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2-79호

의  안  명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개선･보완 방안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2. 6. 18.

주    문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개선･보완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6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개선･보완 방안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개선	10

2.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장애인 등록 제한 개선	12

3. 보훈병원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16

4. 국립호국원 방문 참배객 교통 불편 문제 개선	20

Ⅳ. 조치사항	23

[붙임 1]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국가보훈 지원사업의 비교	24

[붙임 2] 행정심판 제기 유형 및 재결례	2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군인·경찰관 등이 각종 작전 수행에 따른 사고와 질환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이어지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19,022명(‘09년), 15,470명(’10년), 13,716명(‘11년)

(출처: 국가보훈처)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아직도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관련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관련 민원제기 현황 : 7,620건(‘09년), 8,379건(’10년), 11,660건(‘11년)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현황 : 2,691건(‘09년), 2,495건(’10년), 2,043건(‘11년)

○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례를 참조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유공자 신청자격, 의료지원,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제한 등 일부 미비점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행정심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2. 2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2. 3. ~ 4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 5월

○ 위원회 상정 : ‘12. 6월

Ⅱ

일반현황

□ 국가유공자의 분류

○ 독립유공자, 사망유공자, 상이유공자, 공로유공자 등으로 분류

-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이 있음

▲ 국가유공자 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② 사망유공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공무원, 4.19혁명 사망자

③ 상이유공자 : 전･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④ 공로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6.25참전 유공자

※ 개별법에 따른 보훈혜택 대상자로 5.18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음

○ ‘11. 12.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수혜대상자는 882,874명으로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216,417명, 6.25참전유공자 198,246명, 월남전참전유공자 207,194명 등임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별 현황(‘11.12.현재, 출처: 국가보훈처)〉

구분	계	본인	유족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216,417	102,491	113,926
무공·보훈수훈자	94,715	57,585	37,130
6.25참전유공자	198,246	198,246	-
월남전참전유공자	207,194	207,194	-
5.18민주화유공자	4,095	3478	617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등	80,889	74,417	6,472
중장기복무제대군인	48,785	48,785	-
기타	32,533	13,676	18,857
합계	882,874	705,872	177,002

□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및 등록절차

○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의 관련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의·의결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

< 국가유공자 신청 및 심사 절차 >

- 자격요건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상이등급(1~7급)에 따라 보상내역이 결정

〈국가유공자 신청 및 인정 현황(출처: 국가보훈처)〉

구분	신청건수	요건해당자로 결정	상이등급 판정
2009년	19,022	7,472	3,782
2010년	15,470	5,633	2,606
2011년	13,716	5,452	2,078

〈국가유공상이자 현황(‘11.12.현재, 출처: 국가보훈처)〉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국가유공상이자	87,951	1,937	1,725	5,652	2,822	10,569	27,756	37,490
준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2,084	42	11	40	26	74	373	1,518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등이 해당

〈유족 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순위	대 상
1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단 당해 국가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 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3	부모(①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부, 모로 인정 ③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현황

○ 국가유공자의 공헌 및 정도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요지원제도(출처: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매월)	▪독립유공자·유족 : 466∼5,385천원, 상이군경 : 335∼3,354천원 ▪전몰·순직유족 : 배우자 1,055천원 / 부모 1,037천원 ▪무공영예수당 : 18만원,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 12만원
교육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취업지원	▪취업알선 : 본인, 배우자, 부모, 만35세 이하의 자녀(3인까지) ▪채용 시 가산점부여(5∼10%), 국비 직업교육훈련
의료지원	▪국비(무상)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의료비 감면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대부지원 (연리 3%, 300∼3000만원)	▪자영사업 : 농토구입·사업(창업) 등 ▪주택대부 : 주택구입·임차 및 아파트 분양·임대 등
국립묘지안장	▪현충원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안장 ▪호국원 : 참전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안장 ▪민주묘지 : 4.19 및 5.18 민주유공자 등 안장
양로·양육 지원	▪양로보육 : 남자 65세이상, 여자 60세 이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양육보호 : 미성년 자녀·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국·공립 시설 이용	▪고궁·공원 등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판기 등을 허가 또는 위탁 시 해당 지자체 등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제공해야 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

□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장애인복지 지원 현황

○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고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3조, 제74조

-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준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고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표 1>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 현황

(단위: 명, ‘11.12월 현재)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 계	90,035	1,979	1,736	5,692	2,848	10,643	28,129	39,008
국가유공상이자	87,951	1,937	1,725	5,652	2,822	10,569	27,756	37,490
준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2,084	42	11	40	26	74	373	1,518

※ 준국가유공자란,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포함) 중 희생(재해사망,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

○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장애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복지, 교육, 고용, 문화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18세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연금(장애수당)은 18세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장애인연금사업안내｣ 2012년, 보건복지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장애인복지법」제2조)

<표 2>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11.12월 현재)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록 장애인 수	2,519,241	208,123	351,176	433,044	389,490	530,710	606,698

○ (준)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하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 국비진료

- 진료대상 : 26만 5천여 명(‘11년말 기준, 출처: 국가보훈처)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

구분	중앙(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병상수	1,003	541	594	497	377
진료과	30	22	22	22	19
진료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진료대상 (188만명)	855,545	325,209	233,232	239,310	189,310
종사인원 (전문의)	1,535 (117)	552 (42)	587 (47)	511 (44)	373 (40)
1일 평균 진료인원	4,099명	1,903명	2,027명	1,907명	1,419명

※ 전국 5개 병원(종합병원) 3,000여개 병상 운영(‘11년말 기준, 출처: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전문위탁진료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응급진료기간 : 14일(보훈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 기간 연장 가능)

- 통원진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통원진료기간 :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 감면진료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감면 대상 및 비율 : 157만 8천여 명(‘11년말 기준, 출처: 보훈처)

진 료 비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등의 유․가족	60%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60%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50%～30%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60%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50%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등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중 일부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약국약제비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이용 현황

(‘11년말 기준, 단위: 명, 출처: 국가보훈처)

국비진료 이용자			감면진료 이용자
계	보훈병원	위탁병원	계	보훈병원	위탁병원
5,591,102	2,577,603	3,013,499	1,662,831	994,215	668,61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개선

【 문제점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가 유가족 대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른 고충발생

- 국가유공자 대상자격을 갖춘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대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유족이 성년인 형제뿐인 경우 등에는 등록신청이 불가

▪ 민원인의 형은 6.25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나 형에게는 직계자녀 등 법령이 정한 등록신청자격자가 없어 민원인이 등록신청을 하려했으나 보훈청이 성년인 동생은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권익위의 중재로 민원인의 등록신청을 접수받도록 한 사례                                                          (고충민원 ‘11. 7.)

※ 등록 전 사망한 전·공상군경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고인에게 유가족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 중 1인에게 주소지 보훈(지)청에 신청관련 서류제출을 허용하고 보훈(지)청장이 등록신청서를 직권접수 가능〈국가보훈처 질의회신(‘12. 4.)〉

【 개 선 방 안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과 수혜대상을 분리하여 방계가족은 수혜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등록 신청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등록 신청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 대상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성년인 제·매 등에 의해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국가보훈처장 등의 직권접수 포함)

2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장애인 등록 제한 개선

【 문제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제한(제13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배제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붙임2 참고)

-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제도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위에 한 차원 높게 특별히 지원되는 수혜의 개념이나

- 최근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해진 반면, 국가보훈 서비스의 범위가 정체되어

- 국가보훈대상자 중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 되고 있음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재활상담 및 복지시설 이용,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혜택 제한, 장애인 등록을 제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을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제도개선 요청                (고충민원, ‘09. 9.)

-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재활상담,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복지 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가 24종, 준국가유공상이자가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가 49종으로 나타남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5.)

- 같은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준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비교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국가유공자	준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보건 복지부 시행 사업	장애아동수당지급	지원	지원불요	지원불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미지원	미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운영	지원	미지원	미지원
	장애인 결연 사업	지원	미지원	미지원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지원	미지원	미지원
지방 이양 사업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	지원불요	지원불요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재활·병의원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이용불가	이용불가

*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10만원～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장애인연금사업안내｣ 2012년, 보건복지부)

【  개 선 방 안  】

○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등급 심사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되, 중복수혜는 제한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개정

<참고> 국가유공상이자·준국가유공상이자 지원 이중수혜 검토(예시)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보훈법상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훈법상 주요내용 (준국가유공자)
◦의료비 지급(제36조)	◦예우법 제5장에 따라 의료지원	◦예우법 제5장에 따라 의료지원
◦자녀교육비의 지급(제38조)	◦예우법 제3장에 따라 교육지원	◦예우법 제3장에 따라 교육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39조)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 혜택 등 부여
◦생업지원(제42조)	◦예우법 제68조의2에 따라 지원

※ ｢장애인복지법｣, 예우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보훈병원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문제점 】

○ 국가는 국가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보훈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주요 내용 】

구 분	지원 내용
보훈병원 진료	○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운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 5개 병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국비진료 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환자 등으로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감면진료 대상자 : 무공･보국 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 국비진료 대상자 및 일부 감면진료 대상자(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훈병원의 시설 등의 한계로 환자 안전관리,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이용자의 고충을 유발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증가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반면,

- 의료설비 및 의료진의 부족 등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황

※ ○○보훈병원의 경우 진료(외래) 대기일수가 순환기내과 36.8일, 내분비내과 30.1일, 신경과 29.7일, 안과 35.5일, 치과 19.5일 등 소요(2011년말 기준)

- 장시간 진료대기, 의료진의 불친절 및 설명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입원환자로 휴게실에서 런닝머신 운동 중 기구작동 미숙으로 속도조절을 못하여 낙상 사고 발생

▪ 검사를 위해 장시간 금식 중인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세면장에서 손과 발을 씻다가 미끄럼 사고 발생

▪ 투약 대기 중인 5세 환자 어머니에게 18개월 환자의 약을 잘못 주는 투약사고 발생. 당시 “○○엄마 약 드릴게요” 라고 하며 투약하였으나, 환자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어금니 3개가 썩어 보훈병원에 진료 신청하였으나 3개월 후에나 진료가 가능

▪ 눈병에 걸려 보훈병원 예약을 하려 했으나 7∼10일을 대기해야 한다고 함.

(’12.1월 고충민원 및 ’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부는 환자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1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인증제

목적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
인증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절차 및 결과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 전문 조사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여 절대평가한 후 인증등급을 결정
등급 (유효기간)	인증(4년), 조건부인증(1년), 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
인증기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인증의 의미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하였음을 의미
소비자 정보공개	인증결과의 공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부여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음
특성	(자율적 제도) 의료기관이 스스로의 형편에 맞게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습득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조사를 통해 확인 (직원교육을 통한 의료수준 향상) 환자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 즉 인증 과정 자체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기회가 되고, 이를 통하여 직원들이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여 의료수준이 향상 (안전사고 예방)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측, 이를 예방할 수 있은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켜 수행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

- ‘12.2월말 현재 97개 병원(국･공립병원 16개)이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훈병원(종합병원급)은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음

<의료기관 인증 현황>

(‘12.2월말 현재, 단위: 개소, 출처: 평가인증원)

구분	신청			조사완료			인증			조사예정
	‘11	‘12	계	‘11	‘12	계	‘11	‘12	계	‘12
상급종합	44	-	44	44	-	44	44	-	44	-
종합병원	47	3	50	42	3	45	33	9	42	5
병 원	18	2	20	11	-	11	8	3	11	9
계	109	5	114	97	3	100	85	12	97	14

※ 국군수도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등 16개 국공립병원 의료기관 인증 시행

【  개 선 방 안  】

○ 보훈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적극 추진하여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보훈병원이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4		국립호국원 방문 참배객 교통 불편 문제 개선

【 문제점 】

○ 지방소재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 제4호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는 전몰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 순직군경(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등

○ 국립호국원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고유한 업적과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조성 된 국립묘지로 안장, 이장, 참배를 원하는 유가족 및 방문객이 수시로 찾고 있음

-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방문객이 2008년 101만명, 2009년 133만명, 2010년 142만명, 2011년 150만명으로 매년 증가

※ 국립호국원 연간 방문객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천호국원 내방객(명)	479,496	519,882	541,847	576,012	605,396
임실호국원 내방객(명)	258,720	273,964	315,709	368,720	390,020
이천호국원 내방객(명)	-	221,710	475,643	480,134	500,361

- 국립영천호국원(2001년 1월 개원), 국립임실호국원(2002년 1월 개원), 국립이천호국원(2008년 5월 개원)과 국립산청호국원(2014년 완공예정)

○ 국립호국원을 찾는 참배객의 상당수가 월남전 참전 등 고령층으로 도로안내 표지판을 이용하여 찾고 있으나, 지방지역 도로표지판 지명표기가 ‘행정구역명’으로 제한되어 호국원 안내 표지판이 없음

- ｢도로표지규칙｣ 제3조 방향안내에서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

□「도로표지규칙」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관련 [별표 1]

1. 안내지명의 선정

마.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 지방도로 안내 정보의 미흡으로 인해 추석·설 명절 등 호국원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호국원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 초래

□ 매달 평균 2만 6천여명의 유가족과 민원인들이 국립이천호국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에 호국원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격고 있으니, 도로표지판에 호국원 안내 이정표 설치 요청  (고충민원,‘09. 01. 고엽제전우회, 김00)

□ 경부고속도로 이용 건천IC를 나와 영천호국원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어 호국원 찾기가 어려우니, 이정표 빠른시일 내 설치 요청  (서○○, ‘11, 12. 영천호국원)

영남지역 국립묘지로 연간 60여만명의 유가족과 참배객 이 자가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으나 주요 교차로 상 안내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로 이정표 설치 요청 (‘07. 7. 영천호국원 제안)

【 개 선 방 안 】

○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판에 국립호국원 등 주요 공공시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규칙」개선(국토해양부)

- 국립호국원은 사설안내표지를 활용하여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국가보훈처)

Ⅳ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개선	○ 등록신청대상과 수혜대상을 분리하여 방계가족은 수혜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등록 신청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성년인 제·매 등에 의해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보훈처장 등의 직권접수 포함)	국가 보훈처	‘12.12월
2.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장애인 등록 제한 개선	○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개정	보건 복지부 ․ 국가 보훈처
3. 보훈병원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보훈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적극 추진 - 보훈병원이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국가 보훈처	‘12.12월
4. 국립호국원 방문 참배객 교통 불편 문제 개선	○ 지방지역 도로에도 필요한 경우 국립호국원 등 주요공공시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도로표기규칙」[별표 1] 1-마 - 국립호국원은 사설안내표지를 활용하여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국토 해양부 국가 보훈처	‘13. 6월

[붙임 1]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국가보훈 지원사업의 비교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16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1. 장애수당 지급	지원(보훈급여금)	지원(보훈급여금)
2. 장애아동 수당지급	지원 불요	지원 불요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지원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	지원
5.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	지원
6.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미지원	미지원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	지원
8. 건강보험지역가입의 보험료경감	지원	미지원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미지원	미지원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운영	미지원	미지원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	지원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미지원
13. 장애인 결연 사업	미지원	미지원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지원	미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지원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미지원	미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12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	미지원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	미지원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	미지원
4.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	지원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	지원
6.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	미지원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	미지원
8. 증여세 면제	지원	미지원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 불요	지원 불요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 불요	지원 불요
11.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지원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4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	미지원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	미지원
3.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12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2. 전화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3.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	미지원
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	미지원
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	미지원
6. 항공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	미지원
8.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	미지원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	미지원
11. 전기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  지방이양사업(18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 불요	지원 불요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이용불가	이용불가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5. 재활병ㆍ의원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6.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용불가	이용불가

[붙임 2]  행정심판 제기 유형 및 재결례

행정심판 제기 유형 (2011년)

분류	건수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	1,356	34
국가유공자 유가족 인정	89	23
상이등급 상향	262	2
추가상이처 인정	60	2
국립묘지 안장	54	-
기타	222	10
계	2,043	71

※ 상이등급 상향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중앙행심 2011-15970)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상엽 폐결핵 및 양측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내용과 준용등급 결정기준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80% 이하인 자를 상이등급 7급 702호로 분류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FVC 79%', ‘FEVI 103%'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장애내용 ‘만성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80%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음.

재심신체검사결과 FVC가 79%로 되어 있는데 재심신체검사에서 FVC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FEVI 결과만을 가지고 신체검사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검사결과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 다시 검사를 실시하거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FEVI 결과만을 가지고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