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63 호

의  안  명   행정상 의무이행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방안

관련기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행정상 의무이행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방안」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행정상 의무이행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방안

2012. 5.

목    차

1.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1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의무화	3

3.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5

4.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의무화	7

5. 식품 위해정보 공표 강화	10

6. 조치사항	13

1.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금융위]

□ 현 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10년 12월말 기준)이며, 대부업 이용 고객은 221만명으로 대출금은 7조 5,655억원 수준

※ 영업형태별: 대부업 9,985개, 중개업 2,196개, 대부 및 중개업 1,833개

○ 대부 중개수수료 및 대부이자에 관한 사항은 ‘02년 8월 제정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문제점

○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09) 1,270 → (’10) 1,808 → (’11) 2,452 → (’12) 1,014

○ 금융감독원이 불법 중개수수료의 편취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하였으나 중개수수료 편취사례 여전

[대부관련 민원현황(’10년, 한국 대부금융협회)]

계	이자율	불법추심	대출사기	중개수수료	기타
2,845	191	253	190	1,776	435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09.1)→피해신고 빈발업체를 해당업체와 대부업협회에 통보(’11.12)→신고빈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명단 공개(‘12.3)

○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개를 법적근거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이 또한 공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명단을 찾기가 곤란

-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소지가 있는 필수정보에 해당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을 소비자 유용정보란에 두어 혼란 초래

- 공개 명단이 4단계의 sub창으로 들어간 후, 게시물 목록 중에 붙임 파일을 확인해야 명단 열람이 가능

※ 불법대부업 명단위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구석 → 금융소비자 정보마당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 공개 확인

□ 개선방안

○ 불법 대부업체의 명단 공개 의무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공개 명단을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단 마련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의무화 (환경부)

□ 현 황

○ 최근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추세

※ ’11년 1~9월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 단속을 통해 2,607개 위반업소 적발

□ 문제점

○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영업상 비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공개에 형식적

※ 최저임금 위반사업체 명단,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 명단이 미공표 상태

○ 공개여부가 법령에 재량으로 규정되어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되어도 강제할 수단 미비

※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는 재량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의 영업상 비밀을 확대해석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단속은 하나 명단은 비공개

<공공기관 공개･공표 법적 근거 비교(예시)>

구분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9조)	▪처분 확정시 농수산식품부, 품관원, 시･도, 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의무)	▪기간 : 처분확정일로부터 12개월 ▪방법 : 홈페이지 첫화면 공표
환경정책 기 본 법 (제30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시 그 사실을 공표가능(재량) ▪단,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시 비공표 가능	세부적인 공표기준 없음

- 일부 지자체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

※ (사례) 경기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위반사항 등을 인터넷･일간신문･도 및 시･군･공보･지역신문 등에 게재

-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형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내용 확인이 곤란

※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형식(팝업, 배너광고 등), 명칭 및 규격, 공개위치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미비

□ 개선방안

○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

	<모범사례 : 행정처분 사실의 명단 공개 의무화>
○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수산물품질관리법)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농산물품질관리법)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명단공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고용노동부)

□ 현 황

○ 최근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시행일 2012.8.2

○ 반면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서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 등 대외 공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단속 실효성 미흡

□ 문제점

○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단속･신고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 최근 4년까지 위반업체는 30,881건에 이르나 사법처리 건수는 22건에 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및 사법처리 현황(’10.5월 기준)]

구 분	소계	’07	’08	’09	’10.5월
위반업체 건수	30,881	4,072	9,965	14,896	1,948
사법처리 건수	22	8	8	6	0

○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되어도 ‘차액’만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는 등 위반업체 처벌에 소극적 관행

※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만 지급하라는 시정조치 1~2회 부과 후 미이행 업체만 사법처리 요청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개가 없어 근로자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 개선방안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사업장 명단 공개를 의무화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4.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제도 도입

※ (’68) 특진제도 → (’91) 지정진료제도 전환 → (’00.9월) 선택진료제도 변경

○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담당의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환자가 담당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의무화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와 일반진료 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선택진료 안내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도록 규정(의료법)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92조(과태료)

□ 문제점

○ 선택진료제도가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차원에서 도입되었음에도 환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운영

-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제도를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강요하고 있어 민원유발요인으로 작용

※ ’0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입원환자 비급여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가 전체의 26.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12.3월 메디컬투데이)

<선택진료 관련 민원현황(국민신문고)>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민원건수	1,092	1,193	1,699

○ 환자의 실질적 진료의사 선택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개 규정이 없어 처분의 실효성 미흡

※ 시정명령 내용 : 선택진료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 게시 불이행, 자격기준 미달 등

-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용을 징수하는 등 부당징수 발생

※ OO대 치과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미신청 환자에게서 5,300만원 부당 징수(’12.3월 뉴시스)

-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의료소비자 피해 속출

※ 선택진료 편법 운영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11.12.4 응급환자(뇌경색)가 발생하여 OO병원 응급실 방문

▪입원수속을 위해 응급실 원무과 방문, 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을 요청

▪선택진료신청서(전산화면을 통해 확인)에 사인하려고 하였으나, 진료지원항목에 선택진료의사 위임이 일괄 체크 되어 있어 이의 제기(사실상 위임 강요)

▪원무과 직원은 제시된 양식 그대로 사인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 어쩔 수 없이 서명함

□ 개선방안

○ 선택진료제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붙 임>		선택진료제도 편법 운영 사례 (OO병원)

○ 선택진료신청서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이 일괄 체크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

선택진료([ ]외래·[ ]입원) 신청서
환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진료과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 신청 시 추가비용 부담 내역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대비)
		✔□				홍길동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추가>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해당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란에 "✔" 표시와 서명을 하고,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적거나 선택진료의사 위임란에 "✔" 표시를 한 경우에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진찰(한방포함): 진찰료의 55% 이내 2. 의학관리(한방포함): 입원료의 20% 이내 3. 검사(한방포함): 검사료의 50% 이내 4.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5.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50% 이내 6.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이내 7. 마취: 마취료의 100% 이내 8.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 이내(심층분석은 100%이내) 9. 처치·수술(한방포함): 처치·수술료의 100% 이내 10. 침·구 및 부항: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진료지원항목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의사 위임
진찰(한방포함)			□				✔□
검사(한방 포함)			□				✔□
영상진단			□				✔□
방사선치료			□				✔□
방사선혈관촬영			□				✔□
마취			□				✔□
정신요법			□				✔□
처치·수술(한방포함)			□				✔□
침·구 및 부항			□				✔□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5. 식품 위해정보 공표 강화 [식약청]

□ 현 황

○ 식품위해 평가결과, 위해식품, 행정처분 업소현황 등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국민에 대해 공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1조, 제58조 등

○ 특히, 국민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

<식품의약청 ‘회수대상 식품 언론공개 기준’>

생산･수입･유통 중인 제품의 위해(危害)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이 관련 있을 때나 ▲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가 나왔을 때 등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언론 공개

□ 문제점

○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식품위해정보 인터넷 공개 미비

- 법적 의무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유해업체 및 품목 검색 곤란, 전문용어 사용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 초래

※ 중국산 ‘젓가락’ 위해정보는 모든 목록을 일일이 열람하거나 정확한 업체명(CB통상), 제품명(저분)을 알아야 조회 가능(’12.4월, 권익위)

-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공표를 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만 공개

※ 발암물질이 든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 제품에 대한 부적합 내용 및 회수사실을 8개월 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대국민 언론공개 없음(붙임 참조)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초래

※ 식품유해 민원 현황 : (’09) 365건 → (’10) 465건 → (’11) 1,029건

○ 유해식품 언론공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매출액 500억 이상의 대기업 제품이 주요 대상으로 실제 유해식품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 영세업체는 제외

- 발암물질 등을 함유한 유해식품은 언론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야기

- 홈페이지 게재방식 만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식품 회수 곤란

※ ’11년 상반기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143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단 하나도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 시중에 유통(식품의약청 조사결과)

□ 개선방안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식품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방식 개선

※ 현행 ① 식품 ② 의약품 ③ 의료기기 ④ 화장품 등 각 부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 언론공표 대상 범위 확대

※ (예시) 언론공표 대상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발견시

어린이·영유아 제품의 유해정보 등

<붙 임>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 사례

홈페이지 게재 8개월 뒤 언론공개 된 중국산 젓가락 회수 사례

위해정보공개에서 제품명, 업소명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한 사례

6.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2. 5.

대상기관  :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	○불법 대부업체의 명단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홈페이지 공개 명단을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공개 수단 마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13.3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표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13.3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 공표	○최저임금 위반사업자·사업장 명단공개 의무화	근로기준법	고용 노동부	‘13.3
선택진료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	○선택진료제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 복지부	‘13.3
식품 위해정보 공표 강화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공개 방식 세분화 ○국민이 알아야 할 식품 위해정보의 언론 공표 대상 범위 확대	식품위생법, 지침 등	식약청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