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61 호

의  안  명   보관금·세금 등 환급정보 통지 강화 방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전체 공공기관, 경찰청 및 전국 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보관금·세금 등 환급정보 통지 강화 방안」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전체 공공기관장, 경찰청장 및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보관금·세금 등

환급정보 통지 강화 방안

2012. 5.

목    차

1.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1

2.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 통지 의무화	3

3. 세금·과태료 등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의무 강화	5

4. 조치사항	8

1. 보증･보관·예치금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기재부, 공공기관)

□ 현 황

○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관금, 보증금, 예치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계약(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개발(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 외 다수

[각종 계약관련 보증금 현황]

구 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 무 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금 액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 범위내)
반 환	보증목적 달성 시 계약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금융기관에 예치된 각종 정부보관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

- 현금 예치 : 반환절차에 따라 환급

- 보증서(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지불시 별도 반환절차 필요 없음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제12조(보관금의 환급 등)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예치금 반환 미요청시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 정부보관금법 제1조(국고에의 귀속),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문제점

○ 대부분 보관금 예치기간이 장기간(1년~10년)이여서 담당자 변경,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 발생

※ ’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 중 의무이행 종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에 달함(’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국 지자체 보증금 예치현황(’09.6월, 권익위)>

예치현황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2010년부터 반환가능 보증금
	반환불가 (소멸시효완성)	반환가능
3,595억	36억	418억	139억

○ 예치기간 만료 후 세입처리 전까지 보관금 반환안내 통지의무가 없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세입처리

※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을 예치(’02.7월)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됨(’09.7월 의견청취)

※ OO도시개발공사 보관금 1,300만원, OO건설(주) 보관금 2억여원이 반환요청이 없어 모두 지자체 세입처리(’09.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기관에서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시 정부보관금 소유자에 대해 반환을 안내하는 절차가 전무

□ 개선방안

○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신청을 하도록 사전통지 의무화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개정

2.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신청 통지 강화 (경찰청)

□ 현 황

○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교통경찰업무처리시스템(TCS)' 구축하여 운영

※ 교통경찰업무처리시스템(’00.1월) : 교통위반행위 건별로 하나의 납부고지번호를 부여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통지 및 납부여부 확인 가능

○ 환급절차 : 과오납 환급금 신청통지를 매월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

□ 문제점

○ 과오납금 반환내역에 대한 환급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소불명, 증빙미비 등으로 미반환 환급액 발생

※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5년간(’06~’10) 중복수납으로 환급대상인 과오납액 (과태료 36억5천만원, 범칙금 2억9천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11.1월 감사원 감사)

※ ’11.9월 현재 과오납액 총 39억4천만원 중 6억8천만원(과태료 6억5천만원, 범칙금 3천만원) 환급 처리되고, 32억6천만원(82.7%)은 미환급된 상태(’12.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과오납 환급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고지방식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시･군･구)상의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우편송달만으로는 통지에 한계 발생

※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주소정보만 이용

※ 일부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주소정보만 활용하고, 전화번호 등은 개별적으로 수집(’1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환급금 신청안내는 일반(등기)우편, SMS 등을 병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 확대(행안부) 권고와 연계 시행

※ 서울시는 직접 환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안내서를 발송하고, 공공기관에 방문 없이도 환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

	<모델사례 : 서울시 교통과태료 환급 통지>
○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선위반 등 과태료 중복납부시 매월 2회 이상 환급대상자 파악해 환급신청 통지서 우편 발송 ○ 환급신청방식 :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 - E-Tax 시스템(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 ARS : 1599-3900(지방세 환급금 : 6번)로도 환급신청

3. 세금･과태료 등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의무 강화 (자치단체)

□ 현 황

○ 세금･과태료 등 부과착오･변경, 이중납부 관련 과오납금 발생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과오납액 현황(국정감사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방세 과오납액 추이 : 5,307억(’07)→5,869억(‘08)→7,465억(’09)→7497억(‘10)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 과오납 건수 : 15만5,836건(과오납액이 적어 환불 포기)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 : 5만3,052건(9,734억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과오납액 추이 : 133.8억(‘06)→188.5억(’10), 40.8% 증가

▪국민연금공단 과오납액 현황 : 344억(‘06)→546억(’10), 58.7% 증가

○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 반환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 환급 미신청자에 대한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충당제도 도입(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과오납 미환급금 정보 통합 조회 및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확대

※ 위택스, 이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국민연금보험료･산재/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총 23종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보

- 지방세 환급금 정보 등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제공(행안부)

※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가입자(253만명) 중 휴대폰 문자알림 신청자에 한함

□ 문제점

○ 환급금 신청 통지와 관련하여 미신청율이 높음에도 직접 환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 행정 편의적 직권 충당으로 처리

※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 94%, 환급 통지 대비 신청율 1.6%

- 주소지 파악 곤란(다가구, 원룸 등), 수취인 부재(맞벌이 부부 등), 우편물 배달사고 등으로 미통지 발생

※ 서울 ○○구의 경우 ’11년 8월분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54.4%가 미통지(’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환급신청 통지를 받아도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해당기관의 지정 금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등을  거쳐야만 하는 등의 불편 야기(’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인터넷, IT 정보기기에 취약한 계층은 인증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

※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전자신청율은 5% 미만에 불과

[최근 3년간 ○○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전자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과오납액 발생내역		전자신청 내역		전자신청율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09년	1,804,164	33,670	6,405	180	0.4
‘10년	0,159,992	31,963	5,796	113	3.6
‘11년	0,168,980	51,343	3,775	247	2.2

○ 지방세 환급 통지 관련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의 수혜자는 미미

※ 위택스 가입자 중 환급정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서울 거주자는 제외

-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에 한정

□ 개선방안

○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 해외거주자 급증, 스마트폰 2천만 보급시대 등을 고려, 점진적 전자고지 확대 필요

	<모범사례 : 과오납 환급금 신청 통지>
□ 서울시 : 교통과태료 환급금 신청 통지 ○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시 매월 2회 이상 환급대상자 파악해 환급신청안내 통지서 우편 발송 ○ 환급신청방식 : E-Tax(etax.seoul.go.kr) 또는 ARS 신청 - E-Tax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 - ARS : 1599-3900(지방세 환급금 : 6번)로도 환급신청 □ 부산시 : 지방세 환급금 신청 통지 ○ 환급신청 통지 : 우편･전화 및 SMS(신청자에 한함) ○ 환급신청방식 : ARS(무료),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e-mail, 전화 신청 - 위택스･이택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 - ARS : 080-858-3001 무료 - E-mail 신청 : 8sang8@korea.kr(성명, 생년월일, 본인계좌, 연락처 기재)

4.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2. 5.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및 전체 공공기관, 경찰청, 전국 지자체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보관금등 반환안내 통보	○예치기간 종료 전 일정기간 내에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 안내문 발송 의무화 ○(통지방식)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이메일, SMS 통보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재부, 전체 공공기관	‘13.6
교통 범칙금 과오납금 환급통지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 확대(행안부) 권고와 연계 시행		경찰청	‘13.6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 강화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지침 등	지자체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