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명	① 국민 실생활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제2012-59호)

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방안(제2012-60호)

③ 보관금·세금 등 환급정보 통지 강화방안(제2012-61호)

④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제2012-62호)

⑤ 행정상 의무이행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방안(제2012-63호)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국민 실생활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외 4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국민 실생활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 방안

2012.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국민,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법·제도적 기반 미비	4

2. 이해관계 정보의 미고지 및 미공개 빈발	5

3.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고지 빈발	7

4. IT기술의 발달에도 과거의 고지·통지방식에 의존	8

5. 형식적인 홈페이지 공개·공표	11

Ⅳ. 제도개선 방안	13

1. 중요정보 고지·통지 의무 확대 (공공기관)	13

2. IT기술을 활용한 고지·통지 방식 확대 (행안부, 공공기관)	14

3. 홈페이지 공개·공표방식 체계화 (행안부, 공공기관)	17

Ⅴ. 공공기관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	18

1. 전체 공공기관 공통 추진과제	18

(1) 주한외국인 관련 통지서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18

(2)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19

2. 지방 자치단체 (228개), 교육 자치단체 (16개)	21

(1)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법원, 지자체)	21

(2) 세금·과태료 등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 의무 강화 (지자체)	23

(3) 취학통지서 발급안내 고지 의무화 (지자체)	26

(4)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시·도 교육청)	27

3. 소관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28

(1)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 (국토부)	28

(2) 공동주택 분양당첨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 의무화 (국토부)	30

(3)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국토부)	32

(4)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방식 실질화 (국토부)	34

(5)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국토부)	36

(6) 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복지부)	38

(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복지부)	40

(8)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실질화 (복지부)	42

(9)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의무화 (복지부)	47

(10) 개인 신용등금 변동사항 통지 의무화 (금융위)	50

(11)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금융위)	52

(12)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재부)	54

(13)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 통지 의무화 (경찰청)	56

(14)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제도 효율화 (법무부, 여가부)	58

(15)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의무화 (환경부)	60

(16)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노동부)	62

(17) 식품 위해 정보 공표 강화 (식약청)	64

Ⅵ. 조치사항	67

Ⅰ. 추진 배경

□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거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개개인에게 고지․통지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 필요

○ 최근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공공기관 내부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정보의 고지·통지 관련 조문 현황 : 1,587개

□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가 비공개되거나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용

○ 먹거리, 위생, 환경, 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국민고충을 야기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 고지 관련 민원 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 이메일, SMS 등 IT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고 우편송달 중심으로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사각지대에 형식적인 공개도 빈발

※ 유해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업체명과 제품명을 정확히 알아야만 찾을 수 있어 담당공무원도 검색이 힘든 상태(’12.4월, 권익위)

○ 이러한 고지 및 공개 제도의 형식적 운용은 정부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WEF에서 평가한 국가경쟁력은 24위/128개국이지만,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은 최하위인 128위에 불과하여 부패지수 하락요인(’11.9월)

□ 스마트폰 보급, 해외거주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정책 투명성 제고 필요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정부정책을 수요자 측면에서 재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11.11.30, 수석비서관회의시 대통령 말씀)

Ⅱ. 제도 일반현황

□ 이해관계 정보 고지․통지 제도 현황

○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등의 경우 대체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 개별 법령에 규정된 고지(통지) 관련 조문 현황 : 1,587개

○ 고지․통지 대상 : 국민과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대상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개별 법령에 규정

- 세금, 연금·고용·의료보험료, 과태료, 부담금, 부과금, 자동차검사 등 납부의무가 부여된 정보

- 특정 상대방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정보

-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기타 불복 여부 등에 필요한 정보

<개별법령의 고지·통지 정보 현황>

구 분	고지·통지 세부 내용
의무 부과	▪세금･보험료, 부과금･과태료, 부담금 등 납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등
권익 제한･침해	▪심판･소송, 구속, 결정 등 처분,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보상계획 등

○ 고지방식 : 고지대상 정보는 대개 신청에 의한 서류교부, 우편송달(일반･등기) 중심이며, 전자메일과 SMS도 확대되는 추세

※ 우편송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정보공개 및 공표 제도 현황

○ 일반적인 근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정보공개법 ’96. 5월 시행)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표 세부내용]

공표항목(법 제7조)	세부 공표대상 정보(시행령 제4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실생활 관련 정보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각 시행령에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
예산집행･사업평가 관련 행정감시 정보	▪각종 감사결과,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답변 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개별 법령상 근거 :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구체적인 공개대상 및 범위는 개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정

- 인체에 유해한 농수산물 및 식품･위생 관련정보 중 위반업소 공개 정보

※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위반업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규정 신설

- 대기･수질 환경 관련정보 중 환경유해물질 배출 위반업소 공개 정보 등

※ 지자체에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정보공개 및 공표방식 : 전자관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언론･방송 매체 등

Ⅲ. 문제점 분석

1. 국민,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최근 들어 중요한 정보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개별 법령에 마련되고 있으나, 고지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 개별 법령상의 고지(통지) 관련 법조문 현황 : 고지(317개), 통지(1,270개)

[개별법령상의 고지정보 현황]

정보 구분	고지(통지) 정보 내용
의무 부과	▪세금･보험료, 부과금･과태료, 부담금 등 납세(부) 정보 등
권익 침해	▪성범죄자 신상 고지, 보상계획 통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심판･소송, 구속, 결정 등 처분 정보 등

□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되기 보다 신청이 있는 경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공개

※ 학교폭력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12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10년), 휴대폰 요금 과다사용 통지(’12년), 고소사건 진행현황 고지(’11년) 등

□ 내부정보의 공급자(정부, 기업)와 수요자(국민, 소비자)간의 인식차

○ (공급자)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내부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의 양과 질, 열람편의성, 전달 효율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수요자) 국민･소비자의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 및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미고지로 인한 고충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 정보공개 청구건수 추이 : (’98) 25,475건 → (’06) 132,964건 → (’10) 322,018건

권익위, 고지 관련 민원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2. 이해관계 정보의 미고지 및 미공개 빈발

□ 중요정보가 당사자에 미고지

○ 환급･반환, 신용, 재산권 등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미고지 빈발

※ (반환･환급)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과오납 환급, 보관금･보증금･예치금 등 반환 정보를 당사자에 미고지

※ (신용등급) 금융거래 관련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미고지

※ (재산권) 자동차 결함 관련 무상수리 정보를 자동차 구입자에 미고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각종 중요정보가 당사자에 미고지

※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산출내역, 변동이유 등 미고지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 변경사항 미고지

□ 직접적인 당사자 이외의 보호자 및 감독자에 대한 고지 소홀

○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호자, 후견인, 감독자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와 고지에 소극적

※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에 관련 사실 미통지

혼인신고시 신고 상대방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사실 미고지 등

<보호자·감독자 등 통지 제도>

보호자

당사자

▪학생,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행동제한 및 격리 사실 통보

▪학생성적, 생활상담, 학교폭력 내용 등

통 보

미통보

공공기관,

시설, 기업

□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영업상 비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

※ 최저임금 위반사업체 명단,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 명단 등이 미공표 상태

○ 공개여부가 법령에 재량으로 규정되어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내부관행으로 정착

※ 환경법령 위반업체 공표는 재량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의 영업상 비밀을 확대해석하여 자치단체 등에서는 비공개하는 경향

<공공기관 공개･공표 법적 근거 비교(예시)>

구분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9조)	▪처분 확정시 농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의무)	▪기간 : 처분확정일로부터 12개월 ▪방법 : 홈페이지 첫화면 공표
환경정책 기 본 법 (제30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시 그 사실을 공표가능(재량) ▪단,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시 비공표 가능	세부적인 공표기준 없음

3.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고지 빈발

□ 당사자에 미고지 되는 경우 일괄처리 관행화

○ 우편송달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관행적으로 일괄공시 송달 처리

- (일반우편) 우편물 배달사고시 등 당사자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능

- (등기우편)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상당부분 반송되어,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로 갈음처리

○ 과오납금은 당사자에 환급해야 하나,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 일괄공시 후 자체 충당하거나, 소멸시효완성 후 잡수입 처리

※ 최근 3년간 시효소멸분 잡수입 현황 : ○○○○공단(22,785백만원), ○○○○공단(157백만원), ○○시(45백만원) 등

□ 정부와 기업에 불리한 정보는 형식적·소극적 고지 경향

○ 과태료·범칙금 중복납부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오납자에게 소극적으로 고지

※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5년간(’06~’10)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으로 환급대상인 과오납액 36억여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11년 감사원 감사)

※ ○○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신청율은 1.6%에 불과(’12.3월, 권익위)

<○○시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신청 현황>

(단위 : 건, %)

지방세 징수			과오납 환급
부과	징수	징수율	환급안내	환급신청	신청율
23,678,213	22,339,104	94.3	2,133,136	33,795	1.6
* 과오납 환급액 발생시 신청안내는 100% 우편 통지

○ 기업은 이미지 타격, 집단소송 등을 우려하여 당사자 고지에 소극적인 경향

※ 자동차 리콜정보 : 법령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고지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기업별로 보유한 주소가 부정확

※ 자동차 무상수리 :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수리를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고지 관행화

□ 세대(청년, 노년층), 처리비용(등기송달, SMS) 등을 감안한 다양한 고지방식 개발이 지연된 상태

※ 공인인증서, 이메일 등을 통한 고지방식은 노령세대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참고> 정보고지 및 공표방식

(고지/통지)	우편송달	⇨	이메일	⇨	휴대폰 문자(SMS)
(공개/공표)	(전자) 관보	⇨	홈페이지공개	⇨	SNS(앱, 트위터 등)

4. IT기술의 발달에도 과거의 고지·통지 방식에 의존

□ 우편송달 방식으로 당사자에 미통지 되는 사례 빈발

○ 민원사무 처리는 문서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통지는 예외적으로 민원인의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우편고지를 위한 주소정보가 부정확

-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주민등록전산망에 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

※ 다가구주택은 배달과정에서 다른 우편물과 섞여 배달되거나 타인이 실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음(’12.2월 우체국 담당자 의견)

- 불법개조․증축 등으로 임의변경 되어 주소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빈발

○ 우편송달은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실효성이 반감

- 과태료는 기한내 납부시 감면(20%)이 가능하고 미납시 가산금(최대 66%)이 부과되지만, 고지서가 실제 당사자에 미통지 빈발

※ 서울시 ○○구의 경우 수취인 부재 등으로 54.4%의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당사자에 미통지(’12.2월 권익위 실태조사)

<서울 ○○구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현황(’11.8월분)>

(단위 : 명, %)

통지대상	통지완료	미통지
		계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 부재
180명(100)	82명(45.6)	98(54.4)	54명	18명	24명	2명

□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의 실효성에 한계

○ 전자고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

- 전자고지 신청을 위해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어려운 상태

-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

※ ’11년 ○○시의 전자고지 신청율은 전체 부과대상에서 2.3% 수준에 불과

<○○시 정기분 전자고지 신청비율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부과 건수	5,627,100	5,503,842	6,055,485
신청 건수	57,098	097,391	135,988
전자고지율(%)	1.0	1.8	2.3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는 없어 공공기관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태

- 각종 고지서 발송, 환급안내 등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

※ 현재 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은 부과금 고지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주소정보만 활용(’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기관마다 전화번호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관리(DB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관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 초래

- 중요한 개인정보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관리됨에 따라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구조

○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각종 고지정보를 SMS로 받을 수 있도록 타공공기관이 전화번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현재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받는 경우 민원인이 사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우편이나 SMS로 통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상태

5. 형식적인 홈페이지 공개･공표

□ 홈페이지 공개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

○ 홈페이지 공개위치, 공개방식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관련 법령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된 상태(공백규정)

□ 공공기관 내부정보의 체계적인 공개시스템 미흡

○ 중요한 정보를 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에 개별적으로 공개하여 실제공개 되는 내용확인 곤란

※ 해당정보의 공개형식(팝업, 배너광고 등), 명칭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미비

○ 기관별 홈페이지에 해당정보와 관련 없는 메뉴 아래에 형식적으로 게재 하는 사례 빈발

※ 대부분 지자체에서 별도의 ‘정보공개란’ 없이 제각각 메인화면이 아닌 1‧2차 하위메뉴에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 문의에도 담당자도 찾을 수 없는 사례 발생(’12.3월, 권익위)

※ ○○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수사중에 사건과 관련된 도시계획 고시공고 등 4년간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됨(’11.9월, 조선)

□ 홈페이지 화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중요한 정보를 편법으로 게시하여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 초래

※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업체 명단을 찾기가 곤란한 ‘금융소비자 정보마당’ 항목 아래 메뉴에 게시(’12.4월, 조선)

※ 44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 조사결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공개한 병원은 20% 수준에 불과(건강세상네트워크)

※ 중국산 ‘젓가락’ 위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목록을 일일이 열람하거나 정확한 업체명(CB통상) 또는 제품명(저분)을 알아야 조회 가능(’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공개 기관별 공개위치 및 방식(예시)>

배너 : 환경부(먹는물 위반업체)	뉴스란 : 금감원(서민우대자동차보험 안내)
메인홈 왼쪽 : 식약청(위해식품정보)	메인홈 아래 : 서울OO병원(비급여진료비)

Ⅳ. 제도개선 방안

1. 중요정보 고지·통지 의무 확대

□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화(전체 공공기관)

○ 재산권, 신용 등 국민 개개인의 권익침해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

○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는 정보 등

	< 당사자 고지의무화가 필요한 정보 >
① 복지급여 산출 및 변동 명세서 통지 의무화(복지부) ②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의 사전고지 의무화(국토부) ③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의무화(금융위) ④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국토부) ⑤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국토부) ⑥ 교통범칙금 과오납 환급통지 의무화(경찰청) ⑦ 보관·보증금, 예치금 등 반환안내 통보 의무화(기재부, 공공기관) ⑧ 주한외국인 관련 통지서 영문 병행 표기제 도입(공공기관)

□ 고지·통지 대상을 당사자에서 보호자·후견인·감독자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침해 사전방지(전체 공공기관)

○ 학생, 요양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성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는 정보

	< 당사자 고지의무화가 필요한 정보 >
① 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복지부) ②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대법원, 지자체) ③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 학부모 고지 확대(시·도 교육청) ④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안내 고지 강화(지자체)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공표 확대(전체 공공기관)

	< 홈페이지 대국민 공표가 필요한 정보 >
① 불법 대부업체 명단공표 의무화(금융위)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공표 의무화(환경부) ③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공표 의무화(노동부) ④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공표 의무화(복지부) ⑤ 식품 위해정보 언론공표 강화(식약청)

2. IT기술을 활용한 고지·통지 방식 확대

□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전체 공공기관)

○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우편고지 방식을 점진적으로 대체

- 전자고지 신청의 용이성 제고방안 마련

※ (예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통신 등 민간기업에서는 상품가입, 개인정보 변경 등을 전화(녹취 병행)를 통해 광범위하게 처리

- 전자고지 이용시 포인트 제공, 감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건강보험공단(’11년 1억3천만건 고지)은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 첫 3개월간 우편+전자고지를 병행하고, 이후 전자고지로만 고지서 발송(부과액 200원 감면)

○ 업무처리 결과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통보 확대

- 인허가, 승인·인정, 시험, 검사·검정 등 각종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접수, 처리과정, 결과 등에 대한 당사자 고지 확대

※ (사례) 발급결과 통보 :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즉시 본인에게 SMS로 교부사실 통보

※ (사례) 시험결과 통보 : ’11년 부터 각종 시험주관 기관에서는 합격여부, 점수 등을 SMS로 통보

	< IT기술 병행이 필요한 고지의무 정보 >
① 공동주택 분양당첨, 동·호수 추첨결과 SMS 고지(국토부 등) ② 성범죄자 신상정보 SMS, 이메일 등 통지(법무부, 여성가족부) ③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방식 SMS, 이메일 등 통지(국토부) ④ 과태료･세금 등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의무 강화(지자체)

○ 세대(청년, 노년층), 처리비용(등기송달, SMS) 등을 감안한 다양한 고지방식 개발

※ 국방부는 청년층인 예비군 훈련대상자에 대해 예비군 훈련소집, 훈련 진행상황, 훈련결과 등을 SMS로 수시로 통보하여 자원관리 효율화 도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 확대(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시·군·구)상의 전화번호, 이메일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공공기관간 공동 활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SMS 고지 등을 위해 전화번호, 이메일 공유 필요성 제기(’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주소･전화･이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 현재 : 주소

- 향후 : 주소+전화･이메일

국  민

우편송달

경찰청

병무청

･

･

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

<시･군･구>

<행정안전부>

SMS+이메일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이용동의자에 한하여 시행하되, 민원인의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예시) 민원24 등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 동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타 기관 제공여부에 대한 선택적 동의(과태료, 납세, 자동차정기검사 등)

- (예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자고지 동의 등

※ 공공목적의 타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일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서식을 별도로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방안 비교>

구 분	현 재	개선안
전화번호 등 수집방식	▪자치단체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시군구)에서 수집 ▪공공기관 : 개별 DB에 수집	▪자치단체에서 수집 일원화 ▪수집자료 공공기관 공동활용
정보수집 개인 동의	▪개인동의자 한정 ▪적극적인 동의유도 없음	▪개인동의자 한정 ▪홍보, 인센티브 방안 강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정보	▪주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활용	▪우편고지 중심	▪우편고지 + 이메일, SMS
고지방식	▪전자고지 신청율 저조 ▪부정확한 SMS 빈발	▪전자고지, SMS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우편고지 대체

3. 홈페이지 공개․공표 방식 체계화

□ 먹거리, 안전, 위생, 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공표 시스템 구축(전체 공공기관)

○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에 별도 배치하여 열람편의 제고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종합적인 정보공개 메뉴를 마련

○ 세부 공표대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게시(예 : 하위메뉴 방식) 등

	< 홈페이지 공개･공표 방식 표준화 대상 >
①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실질화(복지부) ② 식품안전 유해정보 홈페이지 공표 강화(식약청)

□ 홈페이지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정보게시 원칙, 공개시기, 게시물 존속기한, 공개메뉴 체계화 방법 등 최소한의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공표대상 정보의 공개 게시기준을 구체적 명시(예시 : 처분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 등)

- 공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최소 게재기간을 명시

※ 변호사 징계처분정보 홈페이지 게재기간 : 영구제명･제명(3년), 정직(1년), 과태료(6개월), 견책(3개월)

- 공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게재방식 명확화 등

※ 변호사 징계처분 정보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변호사정보란)의 하위메뉴(변호사 징계내역)에 기재하도록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Ⅴ. 공공기관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

1. 전체 공공기관 공통 추진과제

(1) 주한외국인 관련 통지서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 현 황

○ 최근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유학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

※ 주한 외국인 증가 추이(행안부) : (’09) 111만명 → (’10) 114만명 → (’11) 127만명

※ ’11.6월까지 서울시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수는 28만1,780명에 달함

○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외국인의 법규 위반 비율도 증가

※ ’10년 외국인 범죄자 총 22,543명 중 과태료, 벌금형을 부과하는 폭행 등 단순범죄 위반자가 86.6%를 차지(경찰청)

□ 문제점

○ 주한 외국인이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부되는 각종 통지서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고충 발생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태료 고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여전히 한글 표기만으로 발송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

□ 개선방안

○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 과태료 등 위반이 빈발하는 통지서부터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모델사례 : 국･영문 혼용 표기>
▪ 경찰청 : 주한미군과 군속 개인차량 등을 운전하는 외국인에게 국･영문 혼용 표기 범칙금 통지서 발부(’04년 시행) ▪ 서울시 : 주정차 위반 교통과태료 통지서에 영문설명을 추가하여 발송(’12년 시행)

(2)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 현 황

○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관금, 보증금, 예치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계약(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개발(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 외 다수

[각종 계약관련 보증금 현황]

구 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 무 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금 액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 범위내)
반 환	보증목적 달성 시 계약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금융기관에 예치된 각종 정부보관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

- 현금 예치 : 반환절차에 따라 환급

- 보증서(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지불시 별도 반환절차 필요 없음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제12조(보관금의 환급 등)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예치금 반환 미요청시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 정부보관금법 제1조(국고에의 귀속),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문제점

○ 대부분 보관금 예치기간이 장기간(1년~10년)이여서 담당자 변경,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 발생

※ ’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 중 의무이행 종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에 달함(’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국 지자체 보증금 예치현황(’09.6월, 권익위)>

예치현황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2010년부터 반환가능 보증금
	반환불가 (소멸시효완성)	반환가능
3,595억	36억	418억	139억

○ 예치기간 만료 후 세입처리 전까지 보관금 반환안내 통지의무가 없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세입처리

※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을 예치(’02.7월)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됨(’09.7월 의견청취)

※ OO도시개발공사 보관금 1,300만원, OO건설(주) 보관금 2억여원이 반환요청이 없어 모두 지자체 세입처리(’09.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기관에서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시 정부보관금 소유자에 대해 반환을 안내하는 절차가 전무

□ 개선방안

○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신청을 하도록 사전통지 의무화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개정

2. 지방 자치단체 (228개), 교육 자치단체 (16개)

(1)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법원, 지자체]

□ 현 황

○ 혼인제도는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수리로 혼인 성립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민법 제812조 제1항)

- 서면신고시 당사자 쌍방, 성년인 증인 2명의 연서 필요(민법 제812조 제2항)

- 혼인신고 신청 5일 후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혼인 확인 가능

※ 혼인신고서는 신청 한달 이내에 가정법원으로 송부

○ 담당공무원은 서류 구비의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성립된 혼인의 하자는 무효 및 취소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

※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1조

￭ 성년증인 2명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대법원 예규, ’08.1.1 시행)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종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 문제점

○ 혼인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확인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실질적 혼인의사 확인장치가 부재

- 담당공무원은 관련 서류 구비만으로 증인 서명의 진위 파악이 곤란

※ 민원담당공무원은 혼인사실 및 증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잘못 된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 되고, 증인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 도장을 대신 만들어 사용하기도 함(’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혼인신고는 규제가 완화되어 절차가 간단하지만, 무효·취소인 혼인의 해결절차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

※ 동거 중인 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수(’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혼인 무효･취소 소송건수가 5년 동안 65% 증가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혼인신고건수	320,893	337,530	348,229	330,256	312,093
혼인의 무효·취소	939	1,197	1,091	1,125	1,189

□ 개선방안

○ 혼인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 직후 당사자에 통지를 의무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 (통보대상) 혼인신고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미성년자)

○ (통지방식) 우편 송달과 병행하여 전화･SMS 통보

(2) 세금･과태료 등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의무 강화 (지자체)

□ 현 황

○ 세금･과태료 등 부과착오･변경, 이중납부 관련 과오납금 발생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과오납액 현황(국정감사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방세 과오납액 추이 : 5,307억(’07)→5,869억(‘08)→7,465억(’09)→7497억(‘10)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 과오납 건수 : 15만5,836건(과오납액이 적어 환불 포기)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 : 5만3,052건(9,734억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과오납액 추이 : 133.8억(‘06)→188.5억(’10), 40.8% 증가

▪국민연금공단 과오납액 현황 : 344억(‘06)→546억(’10), 58.7% 증가

○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 반환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 환급 미신청자에 대한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충당제도 도입(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과오납 미환급금 정보 통합 조회 및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확대

※ 위택스, 이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국민연금보험료･산재/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총 23종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보

- 지방세 환급금 정보 등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제공(행안부)

※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가입자(253만명) 중 휴대폰 문자알림 신청자에 한함

□ 문제점

○ 환급금 신청 통지와 관련하여 미신청율이 높음에도 직접 환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 행정 편의적 직권 충당으로 처리

※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 94%, 환급 통지 대비 신청율 1.6%

- 주소지 파악 곤란(다가구, 원룸 등), 수취인 부재(맞벌이 부부 등), 우편물 배달사고 등으로 미통지 발생

※ 서울 ○○구의 경우 ’11년 8월분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54.4%가 미통지(’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환급신청 통지를 받아도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해당기관의 지정 금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등을  거쳐야만 하는 등의 불편 야기(’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인터넷, IT 정보기기에 취약한 계층은 인증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

※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전자신청율은 5% 미만에 불과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전자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과오납액 발생내역		전자신청 내역		전자신청율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09년	1,804,164	33,670	6,405	180	0.4
‘10년	0,159,992	31,963	5,796	113	3.6
‘11년	0,168,980	51,343	3,775	247	2.2

○ 지방세 환급 통지 관련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의 수혜자는 미미

※ 위택스 가입자 중 환급정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서울 거주자는 제외

-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에 한정

□ 개선방안

○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 해외거주자 급증, 스마트폰 2천만 보급시대 등을 고려, 점진적 전자고지 확대 필요

	<모범사례 : 과오납 환급금 신청 통지>
□ 서울시 : 교통과태료 환급금 신청 통지 ○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시 매월 2회 이상 환급대상자 파악해 환급신청안내 통지서 우편 발송 ○ 환급신청방식 : E-Tax(etax.seoul.go.kr) 또는 ARS 신청 - E-Tax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 - ARS : 1599-3900(지방세 환급금 : 6번)로도 환급신청 □ 부산시 : 지방세 환급금 신청 통지 ○ 환급신청 통지 : 우편･전화 및 SMS(신청자에 한함) ○ 환급신청방식 : ARS(무료),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e-mail, 전화 신청 - 위택스･이택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 - ARS : 080-858-3001 무료 - E-mail 신청 : 8sang8@korea.kr(성명, 생년월일, 본인계좌, 연락처 기재)

(3)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고지 의무화 (지자체)

□ 현 황

○ 읍･면･동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입학을 앞 둔 만6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문제점

○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30~40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통지서 인편 전달의 어려움 발생

-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학부모의 경우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 ’11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취학통지서 관련 민원건수 : 153건

○ 인터넷 및 스마트폰 2,000만 보급시대에 취학통지서 통지가 여전히 인편 전달방식이 중심

※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위주의 주거형태 변화로 08:00 ~ 19:00 시간대의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고, 타인 방문 기피함(’12.3월 민원인 의견청취)

□ 개선방안

○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확대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등으로 통보

※ SMS 예시 :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이 12.10~12.15(5일간)까지 가능합니다’

※ (모범사례) 서울시는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 취학통지서 온라인 직접 발급 시행(‘11.12)

(4)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시･도 교육청)

□ 현 황

○ 최근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폭력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반영(’12.6월 시행)

○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등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

※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 (’07) 13,445명 → (’08) 18,778명 → (’09) 24,745명

□ 문제점

○ 민간 기업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SMS 등으로 통지하는 반면,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고지에 소극적

※ 학교성적 결과, 통지서 등이 학생 당사자에게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해당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다문화 가정 증가로 학교생활 속에서 해당 자녀들이 왕따 등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 고지가 절실한 실정

※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학교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담임교사의 세밀한 관찰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등을 알려주었으면 함(’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개선방안

○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에 대한 학부모 고지대상 정보 확대

※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시행

3. 소관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 ’01~’07년까지 13만7,738호 국민임대 공급, 20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장기전세 10만호, 10년임대 20만호) 공급예정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 조건 등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

※ 임대사업차의 임차인 설명의무 내용(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의2) :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보증수수료(산정방법･분담비율 등),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등

□ 문제점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 등으로 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

※ 임대주택 관련 민원 접수현황 : (’09) 1,699건→ (’10) 1,202건→ (’11) 1,380건

<임대주택 관련 권익위 주요 민원 사례>

구 분	주요 민원내용
보증금 및 임대료	일방적인 보증금･임대료 인상 부당
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양전환계약 지연,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미이행, 분양전환대상자 자격 등
하자보수	하자보수처리 없이 분양전환 강행 등
아파트관리 분쟁	관리업무 인계지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임대주택 입주자격･퇴거,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등

○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임의 수정하거나 유리한 특약조항 명시

- 임대차계약서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을 매년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에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실제 2년 보호조항이 유명무실

※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료･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위약금, 불법거주배상금 부과(’09. 권익위 실태조사)

○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미비

-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인상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 제시 없이 법정 최고한도(5%)를 적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곤란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차인 설명의무가 없음(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

※ 순천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5년간(’03~’07) 매년 5%씩 인상(’0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상요인 근거를 설명의무 항목에 추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 변동되는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한 인상근거를 설명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개정

(2) 공동주택 분양당첨 및 동･호수 추첨 결과 통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당첨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로 조회

- 분양 당첨자는 동･호수 추첨결과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 후 이름, 주민번호 입력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문제점

○ 민간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당첨 결과를 업체 자율적으로 개별 통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기관은 개별 통보가 전무

※ 일부 민간건설사의 경우 분양당첨 결과를 SMS로 통보하는 반면, 주택공기업 등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특히, 주택공기업과 민간건설사 모두 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 결과는 개별 통보가 없는 상태

□ 개선방안

○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 동･호수 추첨결과 개별 통지 의무화

○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개개인에 대해 SMS로 통보

※ 현재 동･호수 추첨 결과에 대한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하기를 원하는 당첨인 다수(’12.3월 관련자 의견청취)

<붙 임>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인터넷 확인방법 사례

(3)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현행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보증･고지하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와 별지 제82호서식(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차종･사고이력 여부 등의 확인만 있고 리콜대상 차량 확인여부는 없는 상태

□ 문제점

○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 대상인 차량이 시정조치 없이 유입･매매되어도 소비자 고지의무가 없는 상태

- 중고차매매업자는 리콜 대상임을 알면서도 차량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정보에 대한 고지에 소극적

※ ’09년 리콜 대상차량 중 시정률 : 국산차 57.8%(8만4,426대), 수입차 65.2% (8,275대)

○ 중고차 구입 후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리콜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피해 빈발

※ 중고로 구입한 국산 중형차가 제동밀림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충돌, 정비업소에서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려 줌(’12.3월 민원인 의견청취)

※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리콜 수리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비업소에서 대부분 확인

□ 개선방안

○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리콜 대상･수리여부 확인란 명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4)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방식 실질화 (국토부)

□ 현 황

○ 자동차 리콜 : 자동차 제작과정 등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 등에서 스스로 또는 정부명령에 의해 시정조치하는 제도

○ 리콜 통지방식 : 차량소유자에게 우편통보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문제점

○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리콜 시정률은 감소상태

※ 리콜 시정률 추이 : 94.6%(’07) → 91.7%(’08) → 82.3%(’09) → 49%(’10.6월)

○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의 안전운행보다는 공개적인 결함인정에 따른 자사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통지를 외면

- 고객이 차량 구입시 작성한 주소지를 근거로 법적의무사항인 우편통보, 일간지 공고만 하는 실정

-  리콜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소극적 조치, 차량 구입 당시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보받지 못해 시정률 답보 발생

※ 제조사가 보유한 고객 주소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 주소가 아니어서 차량구입 후 이사할 경우 고객에게 미통보 될 가능성이 많음(’12.2월 영업사원 의견청취)

○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 없이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잠재적 교통사고를 방치하는 결과 초래

※ 뉴마티즈(생산일 ’05.10.1~’06.3.31) : 볼트조임 불량으로 심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06년말 리콜 개시하였으나 ’10.10월 기준일까지 시정조치 없이 2,895대 운행 중

※ SM5 LPLi 및 임프레션 : 주행 중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결함이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08.1.23 리콜 개시하였으나 ’10.10월 기준일까지 시정조치 없이 2,923대 운행 중

□ 개선방안

○ 자동차 리콜 결정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이메일･SMS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지

※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됨에 따라 시정조치 없이 운행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에 따른 시정률 제고가 중요

(5)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리콜 건수 보다 무상수리 건수가 다수 차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11.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

○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는 리콜과 달리 개별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하여 정비 요청

※ 리콜은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 우편통보, 일간지 공고 등 강제규정이 있는 반면 무상수리는 통지와 관련하여 법적의무사항이 아님

□ 문제점

○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나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수리 제공하는 등 제조사 소극적 대응 관행화

※ 제조사의 경우 차량 소음이나 진동, 오일 누유, 내부장치 결함 등의 품질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판매감소, 이미지･브랜드 가치실추, 수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공개적 무상수리 통지 외면(’12.2월 전문가 의견청취)

○ 무상수리 조치를 한 차량 결함 중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실정

※ 시동불량, 누수 등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커 리콜대상 결함으로 판단해야 하나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로 처리(’12.2월 전문가 의견청취)

[국내 완성차업체 무상수리 현황(’11.1~10월, 동아일보)]

차종	대수	생산기간	결함	비 고
쌍용 카이런 현대 쏘나타(YF) 르노삼성 SM5	042,345 136,000 065,219	‘05.05월~’08.10월 ‘09.09월~’10.06월 ‘09.08월~’10.12월	차체부식 소음발생 소음발생
현대 쏘나타(YF) 현대 그랜저(TG) 쌍용 코란도C 한국GM 올란도 한국GM 알페온 한국GM 크루즈 기아 쏘렌토R 한국GM 크루즈	085,566 042,632 005,642 008,409 006,612 013,128 110,647 034,028	‘09.09월~’10.06월 ‘05.12월~’07.11월 ‘11.01월~’11.06월 ‘10.10월~’11.07월 ‘10.10월~’11.08월 ‘11.02월~’11.08월 ‘09.04월~’11.09월 ‘08.07월~’10.09월	시동불량 시동불량 변속충격 누수 변속충격 누수 변속충격 등 변속충격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기아 스포티지R 현대투싼ix 현대 아반떼MD	01,167 001,611 093,681	‘10.04월~’11.10월 ‘09.09월~’11.10월 ‘10.11월~’11.06월	소음발생 소음발생 후방주차센서 불량
	646,687

○ 무상수리 차량 중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으나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피해 발생 우려

※ 기아 K5('10년 출시)의 경우 국내외에 22만여대가 판매되었으나 이 중 상당수 차량에서 온열핸들이 과열로 핸들이 녹는 현상이 발생되어 피해고객에 한해 1천여대 차량의 핸들을 무상교환해 주고 있으나 나머지 고객에 대해 위험여부에 대한 통지도 없고 리콜조치도 없음(’12.2월 경기일보)

□ 개선방안

○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6)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 또한, 정신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 문제점

○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

※ A병원은 환자의 불안정한 감정, 행동 등을 이유로 입원 직후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임의적으로 제한(’10.10월 뉴시스)

※ B병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를 3일간 격리 및 강박조치를 반복(’10.10월 뉴시스)

<참고> 정신의료기관 평가지료 개발 관련 연구용역(’11.3월,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의사 1인당 환자 법정기준인 60명 초과 기관은 19%에 이르고, 이 중 일부기관은 311.4명의 환자를 의사 1명이 담당

▪정신질환자가 소수인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강박율이 100%이고, 그 시간도 최대 6시간에 달함

▪환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8%%가 구타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목격, 41.8%는 부당하게 강박 또는 격리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 제한, 격리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화

※ 통지내용 :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사유 등

⇨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계 보장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

※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55만명(전 국민의 3.1%)

○ 최초 지급 급여 결정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내용 :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급여의 개시시기 등(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 기존 수급자 자격 변동시 지급 변경 결정액 등 수급자에게 통지

※ 지급 결정 급여액 변동요인 : 최저 생계비 기준 변경,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등

□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액에 대한 산출내역 미통보

- 현재는 최초 결정시 지급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급여개시 시기 등만 서면으로 통지

- 또한, 최저 생계비 기준 변경이나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요인에 따른 급여액 변동시에도 변경내역 통보가 없는 상태

※ 민원인은 급여수급계좌로 변동된 급여 결정액만 입금될 뿐 이와 관련된 산출내역은 알 수 없음(’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급여인상, 급여제한 및 감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충요인으로 작용

※ 기초생활수급자 고충민원 현황 : (’09) 7,643건 → (’10) 6,935건 → (’11) 7,147건

○ 수급권자가 알아야 할 지급 결정 급여액의 산출내역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부패 가능성 상존

※ 복지담당공무원 21명이 수급권자에게 결정 급여액만 통지하면 되므로 허위 수급자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복지급여 4억5천여만원 횡령(’09.11월 감사원)

□ 개선방안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초 급여 결정 또는 변동 결정시 산출명세서 통지를 의무화

※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8)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실질화 (복지부)

□ 현 황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책자･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접수창구에 비치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가격차이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실정

- 의료소비자가 어느 병원이 비싸고 싼지 비교하기가 곤란

※ (사례1)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병원은 700만원 수준

※ (사례2)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A대 치과병원은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인 반면 B병원은 150만원 수준

-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000~000원’으로 공개하고 있어 의료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실제 정보를 얻기가 곤란

○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로 의료소비자 혼란 초래

- 의료기관이 의료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방식보다 고지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공개

※ 시민단체의 44개 종합병원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 조사결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공개한 병원은 20% 수준에 불과

<병원별 진료비 공개방식 비교현황>

구 분	병원수(%)	해당 병원
검 색 식	16(36.4)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정보 나열식	19(43.2)	고려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분류선택 나열식	09(20.4)	서울대병원, 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 비급여 정보 공개위치도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 의료소비자가 쉽게 찾기가 곤란

※ 병원별로 진료안태, 병원소식, 의료원 안내 등의 메뉴에 공개

<병원별 진료비 공개 관련 홈페이지 공개 위치>

위 치	진료안내	진료정보	메인화면 하 단	고객서비스 고객지원	병원소식	병원이용 안 내	의료원 안 내
병원수 (%)	28 (63.7)	2 (4.5)	6 (13.7)	2 (4.5)	2 (4.5)	3 (6.8)	1 (2.3)

□ 개선방안

○ 의료소비자가 홈페이지만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가격 게시 의무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게시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정

<붙임 1>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유형 현황

번호	병원명	사이트	비용 게시	검색기능만	가격표시
1	OO병원	(1) HOME 최하단 표시 (2) HOME>진료안내>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용	비용목록	-	최소/최고금액
2	서울OO병원	HOME>진료안내>비급여항목안내	비용목록	-	고정금액
3	OOOO병원	HOME>병원이용>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4	OO병원	HOME 최하단, *검색 후 발견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5	OOOO병원	HOME 환자, 비급여 진료비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6	OOOO병원	HOME>진료예약/안내>안내>비급여진료비용	×	검색요망	고정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7	OOOO병원	HOME>이용안내>진료안내>외래진료>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비용목록	-	고정금액
8	OO의료원	HOME>진료안내>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안내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9	서울OO병원	HOME>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용	×	검색요망	고정금액
10	OOOO병원	HOME 최하단, 비급여항목 안내(팝업)	×	검색요망	고정금액
11	OOOO병원	HOME 최하단, 비급여 안내	×	검색요망	고정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붙임 2>		비급여 검사 및 병실료 가격 현황

구분	복부초음파		전신PET		1인실 병실료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최상위 7개 병원	OOO병원	269,000	OOO병원	1,560,000	OOO병원	497,000
	OOO병원	250,000	OOO병원	1,510,000	OOO병원	475,000
	OOO병원	218,000	OOO병원	1,500,000	OOO병원	367,000
	OOO병원	215,000	OOO병원	1,430,000	OOO병원	360,000
	OOO병원	210,000	OOO병원	1,400,000	OOO병원	350,000
	OOO병원	210,000	OOO병원	1,391,650	OOO병원	340,000
	OOO병원	188,000	OOO병원	1,350,000	OOO병원	330,000
	평 균	237,143	평 균	1,448,807	평 균	388,429
최하위 7개 병원	OOO병원	35,000	OOO병원	700,000	OOO병원	55,000
	OOO병원	50,000	OOO병원	726,000	OOO병원	90,000
	OOO병원		OOO병원	955,000	OOO병원
	OOO병원	63,000	OOO병원	965,000	OOO병원
	OOO병원	80,000	OOO병원	969,110	OOO병원	105,000
	OOO병원		OOO병원	1,000,000	OOO병원	110,000
	OOO병원		OOO병원		OOO병원	120,000
	평 균	62,571	평 균	902,159	평 균	94,286

※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고가격’ 기준으로 비교 (1인실은 특실 제외)

<붙임 3>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정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하단에 게시되어 찾기 곤란한 사례

(9)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제도 도입

※ (’68) 특진제도 → (’91) 지정진료제도 전환 → (’00.9월) 선택진료제도 변경

○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담당의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환자가 담당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의무화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와 일반진료 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선택진료 안내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도록 규정(의료법)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92조(과태료)

□ 문제점

○ 선택진료제도가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차원에서 도입되었음에도 환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운영

-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제도를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강요하고 있어 민원유발요인으로 작용

※ ’0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입원환자 비급여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가 전체의 26.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12.3월 메디컬투데이)

<선택진료 관련 민원현황(국민신문고)>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민원건수	1,092	1,193	1,699

○ 환자의 실질적 진료의사 선택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개 규정이 없어 처분의 실효성 미흡

※ 시정명령 내용 : 선택진료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 게시 불이행, 자격기준 미달 등

-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용을 징수하는 등 부당징수 발생

※ OO대 치과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미신청 환자에게서 5,300만원 부당 징수(’12.3월 뉴시스)

-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의료소비자 피해 속출

※ 선택진료 편법 운영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11.12.4 응급환자(뇌경색)가 발생하여 OO병원 응급실 방문

▪입원수속을 위해 응급실 원무과 방문, 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을 요청

▪선택진료신청서(전산화면을 통해 확인)에 사인하려고 하였으나, 진료지원항목에 선택진료의사 위임이 일괄 체크 되어 있어 이의 제기(사실상 위임 강요)

▪원무과 직원은 제시된 양식 그대로 사인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 어쩔 수 없이 서명함

□ 개선방안

○ 선택진료제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붙 임>		선택진료제도 편법 운영 사례 (OO병원)

○ 선택진료신청서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이 일괄 체크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

선택진료([ ]외래·[ ]입원) 신청서
환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진료과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 신청 시 추가비용 부담 내역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대비)
		✔□				홍길동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추가>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해당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란에 "✔" 표시와 서명을 하고,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적거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한 경우에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진찰(한방포함): 진찰료의 55% 이내 2. 의학관리(한방포함): 입원료의 20% 이내 3. 검사(한방포함): 검사료의 50% 이내 4.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5.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50% 이내 6.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이내 7. 마취: 마취료의 100% 이내 8.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 이내(심층분석은 100%이내) 9. 처치·수술(한방포함): 처치·수술료의 100% 이내 10. 침·구 및 부항: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진료지원항목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의사 위임
진찰(한방포함)			□				✔□
검사(한방 포함)			□				✔□
영상진단			□				✔□
방사선치료			□				✔□
방사선혈관촬영			□				✔□
마취			□				✔□
정신요법			□				✔□
처치·수술(한방포함)			□				✔□
침·구 및 부항			□				✔□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10)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의무화 (금융위)

□ 현 황

○ 신용정보회사(CB)의 업무범위는 신용조회, 신용평가,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34개사가 영업 중

※ 업종별로는 신용조회업 7개사, 신용평가업 4개사, 신용조사업 28개사, 채권추심업 23개사(1개 신용정보회사가 복수의 업종 영업 가능)

- 대출 수요증가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확대로 신용조회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 수수료를 제공대상자, 제공기간, 정보제공의 양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문제점

○ 신용정보회사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신용등급 변동사항에 대한 당사자 통보는 소극적

- 본인 정보 무료열람이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신용정보 확인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수수료 현황>

개인회원		법인회원
▪연1회(모든 개인) ▪수시열람 ▪연회원 ▪소량 사용 회원	무료 건당 1만원 2만원 내외 정액요금제 사용	▪웹사이트 이용 : 월 기본료 50만원 / 조회 건당 수수료 부과 ▪전용회선 이용 : 월 기본료 50~100만원 / 건당 수수료 부과

○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개인별로 신용등급 관리가 곤란

- 잘못된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도 스스로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확인해야만 가능

※ (사례1) 직장인 김모씨의 경우 대부업체 대출의뢰 사실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무단 신용조회 흔적이 있어 은행대출을 거절당함(금융위 접수민원)

※ (사례2) 공기업 직원 K씨의 경우 대출가능금액 확인 후 창구 방문하였으나 신용조회사 등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한도조회 했다는 사유로 거절당함

○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신용조회회사만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상태

※ KCB는 올크레딧 신용안심365를 통해 신용정보 변동시 실시간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통보 서비스를 제공

□ 개선방안

○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 권익위에서 기권고한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09.12월)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과제로 현재 미이행 상태로 있어 재권고

○ 일반우편 또는 SMS 등 전자적 고지방식 검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

(11)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금융위]

□ 현 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10년 12월말 기준)이며, 대부업 이용 고객은 221만명으로 대출금은 7조 5,655억원 수준

※ 영업형태별: 대부업 9,985개, 중개업 2,196개, 대부 및 중개업 1,833개

○ 대부 중개수수료 및 대부이자에 관한 사항은 ‘02년 8월 제정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문제점

○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09) 1,270 → (’10) 1,808 → (’11) 2,452 → (’12) 1,014

○ 금융감독원이 불법 중개수수료의 편취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하였으나 중개수수료 편취사례 여전

[대부관련 민원현황(’10년, 한국 대부금융협회)]

계	이자율	불법추심	대출사기	중개수수료	기타
2,845	191	253	190	1,776	435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09.1)→피해신고 빈발업체를 해당업체와 대부업협회에 통보(’11.12)→신고빈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명단 공개(‘12.3)

○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개를 법적근거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이 또한 공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명단을 찾기가 곤란

-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소지가 있는 필수정보에 해당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을 소비자 유용정보란에 두어 혼란 초래

- 공개 명단이 4단계의 sub창으로 들어간 후, 게시물 목록 중에 붙임 파일을 확인해야 명단 열람이 가능

※ 불법대부업 명단위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구석 → 금융소비자 정보마당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 공개 확인

□ 개선방안

○ 불법 대부업체의 명단 공개 의무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공개 명단을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단 마련

(12)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기재부)

□ 현 황

○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관금, 보증금, 예치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계약(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개발(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 외 다수

[각종 계약관련 보증금 현황]

구 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 무 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금 액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 범위내)
반 환	보증목적 달성 시 계약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금융기관에 예치된 각종 정부보관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

- 현금 예치 : 반환절차에 따라 환급

- 보증서(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지불시 별도 반환절차 필요 없음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제12조(보관금의 환급 등)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예치금 반환 미요청시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 정부보관금법 제1조(국고에의 귀속),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문제점

○ 대부분 보관금 예치기간이 장기간(1년~10년)이여서 담당자 변경,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 발생

※ ’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 중 의무이행 종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에 달함(’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국 지자체 보증금 예치현황(’09.6월, 권익위)>

예치현황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2010년부터 반환가능 보증금
	반환불가 (소멸시효완성)	반환가능
3,595억	36억	418억	139억

○ 예치기간 만료 후 세입처리 전까지 보관금 반환안내 통지의무가 없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세입처리

※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을 예치(’02.7월)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됨(’09.7월 의견청취)

※ OO도시개발공사 보관금 1,300만원, OO건설(주) 보관금 2억여원이 반환요청이 없어 모두 지자체 세입처리(’09.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기관에서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시 정부보관금 소유자에 대해 반환을 안내하는 절차가 전무

□ 개선방안

○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신청을 하도록 사전통지 의무화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개정

(13)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신청 통지 강화 (경찰청)

□ 현 황

○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교통경찰업무처리시스템(TCS)' 구축하여 운영

※ 교통경찰업무처리시스템(’00.1월) : 교통위반행위 건별로 하나의 납부고지번호를 부여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통지 및 납부여부 확인 가능

○ 환급절차 : 과오납 환급금 신청통지를 매월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

□ 문제점

○ 과오납금 반환내역에 대한 환급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소불명, 증빙미비 등으로 미반환 환급액 발생

※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5년간(’06~’10) 중복수납으로 환급대상인 과오납액 (과태료 36억5천만원, 범칙금 2억9천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11.1월 감사원 감사)

※ ’11.9월 현재 과오납액 총 39억4천만원 중 6억8천만원(과태료 6억5천만원, 범칙금 3천만원) 환급 처리되고, 32억6천만원(82.7%)은 미환급된 상태(’12.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과오납 환급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고지방식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시･군･구)상의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우편송달만으로는 통지에 한계 발생

※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주소정보만 이용

※ 일부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주소정보만 활용하고, 전화번호 등은 개별적으로 수집(’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환급금 신청안내는 일반(등기)우편, SMS 등을 병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 확대(행안부) 권고와 연계 시행

※ 서울시는 직접 환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안내서를 발송하고, 공공기관에 방문 없이도 환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

	<모델사례 : 서울시 교통과태료 환급 통지>
○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선위반 등 과태료 중복납부시 매월 2회 이상 환급대상자 파악해 환급신청 통지서 우편 발송 ○ 환급신청방식 :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 - E-Tax 시스템(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 ARS : 1599-3900(지방세 환급금 : 6번)로도 환급신청

(14)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제도 효율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현 황

○ 정부는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통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10.4.15 시행)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거주가구에 한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제도

○ 홈페이지 조회방식 외에 우편송달 방식으로 학부모 등에 통지

※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시행(’10.11.24)→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까지 열람 확대(’11.8.24)→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시행(‘12.3.26)

※ 법무부는 현재 36명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국 9만1651가구에 우편고지서로 발송

□ 문제점

○ 일반우편 고지방식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안내 취지의 실효성 미흡

※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 거주지 내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 받은 적이 없어 민원제기(’11.12월 국민신문고)

○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우편물 주소지에 호수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미수령 빈발

※ 행정관청에서 호수 없는 다가구 및 원룸주택 장기간 방치하거나 기존 원룸을 불법 개조･증축을 통해 호수가 임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지 파악 곤란(’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일반우편은 주소지 우편함에 꽂아두는 과정에서 분실 가능성 상존

※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해당 우편물이 다른 우편물과 섞여 우편함에 배달되거나 타인이 임의로 빼가는 경우도 많음(’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시 거주자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결혼식 청첩장 81통 중 80통이 배달되지 않은 사례 발생(’10.10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SMS, E-mail 등으로 통지

※ SMS, E-mail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를 미성년 아동 학부모 외에 학교보안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에 통보

	<참고 : 일반우편물 배달의 문제점>
○ 우편사업 본래 목적과 달리 민간영역인 택배사업에 진출하면서 우편물 배달업무 과중 - 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직원 1일 취급물량 : 아파트 1,000~2,000건 / 주택 500~700건 - 민간택배직원 1일 취급물량 : 집하 겸하는 경우 30~50건 / 배달만 하는 경우 150건 - 성의 있게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 취급물량은 100건 수준(집배원 의견청취) ○ 등기우편물 및 우체국택배 배달사고는 기록이 남아 분실 등 배달사고 기록이 남는 반면, 일반우편물의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손해배상도 불가능한 실정 - 등기우편 및 우체국택배 배달사고는 (‘01) 1,692건 → (’05) 7,206건으로 약 5배 증가 - 일반우편물 배달사고는 통계 없음(등기나 택배 비중이 높아 일반우편물 관리 소홀)

(15)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의무화 (환경부)

□ 현 황

○ 최근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추세

※ ’11년 1~9월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 단속을 통해 2,607개 위반업소 적발

□ 문제점

○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영업상 비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공개에 형식적

※ 최저임금 위반사업체 명단,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 명단이 미공표 상태

○ 공개여부가 법령에 재량으로 규정되어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되어도 강제할 수단 미비

※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는 재량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의 영업상 비밀을 확대해석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단속은 하나 명단은 비공개

<공공기관 공개･공표 법적 근거 비교(예시)>

구분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9조)	▪처분 확정시 농수산식품부, 품관원, 시･도, 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의무)	▪기간 : 처분확정일로부터 12개월 ▪방법 : 홈페이지 첫화면 공표
환경정책 기 본 법 (제30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시 그 사실을 공표가능(재량) ▪단,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시 비공표 가능	세부적인 공표기준 없음

- 일부 지자체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

※ (사례) 경기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위반사항 등을 인터넷･일간신문･도 및 시･군･공보･지역신문 등에 게재

-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형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내용 확인이 곤란

※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형식(팝업, 배너광고 등), 명칭 및 규격, 공개위치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미비

□ 개선방안

○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

	<모범사례 : 행정처분 사실의 명단 공개 의무화>
○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수산물품질관리법)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농산물품질관리법)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6)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고용노동부)

□ 현 황

○ 최근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시행일 2012.8.2

○ 반면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서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 등 대외 공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단속 실효성 미흡

□ 문제점

○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단속･신고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 최근 4년까지 위반업체는 30,881건에 이르나 사법처리 건수는 22건에 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및 사법처리 현황(’10.5월 기준)]

구 분	소계	’07	’08	’09	’10.5월
위반업체 건수	30,881	4,072	9,965	14,896	1,948
사법처리 건수	22	8	8	6	0

○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되어도 ‘차액’만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는 등 위반업체 처벌에 소극적 관행

※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만 지급하라는 시정조치 1~2회 부과 후 미이행 업체만 사법처리 요청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개가 없어 근로자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 개선방안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사업장 명단 공개를 의무화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17) 식품 위해정보 공표 강화 [식약청]

□ 현 황

○ 식품위해 평가결과, 위해식품, 행정처분 업소현황 등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국민에 대해 공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1조, 제58조 등

○ 특히, 국민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

<식품의약청 ‘회수대상 식품 언론공개 기준’>

생산･수입･유통 중인 제품의 위해(危害)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이 관련 있을 때나 ▲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가 나왔을 때 등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언론 공개

□ 문제점

○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식품위해정보 인터넷 공개 미비

- 법적 의무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유해업체 및 품목 검색 곤란, 전문용어 사용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 초래

※ 중국산 ‘젓가락’ 위해정보는 모든 목록을 일일이 열람하거나 정확한 업체명(CB통상), 제품명(저분)을 알아야 조회 가능(’12.4월, 권익위)

-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공표를 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만 공개

※ 발암물질이 든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 제품에 대한 부적합 내용 및 회수사실을 8개월 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대국민 언론공개 없음(붙임 참조)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초래

※ 식품유해 민원 현황 : (’09) 365건 → (’10) 465건 → (’11) 1,029건

○ 유해식품 언론공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매출액 500억 이상의 대기업 제품이 주요 대상으로 실제 유해식품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 영세업체는 제외

- 발암물질 등을 함유한 유해식품은 언론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야기

- 홈페이지 게재방식 만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식품 회수 곤란

※ ’11년 상반기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143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단 하나도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 시중에 유통(식품의약청 조사결과)

□ 개선방안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식품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방식 개선

※ 현행 ① 식품 ② 의약품 ③ 의료기기 ④ 화장품 등 각 부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 언론공표 대상 범위 확대

※ (예시) 언론공표 대상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발견시

어린이·영유아 제품의 유해정보 등

<붙 임>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 사례

홈페이지 게재 8개월 뒤 언론공개 된 중국산 젓가락 회수 사례

위해정보공개에서 제품명, 업소명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한 사례

Ⅵ.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2. 5.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1. 행정안전부 및 전체 공공기관 공통추진 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 확대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중요정보 고지·통지 의무화 ○고지·통지대상을 당사자에서 보호자·후견인·감독자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침해 사전방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공표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IT기술 활용 고지·통지 확대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전자고지 동의방식을 다양화하여 전자고지 신청율 제고		행안부	’13.6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범위 확대 - 이용동의자에 한정하여 시행 - 다양한 동의율 제고방안 강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행안부	’13.6
홈페이지 공개·공표 방식 체계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공표 시스템 구축		전체 공공기관	’13.6
	○홈페이지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공개법 시행령	행안부	’13.6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영문 혼용제 도입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 도입	지침 등	전체 공공기관	‘13.3
보관금등 반환안내 통보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안내문 발송 의무화 ○(통지방식)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공공기관 내부규정	기재부, 전체 공공기관	‘13.6

2. 지방 자치단체(228개), 교육 자치단체(16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혼인신고 당사자 통지	○혼인신고 접수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상 : 당사자, 부모 등 SMS	대법원 예규, 지침 등	대법원, 지자체	‘13.6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 강화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지침 등	지자체	‘13.6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의무화 확대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통보	지침 등	지자체	‘13.3
학교성적 등 학부모 통지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 학부모 고지정보 확대	지침 등	16개 시·도교육청	‘13.3

3. 소관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임대조건 변경사항 사전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의 고지 의무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 해양부	‘13.3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통지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 의무화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SMS로 통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 해양부	‘12.12
중고차량 리콜정보 고지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	○자동차 리콜 결정 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SMS 등으로 통지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정신질환자 행동제한등 보호자 통지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격리시 보호자에 통지 의무화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13.3
복지 급여 산출 명세서 통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초급여, 급여 변동시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13.3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게시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홈페이지만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가격 게시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 복지부	‘12.12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	○선택진료제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 복지부	‘13.3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일반우편 또는 SMS 등 전자적 고지방식 검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12.12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불법 대부업체의 명단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홈페이지 공개 명단을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공개 수단 마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13.3
보관금등 반환안내 통보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안내문 발송 의무화 ○(통지방식)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재부	‘13.6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통지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 확대(행안부) 권고와 연계 시행		경찰청	‘13.6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SMS, E-mail 등으로 통지 ○대상 : 미성년 취학아동 학부모, 학교보안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무부 여성가족부	‘13.3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13.3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최저임금 위반사업자·사업장 명단공개 의무화	근로기준법	고용 노동부	‘13.3
식품 위해정보 공표 강화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 방식 세분화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의 언론 공표 대상 범위 확대	식품위생법, 지침 등	식약청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