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76호

의  안  명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2. 6. 18.

주     문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6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1

Ⅱ. 금고 및 협력사업비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신규금고 진입을 차단	4

2. 금고지정 기준이 금고약정서에서 협력사업비 누락을 조장	4

3. 기관장의 자의적인 협력사업비 집행 빈발	6

4.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비공개	8

Ⅳ. 제도개선 방안	9

1. 금고신규 지정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의 비중 축소	9

2.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의 세입조치 의무화	9

3.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 공개 의무화	1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붙임>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련규정

순    서

Ⅰ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및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운영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 등에 제공되는 현금 등은 금고지정에 따른 반대 급부적 수입이므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 ○○○는 ‘11년부터 4년간 1700억원, ○○도는 ’11년 232억원 가량의 현금을 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명목으로 지정금고에서 수령(’12. 3.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제도상 흠결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금고를 독점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

○ 금고지정 기준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일부기관은 감사원, 국회 등의 감시․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협력사업 내용을 약정서에서 누락

○ 공공기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주로 기관장 선심성 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 심각

※ 실태조사 결과 ○○광역시, ○○도, ○○도 등은 각각 수십억에 이르는 협력사업비를 세입편성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운영(’12. 3.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금고지정 대가인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사업비의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4월), 실태조사(4~5월), 기관협의(5월)

Ⅱ		금고 및 협력사업비 제도 현황

□ 금고 지정 및 평가방법

○ (지정방법)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지정

○ (평가 및 지정주체) 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지정

※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자는 제외

○ (평가기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외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정해진 점수에 따라 평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예규 제244호, ‘09.6.10)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과부예규 제25호, ‘09.7.10)

□ 금고 지정 절차

금고지정 계획수립		금고지정 공고		제안서 제출
•금고 지정기간 •평가방법 •평가위원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선정 일정 •제출자료 등	⇒	•신용도 및 안전성 •예금 및 대출 금리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
행정기관		행정기관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평가		금고지정 및 공고		금고약정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표 작성 •기관장에 제출	⇒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지정 •결과 공고 및 통보	⇒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간 약정 •보통 2개 금고 약정(일반회계, 기금․특별회계)
심의위원회		행정기관		행정기관․금융기관

□ 협력사업비 제공절차 및 관리방법

○ 금융기관은 협력사업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지자체 등에 제출하고 금고로 지정되면 제안 내용에 따라 현금 등 제공

※ 금융기관은 금고 공모시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점)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점수를 받기 위해 협력사업을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출

○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 방법이 상이

- 명시된 경우 :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후 처리

Ⅲ		문제점

1.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신규금고 진입을 차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는 기득권으로,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침해

※ 금고지정 평가항목(총100점) 중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점)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의 경우 금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도 관내 31개 시‧군 중 30개 금고를 □□은행이 운영중이며, 이들 금고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33조2천억여원에 달함(‘12. 3. □□은행 자료)

○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경우 기존 금고지정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기간 금고로 지정되는 부작용 초래

※ ○○남도 △△군의 경우 □□은행을 군금고로 선정하여 8년간 금고 운영의 특혜 부여(‘10. 9.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빌미로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금융기관들은 기여실적을 부풀려 제출

※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융기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 빈발(‘12. 6. 권익위 실태조사)

※ 금고에서 골프장 개업식에 금품 제공한 것을 협력사업 실적으로 제출하는 등 기여실적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12. 3. 권익위 실태조사)

2. 금고지정 기준이 금고약정서에서 협력사업비 누락을 조장

○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는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음

○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

<협력사업비 운영방법>

구 분	세입 조치	기부금 처리	금고 직접 집행
운영 방식	기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	세입(잡수익)조치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
통제 여부	감사원, 의회 등 통제	감사원, 의회 등 통제	감사원, 의회 미통제
회계	지방의회 예‧결산	회계검사 의무화 및 등록청(행안부) 검사	회계검사 불가능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약정서에 출연 명시						세입조치
	협력사업비 제안
							약정서 비명시						기부금 처리
									(편법집행)				금고에서 직접 집행

※ ○○남도는 ‘10년∼’11년 2년간 105억 2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광역시는 ‘10∼’11년 2년간 42억 1천만원의 기부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집행(‘12. 3. 권익위 실태조사)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 하지 않은 기관>

구 분	지자체명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출연금 현황 (‘10∼’11년)
시‧도 (4개)	○○남도	□□, □□은행	105억 2천만원
	○○광역시	□□, □□은행	42억 1천만원,
	○○도	□□, □□은행	30억 8천만원
	○○도	□□, □□은행	32억 3천만원
시‧군‧구 (5개)	△△시	□□, □□은행	10억원
	△△시	□□, □□은행	8억 7천만원
	△△군	□□, □□은행	6억원
	○○광역시 △구	□□은행	1억 5천만원
	△△시	□□, □□은행	7천5백만원
교육청 (1개)	○○도교육청	□□은행	4억 5천만원

3. 기관장의 자의적인 협력사업비 집행 빈발

가. 사업비 집행을 심사하는 협력사업운영위원회 형식화

○ 자체 협력사업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업비 집행을 심사하나 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 위원이 없음

※ ○○도 협력사업운영위원회는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도 공무원 2명과 은행관계자 2명이 위원을 맡고, 외부 위원은 없음(‘12. 3. 권익위 실태조사)

○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통과시키는 통과의례이며, 감시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도는 2개 지정 금고로부터 ‘11년∼’12년 2년간 32억 3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아 ‘11. 1.월에 설치한 협력사업운영위원회라는 형식적 통과의례를 거친후 ○○여성거버넌스포럼(5천만원), ○○국제관악제(2천만원) 등의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지원(‘12. 3. 권익위 실태조사)

나. 의회통제를 우회하여 재단출연, 시설투자 등에 활용

○ 금고에서 각종 재단에 직접 출연토록 함으로써 예산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관의 영향력 행사가 용이

※ ○○도는 2개 지정 금고에서 제공한 ‘10년∼’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12. 3. 권익위 실태조사)

※ ○○ △△시는 1개 지정 금고에서 제공한 ‘10년∼’11년 2년간 7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전액 ○○장학회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12. 3. 권익위 실태조사)

※ ○○ △△군은 1개 금고에서 제공한 매년 3억원의 출연금을 자발적 기탁금으로 관리하여 장학재단에 출연(’12. 3.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청은 1개 금고에서 제공한 ‘10년∼’11년 2년간 4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교육장학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12. 3.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고에서 직접 시설 등에 투자하게 한 후 완공 후 기부채납 받는 등의 편법적 집행

※ ○○광역시는 ‘09년도 2개 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로 294억원을 제공 받았으나 예산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강 교량설치 지원, 농산물유통센타 지원 등의 시설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투자(’12. 3. 권익위 실태조사)

※ ○○남도 △△시는 2개 지정 금고로부터 ‘10년∼’11년 2년간 1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공 받았으나 예산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청공설주차장 설치 지원(4억6천8백만원), ○○시청주차장 시스템 설치 지원(4천4백만원) 등의 시설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투자(’12. 3. 권익위 실태조사)

※ ○○도는 도의회가 2011. 7 추경예산에서 ○○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 예산 7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협력사업비를 사용하여 5,000만원을 지원(‘12. 5 권익위 실태조사)

다. 기관장 관심사항 등 특정단체에 집중지원

○ 세입조치하지 않은 협력사업비를 특별한 원칙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단체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활용

※ ○○남도, ○○ △△시, ○○광역시 △구의 경우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협력사업비 집행(‘12. 3. 권익위 실태조사)

<단체별 주요 지원 현황>

구 분	‘10∼’11년 협력사업비 총액	단체명	지원금액
○○남도	10,520	○○체육회	4,140
		○○산악연맹	130
		○○신문사	100
○○ △△시	870	○○시민축구단	70
		○○시체육회	41
		○○태권도조직위	30
○○광역시 △구	150	한국미술협회○○지회	42
		○○체육회	13

단위 : 백만원

4.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비공개

가. 협력사업비의 집행 결과 확인수단 미비

○ 금고에서 직접집행시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

※ 금고에서 직접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은 협회, 체육회, 연맹 등 단체들은 집행내역을 정산하거나 공공기관에 보고하지 않음

<금고직접집행과 보조금법에 따른 집행 간 비교>

구 분	금고에서 직접집행	보조금 지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신청절차	공모절차 없음	공모를 거쳐 신청접수
지원결정	기관장 결정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
결과보고	보고절차 없음	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환수조치	환수절차 없음	목적외 사용시 환수(반환 거부시 강제징수)
벌칙조항	벌칙조항 없음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형사처벌

○ 비공개 위주의 협력사업비 집행관행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특혜 및 불공정 시비, 단체간 마찰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

※ ○○도는 의회가 2011. 7 추경예산에서 ○○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 예산7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협력사업비를 통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특혜시비(‘12.5 권익위 실태조사)

나. 협력사업비 대외공개 등 통제수단 부재

○ 기관이 수령한 협력사업비의 집행계획, 실제집행내역, 결산 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남도 △△시의 경우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된다는 이유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12.5 권익위 실태조사)

○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을 감시할 방법이 없음

Ⅳ		제도개선 방안

1. 금고신규 지정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의 비중 축소

○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삭제

-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대한 평가가 금고약정시 부당한 요구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비중으로 하향 조정

○ 중‧장기적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협력사업비 당위성 검토

- 성격상 계약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일종이며, 금융기관의 비용인상요인이 되어 일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 금고 계약시 금리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도록 개선 검토

2.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의 세입조치 의무화

○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비, 협찬사업비, 출연금, 후원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고지정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모든 비용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 약정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도록 세입조치 회피의 빌미가 되는 규정 삭제

	<삭제가 필요한 금고지정 기준 관련 규정>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예규 제244호, ‘09.6.10) P7 ②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과부예규 제32호, ‘10.8.20) P8 ②항

3.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 공개 의무화

○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

○ 현재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2. 6.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 기관	조치 기한
금고지정 평가 항목 개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삭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은 평가비중 하향 조정 ○중‧장기적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협력사업비 당위성 검토	금고지정기준 조례‧규칙	행안부 교과부 금융위 등 중앙행정 기관 지자체 교육청	‘12.12
협력사업비의 세입편성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P7 ②항 삭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과부예규 제32호, ‘10.8.20) P8 ②항 삭제	“	“	‘12.12
협력사업비 운영 대외공개	○협력사업비 수령단체의 결과 보고 의무화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공개 의무화	“	“	‘12.12

붙임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 24호, 2009. 6. 10]

⃞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P 4 )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별표 :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5) (5)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	1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관련 유의사항 ( P 7 )

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