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60 호

의  안  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방안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교육청, 전국 자치단체 및 전체 공공기관

의결연월일   2012. 5. 21.

주       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방안」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16개 시·도교육청장, 전국 자치단체장 및 전체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5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영 구

[별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방안

2012. 5.

목    차

1. 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1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3

3.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	5

4.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제도 효율화	7

5.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9

6.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11

7. 취학통지서 발급안내 고지 의무화	12

8. 주한외국인 관련 통지서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13

9. 조치사항	14

1.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 또한, 정신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 문제점

○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

※ A병원은 환자의 불안정한 감정, 행동 등을 이유로 입원 직후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임의적으로 제한(’10.10월 뉴시스)

※ B병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를 3일간 격리 및 강박조치를 반복(’10.10월 뉴시스)

<참고> 정신의료기관 평가지료 개발 관련 연구용역(’11.3월,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의사 1인당 환자 법정기준인 60명 초과 기관은 19%에 이르고, 이 중 일부기관은 311.4명의 환자를 의사 1명이 담당

▪정신질환자가 소수인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강박율이 100%이고, 그 시간도 최대 6시간에 달함

▪환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8%%가 구타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목격, 41.8%는 부당하게 강박 또는 격리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 제한, 격리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화

※ 통지내용 :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사유 등

⇨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계 보장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

※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55만명(전 국민의 3.1%)

○ 최초 지급 급여 결정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내용 :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급여의 개시시기 등(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 기존 수급자 자격 변동시 지급 변경 결정액 등 수급자에게 통지

※ 지급 결정 급여액 변동요인 : 최저 생계비 기준 변경,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등

□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액에 대한 산출내역 미통보

- 현재는 최초 결정시 지급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급여개시 시기 등만 서면으로 통지

- 또한, 최저 생계비 기준 변경이나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요인에 따른 급여액 변동시에도 변경내역 통보가 없는 상태

※ 민원인은 급여수급계좌로 변동된 급여 결정액만 입금될 뿐 이와 관련된 산출내역은 알 수 없음(’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급여인상, 급여제한 및 감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충요인으로 작용

※ 기초생활수급자 고충민원 현황 : (’09) 7,643건 → (’10) 6,935건 → (’11) 7,147건

○ 수급권자가 알아야 할 지급 결정 급여액의 산출내역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부패 가능성 상존

※ 복지담당공무원 21명이 수급권자에게 결정 급여액만 통지하면 되므로 허위 수급자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복지급여 4억5천여만원 횡령(’09.11월 감사원)

□ 개선방안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초 급여 결정 또는 변동 결정시 산출명세서 통지를 의무화

※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3.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 (국토부)

□ 현 황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 ’01~’07년까지 13만7,738호 국민임대 공급, 20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장기전세 10만호, 10년임대 20만호) 공급예정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 조건 등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

※ 임대사업차의 임차인 설명의무 내용(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의2) :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보증수수료(산정방법･분담비율 등),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등

□ 문제점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 등으로 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

※ 임대주택 관련 민원 접수현황 : (’09) 1,699건→ (’10) 1,202건→ (’11) 1,380건

<임대주택 관련 권익위 주요 민원 사례>

구 분	주요 민원내용
보증금 및 임대료	일방적인 보증금･임대료 인상 부당
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양전환계약 지연,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미이행, 분양전환대상자 자격 등
하자보수	하자보수처리 없이 분양전환 강행 등
아파트관리 분쟁	관리업무 인계지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임대주택 입주자격･퇴거,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등

○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임의 수정하거나 유리한 특약조항 명시

- 임대차계약서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을 매년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에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실제 2년 보호조항이 유명무실

※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료･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위약금, 불법거주배상금 부과(’09. 권익위 실태조사)

○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미비

-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인상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 제시 없이 법정 최고한도(5%)를 적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곤란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차인 설명의무가 없음(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

※ 순천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5년간(’03~’07) 매년 5%씩 인상(’0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상요인 근거를 설명의무 항목에 추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 변동되는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한 인상근거를 설명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개정

4.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제도 효율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현 황

○ 정부는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통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10.4.15 시행)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거주가구에 한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제도

○ 홈페이지 조회방식 외에 우편송달 방식으로 학부모 등에 통지

※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시행(’10.11.24)→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까지 열람 확대(’11.8.24)→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시행(‘12.3.26)

※ 법무부는 현재 36명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국 9만1651가구에 우편고지서로 발송

□ 문제점

○ 일반우편 고지방식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안내 취지의 실효성 미흡

※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 거주지 내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 받은 적이 없어 민원제기(’11.12월 국민신문고)

○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우편물 주소지에 호수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미수령 빈발

※ 행정관청에서 호수 없는 다가구 및 원룸주택 장기간 방치하거나 기존 원룸을 불법 개조･증축을 통해 호수가 임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지 파악 곤란(’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일반우편은 주소지 우편함에 꽂아두는 과정에서 분실 가능성 상존

※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해당 우편물이 다른 우편물과 섞여 우편함에 배달되거나 타인이 임의로 빼가는 경우도 많음(’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시 거주자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결혼식 청첩장 81통 중 80통이 배달되지 않은 사례 발생(’10.10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SMS, E-mail 등으로 통지

※ SMS, E-mail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를 미성년 아동 학부모 외에 학교보안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에 통보

	<참고 : 일반우편물 배달의 문제점>
○ 우편사업 본래 목적과 달리 민간영역인 택배사업에 진출하면서 우편물 배달업무 과중 - 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직원 1일 취급물량 : 아파트 1,000~2,000건 / 주택 500~700건 - 민간택배직원 1일 취급물량 : 집하 겸하는 경우 30~50건 / 배달만 하는 경우 150건 - 성의 있게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 취급물량은 100건 수준(집배원 의견청취) ○ 등기우편물 및 우체국택배 배달사고는 기록이 남아 분실 등 배달사고 기록이 남는 반면, 일반우편물의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손해배상도 불가능한 실정 - 등기우편 및 우체국택배 배달사고는 (‘01) 1,692건 → (’05) 7,206건으로 약 5배 증가 - 일반우편물 배달사고는 통계 없음(등기나 택배 비중이 높아 일반우편물 관리 소홀)

5.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법원, 지자체]

□ 현 황

○ 혼인제도는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수리로 혼인 성립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민법 제812조 제1항)

- 서면신고시 당사자 쌍방, 성년인 증인 2명의 연서 필요(민법 제812조 제2항)

- 혼인신고 신청 5일 후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혼인 확인 가능

※ 혼인신고서는 신청 한달 이내에 가정법원으로 송부

○ 담당공무원은 서류 구비의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성립된 혼인의 하자는 무효 및 취소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

※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1조

￭ 성년증인 2명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대법원 예규, ’08.1.1 시행)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종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 문제점

○ 혼인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확인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실질적 혼인의사 확인장치가 부재

- 담당공무원은 관련 서류 구비만으로 증인 서명의 진위 파악이 곤란

※ 민원담당공무원은 혼인사실 및 증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잘못 된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 되고, 증인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 도장을 대신 만들어 사용하기도 함(’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혼인신고는 규제가 완화되어 절차가 간단하지만, 무효·취소인 혼인의 해결절차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

※ 동거 중인 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수(’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혼인 무효･취소 소송건수가 5년 동안 65% 증가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혼인신고건수	320,893	337,530	348,229	330,256	312,093
혼인의 무효·취소	939	1,197	1,091	1,125	1,189

□ 개선방안

○ 혼인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 직후 당사자에 통지를 의무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 (통보대상) 혼인신고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미성년자)

○ (통지방식) 우편 송달과 병행하여 전화･SMS 통보

6.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 (16개 시･도 교육청)

□ 현 황

○ 최근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폭력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반영(’12.6월 시행)

○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등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

※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 (’07) 13,445명 → (’08) 18,778명 → (’09) 24,745명

□ 문제점

○ 민간 기업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SMS 등으로 통지하는 반면,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고지에 소극적

※ 학교성적 결과, 통지서 등이 학생 당사자에게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해당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다문화 가정 증가로 학교생활 속에서 해당 자녀들이 왕따 등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 고지가 절실한 실정

※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학교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담임교사의 세밀한 관찰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등을 알려주었으면 함(’12.3월 학부모 의견청취)

□ 개선방안

○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에 대한 학부모 고지대상 정보 확대

※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시행

7.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고지 의무화 (지자체)

□ 현 황

○ 읍･면･동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입학을 앞 둔 만6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문제점

○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30~40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통지서 인편 전달의 어려움 발생

-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학부모의 경우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 ’11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취학통지서 관련 민원건수 : 153건

○ 인터넷 및 스마트폰 2,000만 보급시대에 취학통지서 통지가 여전히 인편 전달방식이 중심

※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위주의 주거형태 변화로 08:00 ~ 19:00 시간대의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고, 타인 방문 기피함(’12.3월 민원인 의견청취)

□ 개선방안

○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확대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등으로 통보

※ SMS 예시 :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이 12.10~12.15(5일간)까지 가능합니다’

※ (모범사례) 서울시는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 취학통지서 온라인 직접 발급 시행(‘11.12)

8. 주한외국인 관련 통지서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전 공공기관)

□ 현 황

○ 최근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유학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

※ 주한 외국인 증가 추이(행안부) : (’09) 111만명 → (’10) 114만명 → (’11) 127만명

※ ’11.6월까지 서울시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수는 28만1,780명에 달함

○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외국인의 법규 위반 비율도 증가

※ ’10년 외국인 범죄자 총 22,543명 중 과태료, 벌금형을 부과하는 폭행 등 단순범죄 위반자가 86.6%를 차지(경찰청)

□ 문제점

○ 주한 외국인이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부되는 각종 통지서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고충 발생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태료 고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여전히 한글 표기만으로 발송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

□ 개선방안

○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 과태료 등 위반이 빈발하는 통지서부터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모델사례 : 국･영문 혼용 표기>
▪ 경찰청 : 주한미군과 군속 개인차량 등을 운전하는 외국인에게 국･영문 혼용 표기 범칙금 통지서 발부(’04년 시행) ▪ 서울시 : 주정차 위반 교통과태료 통지서에 영문설명을 추가하여 발송(’12년 시행)

9.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2. 5.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정신질환자 행동제한등 보호자 통지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격리시 보호자에 통지 의무화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13.3
복지 급여 산출 명세서 통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초급여, 급여 변동시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13.3
임대조건 변경사항 사전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의 고지 의무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부	‘13.3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SMS, E-mail 등으로 통지 ○대상 : 미성년 취학아동 학부모, 학교보안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무부 여성가족부	‘13.3
혼인신고 당사자 통지	○혼인신고 접수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상 : 당사자, 부모 등 SMS	대법원 예규, 지침 등	대법원, 지자체	‘13.6
학교성적 등 학부모 통지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 학부모 고지정보 확대	지침 등	16개 시·도교육청	‘13.3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의무화 확대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통보	지침 등	지자체	‘13.3
국·영문 혼용제 도입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 도입	지침 등	전체 공공기관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