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62 호

의  안  명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

2012. 5.

목    차

1. 공동주택 분양당첨, 동･호수 추첨 결과 통지 의무화	1

2.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의무화	3

3.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5

4.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방식 실질화	7

5.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9

6.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실질화	11

7. 조치사항	16

1. 공동주택 분양당첨 및 동･호수 추첨 결과 통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당첨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로 조회

- 분양 당첨자는 동･호수 추첨결과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 후 이름, 주민번호 입력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문제점

○ 민간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당첨 결과를 업체 자율적으로 개별 통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기관은 개별 통보가 전무

※ 일부 민간건설사의 경우 분양당첨 결과를 SMS로 통보하는 반면, 주택공기업 등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특히, 주택공기업과 민간건설사 모두 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 결과는 개별 통보가 없는 상태

□ 개선방안

○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 동･호수 추첨결과 개별 통지 의무화

○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개개인에 대해 SMS로 통보

※ 현재 동･호수 추첨 결과에 대한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하기를 원하는 당첨인 다수(’12.3월 관련자 의견청취)

<붙 임>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인터넷 확인방법 사례

2.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의무화 (금융위)

□ 현 황

○ 신용정보회사(CB)의 업무범위는 신용조회, 신용평가,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34개사가 영업 중

※ 업종별로는 신용조회업 7개사, 신용평가업 4개사, 신용조사업 28개사, 채권추심업 23개사(1개 신용정보회사가 복수의 업종 영업 가능)

- 대출 수요증가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확대로 신용조회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 수수료를 제공대상자, 제공기간, 정보제공의 양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문제점

○ 신용정보회사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신용등급 변동사항에 대한 당사자 통보는 소극적

- 본인 정보 무료열람이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신용정보 확인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수수료 현황>

개인회원		법인회원
▪연1회(모든 개인) ▪수시열람 ▪연회원 ▪소량 사용 회원	무료 건당 1만원 2만원 내외 정액요금제 사용	▪웹사이트 이용 : 월 기본료 50만원 / 조회 건당 수수료 부과 ▪전용회선 이용 : 월 기본료 50~100만원 / 건당 수수료 부과

○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개인별로 신용등급 관리가 곤란

- 잘못된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도 스스로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확인해야만 가능

※ (사례1) 직장인 김모씨의 경우 대부업체 대출의뢰 사실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무단 신용조회 흔적이 있어 은행대출을 거절당함(금융위 접수민원)

※ (사례2) 공기업 직원 K씨의 경우 대출가능금액 확인 후 창구 방문하였으나 신용조회사 등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한도조회 했다는 사유로 거절당함

○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신용조회회사만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상태

※ KCB는 올크레딧 신용안심365를 통해 신용정보 변동시 실시간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통보 서비스를 제공

□ 개선방안

○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 권익위에서 기권고한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09.12월)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과제로 현재 미이행 상태로 있어 재권고

○ 일반우편 또는 SMS 등 전자적 고지방식 검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

3.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현행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보증･고지하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와 별지 제82호서식(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차종･사고이력 여부 등의 확인만 있고 리콜대상 차량 확인여부는 없는 상태

□ 문제점

○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 대상인 차량이 시정조치 없이 유입･매매되어도 소비자 고지의무가 없는 상태

- 중고차매매업자는 리콜 대상임을 알면서도 차량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정보에 대한 고지에 소극적

※ ’09년 리콜 대상차량 중 시정률 : 국산차 57.8%(8만4,426대), 수입차 65.2% (8,275대)

○ 중고차 구입 후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리콜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피해 빈발

※ 중고로 구입한 국산 중형차가 제동밀림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충돌, 정비업소에서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려 줌(’12.3월 민원인 의견청취)

※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리콜 수리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비업소에서 대부분 확인

□ 개선방안

○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리콜 대상･수리여부 확인란 명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4.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방식 실질화 (국토부)

□ 현 황

○ 자동차 리콜 : 자동차 제작과정 등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 등에서 스스로 또는 정부명령에 의해 시정조치하는 제도

○ 리콜 통지방식 : 차량소유자에게 우편통보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문제점

○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리콜 시정률은 감소상태

※ 리콜 시정률 추이 : 94.6%(’07) → 91.7%(’08) → 82.3%(’09) → 49%(’10.6월)

○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의 안전운행보다는 공개적인 결함인정에 따른 자사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통지를 외면

- 고객이 차량 구입시 작성한 주소지를 근거로 법적의무사항인 우편통보, 일간지 공고만 하는 실정

-  리콜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소극적 조치, 차량 구입 당시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보받지 못해 시정률 답보 발생

※ 제조사가 보유한 고객 주소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 주소가 아니어서 차량구입 후 이사할 경우 고객에게 미통보 될 가능성이 많음(’12.2월 영업사원 의견청취)

○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 없이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잠재적 교통사고를 방치하는 결과 초래

※ 뉴마티즈(생산일 ’05.10.1~’06.3.31) : 볼트조임 불량으로 심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06년말 리콜 개시하였으나 ’10.10월 기준일까지 시정조치 없이 2,895대 운행 중

※ SM5 LPLi 및 임프레션 : 주행 중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결함이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08.1.23 리콜 개시하였으나 ’10.10월 기준일까지 시정조치 없이 2,923대 운행 중

□ 개선방안

○ 자동차 리콜 결정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이메일･SMS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지

※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됨에 따라 시정조치 없이 운행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에 따른 시정률 제고가 중요

5.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리콜 건수 보다 무상수리 건수가 다수 차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11.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

○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는 리콜과 달리 개별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하여 정비 요청

※ 리콜은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 우편통보, 일간지 공고 등 강제규정이 있는 반면 무상수리는 통지와 관련하여 법적의무사항이 아님

□ 문제점

○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나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수리 제공하는 등 제조사 소극적 대응 관행화

※ 제조사의 경우 차량 소음이나 진동, 오일 누유, 내부장치 결함 등의 품질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판매감소, 이미지･브랜드 가치실추, 수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공개적 무상수리 통지 외면(’12.2월 전문가 의견청취)

○ 무상수리 조치를 한 차량 결함 중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실정

※ 시동불량, 누수 등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커 리콜대상 결함으로 판단해야 하나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로 처리(’12.2월 전문가 의견청취)

[국내 완성차업체 무상수리 현황(’11.1~10월, 동아일보)]

차종	대수	생산기간	결함	비 고
쌍용 카이런 현대 쏘나타(YF) 르노삼성 SM5	042,345 136,000 065,219	‘05.05월~’08.10월 ‘09.09월~’10.06월 ‘09.08월~’10.12월	차체부식 소음발생 소음발생
현대 쏘나타(YF) 현대 그랜저(TG) 쌍용 코란도C 한국GM 올란도 한국GM 알페온 한국GM 크루즈 기아 쏘렌토R 한국GM 크루즈	085,566 042,632 005,642 008,409 006,612 013,128 110,647 034,028	‘09.09월~’10.06월 ‘05.12월~’07.11월 ‘11.01월~’11.06월 ‘10.10월~’11.07월 ‘10.10월~’11.08월 ‘11.02월~’11.08월 ‘09.04월~’11.09월 ‘08.07월~’10.09월	시동불량 시동불량 변속충격 누수 변속충격 누수 변속충격 등 변속충격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리콜대상
기아 스포티지R 현대투싼ix 현대 아반떼MD	01,167 001,611 093,681	‘10.04월~’11.10월 ‘09.09월~’11.10월 ‘10.11월~’11.06월	소음발생 소음발생 후방주차센서 불량
	646,687

○ 무상수리 차량 중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으나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피해 발생 우려

※ 기아 K5('10년 출시)의 경우 국내외에 22만여대가 판매되었으나 이 중 상당수 차량에서 온열핸들이 과열로 핸들이 녹는 현상이 발생되어 피해고객에 한해 1천여대 차량의 핸들을 무상교환해 주고 있으나 나머지 고객에 대해 위험여부에 대한 통지도 없고 리콜조치도 없음(’12.2월 경기일보)

□ 개선방안

○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6.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실질화 (복지부)

□ 현 황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책자･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접수창구에 비치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가격차이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실정

- 의료소비자가 어느 병원이 비싸고 싼지 비교하기가 곤란

※ (사례1)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병원은 700만원 수준

※ (사례2)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A대 치과병원은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인 반면 B병원은 150만원 수준

-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000~000원’으로 공개하고 있어 의료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실제 정보를 얻기가 곤란

○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로 의료소비자 혼란 초래

- 의료기관이 의료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방식보다 고지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공개

※ 시민단체의 44개 종합병원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 조사결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공개한 병원은 20% 수준에 불과

<병원별 진료비 공개방식 비교현황>

구 분	병원수(%)	해당 병원
검 색 식	16(36.4)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정보 나열식	19(43.2)	고려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분류선택 나열식	09(20.4)	서울대병원, 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 비급여 정보 공개위치도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 의료소비자가 쉽게 찾기가 곤란

※ 병원별로 진료안태, 병원소식, 의료원 안내 등의 메뉴에 공개

<병원별 진료비 공개 관련 홈페이지 공개 위치>

위 치	진료안내	진료정보	메인화면 하 단	고객서비스 고객지원	병원소식	병원이용 안 내	의료원 안 내
병원수 (%)	28 (63.7)	2 (4.5)	6 (13.7)	2 (4.5)	2 (4.5)	3 (6.8)	1 (2.3)

□ 개선방안

○ 의료소비자가 홈페이지만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가격 게시 의무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게시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정

<붙임 1>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유형 현황

번호	병원명	사이트	비용 게시	검색기능만	가격표시
1	OO병원	(1) HOME 최하단 표시 (2) HOME>진료안내>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용	비용목록	-	최소/최고금액
2	서울OO병원	HOME>진료안내>비급여항목안내	비용목록	-	고정금액
3	OOOO병원	HOME>병원이용>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4	OO병원	HOME 최하단, *검색 후 발견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5	OOOO병원	HOME 환자, 비급여 진료비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6	OOOO병원	HOME>진료예약/안내>안내>비급여진료비용	×	검색요망	고정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7	OOOO병원	HOME>이용안내>진료안내>외래진료>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비용목록	-	고정금액
8	OO의료원	HOME>진료안내>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안내	×	검색요망	최소/최고금액
9	서울OO병원	HOME>진료안내>비급여진료비용	×	검색요망	고정금액
10	OOOO병원	HOME 최하단, 비급여항목 안내(팝업)	×	검색요망	고정금액
11	OOOO병원	HOME 최하단, 비급여 안내	×	검색요망	고정금액 (*클릭 후 가격표시)

<붙임 2>		비급여 검사 및 병실료 가격 현황

구분	복부초음파		전신PET		1인실 병실료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최상위 7개 병원	OOO병원	269,000	OOO병원	1,560,000	OOO병원	497,000
	OOO병원	250,000	OOO병원	1,510,000	OOO병원	475,000
	OOO병원	218,000	OOO병원	1,500,000	OOO병원	367,000
	OOO병원	215,000	OOO병원	1,430,000	OOO병원	360,000
	OOO병원	210,000	OOO병원	1,400,000	OOO병원	350,000
	OOO병원	210,000	OOO병원	1,391,650	OOO병원	340,000
	OOO병원	188,000	OOO병원	1,350,000	OOO병원	330,000
	평 균	237,143	평 균	1,448,807	평 균	388,429
최하위 7개 병원	OOO병원	35,000	OOO병원	700,000	OOO병원	55,000
	OOO병원	50,000	OOO병원	726,000	OOO병원	90,000
	OOO병원		OOO병원	955,000	OOO병원
	OOO병원	63,000	OOO병원	965,000	OOO병원
	OOO병원	80,000	OOO병원	969,110	OOO병원	105,000
	OOO병원		OOO병원	1,000,000	OOO병원	110,000
	OOO병원		OOO병원		OOO병원	120,000
	평 균	62,571	평 균	902,159	평 균	94,286

※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고가격’ 기준으로 비교 (1인실은 특실 제외)

<붙임 3>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정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하단에 게시되어 찾기 곤란한 사례

7.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2. 5.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통지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 의무화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SMS로 통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 해양부	‘12.12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일반우편 또는 SMS 등 전자적 고지방식 검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12.12
중고차량 리콜정보 고지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	○자동차 리콜 결정 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SMS 등으로 통지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비급여 진료비용의 홈페이지 공표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게시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홈페이지만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가격 게시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 복지부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