09.8월 중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천만원을 사용

○ 사용 제한업소임을 알면서도 이용하거나 회원제업소, 레저시설 등의 형태로 위장가맹한 유흥주점,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변칙적으로 사용

※ ○○기관은 퇴임 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서양음식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주점에서 수시로 법인카드 사용(29건, 2천만원)

2.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빈발

○ 개인물품 구입, 주점 등 유흥업소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인의식 부재로 예산을 임의로 집행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관별 사례(예시)

▪임원이 백화점에서 골프화⋅골프의류⋅골프가방 등 구입(177만원)

▪상무가 출장 중 공항면세점에서 사적으로 선물(발렌타인 30년산 양주)을 구입하고, 사적으로 한우선물셋트를 구입

▪임원들이 이사회 만찬 후 서양음식 업종으로 위장가맹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사적으로 사용(4회, 994만원)

▪지역 공공기관 임원 친목 모임의 식사비를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본인을 포함한 회원 16명의 선물구입비로 79만원을 선심성으로 집행

○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 마일리지 등)을 기관 수입이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

※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직원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11.7월 감사원)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클린카드 사용

○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 시간이나 주점․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접대 관행 되풀이

※ 대부분의 실태조사 대상기관에서 심야시간에 업무와 상관없이 유흥주점등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휴무일,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적 사용 우려

※ 주말, 공휴일 등에 989건 1억1,96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집행근거 서류가 미비한 상태(○○기관)

※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사용된 2,6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사전품의, 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기관)

4. 상품권, 고액 물품 등의 관리 미흡

○ 예산상의 근거 없는 구매, 수령인 미확인 등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에 대한 관리 부실이 사적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

※ 예산상의 근거 없이 출장 직원 야식비 명목으로 상품권 100만원을 구매하여 출장 직원에게 지급(○○기관)

※ 고객사은행사 명목으로 2,73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였으나, 이중 일부를 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기관)

○ 구체적 집행 대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 없이 외부 전문가 등에게 선물을 제공

※ 접대 대상을 ‘외부 관련 전문가 등 ○인’이라고만 기재한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 접대 명목으로 7,495만원(371건)을 집행(○○기관)

※ 감독부처 출입 인사 28명에 대한 선물 지급비로 28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비용 집행 시 세부 내용 없이 개략적으로 기재(○○기관)

5. 행동강령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회계 처리 빈발

○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쪼개기) 등 편법 집행 만연

※ 법인카드 편법 사용 사례(예시)

▪임원이 골프 비용을 결제하면서 2개 법인카드로 분할 결제

▪카드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예비카드는 금고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카드로 주점에서 사용

▪유흥주점에서 126만원을 결제하면서 3개 카드로 분할 결제

▪유흥주점에서 70만원을 결제하면서 동일 카드로 2회 분할 결제

○ 주류 별도구입, 인원수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빈발

※ 감독 부처인 직원 등과 송년회 명목으로 일식당에서 양주 구입비를 포함하여 142만원 사용(○○기관)

※ 자체 업무추진비 지침에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접대 상대방 소속⋅성명을 결의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결제(○○기관)

6. 직무 관련자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빈발

○ 단순한 방문시 또는 감독부처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식사비를 부담하는 등 감독부처 등에 대한 접대행위가 빈발

※ 산하기관에서 감독부처의 지출비용을 대납하거나 감독부처 공무원의 여행경비 부담

<산하기관에서 감독부처의 행사비를 대납한 사례>

기관명	감독부처	세부 내용
A기관	○○부처	▪행사 주관기관이 ○○부처이므로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현지심사시 산하기관에서 심사위원의 접대비용을 부담(545만원)
B기관	○○부처	▪○○부처가 주관하는 법률 개정안 설명회의 식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납(281만원)
C기관	○○부처	▪○○부처 직원 등의 여행경비 일부를 산하기관에서 부담(195만원) ▪○○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관련시설 견학비용을 부담

○ 직무관련자인 감독기관 직원 등의 승진, 영전, 생일에 화환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등의 편법사례도 발생

※ ○○기관은 2억5,600만원을 화환비로 집행하면서 수령인이나 발송처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기관도 2,716만원을 화환비로 사용하였으나 증빙자료가 부실한 상태

○ 임직원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들에게 지나친 접대행위도 빈발

※ ○○기관은 1,280만원(73건)을 사용하였고, ○○기관은 1,209만원(61건) 지출

7.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형식적인 내부 통제

○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운영이 허술하여 부당 사용 및 도덕적 해이 차단에 역부족

※ 카드사에는 일반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주점인 위장가맹점에서 83만원 사용(○○기관)

※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노래방․골프장 사용, 23시 이후 주점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기관)

○ 집행대상에 대한 구체적 적시나 물품 수령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품의서 작성을 용인

※ 업무추진용으로 상품권 150만원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수령인에 대한 기록이 전무(○○기관)

○ 집행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 회의비, 잡비, 홍보활동비 등으로 예산을 편법 편성하여 사실상 내부 회식비 등으로 사용

※ 회의비로 1,106건(1억2,61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태(○○기관)

○ 클린카드의 사적 사용, 업무 목적외 사용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사 탈법 사례 재발 초래

※ 대부분의 기관에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사례가 없음(‘10년 권익위)

8. 클린카드 사용 내역 공개 미흡

○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사용 내역 공개가 미흡하여 외부통제 곤란

※ 675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285개 기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알리오 시스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일부 기관만 자발적으로 공개

○ 공개하는 경우에도 사용 일자별 집행내역이 아닌 월별 사용 총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 사용 용도 파악이 곤란

Ⅳ		제도 개선 방안

1.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등을 사용 금지 업종으로 추가(‘11.5월 권익위 실태조사)

<클린카드 사용 금지 추가 업종(예시)>

구 분	사용 금지 업종
유흥업종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참고> 현행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예산집행지침)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2.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구매 제한

※ 한국수력원자력은 의류, 스포츠용품, 귀금속,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11.5월 권익위)

	<구매 제한 물품(예시)>
		`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기관 특성을 고려한 구매제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내부기준에 반영

3.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을 의무화

※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94개 기관은 심야, 휴일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증빙 제출을 강화(‘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구입 내역, 수령인, 수령 여부 등을 지출결의서 또는 물품 수불부에 기재

4.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공개 주기) 클린카드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횟수 확대

※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알리오 시스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

＊ 월별 공개 :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102개 중 87개 공직유관단체

○ (공개 대상)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은 기관장 이외에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공개 내역) 카드 집행내역 공개 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기프트카드 등) 발생 및 수익 처리 내역을 포함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우수 사례>
		`
◦ 캐나다 :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접대비 사용 내역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www.canada.gc.ca) ◦ 뉴질랜드 - ‘10년부터 장관급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 법인카드 남용 정치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 - 공개 후 경비 사용 총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 서울시 : ’11.7월부터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공개

5.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개념 : 감사 및 회계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 ◦모니터링 착안 사항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등 -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가.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 시스템

① 현재 예산집행시스템에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추가

▪ 정부 예산 : 기재부(d-Brain), 행안부(e-호조), 교과부(에듀파인)

▪ 연구개발사업비(R&D) :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 사회복지 보조금 : 복지부

	<모니터링 착안사항(예시)>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등

② R&D 예산규모가 큰 기관 :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 ’11년 R&D 예산액 : 방사청(2조164억원), 중기청(6,288억원), 농진청(5,028억원), 총리실(4,190억원), 복지부(3,371억원), 농식품부(2,799억원) 등

③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 분야 발굴 확대

ㅇ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전용카드제를 도입한 분야 등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토

※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 분야(문광부․농식품부), 국․공립대 예산 집행, 민간단체 예산 지원 등은 전용카드제 도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 필요

나. 공직유관단체 예산집행 시스템

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시스템 구축여부 검토시 고려사항>

구 분	고려 사항
신규 구축이 필요한 기관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큰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집행 건수가 많은 기관 ▪청렴도 취약 기관(특히 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감사 지적이 다수인 기관 ▪휴일 근무자 또는 심야시간 근무자가 많은 기관
카드사 제공 프로그램 활용 기관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기관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은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집행 건수가 작은 기관

②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중 착안사항이 1∼2개에 불과한 경우 모니터링 착안사항을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

③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분야 발굴 확대

6.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실제 클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

○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강구

-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부과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정부기관)

- 사규 등에 징계‧환수(징계부과금) 근거 마련(공직유관단체)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 조치 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규정	소관 기관
사용 제한 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등을 의무적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	예산집행 지침＊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특정 물품 구매 제한	◦골프 용품 등의 구매를 사전 차단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제한 물품을 지침에 반영	자체 규정	전체 기관
사적 사용 방지	◦심야, 휴일, 자택 근처 사용 등은 원칙적 금지 - 예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제출 의무화 ◦상품권 및 고가 선물의 구매․배부내역 관리 강화	예산집행 지침＊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집행 내역 공개 확대	◦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횟수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 확대 ◦인센티브 발생 및 수입 처리 내역 공개	예산집행 지침＊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교육 등 강화	◦클린카드 부당 사용 방지 방안 교육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 환수	-	전체 기관

＊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과학기술부 :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요령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규정	소관 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①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 시스템	-
	◦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 추가
	- d-Brain, e-호조, 에듀파인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 연구개발사업비(R&D) 집행시스템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시스템		복지부
	◦R&D 규모가 큰 기관은 시스템 신규 구축 검토		총리실 등 7개 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분야 확대		문광부 농식품부 교과부
	② 공직유관단체 예산집행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검토 ◦운영 중인 기관 : 모니터링 착안사항 추가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 분야 확대	-	공직 유관 단체

※ 전체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 적용 대상 675개 기관)

※ 총리실 등 7개 기관 :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조치 기한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 ‘12.6월 말

○ 그 밖의 조치 사항 : ‘11.12월 말

붙임 1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분석

□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시 분할결제, 심야시간 사용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법․부당 사용 차단에 효과

※ ○○공사의 분할결제 특이거래 현황 : 1,235건(‘11.1월) → 67건(’11.4월)

	<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11.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이후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이 대폭 감소하였고,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도 정착되고 있음(○○공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에 행해지던 비정상적인 사용 행태들은 대부분 소멸된 상태(○○공사) ▪상시 모니터링이 감사 기능 중 하나라는 인식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전에 주의하여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탈법행위가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음(○○기관) ▪모니터링을 매일 한다는 것이 감사실에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위법 사례가 차단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공사)

□ 그러나,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미비나 운영 미흡시 부패발생 차단 효과가 반감

○ 모니터링 사항이 소수인 경우 수작업에 의한 추가 확인이 불가피

※ ○○공사, ○○공단 등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되는 특이 사항이 1∼2개에 불과(’11.5월 권익위)

○ 전산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용할 경우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

※ ○○공사, ○○기관 등은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유흥주점 이용, 심야에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11.2월 권익위)

붙임 2		공직유관단체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1.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e-감사시스템 또는 ERP 시스템

□ 감사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조기에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

○ 그간 회계부서에서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단순 지출 업무를 위한 것이어서 비리 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

○ 감사부서가 회계부서와 병행하여 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비리 징후 발생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부패발생 위험을 최소화

<클린카드 집행상황 모니터링 체계>

사용내역

송  부

소  명

소명 요구

집 행

요 청

카드사

회계부서

정상 거래

비정상 거래

카드사용자

상시 모니터링

(감사부서)

2.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유형

○ 전산시스템 또는 카드사 제공 회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115개) 중 41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29개는 카드사에서 제공한 전용프로그램 등을 활용(’11.5월 권익위)

<상시모니터링 운영 유형>

구 분	특 징
ERP 시스템 또는 e-감사시스템 사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감사 기능으로 추가 ▪모니터링 착안사항(비리 징후)을 경보 요건으로 미리 설정하고 자동으로 추출된 자료를 모니터링
회계프로그램 또는 엑셀 자료 활용	▪비리 징후 설정을 통한 자동 경보 기능이 없음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추출

* 전사적 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의 인사·재무, 생산관리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 회계프로그램 : 부서별․카드별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요청시 무료 제공

3. 시스템 구축 비용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평균 2억 7천만원의 비용 소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현황>

구 분	ERP 또는 e-감사시스템	회계프로그램 또는 엑셀자료
소요 비용	평균 2억 7천만원 (최소 : 6천만원 최대 : 5억원)	없음

4. 상시 모니터링 운영 절차(전산시스템 활용 모범사례)

<1단계> 전산시스템상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설정 : 감사부서

○ 위법․부당 집행 징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착안 사항을 자동 경보요건으로 미리 설정

	<모니터링 착안사항(예시)>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내부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건별 사용 금액 초과 사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2단계> 모니터링 착안사항별 세부내역 확인 : 감사부서, 회계부서 등

○ 감사부서 :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는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115개) 중 57개는 모니터링 주기가 월 1회 이상이며, 17개 기관은 실시간으로 실시(’11.5월 권익위)

<클린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주기 현황>

구 분	월 1회 이상(57개)					분기별	반기별
	실시간	매일	주1회	월2회	월1회
기관수	17개	13개	5개	1개	21개	9개	4개

○ 소속 부서장․청렴지킴이 : 감사부서․회계부서와 모니터링 병행

※ SMS 전송 : 소속 부서장(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청렴지킴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단계> 클린카드 특이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 감사부서

○ 자동으로 추출된 특이거래 사항은 품의서, 출장 명령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

○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메일링 또는 SMS 등으로 집행부서 집행 사유 확인을 요청하거나 카드 사용자에게 소명 요청

※ 메일링 활용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4단계>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감사, 징계․환수 등 조치 : 감사부서

붙임 3		정부 예산집행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1. 정부 예산회계 시스템

□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편성, 집행, 결산, 성과 관리 등 모든 재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행․관리

<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 분	시스템명	구축 기관	모니터링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기재부	▪카드사 연계를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행안부	▪예산 집행 관련 비리유형 모니터링 ▪카드 사용 실시간 확인은 불가
교육자치단체 (학교 포함)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교과부	▪사이버감사 기능을 통해 예산, 지출, 계약 현황 등 확인 ▪카드 사용 실시간 확인은 불가

□ 모니터링 시스템의 클린카드 관련 문제점

○ d-Brain : 모니터링 기능이 있으나, 클린카드 관련 비리행위 확인항목은 전무

○ e-호조 : 예산집행 비리 유형(20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클린카드 사용 부패행위 항목은 미설정

※ 업무추진비 등의 현금지출 여부, 축․부의금품 지출시 적정 예산과목 사용 여부 등을 위주로 확인(’11.5월 행정안전부)

○ 에듀파인 : 사이버 감사 기능을 추가(‘11.4월)하였으나, 클린카드 관련 부적절 집행 모니터링 기능은 미구축

2. 연구개발사업비(R&D) 관리시스템

□ 지식경제부 : 연구비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개발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연구비 사용, 실시간 조회 및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 전자 전표 등으로 증빙 자료를 전자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 총 570여개(‘11.4월 기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하반기부터 연구 사업비 사용 전체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

※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등 RCMS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10.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교육과학기술부(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및 국토해양부(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지식경제부 RCM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 3개 시스템의 공통된 문제점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확인은 가능하나, 클린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능

3.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카드제 도입

○ 자치단체에서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한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모니터링 실시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신용카드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가맹점

지방자치단체

③ 사용내역 전송

④ 정산보고서 출력

② 매출전표 접수

①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⑤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1년 7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

□ 클린카드 관련 문제점

○ 클린카드 위법·부당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기능 미비

붙임 4		클린카드 사용내역 공개 사례 : 캐나다․뉴질랜드

1. 캐나다 : 출장비 및 접대비 내역 공개

□ 캐나다 연방정부는 ‘03.12.12.부터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접대비 사용 내역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별도 메뉴(‘Proactive Disclosure’)를 통해 통합 공개

○ 집행목적, 참석자, 장소, 일자 등을 분기별로 상세하게 공개

□ 접대비 내역 공개 사례

①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화면(www.canada.gc.ca)

② ‘Proactive Disclosure' 메뉴 : 부처 선택 화면

③ 개별 공무원의 접대비 세부 사용내역 공개 화면

⇒ 집행일자, 참석자, 집행목적,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뉴질랜드 : 신용카드 남용 정치인 징계 및 카드 사용내역 공개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시스템

①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의 경비 사용내역 공개 화면(예시)

② 접대비 등 사용내역 열람 화면(예시)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효과

○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1위인 뉴질랜드에서도 법인카드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었으며 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적발

※ 법인카드를 남용한 정치인에 대해 예비내각 장관직을 박탈하고 당내 서열을 강등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계 조치

<법인카드 남용 정치인 징계 사례>

▪A 장관 : 가족들의 여행경비 및 자신과 부인이 마신 와인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나 장관직에서 사퇴

▪B 의원 : 호텔에서 성인영화를 보거나 와인 등을 구매하고 개인비행기 전세비용까지 카드로 결제하여 당내 서열 강등

▪C 의원 : 사적으로 꽃을 구매하고, 해외여행 중 마사지를 받아 당내 서열 강등

▪D 의원 : 골프 클럽 구입 등 규정에서 벗어난 곳에서 카드 사용으로 당내 서열 강등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의 파급 효과(’11.2월, 뉴질랜드 내무부)

- ‘10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결과 장관들의 경비 사용 총액이 직전보다 13만 달러 정도 감소

- 장관실에 이메일을 보내 영수증이 부실한 경우는 상세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전 단속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