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2012. 6.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정산 시스템 개선	5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 마련	10

□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7

Ⅳ. 조치사항	21

〔참 고〕

1. 보건복지부 허가‧등록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2. 장애인 복지단체 정관 주요 내용

3.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장애인 복지단체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실시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 횡령‧편취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사)○○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은 2008. 8월부터 2011. 5월까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연간 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신용카드 영수증 위변조, 허위청구 등의 방법으로 약 8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2011. 10월 ○○경찰서 수사결과)

▪ (사)○○장애인정보화협회 ○○지회 회장 ○○○은 ○○시, ○○북도 등으로부터 장애인정보화교육 운영, 공부방 운영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약 1억 3천만원 중 강사료 허위청구, 사업비 허위 정산을 통해 4천여만원을 횡령(2011. 6월,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추진 경과

❍ 관련 법령 검토 및 기초자료 수집(2011. 11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2011. 12월～2012. 4월)

※ 광역자치단체 4곳 및 기초자치단체 1곳에 대해 현지실사 또는 제출자료 검토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5월)

Ⅱ		현 황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단체의 유형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

- 국가‧지자체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대별

※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2010. 4월) 방안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2011. 10월) 방안을 마련하여 기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

※ 장애인 복지단체는 통상의 장애인 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로 구분되는 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설립(장애인복지법 제64조)

※ 다수의 장애인 복지단체가 보건복지부 허가 법인의 산하 지부‧지회 형태로 운영되나, 분사무소로 등기되지 않은 채 중앙 법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부‧지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 장애인 복지 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11. 12월)

구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법인)
보건복지부 소관	30 개소	11 개소
시‧도 소관	197 개소	265 개소
계	227 개소	276 개소

※ 상기 단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30여개 사단‧재단법인이 활동중

※ 참고 1 : 보건복지부 허가‧등록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와 산하 지부‧지회와의 관계

- 중앙회는 지부‧지회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지회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등 지부‧지회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 지부‧지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등 중앙회와 지부‧지회가 상호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

※ 참고 2 : 장애인 복지단체 정관 주요 내용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현황(2011년)

구분	중앙행정기관 허가 법인의 지부‧지회		시‧도 허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법인)
	단체수	예산(억원)	단체수	예산(억원)	단체수	예산(억원)
보조금	853	507	235	125	120	38
위탁사업비	116	66	32	34	14	7
계	969	573	267	159	134	45

※ 보조금 : 사회복지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부분은 사회복지보조금 항목으로 예산 편성(2011년 사회복지보조금 항목 신설)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또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허위보고,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징역‧벌금 등의 형사벌로 처벌하고 있으며, 양벌 규정을 통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감독 책임을 묻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 사회복지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 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가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38조)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정산 시스템 개선

【 문제점 】

보조금 신청‧집행‧정산시 정보화 시스템 활용 미흡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여 운영중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예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보조금 신청‧정산 등의 각종 보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조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념도 >

※ 자료 출처 :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위탁‧보조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 신청‧정산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 장애인 복지단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보조금 신청‧정산을 수기로 처리

※ 사회복지업무 전자화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대상시설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

< A광역시 2011년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 현황 >

단체명	사업명	예산
단체 A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재활경진대회 등 13건	361백만원
단체 B	단체운영비 등 9건	166백만원
단체 C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3건	101백만원
단체 D	농아인 지도자 대회 등 4건	36백만원
단체 E	단체 운영비 등 6건	36백만원
단체 F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건	66백만원
단체 G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6건	423백만원
단체 H	산악등반대회 등 4건	17백만원
단체 I	장애인 시설종사자 한마음대회	3백만원
단체 J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40백만원
단체 K	장애인직업훈련 등 2건	250백만원
단체 L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2건	51백만원
합 계		1,550백만원

※ 12개 장애인 복지단체 대상 55개 보조 사업(자치구 실시 12건 포함)의 보조금 신청‧정산을 수기로 처리(권익위 실태조사, 2012. 1월)

- 유사한 내용의 보조사업일지라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활용 여부가 결정되고, 동일한 단체의 위탁‧보조사업도 대상 시설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만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순 발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불가 사례 1 >

구분	사업명	예산	정보화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장애인복지○○연합회	장애인의 날 행사	35백만원 (지방비)	활용 불가
한국장애인○○회	장애청소년방학캠프	20백만원 (지방비)	활용 불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청소년 국악한마당	7백만원 (지방비)	활용
한국○○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62백만원 (지방비)	활용 불가
연무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동목욕차량	92백만원 (지방비)	활용

※ 경기도 소재 B시의 2010년 장애인 복지 관련 보조사업 중 일부(권익위 실태조사, 2011. 11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불가 사례 2 >

구분	사업명	예산	정보화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한국장애인○○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41백만원 (지방비)	활용 불가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66백만원 (분권교부세+지방비)	활용
한국○○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384백만원 (분권교부세+지방비)	활용 불가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66백만원 (분권교부세+지방비)	활용

※ A광역시의 2011년 장애인 복지 관련 보조사업 중 일부(권익위 실태조사, 2012. 1월)

❍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과정이 수기로 처리됨에 따라 단체의 보조사업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애로

- 보조사업 관련 문서가 수기로 작성‧관리되어 보조사업 수행 단체와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 보조사업 수행기간이 1년인 경우 보조사업 수행단체는 보조사업 1건당 보조금 신청서 1회, 분기별 정산 보고서 3회, 최종 정산 보고서 1회 등 약 5건의 문서를 작성‧제출

- 또한,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 단체의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산 시점까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

-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집행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회계보고 자료가 생성되어, 보고 자료 작성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이 상대적으로 용이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및 전용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카드 사용 적정 여부를 감시토록 개선

【 개선 방안 】

장애인 복지단체 대상 위탁‧보조사업 관리의 전자화

❍ 장애인 복지단체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신청‧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

현 행	개 정(안)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등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도입

❍ 지도‧감독 기관의 촉탁을 받은 자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관련 법령에 마련된 바,

- 일정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다수의 위탁‧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단체‧공공기관)를 활용하여 보조금 정산,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

▪제51조(지도‧감독)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8.5)

※ 지도‧감독 기관의 촉탁을 받은 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 단체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령에 반영

2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 마련

【 문제점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성과 평가 미흡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 대부분이 사회복지보조금 항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다른 민간이전경비와 달리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사회복지보조금 - 기타 민간이전경비 비교 >

구 분	사회복지보조금	기타 민간이전경비
지원 사업	주민 복지를 위한 의무적 지출 및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	지자체가 권장하는 민간 사무‧사업‧행사
지원 대상 및 대상 선정	-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모 또는 단체의 신청을 통해 선정	-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모 또는 단체의 신청을 통해 선정
지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개별 법령 등	- 지방재정법 - 일부 사업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지원
예산 편성 및 운영	- 사회복지부서에서 보조사업 신청 접수‧검토, 예산 편성, 보조금 지급,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수행	- 해당 부서에서 보조사업 신청 접수‧검토, 예산 편성, 보조금 지급,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수행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실시 -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리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실시 -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작성 및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일몰제 적용으로 3년 경과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성격을 비교하였으며, 기타 민간이전경비에는 민간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자본보조금 등을 포함

▪ 국고보조사업 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보조 사업은 지원 중단이 곤란하거나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서 제외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장애인 복지단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 상실

- 사업 성과가 저조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일부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마련없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

< 사례 1 : C광역시 2011년 장애인 복지단체 대상 보조사업(일부) >

사업명	’11년 보조금 (천원)	보조금 중 인건비 (천원)	’11년 사업 성과
장애인○○홍보사업	24,000	18,572	상담 411건 홍보활동 12회
장애인○○상담 운영	33,000	22,185	상담 1,134건
장애인○○민원상담센터	38,200	38,200	상담 750건
○○장애인상담센터	25,000	20,800	상담 약 330건
○○장애인재활지원상담센터	50,000	34,272	상담 1,067건, 정보지 발행 12회
합 계	170,200	134,029

※ 2010년에 실시한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 성과가 미흡한 ‘장애인○○홍보사업’과 ‘장애인 ○○상담 운영’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1년 및 2012년 보조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미반영

< 사례 2 : D 道 2010년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 평가 결과(일부) >

▪ ○○○통신중계서비스(2010년, 268백만원)

-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심야시간 이용률이 낮고 복지부 등 타 중계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중복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며 예산 동결 또는 감액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년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을 34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 ○○○○장애인수화교실(2010년, 38백만원)

- 수화교실은 많은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사업비 감액 및 폐지 검토 필요

⇒ 2011년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을 4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 장애인○○○훈련사업(2010년, 75백만원)

- 비교견적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업수행‧결산 자료가 미흡한 바, 직원 채용‧관리 체계 개선 및 장부작성의 전산화 등이 필요

- 장시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대상을 道民으로 축소하고 예산 동결 검토

⇒ 사업투명성‧효과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2011년 해당 보조사업 예산을 7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D도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2009년 및 2010년 상반기)에 대한 평가 결과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시 전년도 지적사항이 익년도 평가에서도 반복 지적되고 있음

< 사례 3 : C광역시 2010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평가 결과(일부) >

▪ 장애인○○○○상담센터

- 사회복지사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상담을 실시

⇒ 2011년 보조사업 평가시에도 동일 사항 반복 지적

▪ 사랑의 ○○한마당

- 전국농아인 수화예술제와 행사 내용이 중복되어 행사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2011년 보조사업 평가시에도 동일 사항 반복 지적

- 한번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사업 중단 없이 단년도 계속사업 형태로 지속 지원되는 상황

▪ C광역시에서 지원한 2009년 보조사업 50건중 2011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2건에 불과

▪ D도의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 중 최근 3년 동안 지원이 중단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하며, 2011년 지원 사업 42건 중 19건은 2001년 이전부터 지원

※ 권익위 실태조사(2012. 2월)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

▪ 평가 대상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 단체 23개소, 90개 사업

※ 국고보조금 규모 : 2010년 23개 단체 51억원, 2009년 21개 단체 51억원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간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평가 절차 : 장애인 복지단체 자체평가 → 전문가 평가(서류‧현장 심사)

▪ 평가 지표 : 조직관리(조직 및 인력, 재정, 관리운영), 사업(사업운영, 계획, 과정, 결과), 회원만족도, 가산점(단체 이미지, 평가 준비성, 자체 평가의 정확성)

※ 자료 출처 : 2010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한국장애인개발원)

【 개선 방안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 도입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43조의3(보조사업의 사후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보조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보조사업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11. 9월)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가 마련됨

❍ 보조사업 평가 지표 마련

- 기 활용중인 보조사업 평가 지표를 기초로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에 적합한 평가 지표 개발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표준 평가 지표를 개발‧배포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이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 평가 지표 예시 1 >

대분류(배점)	핵심영역(배점)	지표명(배점)
Ⅰ.조직체계 (20)	전문성(10)	1. 담당자의 역량(4)
		2. 감독자 및 감독(3)
		3. 직원교육 체계(3)
	조직운용(10)	1. 업무분장 체계(4)
		2. 규정반영 사업운영(3)
		3. 조직 전체의 참여 및 업무 협조(3)
Ⅱ.재정운용 (30)	총액타당성(5)	1. 보조사업 예산총책 타당성(5)
	세부항목타당성(5)	2. 보조사업 예산 세부항목 타당성(5)
	투명성(10)	1.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5)
		2. 회계처리 투명성(5)
	적절성(10)	1. 자체감사 실시 여부(5)
		2. 보조금 보조사업 외 집행(5)
Ⅲ.사업운용 (30)	합목적성(8)	1. 목적 수립(8)
	대상자 선정(8)	2. 대상자 선정(8)
	홍보(6)	3. 홍보(6)
	네트워크(8)	4. 지역사회 연계(8)
Ⅳ.사업성과 (20)	평가시행여부(10)	1. 자체평가 실시 여부(5)
		2. 평가도구 및 방법의 적절성(5)
	정량측정(3)	1. 계획대비 목표 달성률(3)
	정성측정(4)	1. 서비스 질 관리(2)
		2. 이용자 만족도(2)
	지속성(3)	1. 사업의 지속성(3)

※ 자료 출처 : 2010년 ○○복지재단 道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예시 2 >

구 분(배점)	질문 사항(배점)
Ⅰ.사업 및 계획 (15)	1. 다른 보조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
Ⅱ.관리 (25)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15)
	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
	4.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20)
Ⅲ.성과 (60)	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 자료 출처 : 보조사업 성과평가 체크리스트(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장애인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 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 시‧도 단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지자체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되,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등 당해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고, 익년도 보조 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 선정시 반영

※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 동일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원이 계속된 경우 사업수행기간의 평가를 토대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3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문제점 】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장애인 복지단체의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외에 단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보조‧위탁사업 등을 계속 수행하거나, 문제 단체에게 익년도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정도에 비해 행정기관 제재는 상대적으로 미약

▪ 경기도 E시는 2011. 8월 (사)○○○장애인복지연합회에 운영을 위탁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유용(18백만원),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76백만원)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탁시설인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횡령, 장애인 운송 사업 보조금 횡령 등이 밝혀져 이사장 등 3명이 2012. 1월 구속기소됨

⇒ E시는 위탁 계약 해지 조항이 임의조항인 점, 위탁시설의 장애인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사유로 2012. 3월 현재까지도 동 단체와의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을 유지중

▪ A광역시의 (사)○○장애인총연합회는 시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장애인 복지구판장을 2009. 3월 매입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까지 하였으나, 관련 현황을 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A광역시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됨

⇒ A광역시는 2012년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 예산에 상기 문제 단체가 기존에 수행하던 보조사업 대부분(10개 사업, 247백만원)을 반영

※ E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점검내용 결과보고’(2011. 8월) 및 ○○지청 수사결과 보도자료(2012. 1월), 권익위 실태조사(2012. 1월)

❍ 단체의 지부‧지회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

- 중앙회(모 법인) 산하 지부‧지회(분사무소) 설립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 지부‧지회가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곤란

※ 민법에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 민 법 >

▪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지 않은 지부‧지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수익사업용 시설은 지부‧지회에서 제외)

구 분	지부‧지회 수(보건복지부)	등기부상 지부‧지회 수
단체 M	232곳	68곳
단체 N	225곳	18곳
단체 O	160곳	98곳

▪ (사)○○시 ○○장애인협회 ○○구 지회장은 협회 후원금 5천만원 상당을 19회에 걸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횡령액 중 27백만원은 환수조치(2010년, 권익위 부패신고 사건)

⇒ 관련자 형사처벌 및 환수조치 외에 단체(법인)에 대한 제재 전무

▪ (사)○○시 ○○장애인협회 ○○구 지회장과 (사)○○장애인협회 ○○구 지회장은 2007. 9월부터 2010. 7월까지 지인과 지적 장애인 등을 공공근로 대상자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천 8백만원과 4천여만원을 부당수령(2010. 10월, 뉴시스)

⇒ 관련자 형사처벌 외에 단체(법인)에 대한 제재 전무

- 등기된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지부‧지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부‧지회장이 부담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부‧지회의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중앙회가 부담토록 하는 것도 불합리

【 개선 방안 】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보조금 등 지원 제한

❍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모든 보조‧위탁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설립허가 취소 등 문제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민법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

- 법인 설립허가 취소 권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무관청에 검토 의뢰

※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단체 업무 지침 등에 반영

【 민법 】

▪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단체(법인)의 지부‧지회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지부‧지회 부실 운영, 보조금‧기부금 관련 위법‧부당행위 적발, 법인 정관상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지부‧지회를 폐쇄하거나 법인에 지부‧지회의 대표자를 교체토록 요청

< 장애인복지법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조(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의 분사무소를 폐쇄하거나 분사무소 대표자의 교체를 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분사무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사업 또는 활동 실적이 장기간 없는 등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기부금 횡령, 그 밖의 불법 또는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3. 법인 정관상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2. 6.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정산 시스템 개선
① 장애인 복지단체 대상 보조‧위탁사업 관리의 전자화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장애인 복지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	보건복지부	2013. 6월
② 보조사업 등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도입 ▪ 지도‧감독 기관의 촉탁을 받은 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단체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2013. 6월
2.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 마련
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 도입
▪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2013. 6월
▪ 보조사업 평가 지표 마련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2013. 6월
▪ 보조사업 성과 평가 제도 도입, 성과 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성과 평가 공개 및 결과 활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광역자치단체	2013. 6월
3.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①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보조금 등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광역자치단체	2013. 6월
② 설립 허가 취소 등 문제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업무 지침 등에 반영)	광역자치단체	2013. 6월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복지단체의 지부‧지회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2013. 6월

< 참고 1 >

보건복지부 허가‧등록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2012. 3월)

사단법인(30곳)	지부‧지회(1,344곳)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6(160지회)
한국농아인협회	16(151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232지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15(84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2
한국장애인부모회	12(50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
한국의지보조기협회	20
자행회	3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16(225지회)
한국장루협회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6(150복지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0
한국장애인연맹	6(6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연합)
한국신장장애인협회	11(26지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4
한국장애인인권포럼	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9(16지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6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3
해냄복지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6(99지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
국제키비탄한국본부	-

재단법인(4곳)

한국장애인재단

푸르메재단

이형섭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법인 비영리민간단체(11곳)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중증장애인이동지원전국협의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한국장애인그룹홈교사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참고 2 >

장애인 복지단체 정관 주요 내용

구분	단체 P	단체 Q
임원 임명	-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승인(선임)	-총회 선출 이사, 당연직 이사, 선출위원회 선출직 이사 등
시도 지부장 임명	-중앙회장이 임명 후 이사회 보고	-지회‧지부 회원 총회에서 지회‧지부장 선출 후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
시군구 지회장 임명	-시도 지부장이 임명 후 중앙회장에게 보고(중앙회장은 거부권 행사 가능)
총회 권한 및 운영	-임원선출, 정관변경, 예결산, 사업계획 등 중요 사항에 관해 의결권 보유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	-정관 변경, 법인해산, 임원선출, 사업 계획, 예결산 사항에 관하여 의결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
대의원 구성 및 자격	-당연직 : 본회 임원, 사무총장, 시도지부장 -선출직 : 중앙회장 추천(이사회 승인), 시도 지부장 추천(지부 운영위원회 승인)	-중앙회 임원, 지부장 및 지회‧지부장이 대의원으로 추천한 자 등
회계 운영	-독립 회계 원칙(독립채산제) -민형사상 책임도 지부‧지회에서 부담	-독립 회계 -지회 등의 채무를 중앙회가 부담할 경우 지회 등이 손실 배상
보고 의무	-조직‧회원 현황, 사업 실적, 수익사업 현황 등을 차상급 기관장에게 보고 -시도지부 등에서는 예산 및 결산 결과를 차상위 기관장에게 보고	-사업 및 결산내용, 임원 및 회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차상위 기관에게 보고
감사	-지부‧지회에 대한 감사를 중앙회장의 명에 따라 중앙회 임직원 또는 시도 지부장이 각각 수행	-중앙회가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감독 실시

< 참 고 3 >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