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78호

의  안  명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추심 행위 기준 개선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2.  6.  18.

주    문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추심 행위 기준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6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별지】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추심 행위 기준 개선방안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 및 현황 ..................................................................... 2

□ 압류금지 재산 ............................................................................... 2

□ 채권추심 ...........................................................................................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확대  .................... 7

□ 채권추심행위의 중단 사유 법제화 ...................................10

Ⅳ. 조치사항 ............................................................................ 13

※ 참고 : 관계 법령 및 통계(생략)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민사집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그러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해 치료목적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권 행사,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관련 민원 빈발

-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자체 등이 이를 압류하는 것은 가혹

※ 최근 3년간 국세체납에 따른 보험계약 압류건수와 금액(생명보험협회, 10개사)

‘09년 25,986건(8,170억원), ’10년 21,315건(8,358억원), ‘11년 21,103건(9,245억원)

- 채권추심업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중증환자나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추심행위를 통해 치료 방해 및 불안감 조성

※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12. 3. 30.)를 통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을 발표

○ 따라서, 보장성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할 필요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4~5월)

-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 금융위원회, 국세청, 세무서,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치단체 등

○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법무부) 의견수렴(5월)

○ 위원회 안건상정(6월 중)

Ⅱ

제도 및 현황

1. 압류금지 재산

□ 관련 제도

○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6조)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지방세 및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개보험 등의 징수 절차 및 체납처분 등을 규정

- ‘83. 1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 12가지 항목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

- ‘08. 2.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

	< 관련 조문>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금지 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압류금지 예금 기준액을 1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기 권고(권익위원회, ‘11.9.)

□ 보험의 정의 및 종류

○ 보험의 정의<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보장성 보험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순수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그 밖의 보장성보험 :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 : 일반 사망만 보장하는데서 일반 질병과 일반상해, 치명적 질병 등에 까지 보장범위를 넓히는 추세

- 손해보험 : 물건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건물 등 화재보험에서 질병과 상해, 간병부분까지 보장범위를 넓히는 추세

- 제 3 보험 : 장기간병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 등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분야

□ 압류처리 절차

○ 국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지방세 부과(고지)	→	독촉 고지서 발행 (체납 발생)	→	압류처분 (압류예정통보후)	→	공매·매각 (소유재산)	→	청산 (채권자 재산배분)
(기관 → 납세자)		(기관 → 체납자)		(기관 → 소유물건)		(기관→ 자산관리공사)		(법원 → 채권자)

※ 충당 후 잔여금액은 국세 기타 채권(사채권도 포함)에 배당, 이후 체납자에게 환부

○ 민사집행법의 경우

민사소송	→	확정판결	→	- 강제경매,집행 - 채권압류	→	집행 (매각, 추심등)	→	채권액 배당
(채권자 → 법원)		(법원)		(법원 → 채무인)		(법원 → 소유물건)		(법원 → 채권자)

※ 채무인의 소유물건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채무인 명의로 된 재산

2. 채권추심

□ 관련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09. 2. 6. 제정)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할 목적

- (적용대상)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하여 고용․위임․도급 등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

○ 금지되는 채권추심 행위(법 제9조 내지 제12조)

-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문․전화, 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행위기준을 구체화

□ 대부업 거래현황 및 피해신고 건수

○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추이

(단위 : 개)

	‘09.12말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증감율
대부업	10,904	11,423	9,985	9,505	8,762	△7.8%
대부중개업	1,804	2,007	2,196	2,257	2,175	△3.6%
대부․대부중개 겸업	2,075	1,950	1,833	1,622	1,549	△4.5%
합 계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6.7%

- ‘11.12월 현재 등록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2,486개로 ’09.12월(14,783개) 대비 2,297개 감소(△15.5%)

○ 법인ㆍ개인 대부업 추이

(단위 : 개)

구 분		‘09.12말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증감율
법 인		1,351	1,643	1,531	1,573	1,625	3.3%
	자산100억원이상	83	101	100	117	122	4.3%
	자산100억원미만	1,268	1,542	1,431	1,456	1,503	3.2%
개 인		13,432	13,737	12,483	11,811	10,861	△8.0%
합 계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6.7%

-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증가(1,351개 → 1,625개, +20.3%)한 반면 개인 대부업체 수는 큰 폭으로 감소(13,432개 → 10,861개, △19.1%)

※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등 영업여건 악화로 개인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음성화된 것으로 추정

(‘09) 49% → (’10) 44% → (‘11) 39%

○ 사금융 관련 상담 건수(출처 :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단위 :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고 금 리	949	889	1,126	872	479	387	576	603	1,057(17%)	6,938(21%)
불법추심	187	489	760	551	374	295	450	679	972(16%)	4,757(14%)
등록․광고	214	505	151	7	483	254	244	360	312( 5%)	2,530( 8%)
중개수수료	31	114	51	9	73	69	156	272	319( 5%)	1,094( 3%)
기타부당 대출사기, 미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임	350	405	240	410	484	510	348	322	814(14%)	3,883(12%)
단순상담 가압류ㆍ경매ㆍ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문의 등	1,534	1,220	856	1,049	1,334	1,551	1,647	1,839	2,640(43%)	13,670(42%)
합계 (A)	3,265	3,622	3,184	2,898	3,227	3,066	3,421	4,075	6,114(100%)	32,872(100%)
수사기관통보(B)	591	312	206	359	148	39	57	82	101	1,895
통보율(B/A)	18%	8%	6%	12%	5%	1%	2%	2%	2%	6%

-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관련 상담이 전체 피해상담의 33%를 차지

- 불법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기소)처리되고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

※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되나, 통상 경미한 처벌(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등 추진

○ 최근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으로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각종 대책방안을 발표

∙불법고금리 :	초과이익 전액 환수 등 등록대부업체 : 39% 초과분, 미등록대부업체 : 30% 초과분
∙불법채권추심 :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 등
∙대출사기 :	불법대부광고물에 게시된 인터넷카페 신속 폐쇄 등
∙보이스피싱 :	300만원이상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 등

❍ 4. 18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434명을 검거하여 166명을 구속함(5.31 현재)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 4. 18 ~ 5. 31

<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2. 5. 31현재, 경찰청) >

□ 단속건수		5,434명
◀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등	:	4,731명
․미등록대부업	:	2,329명
․고금리	:	1,467명
․불법채권추심	:	935명
◀ 대출사기	:	222명
◀ 기타	:	481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확대

□ 보장성보험 압류 시 실질적 치료 불가능

○ 보장성보험은 재산가치가 아닌 위험보장이 목적인 상품으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

- 특히, 암 등 중병치료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 등이 압류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생계문제와 직결

※ 보장성보험 압류처분 사례(납입보험금 300만원 이상 기준 적용)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액
○○암치료보험	청구인	김○○	2005.7.1(20년)	84,600	5,837,400
무배당○○사랑보험Ⅰ	청구인	청구인	2008.2.29(20년)	80,000	3,040,000
무배당○○사랑보험Ⅱ	청구인	김○○	2008.2.29(20년)	100,000	3,800,000
◇◇생명무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1.1	청구인	청구인	2008.2.27(20년)	146,100	5,701,500

○ 일선관서의 압류 목적이 체납자의 채권소멸시효(5년)를 중단할 목적이나, 결국 채권자인 국가 등과 체납자 등 모두에게 불이익

- 보장성보험 압류시 체납자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일선관서에서도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추심을 못하므로, 채권압류 된 상태로 지속되어 실질적인 징수효과가 없음

※ 보험사에서도 압류일 이후 가입자인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환급금 등)를 못하며, 더욱이 보장대상 사유가 발생해도 집행을 못함

□ 납입보험료(300만원 미만) 기준 등의 불합리

○ 소액 장기가입자․고령자는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로 인해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

- 저연령에서 적은 보험료로 시작한 계약이 고연령에서 압류금지 기준금액(3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바, 현행 기준 유지 시 압류금지 재산의 제도운영 취지에 모순되는 상황 발생

※ 보장성보험료 평균 납입액(3개 생명보험사)

∙A사 : 6,418,600원    B사: 4,539,520원     C사 : 11,641,530원

○ 압류금지 금액이 상품 계약별 또는 합산하는지 기준 불명확

-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을 합산해야할 경우,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동일 채무자 압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추심 또는 채무자의 지급요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없음

※ 보험사가 타사의 압류내역 확인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용정보법상 정보제공 이용동의가 필요해 계약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부가세 1,500만원 가량 미납 된 사유로 지병치료 목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장성 보험이 압류되었으니 압류해제 간곡히 호소('11.6.15) ‣신용불량자로써 그간 동부화재에 아플 것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나 수원세무서에서 양도세와 관련하여 보험 압류조치('11.5.30) ‣오래된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되어 고혈압과 당뇨합병증이 눈과 신장까지 와서 앞을 못보아도 치료를 못하고 있으니 제발 도와 주십시오('11.3.8) ‣저에게 하나뿐인 보험만을 근근히 불입하였는데 부가세 미납으로 압류하여 병원이라도 갈수 있도록 보험 압류를 풀어주세요 부가세는 매달 얼마씩 갚도록 하여 주세요('12.1.31) ‣자동차관련 세금 미납으로 동구청에서 PCA 암보험 224만원 압류를 걸어놓아 5년갱신마다 타는 건강관리금 375,000원도 타지 못하는 상태 임.('12.1.2)

	<‘11.6.15 언론보도 사례>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이모씨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업체가 파산해 모든재산을 날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동안 밀린 종합소득세 탓에 보험금까지 압류 당함

【개선방안】

□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 개정

-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재산의 보험료 기준을 납입보험료 기준에서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개선

○ 체납자의 상당수는 개인적 채무관계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간 균형 필요

현행	개선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 나목 : 보험계약별로 계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

구분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만기환급금/ 중도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금
				실손	정액(계약별 적용)
금액	15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1,00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15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전액	보험금의 1/2 (실손 이외보험금)

2		채권추심행위의 중단 사유 법제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민원 증가

○ 금융감독원은 ‘06년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운영해왔으나, ’09. 7. 규제일몰제에 따라 폐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채권추심행위 관련 금지사항 - 세부적 금지사항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다음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기타 금지 또는 준수사항(채권추심의 제한 등) ‣내부통제기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09. 8.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을 보완하고 채무자 보호제도를 강화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위법․부당 또는 불합리한 빚 독촉 행위가 지속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감독관청의 지도․단속기준 부재로 인한 행정대처 곤란

○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폭행․협박 등의 금지, 거짓표시의 금지 등)를 교묘히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위협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로 서민생활을 위협

- 시․군․구, 경찰서 등에 부당함을 호소해도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의 추심행위에 대해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실정

	< 관련사례 >
▪(민원)중증 당뇨환자인 B는 △△카드로부터 3,000만원(원금 1,050만원, ‘01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자 추심업체 직원이 집까지 방문하고 있음. 민원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함(국민신문고민원, ’11.11) ⇨(회신)선생님의 채권은 법원의 판결을 득해 △△추심업체에서 승계신청한 상태이며, 금감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환자라는 이유로 채권추심이 중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하생략>

□ 중증환자, 저소득층 서민의 생계 불안정 심화

	< 관련사례 >
▪민원인 E는 수신기모뎀 중도수신해지수수료 연체문제로 케이블방송사와 채무부존재소송중임. 민원인은 법원의 채무존재확인판결을 받으면 납부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추심업체는 전화독촉 등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민원임(국민신문고민원, ‘12. 4)

○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 중임에도 전화독촉, 방문 등 추심행위 지속

	< 관련사례 >
▪민원인 D는 ‘11. 12월 대부업 알선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채권추심을 받고 있음. 현재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태임에도 대부업체에서는 결정이 아직 안 나왔다고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고 전화독촉을 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임(국민신문고민원, 12. 5)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였음에도 위원회 결정전에 이자를 받기 위해 전화독촉ㆍ방문 등 추심행위 지속

	< 관련사례 >
▪중증 우울증환자인 A는 ‘11부터 연체된 휴대폰비 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하루 4~6회 전화독촉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 민원인은 2~3개월 정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중단을 요청함(국민신문고민원, ’12. 4)

○ 채무자가 신체적 취약계층(중증환자)으로서 심신안정을 요하는 자임에도 시간적 유예없이 전화독촉ㆍ방문 등 추심행위 지속

○ 태풍ㆍ홍수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한 추심행위 지속

	< 참고 조문 >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①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중략)......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3. 생략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하생략>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의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중략).......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선방안】

□ 채권추심행위 중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

○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거안전을 위하여 채권추심행위 중단*사유를 관련 법령에 신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추심행위를 중단 하는 의미

-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권리 보호와 이의 실질화를 위해 과태료 등 이행 규정 마련 필요

※ 제도 악용이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의 중단기간(예 : 최대 6월) 또는 판단기준 구체화 필요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법무부

○ 조치기한 : 2012. 12. 31.

분야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압류금지재산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성보험의 압류 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 개정 ※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개정	기획재정부	’12.12월
채권추심	∘채권추심행위 중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중단사유 발생시 채권추심자가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문신설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 신설	법무부	’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