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개선 관련)

2012. 4.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지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2

Ⅲ. 자치단체 자율 개선 과제	5

Ⅳ. 자치단체 소관 주요 미이행 과제	18

Ⅴ. 협조사항	34

❍ 붙    임

붙임 1. 자치단체 소관 주요 미이행 권고과제	36

참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권고문 확인방법	37

붙임 2.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체계	38

참고≫ 2012 권익위 신규추진 과제(11개 과제)	40

붙임 3.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41
제도개선 부문 세부평가 계획

Ⅰ. 추진배경

□ 매년 계속되는 지방토착비리 근절 강화 노력에도 문제의 심각성 및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토착비리 근절 관련 대통령 말씀 >
√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09.8. 광복절 경축사) √ 교육‧권력‧토착 비리 관련, 단순 비리 척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10.3. 국무회의) √ 교육‧권력‧토착 등 3대 비리를 없애야 한다. 국가 전체의 비리를 없애는 것은 우리 정부의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론적이고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챙겨달라(‘11.4, 국무회의)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비리로 사법처리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건수가 증가하는 등 지방부패가 증가하는 추세

※ 제5기(‘06.7~’10.6)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 사법처리

※ 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230명 중 비리로 기소된 인사는 94명으로 41%에 달함

※ ‘10년 지방공무원 징계건수가 최근 6년간 최고치에 달하고, ’06년 대비   2.3배 급증(‘06년 1,286명→ ’10년 2,960명)

※ 65개 지자체 대상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비리는 101건으로 65곳 중 49곳이 인사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함(‘11.7, 감사원)

□ 따라서, 총선‧대선, 임기말 등 요인으로 더욱 느슨해질 수 있는 지방부패 관련 집중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원천 제거 필요

⇨ 자치단체는 자율 제도개선, 미이행과제 신속이행, 권익위는  신규과제 개선 추진으로 역할분담을 통한 개선 효과성 제고

Ⅱ. 지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

반부패 경쟁력 평가

자율개선 과제 (자치단체/산하기관)		기권고 미이행 과제 (자치단체/산하기관)		신규 권고과제 (권익위)
16개 과제		14개 과제		11개 과제
기관별 자율 개선		권고 조속 이행		권익위 직접 추진

과제 선정기준

◇ 자율 개선 과제(자치단체, 산하기관)

▪ 지자체 및 다수기관 공통사항으로 동일 적용이 가능한 과제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

▪ 청렴도 측정 결과 취약분야 개선과제

◇ 기권고 미이행 과제(자치단체, 산하기관)

▪ ’08~’11년 지자체 대상 권고과제 중 미이행 과제

◇ 신규 권고과제(권익위)

▪ 이해집단 반발 등으로 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운 과제

▪ 권한 약화 등을 우려하여 기관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문제

1. 자치단체, 권익위간 역할 분담으로 부패유발요인의 효율적 제거

○ (자치단체) 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 개선과 권익위 권고과제의 신속한 이행 추진으로 부패방지 제도 인프라 구축

○ (권익위)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이해집단 반발 분야, 다수부처 관련 사항으로 중점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자율 과제 발굴 원칙 및 유형 >

구분	유형
지자체 자율개선 (소과제)	‧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동일 적용이 가능한 과제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 ‧ 청렴도 측정결과 예산 위법‧부당집행 등 부패취약 진단분야
권익위 추진 (대․중과제)	‧ 이해집단 반발 등으로 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운 과제 ‧ 권한 약화 등을 우려하여 기관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문제 ‧ 다수 기관 관련 공통사항으로 정책적 선도가 필요한 과제

2. 자치단체 자율개선 과제(권익위 제시) : 16개 과제

○ 그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기관 자율 개선이 부패예방과 직접 관련성이 낮아, 자율 제도개선의 가이드라인 필요

※ ’11년 기관 자율과제로 3,600여건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부패 관련성이 낮음

○ 언론 모니터링, 부패사건 분석, 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한 과제 발굴

○ 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통보(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확산 차원에서 포함)

○ 자치단체별 이행실적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 반부패 경쟁력 평가시 법․제도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은 100점 중 31.5점 배점

3.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 : 14개 과제

○ 권익위 출범 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권고과제는 14건(‘08～’11년)이나, 자치단체별 이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

※ 자치단체는 기관수가 많아 이행현황 파악이 어렵고, 권고가 소관부서 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기권고 미이행  과제를 재통보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4. 2012년도 권익위 신규 추진과제 : 11개 과제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청렴도 취약 기관·업무, 부패공직자 DB, 부패인식도 결과 등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정책집행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전문가·이해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파급효과가 높은 기획과제는 온라인 설문조사·정책토론을 활용,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근거를 보강할 예정

○ 부처 이견사항 사전협의‧조정으로 제도개선 권고 실효성 제고

<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시스템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	⇨	개선안 마련	⇨	권고 후 사후관리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발굴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사전협의		▪이행점검(매월) ▪반부패 경쟁력 평가 ▪국무회의 보고

Ⅲ. 자치단체 자율 개선 과제 : 16개 과제

√ 권익위에서 선정하여 제시하는 16개 자율과제의 개선사례와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개선 추진

1. 공공기관간 교차점검 및 교차감사 확대(자치단체, 산하기관)

□  (문제점)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및 점검 등이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비리행위 등 지속적 발생

※ ○○○도, ‘10년도 53개 보육시설에서 5억 2천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전북중앙신문)

※ 서울시 ○○구,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베란다나 옥탑방 등을 불법 건축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대신 그랜저  승용차와 1천여만원의 금품수수(‘10. 5. 조선)

※ ○○시, 축산물 단속업무 담당 팀장은 ‘11년 12월에 실시한 축산물 민·관합동점검 때 마트 지점장을 압박해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으며, 사무실   서랍에서 1,28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등 발견(’12. 3. 서울시)

□  개선안

○ 식품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연고가 강한 업소 등에 대한 조사․점검시 자치단체 관련부서간 교차조사․점검 확대

○ 부패요인이 많은 건설·건축·환경·세무 및 각종 정부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감사부서간 교차감사 실시

○ 조사․감사인력 구성시 상피제 등 이해충돌 방지 방안 강구

※ 조사‧점검대상이 가족‧친인척‧학연‧지연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할 시‧군 점검시 해당 소속 공무원 배제(강원 태백시) 등 방안 강구

	모델사례
√ 국세청, ‘10년 29건의 교차조사를 실시해 모두 1,519억원 추징하였으며, 지역연고가 강한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효과적이라고 분석(’10. 3. SBS) √ 전라북도, 수시 및 정기점검과 별도로 시·군과 교차점검 확대(’11년) ※ ‘10년도 보육시설 1,206개소 중 47%에 달하는 570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생 √ 강원 태백시, 학교급식시설 및 매점에 대한 시‧군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시‧군 점검시 해당 소속 공무원 배제하고 점검 실시(‘12.3) √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유사기관간 감사업무 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감사인력 풀(pool) 공동구성, 교차감사 실시, 양측의 종합감사에 감사인력서로 파견 등으로 감사 전문성‧투명성을 제고 ▪ 한국서부발전, 한전 KDN(‘12.3)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11.8)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12.2)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1.9) ▪ 한국동서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11.12) ▪ 서울메트로, 코레일(‘11.10) ▪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10.12)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11.10)

2.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현황 공개 확대(자치단체, 산하기관)

□  (문제점) 권한을 행사하는 지자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동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운영과 투명성 악화로 각종 비리 발생

※ 인천시 ○구, K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주민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10. 8. 경기)

※ ○○광역시, 총인시설 입찰시 예비심사위원 4명이 각각 1~2천만원, 공무원 유씨와 ○○대교수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총 30여명 기소(’12. 3. 조선)

※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자원화시설·소각장·하수처리장 등 지자체 환경시설 공사를 대행하면서 심의위원 50명중 23명이 금품수수(’12. 3. 동아)

※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 : 1만 7,754개(’09년 기준)

□  (개선안) 각종 로비‧청탁 방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모델사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고 회의록도 당초 6개월에서 30일로 앞당겨 공개할 예정이며, 심의위원 등에 대한 로비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12. 3. 서울시) √ 도봉구,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공포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관내 56개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결과 등 공개

3. 내부정보 홈페이지 공개 체계화(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	각종 행정정보가 기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이나 관련없는   메뉴에 형식적으로 게시되어 유착차단 및 투명성 제고 효과 미비

※ 대부분 지자체에서 별도의 ‘정보공개란’ 없이 제각각 메인화면이 아닌 1‧2차 sub 메뉴에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 문의에도, 담당자도 찾을수 없는 실정

○ 조례 등에 공개 의무화가 규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내부정보의 체계적 공개시스템 미비

※ ○○광역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용도지역 변경과 기부채납 부지 용지 전환 의혹으로 시장이 검찰 고발을 의뢰한 중에, 해당 시기의 ‘도시계획’ 고시공고 등 4년간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11. 9. 조선)

※ ○○교육청은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행정공표목록을 수정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실제 공개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2개월간 올린 종합감사 일정 3건에 불과(’11. 8. 전북도민)

□ (개선안)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표준화된 ‘정보공개란’ 별도 운영

○ ‘정보공개란’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별도 배치, 세부 공개대상 정보를 sub 메뉴로 체계적으로 관리

※ 법령 등 규정상 공개의무사항,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예산 집행의 내용 등(단, 일반 안내·공지사항 등은 제외)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사용 내역만 공개해 투명성 저하

○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실·국 업무추진비에 은닉하여 집행하거나실·국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 ○○시 학교안전공제회, ‘08~’11년 6월까지 사무국장 명의로 된 퇴임전별금·교육청 간부 자녀 경조사비 등에 업무추진비 1천 4백만원을 지급(’11. 11.연합)

※ ○○광역시 의회 의원은 해당 상임위 실·국 업무추진비에서 마련한 해외  여행에 필요한 술값과 식사비 명목의 여행경비 50만원을 수령하여 논란(‘12. 2. 동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업무 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임원 등의 사용내역은 미공개하는 등 형식적 운영(’12. 3. 동아)

□ 개선안

○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현황 공개 확대

	모델사례
√ 서울 서대문구, 전라남도는 전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추진(’12년)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연1회→매월)

※ 본청·사업소·출장소 등 과장 및 동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서명·집행일자·집행목적·집행금액·대상인원·결제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5. 편법적인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차단(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일부 지자체에서 조직편제에도 없는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한 후 편법으로 파견·임명한 후 사무실 및 예산지원

※ ○○도,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고위직을 산하기관에 ‘자문관’으로 파견했지만 구체적인 역할없이 연간 7∼8천만원을 지급해 예산 낭비(‘10. 6. 제주투데이)

※ ○○광역시, 민선 4기 정책자문관에게 사무실(45㎡)을 제공, 월 200∼600만원을 지급하였고, ‘11년도에도 사무실(46㎡)과 매월 100만원을 지급(’11. 11. 뉴시스)

□ (개선안)  법령 등의 근거없이 특정인을 자문관 등으로 위촉금지 및 사무실과 급여보조 성격의 대가 제공 금지

6. 출장여비 집행내역 관리 강화(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일부 지자체에서 개방형 감사관, 간부 등이 허위로 출장등록을 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 빈발

○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가 일괄해 출장을 등록한 후, 부서 운영비 또는 급여보전 명목으로 유용

※ 서울시 ○○구청 등 12개 기관의 개방형 감사관 등은 사무실에서 결재한 시간에 출장을 다닌 것으로 출장을 등록하고 2,400만원 부당 수령('12. 3. SBS)

※ 경북 ○○시 ○구 보건소 간부를 비롯해 공무원 17명과 기간제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꾸며 4백만원 부당수령(‘12. 3. 조선)

□  (개선안)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실제 출장 여부에 대한 감사부서 확인주기 단축, 출장내역 내부공개 등 검토 필요

	모델사례
√ 인천, 여비집행 내역 내부행정정보 시스템(인투인) 부서별 게시판 공개

7. 자치단체 산하기관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 개선(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일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어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산하기관에서 납부받은 현금의 입금을 지연하거나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례 발생

* 세외수입 : 국세와 지방세 외 운동장 및 주차장 사용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이 대부분 차지

※ 경북 ○○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5일 이내에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여야 하지만, 담당자가 5회에 걸쳐 84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09. 11. 매일신문)

□  (개선안) 지자체 산하기관의 세외수입 현금수납처리 방식을 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토록 개선

	모델사례
√ 경기 양주시,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징수관리 보조프로그램 설치 후 OCR고지서로 수납처리

8. 공공기관 임직원 청렴 계약제 확대(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공공기관 고위직 비위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직무청렴계약은 임원으로 제한되어 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수령

※ ○○○○문화회관 전 공연사업본부장은 경쟁이 치열한 대형 공연장 대관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11. 7. YTN)

※ ○○○○○○공단 전·현직 경영지원본부장 2명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 8백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11. 11. KBS)

□ 개선안

○ 청렴계약제 실시대상 확대 : 기관장 및 임원 중심 → 간부

※ 고위 및 간부층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에 대한 윤리가치 재정립 및 솔선수범 필요성 대두

○ 청렴계약 위반자 성과급 등 지급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

-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해당년도 성과급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취소하거나 환수토록 청렴계약 내용에 반영

	모델사례
√ 서울메트로, 임원 및 본부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일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성과급 등을 환수 ※「임원·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운영 예규」제정

9. 공공기관 법인카드 운용계좌 단일화

□  (문제점)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부서 공금계좌를 혼용․운용해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발생

※ 서울 ○구청,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이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부당 인출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2억원 공금횡령(‘10. 12. 동아)

*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은행비치용 출금표에 통장 인감을 날인하면 별도의 결제없이 현금 인출 가능한 점을 악용

※ 충북 ○○군 보건소, 기금을 카드결제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기금 8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마트 등에서 3,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12. 2. 감사원)

□  (개선안) 공공요금 자동이체, 포상금 등은 대표계좌를 선정해 관리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에서 현금인출 차단 및 일원화

	모델사례
√ 서울 마포구, 재무부서는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현금인출 전면금지를 금고에 요청하고,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을 금지해 분리 관리

10.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투명성 강화

□ 문제점

○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와는 달리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기준없이 임의 책정하고 기관별 편차도 상당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 규정 현황

□ 중앙행정기관 :「정부구매카드 표준계약서」상에 1%

□ 지자체 :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최소 1%

□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요령」에 1%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세출예산집행지침」상에는 없으며 기관별 책정

※ 공공기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현황 : 한국○○공사 0.5%, 한국○○공사 0.8%, 한국○○○공사 0.5%, 서울○○○ 0.7%, ○○개발공사 0.2%

○ 낮은 포인트 적립률 약정 등에 따른 음성적 대가 우려

※ 전북, ‘08∼‘10년까지 12개 기관에서 28명이 3,340만원의 경비를 법인  카드사의 지원으로 외유(‘11.8.)

※ ○○광역시 공무원 A는 법인카드 업무총괄담당으로 직무관련 단체인 B금융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법인카드 사용관련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200만원 상당의 일본 히로시마 골프 관광여행에 참가(’11.8.)

□ 개선안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적정성 재검토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율 1% 이상으로 책정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의 투명한 수입처리 방안 강구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전액 세입조치

○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카드 의무적 적용대상 확대

	모델사례
√ 익산시, 여수시, 부여군은 일반운영비·재료비·자산취득비 등 임의적 적용대상도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 조치(’11.9.)

11. 공사계약 분야 원가심사 대상 확대

□  (문제점) 지자체에서 소규모 시설공사 등을 원가계산 없이 발주해 예산낭비 요인 발생

※ 원가심사 대상 기준금액(예시 : 부산․경기도 5억원 이상, 경남 의령군   3억원 이상)이 높아 원가심사 미비로 인한 예산이 과다집행 될 소지

□  (개선안) 공사 및 물품 계약심사대상을 확대하여 원가검증 강화

* 계약심사제도 :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체결전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기초금액 및 예정금액, 설계변경 증가금액의 적정성 심사

	모델사례
√ 서울 서초구청, 계약심사대상을 대폭 확대 ※ 종합건설(1억원→5천만원), 전문건설(7천만원→2천만원), 기타공사(5천만원→2천만원)

12. 소모품 등 물품 일괄구입 확대(지자체, 산하기관)

□  (문제점) 지자체 부서 회계담당자가 사무용품비 등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 빈발

※ 전남 ○○시, 수십∼수백만원의 예산을 허위집행하고,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10∼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천만원 횡령(’11. 6. 남도일보)

□  (개선안) 부서별 구입 방법을 계약부서 일괄구입으로 변경,  관리대장 및 물품검수 조서작성 등 관리강화 방안 마련

	모델사례
√ 전남 나주시, 통합구매 방식전환 이후 연간 217,493천원 예산절감 효과

13. 수의계약 통합발주 및 발주내역 등 공개 확대

□ 문제점

○ 단일 또는 동종·유사사업에 대한 소액 분할 발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빈발하여 부조리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기관내부 관행과 외부청탁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계약 심화

※ ○○시 수도사업소, ‘08.11월부터 2년 동안 예산 부기상 15건(49억9700만원)인 사업을 118건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환경사업소도 같은 기간 예산서상 7건(3억9100만원)을 17건으로 분리 발주(‘11.8.)

□ 개선안

○ 예산서 부기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 중 통합발주 가능 여부 사전검토 후 집행

	모델사례
√ 서울 금천구, 사업기본계획(사전검토)을 수립한 후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 희망 사업체를 접수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

○ 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다 하향조정

○ 매년 공사·용역·물품 예산집행 계획(홈페이지 등에 집행 및 미집행 구분 공개), 수의계약 체결현황 대외 공개

	모델사례
√ 서울 양천구청, 홈페이지 1년 이상 공개대상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14.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지방자치단체)

□  (문제점)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아파트 관리주체가 과다계상하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 편취

※ 경기도 ○○시, 관리소장 K씨는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된 자전거 사업에 조경수 식재사업을 추가하여 공사를 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1천만원 횡령(‘09. 9. 아파트관리신문)

□  (개선안) 관리주체의 과다계상 및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직접계약·공사비 지급방법 개선 및 사후이력관리 방안 마련

	모델사례
√ 경기도, ‘10년 지원대상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을 지자체 계약부서에서 실시하고, 지자체와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각각 지급하는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

15.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지방자치단체)

□  문제점

○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범주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없어 행정동우회, 의정회 등 친목성격의 단체에 부분별한 보조금 지급

※ 정부의 조례폐지 권고에도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는 1억8천만원, ○○시 1억 5천만원, ○○시 7천만원, ○○시 5천만원 등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편법 편성(‘12. 3. 문화일보)

○ 예산편성기준(행안부)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나, 명문화된 운영비 보조기준이 없어 인건비, 회의비 등에 보조금 사용 빈발

※ 경기 ○○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공연비로 1천5백만원을 중복 투입하고, 먹거리 장터운영 격려비로 150만원, 행사진행요원 식대로 170만원을 지출하는 등 마구잡이 사용(‘12. 3. 경기신문)

□  개선안

○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방법, 위원회 심의 및 사후관리 기준,  운영비 지급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모델사례

√ 서울 마포구청,「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상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급비율을 명문화하고 공익활동의 범위, 선정기준, 권장사업 등을 명문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입법례 비교(요약)＞

구 분	서울 마포구청	경기 ○○시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체화 - 친목도모·영리활동·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등을 제외 - 1년 이상 마포구 관내에서 공익실적 확인이 있는 단체 등으로 제한(조례 제4조 제4항)	○ 구체성 결여 -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4조 제2항)
보조금의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 사회단체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부채현황, 수행계획, 보조금 지원 산출근거, 사용방법, 효과 등을 기재해 제출 의무화	○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토록 규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 법령위반여부, 지원대상해당여부,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능력 유무 등	○위원회 심의대상 구체성 결여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 사후관리규정 운영 - 감독, 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계정설정 의무 등 구체화	○ 사후관리 규정 결여
운영비 보조비율	○ 자부담이 있을 때 30% 지원	-

16. 사망자 관련 각종 수당 부정수급 방지(지자체)

□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수당 수급자의 사망일과 유족의 사망신고일 불일치로 수당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 발생

※ ○○시, ‘08년 이후 부정수급액은 1억 700만원(590건), 이중 사망신고 지연 부정수급액이 7,299만원(540건)으로 68%에 해당(‘11. 5. 제주매일)

※ 전북 ○○시, ‘08~ ’11년까지 400명에게 5천 2백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67%만 회수(‘11. 12. 전북도민일보)

○ 유가족의 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가산금 납부, 부정수급 등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

□  (개선안) 관내 장례식장·화장장·매장장 등과 최단 시일 내 사망자 명단 보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에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자치단체별로 정보공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필요

	모델사례
√ 전라북도, 관내 화장장·매장장·장례식장 등 사망자 명단 보고체계 구축

Ⅳ.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 : 14개 과제

√ 자치단체 소관 권익위 기권고 14개 과제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조속한 제도개선 마무리 필요

1. 심의․의결․인허가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행안부, 광역, 기초)

□ 문제점

○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주로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 ○○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던 시의회 부의장이 택시요금 인상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6월형 선고유예 판결 받음(‘09.4. 연합뉴스)

○ 특정위원이 다수의 위원회 또는 다수 기관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연임규정 없이 장기 연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논란

※ 근거규정 없이 경기 ○○시 도시계획위원 3회 연임, 경기 ○○시 도시계획위원 3회 연임, 농식품산업위 3회 연임, 인천 ○○구 3회 연임(‘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원구성에 대한 포괄적 기준은 있으나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촉 후에도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부패연루 가능성 상존

※ 민간위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재산신고), 공무원 행동강령규정(행위기준) 적용대상 제외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소속 위원회에는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어 처벌 실효성에 한계

○ 위원 POOL제를 운용하면서 임기,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련 운영규정 없이 편의적 운영

○ 위원이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설계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

※ ○○시 건축위원 3인의 경우 ‘09년 일년간 각각 2건 508백만원, 1건 333백만원, 2건 21백만원의 공사관련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결과만 요약․정리하여 회의결과가 왜곡․변질 우려

※ ○○시 미술장식심의위는 심의결과 요약과 위원별 가부현황만 기술, ○○구청․○○시 광고물심의위는 회의록 미작성(‘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안

○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위원회 참여시 위촉근거 및 인원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인적구성의 신뢰성 확보

- 유착관계 및 영향력 행사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 및 연임제한 규정과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

○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신상자료 등 인권정보를 제외한 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 조달청,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의 명단 공개

- 위원 위촉시 과거전력을 조회하여 부패전력이 있는 위원을 배제

- 민간전문가 위촉 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을 명문화

※ 턴키 심의위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에 공무원 의제처리 규정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위원 POOL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방법, 신상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원 POOL제 운용규정 마련

-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동하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회의록 작성 방식에 따라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권고문

① 인허가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총괄담당관-807(‘10.05.18.)

②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가청렴위원회 제도1팀-1500(‘07.12.26.)

③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06.11.30.)

2.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의결 투명성 개선(광역, 기초단체)

□ 문제점

○ 도시계획 심의위원 선정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우호적인 위원을 위촉하거나 장기간 연임(제한 없음)

○ 지방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여 계획수립 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회 견제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상존

※ 도시계획 관련 중 주요안건 심의시 건설분과 시･군의원이 예산의결 권한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토지편입 청탁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15개 시․도)에서 지방의회 건설분과위원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12년 권익위 실태조사)

○ 도시계획 위원 등의 이권개입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 OO교수 등이 OO건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 청탁을 받고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 수수

□ 개선안

○ 감독관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 위촉 금지 등 청렴성 검증절차 강화

○ 지역 건설관련업 종사자, 건설분과 지방의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제한

	모델사례
√ 국회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06.6.1. 시행) √ 광주광역시, 도의회 도시건설분과 상임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 하지 않고 운영중(다만, 조례반영 필요)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회의내용 공개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 투명화

	모델사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명단을 공개(‘12.3)하였고, 향후 재개발등 도시계획 회의록을 1개월 이내 공개하는 조례안 개정 추진중

☞ 권고문

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가청렴위원회 제도1팀-1500(‘07.12.26.)

② 인허가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총괄담당관-807(‘10.05.18.)

③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06.11.30.)

3.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폐지(행안부, 도립대학 관련 6개 자치단체)

□ 문제점

○ 공무원 장학특채 제도(‘79년 도입)는 우수 기술직 공무원 등의 충원을 위해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특별임용

※ 장학규정을 시행하는 곳은 전체 지자체 230개 중 27개에 불과

○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높은 경쟁률과 합격점수로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우수인재 선발 가능

※ 2010년도 ○○도 공개경쟁임용시험(‘10.5.22.) 평균경쟁률 17:1

○ 또한 선발자격을 지방도립대학으로 제한하여 장학생선발 및 특별임용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됨

※ ○○○도, ’99∼’10년에 ○○대학 졸업생 248명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도 170명, 시․군 78명)

※ 권고이후 2011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생선발 및 특별채용 실시(○○○도 15명, ○○○도 4명, ○○○도 1명)

□ 개선안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장학금 지급 규정 폐지 및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 개정(행안부)

√ 지자체는 법 개정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공무원 장학특채 중지 필요

※ 국가공무원은 ’03년 이후 장학특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145(‘11.01.24.)

4.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광역)

□ 문제점

○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여 중징계를 경징계로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사례 빈발

※ ○○군 6급 직원은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군의원에게 교부하였으나 징계양정기준 상 중징계를 해야 함에도 군 인사위원회는 ‘09.7월 경징계(견책)로 의결(’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비공개하여 외부에서 징계수위와 감경정도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

○ 중앙소청심사위원회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징계감경율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결여 소지

※ ’10년 250만원 수수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중앙 소청심사 결과 구제받지 못했으나, ’08년 같은 금액을 수수한 인천시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10.5월 서울신문)

○ 광역자치단체간에도 소청심사 사례 등 미공개로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감경율 수준에 편차가 발생

※ ○○도 8급 공무원은 보조금 100만원을 횡령하여 정직 1개월 처분후 소청 심사결과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같은 금액을 횡령한 ㅇㅇ도 7급 공무원은 정직처분후 소청심사결과 기각 결정(‘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되어 온정주의적 심사관행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이 계속 발생

※ 소청규정에 의하면 시․도 소청위 위원 7명중 최소 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외부위원을 위촉한 곳은 없음(‘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대전광역시, 외부위원 5명 위촉 중(‘12년 권익위 실태조사)

○ 외부위촉위원도 공개모집이 아닌 내부추천으로 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소청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 각 시․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대부분이 해당지역 개업변호사 또는 해당지역 교수로 구성되어 공정성 미흡(‘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안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사건은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

○ 소청심사위원의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청심의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성 방지

※ 대전광역시, ‘10년부터 소청심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중(’12년 현재)

○ 중앙소청심사위원회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지역정보, 피신청기관 등의 정보는 공개 제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소청심사 사례를 공개 중에 있음(‘12년 현재)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위촉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1429(‘10.07.21.)

5.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계약･운영 투명성 제고(광역)

가. 동종․유사 용역 계약의 분할 발주 금지

□ 문제점

○ 청소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에 대한 용역의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없어 분할발주를 통한 편법 수의계약 사례 빈발

※ ○○시, 공사용역 협력업체 선정시 동종공사인 공원묘지 화장로 유지보수용역을 분할발주하여 특정업체와 장기 수의계약(‘10.2월 권익위)

○ 지방계약법 등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역제한, 편법수의계약 으로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

※ ○○구, 시설관리 위탁자 선정시 감정가액이 14억원으로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역제한 할 수 없음에도 참가지역을 제한, 6차례 유찰되고 최종 13억원으로 낙찰되어 1억5천만원 예산 손실(용역은 1.5억원 미만만 지역제한 가능)

□ 개선안

○ 지방공기업의 용역 계약시 동종․유사 용역에 대한 분할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 개정(행정안전부)

○ 지역제한 위반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보(광역자치단체)

나. 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문제점

○ 지자체는 용역원가를 객관적 기준없이 부풀려 산정하고 용역업체는 직원고용 허위신고, 허위정산으로 업체에 부당이익 초래

※ ○○시는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등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부풀려 총 7건, 1억1천만원의 부당이익 초래(’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안

○ (행정안전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중(2010.7.23. 신설)

○ (광역자치단체) 인력관리 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등 광역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용역원가 집행 표준모델 제시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683(‘10.4.26.)

6.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투명성 제고(기초단체)

가.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 (문제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금품수수 등 문제 발생하고 업체별 청소대행구역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 담합의혹 내재

※ ○○시, ‘06년 14개 권역에 관내 7개 업체가 예정가격 대비 99.9%로 투찰하였으나, 검토없이 모든 업체에 지역을 할당하여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기존 9개 구역 대행은 기존업체에 위탁하고 직영하던 1개 구역에 대해서만 공개입찰 실시(‘12년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 ○○구, 1988년 이후 23년간 관내 5개 업체에 위탁 대행하는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적 형태로 운영중(‘11년 서초구 의회 지적)

□ (개선안) 인구･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공개경쟁 입찰 도입

※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제한했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10.7월)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이 광역자치단체 내로 확대되어 업체의 시군구간 이동 가능

나.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 (문제점) 지자체별로 입찰 참가자격을 ‘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여 소수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허가업체가 2개 이하인 지방자치단체가 47%로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적 형태의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안

○ 공개경쟁에 따른 대행비용 경쟁력 확보 및 공개경쟁 요건 마련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입･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로 확대

○ 환경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업체에 대해 시설설치 완비조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수입･운반 대상자로 선정시 시설설치 등을 완비한 후 정식계약 및 허가증 교부

※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권고문 : 제도개선기획과-116(‘08.07.29.)

7. 수도공사 대행업 장기 수의계약 폐지(161개 기초자치단체)

□ (문제점) 허가기간 만료시 형식적인 갱신절차로 기존 업체만  계속적으로 대행업 유지가 가능하여 토착비리 요인으로 작용

※ 15개 시･군의 99%가 5년 이상 장기 대행업 유지(‘11년 권익위 실태조사)

※ ○○시의 대행업체는 1971년 부터 40년간 대행업을 유지하며 수도공사 수주

□ (개선안) 시공가능 업체(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보유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체제 도입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2770(‘11.11.23.)

8. 임도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기초자치단체)

□ 문제점

○ 임도개발 사업자 선정절차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특혜요인 존재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과 수의계약 체결 관행 지속

※ 산림토목 사업 전체 물량중 67.7% 이상을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수의계약 체결시 공개경쟁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로 국고낭비 초래

※ 산림사업 수의계약 낙찰률(93~95%)은 공개경쟁 낙찰률(88~90%) 보다 5% 높게 낙찰됨

□ 개선안

○ 산림토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비율을 확대

-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 공개경쟁 입찰 원칙

(예시) ’09년 25% 내외 → ‘11년 30% → ’13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림조합(중앙회) 위탁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권고문 :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67(‘11.08.23.)

9.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광역, 기초)

□ 문제점

○ 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

※ ○○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선정시 세부기준없이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간 배점이 동일항목 간에도 최고점과 최저점이 부여되는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 감사에서 지적됨(‘10년 권익위 실태조사)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도 조례 등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구성･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논란 초래

※ ○○구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선정시 대상업체 감사로 재직했던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 논란(‘09.3. 노컷뉴스)

○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해야 하나 계약연장 규정을 조례에 두고, 이에 근거한 재위탁 사례 빈발

※ 관련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선안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탁관련 규정 구체화

	모델사례
√ 경기도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과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선정기준(배점표)을 보육조례 시행규칙에 명시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개별조례상 계약기간 연장 조항 삭제

○ 심의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재계약 심의 절차 강화

☞ 권고문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경제제도개선담당관-2580(‘10.12.07.)

10.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광역, 기초)

`가.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심사시 명확한 근거 없이 위탁자 임의로 절대 평가하여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

○ 기존 복지법인의 장기위탁으로 인해 위탁시설의 사유화 초래

○ 법인 이사 및 시설장 등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시설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 보조금 5천9백만원을 횡령하였으나, 해당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속 지급

□ 개선안

○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 재선정

※ 전북 전주시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중(‘12.4.~’14.12.)

○ 위탁기간 중 중대 사항 위반자는 재위탁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나. 복지보조금 통장 단일화

□ (문제점) 보조금, 후원금을 별도 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상시 모니터링 불가능

□ (개선안)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여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통장을 단일화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646(‘10.4.21.)

11. 문화행사(지방축제) 지원금 개선(광역, 기초)

가.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문제점

○ 행사 관련 심의집행기구인 추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행사 낭비요소의 사전예방에 한계

○ 소속 공무원이 파견 등의 형태로 추진위원회에 근무하며 예산집행 등에 관여

※ ○○군, 3개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군청직원 10명이 위원으로 참여 보조금 15억원의 회계처리를 공무원이 대행(‘08 OO도 감사결과)

□ 개선안

○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등의 내용의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관련 전문가, 시민 참여를 위해 민간위원 공개모집 실시

나.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문제점) 행사관련 조직운영 등의 법적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사업운영, 자금집행 등에 대한 통제 곤란

※ 3억 이상 지역문화행사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된 축제는 26%(63개/236개)에 불과(‘09년 조사결과)

□ (개선안) 문화행사 운영 위원회 구성, 역할, 위원위촉, 제정지원 집행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조례를 마련

☞ 권고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773(‘09.09.30.)

12.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투명성 제고(광역, 기초)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재위탁 관련 심사기준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규정

○ 수탁자 선정시 심의절차와 배점항목을 바꾸는 등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

※ ○○시는 공립보육시설장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에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정 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됨(‘07.10. 경기도)

□ 개선안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표준안(보건복지부 마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반영

☞ 권고문 : 제도개선과-607(‘08.12.19.)

13.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투명성 제고(기초)

□ 문제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사유의 인정범위,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이 없어 담당공무원의 임의로 판단하여 면제처리

※ 서울 ○○구청, ‘09.2월 한달동안 444건의 과태료 면제 심의 시 “단속 후 이동조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사유로 29건을 부당 면제 처리

※ 충남 ○○시, ‘08년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459건중 139건을 증빙자료가 없거나 의사소견서와 의견진술서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응급차량으로 간주 면제 처리하였고, “잠깐주차”, “선처바람”에도 면제 처리함

□ 개선안

○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자치법규에 마련

○ 과태료 면제유형에 항목별 적용범위 및 증빙서류를 구체적 명시

	모델사례
√ 충남 논산시, 서울 구로구, 경남 양산시는 기타면제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는 ’의견진술 처리기준 예시‘ 지침으로 시행

☞ 권고문 : 청렴총괄과-1423(‘09.12.23.)

14. 휴양림 예비객실 운영 투명화(산림청, 휴양림 운영 61개 자치단체)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객실 중 일부를 별도의 규정 없이 예비객실 및 산림경영문화실로 운영

※ ○○○이 운영하는 산림경영문화실은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고 언론계･감독기관 등에 청탁용으로 제공

○ 예비객실 등에 대한 이용현황 기록관리 및 운영관리 규정 없이 비공개로 운영하여 공직자, 이해관계인에게 편의 제공

※ ㅇㅇ자연휴양림, 기관장 전용 숙소를 별도 관리(‘11년 실태조사)

□ 개선안

○ 자연휴양림 예비객실 관련 운영목적 등을 조례 근거 명문화

○ 산림경영문화실 등 예비객실 이용현황 기록 보관 의무화

☞ 권고문 : 제도개선총괄담당관-2480(‘11.10.19.)

Ⅴ. 협조사항

1. 자치단체별 자율 개선과제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추진

○ 모델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율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등 반부패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12.7월)하고,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12.11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시,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12.7), 하반기 추진실적 제출(‘12.11)

⇨ 향후에도 권익위는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 자율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

2. 지자체 소관 주요 미이행 과제 : 기관별로 조속 이행

○ 자치단체별로 감사관실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해당부서별로 제도개선 추진(‘12.4월)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권고이행 협조요청 예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시,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12.7), 하반기 추진실적 제출(‘12.11)

※ 권고 이행실적을 ‘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에 반영(‘12.11월)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 및 배점 >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 : 31.5점 3-1.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 11.025점 3-2. 부패영향평가 개선 이행 및 자율개선 실적 : 11.025점 3-3. 수범사례 제출,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 등 : 9.45점

3. 소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독려

○ 자치단체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과제 및 미이행 권고 과제 신속 이행독려, 우수사례 전파, 감독강화 필요

※ 광역자치단체 : 소관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 산하기관

○ 권익위는 자치단체 자율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12.12월)

붙임 1		자치단체 소관 주요 미이행 권고과제

연번	기 권고 과제 목록	권고일자	소관기관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기획팀-1295 (‘06.11.30.)	광역･ 기초
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1팀-1500 (‘07.12.26.)	광역･ 기초
3	인허가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총괄담당관 -807(‘10.05.18.)	광역･ 기초
4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관련 제도개선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폐지 관련)	제도개선총괄담당관 -145(‘11.01.24.)	행안부, 6개 광역
5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총괄담당관 -1429(‘10.07.21.)	광역
6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개선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계약･운영 부패 관련)	제도개선총괄담당관 -683(‘10.04.26.)	광역
7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입찰의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기획과-116 (‘08.07.29.)	기초
8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불공정 관행개선 (수도공사 대행업 장기 수의계약 개선 관련)	제도개선총괄담당관 -2770(‘11.11.23.)	161개 기초
9	임도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 (임도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경제제도개선담당관 -1467(‘11.08.23.)	산림청, 기초
1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경제제도개선담당관 -2580(‘10.12.07.)	광역･ 기초
1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총괄담당관 -646(‘10.04.21.)	광역･ 기초
12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문화행사(지방축제) 지원금 개선 관련)	제도개선기획담당관 -773(‘09.09.30.)	광역･ 기초
13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영유아 보육사업 위탁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과-607 (‘08.12.19.)	광역･ 기초
14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투명성 제고	청렴총괄과-1423 (‘09.12.23.)	기초
15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휴양림 예비객실 운영 투명화 관련)	제도개선총괄담당관 -2480(‘11.10.19.)	산림청, 61개 지자체

참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권고문 확인방법

☞ 지자체 미이행 권고과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문은 156번 지방행정 투명성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15개)에서 내려받기 가능(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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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A. 반부패 의지‧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실효성(0.20)
		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0.25)
		1-3.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강화(0.20)
		1-4. 부패공직자 현황관리(0.20)
		1-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0.05)
		1-6. 자체감사 운영성과(0.10)	감사원 평가자료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3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30)
		2-3. 청렴 옴부즈만 운영(0.20)
		2-4.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0.2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0.35)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자율개선실적(0.35)
		3-3. 수범사례 제출,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 CPI 제고를 위한 자율추진과제 등(0.30)
		3-4. 부패취약분야 실태 점검결과(-0.10)	감점지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설문평가
		4-2. 고위직 솔선수범(0.25)	설문평가
		4-3. 청렴의식제고 기반 조성(0.35)
		4-4. 청렴교육 활성화 및 효과(0.20)	효과성 설문평가
		4-5. 청렴실천 성공사례, CC클럽 운영성과(+0.10)	가점지표
	□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0.20)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30)
		5-2. 부패사례 적발 자체점검 및 성과(0.35)
		5-3. 부패신고자 보호(0.10)
		5-4.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25)
B. 부패방지 성과 (0.10)	□ 종합청렴도 (0.50)	1-1. 종합청렴도(1.00)
		1-2. 부패행위자 발생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노출정도)	감점지표
		1-3.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명부 누락, 표본관리 행위 등 감점)	감점지표
	□ 청렴개선도 (0.50)	2-1. 종합청렴도 개선도(0.60)
		2-2.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0.40)	설문평가

[평가부문] A-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권고과제

이행

(50)

○ 권고과제 수용률(10)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상‧하반기 기관 통보

▪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수용여부 : 보고서에 향후계획 제출 과제만 인정

○ 권고과제 이행실적(35)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근거 필요)된 과제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 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제도개선

권고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50)

※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100)

○ 자율과제 발굴실적(10)

-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과제와 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 평가기간내(~‘12.10월) 완료 가능 과제 발굴

○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비율

▪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 ~ 3건	4 ~ 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자율과제 추진실적(20)

- 제출된 자율과제중 ‘12. 10월 이내 이행완료과제를 평가

▪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전체기관

부패사례 발생시

제도개선

(+10)

○ 부패사례관련 자율개선 이행실적

-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부여

※ 단, 효과성 등이 미흡한 경우 1건당 1점만 부여

부패사례

개선기관

가점지표

참고		2012 권익위 신규추진 과제(11개 과제)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실태조사중, 5월 권고)

□ 수요자 중심의 고지제도 실질화(개선안마련중, 5월 권고)

□ 장애인 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개선안마련중, 5월 권고)

□ 노인요양시설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실태조사중, 5월 권고)

□ 공공기관 운영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실태조사중, 6월 권고)

□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관련 제도개선

□ 국공립병원 의료행정 투명성 제고

□ 기업유치 지원사업 개선

□ 일자리 및 고용대책 사업 예산낭비 방지

□ 산지 개발･관리의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

붙임 3

- 2012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

제도개선 부문 세부평가 계획

Ⅰ. 평가배경

○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평가지표 A-3-1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 기관의 제도적 개선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은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사건 발생시 제도개선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

Ⅱ. 평가방향(‘12년 변경사항)

○ 효율적인 기관자율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자체발굴
신규과제와 권익위 가이드라인 제안과제를 병행추진

○ 부패사건 발생시 제도개선 지표를 각급 기관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점항목에서 가점지표(10점)로 변경

○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분야 배점 상향조정(‘11년도 30점 → ’12년도 50점)

○ 자율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율 추진계획을 제출한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적보고서 등 제출 최소화(상․하반기 총 2회 제출)

※ 6월말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제출

Ⅲ. 평가지표

< A-3-1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 >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권고과제

이    행

(50)

○ 권고과제 수용률(10)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상‧하반기 기관 통보

▪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수용여부 : 보고서에 향후계획 제출 과제만 인정

○ 권고과제 이행실적(35)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근거 필요)된 과제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 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가점지표)

▪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제도개선

권고기관

자 율 적 제도개선

시 스 템

운    영

(50)

※ 개선권고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100)

○ 자율과제 발굴실적(10)

-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과제와 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 평가기간내(～‘12.10월) 완료 가능 과제 발굴

○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비율

▪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 ~ 3건	4 ~ 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자율과제 추진실적(20)

- 제출된 자율과제중 ‘12. 10월 이내 이행완료과제를 평가

▪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

-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전체기관

부패사례

발 생 시

제도개선

(+10)

○ 부패사례관련 자율개선 이행실적

-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부여

※ 단, 효과성 등이 미흡한 경우 1건당 1점만 부여

부패사례

개선기관

1. 권고과제 이행(50점)

		평가대상 권고과제
○ ‘08년 이후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조치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단, 조치기한이 ’12.10.31. 이전인 과제로 [붙임 3]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대상 권고과제 목록 참조 ○ 다수기관 권고과제는 이행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다수기관 권고과제는 전년도 평가시 이행완료로 보고한 기관도 종합실적 보고서에 완료근거를 기재 ○ 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지표를 100%로 환산하여 평가

가. 권고과제 수용률(10점)

○ 평가대상 권고과제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여부를 평가

○ 미완료과제에 대한 수용여부는 종합실적보고서에 향후 계획(일정)
제출시 수용으로 평가

수용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나. 권고과제 이행실적(35점)

○ 평가대상 권고과제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에 대한 평가

- 종합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 근거가 명시된 경우 인정

- 완료근거 작성시 관련법규, 조항, 개정일자, 개선내용 등 구체적 작성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35

다.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점)

○ 제도개선과 관련한 권익위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도 평가(정기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라.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가점 5점)

○ '12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기한 ‘12. 11월 이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전 완료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미포함 전체과제 중 이행실적을 비율로 환산하여 구간별 점수 부여

※ 권고과제 이행분야의 전체점수가 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점 가산

조치기한 전 이행과제 / 조치기한 ‘12.11월 이후 과제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5	4	3	2	1

2.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50점)

		평가대상 자율과제
○ 자율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은 기관 자체발굴 과제와 권익위 제안발굴 과제로 운영 ○ 자체발굴 과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시 발굴한 신규과제 ○ 제안발굴 과제는 권익위에서 부패관련 개선요인을 제안하고, 기관에서 이행 가능한 내용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제출한 개선과제

가. 자율과제 발굴실적(10점)

○ 각급 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와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과제를 합산하여 각 과제당 1점씩 최대 10점까지 점수부여

○ 평가대상기관 확정(6월말)전까지 기관별 자율과제를 수시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은 7월초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계획서에 첨부하여 자율과제 추진계획서를 제로미 시스템에 제출

○ 과제 발굴시 평가대상기간(‘12.10.30.)내 이행완료 가능한 과제 발굴

자체발굴과제, 제안발굴과제 각 1건당 1점 부여

나. 발굴과제 반부패･제도개선 적합성(15점)

○ 제출된 자율과제의 부패관련성, 제도화 여부,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전체 제출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수를 각 구간에 적용하여 점수 부여

○ 선정된 우수과제는 연말 종합평가결과에 통보

우수과제 / 전체 제출과제 × 구간점수

제출건수	미제출	1~3건	4~6건	7건 이상
구간점수	0점	5점	10점	15점

※ 예시) 제출과제 6건, 우수과제 4건 ⇒ 4 / 6 × 10 = 6.67점

다. 자율과제 추진실적(20점)

○ 기관에서 제출한 자율과제에 대해서 평가기간 내 완료여부를 평가

○ 기관 자체발굴 과제, 권익위 제안과제 등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한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완료실적을 평가

○ 종합실적보고서에 이행완료 근거가 명시된 경우 완료로 인정

※ 실적 제출시 규정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개선내용 적용실적 등을 기재

이행완료 과제 / 전체 자율과제 × 20

라. 실적보고서 등 제출 협조도(5점)

○ 제도개선과 관련한 권익위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도 평가
(정기 실적 보고서등)

제출기한 미준수 시 건당 -1점(최대 5점까지 감점)

3. 부패사례 발생시 자율제도개선 실적(가점 10점)

		평가대상 부패과제
○ 평가기간(‘11.11.01.~’12.10.30.)에 발생한 기관내부 부패사건 대상 ○ 각종 언론보도, 내․외부 감사 결과 지적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사건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적 개선요인이 있는 부패사건에 대하여 개선시기를 지연하지 않고 평가기간 내에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기관에 가점 부여

○ 부패사건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

○ 단, 과제의 효과성 심사를 거쳐 효과성이 미흡한 형식적 과제는 점수의 50% 부여(1점)

※ 전체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부패사례 발생기관에서 대책수립 후 이행시 1건당 2점

Ⅳ. 향후일정

□ 기관별 자율과제(자체과제+제안과제) 발굴 : 4월 ~ 6월

※ ‘11년도 2회 발굴(상․하반기) ⇒ ’12년도 수시 발굴 후 1회 제출(7월)

※ 지자체 관련 제안과제는 4월 배부된 제안과제 참고

< 관련공문 >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제도개선총괄담당관-524, ‘12.04.13.)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제도개선총괄담당관-500, ‘12.04.10.)

□ 권고과제 및 자율과제이행 : 4월 ~ 10월

※ 자율과제의 경우 전체과제에 대해 평가하므로 발굴 즉시 이행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대상기관 확정 : 6월말

○ 자율과제 추진계획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된 기관만 제출

□ 자율과제 추진계획서, 상반기 이행실적가 제출 : 7월 초

○ 제출방법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추진계획서 제출 시 제도개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제출

□ 하반기 이행실적 제출 : 11월 초

○ 제출방법 :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종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제출

<붙 임> 1. 2012 자율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식)
2.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서식)
3. 2012 반부패경쟁력평가 대상 권고과제 목록(별첨)

[붙임 1] 자율과제 추진계획 작성양식

2012 자율 제도개선 추진계획(총괄표)

기 관 명		총 괄 부서명		총 괄 담당자		연락처 (E-MAIL)

연번	과 제 명	개선내용요약	비 고 (개선분야)
1		○ 부패관련성, 제도화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예시> 법인카드 결재내역 감사부서(회계담당) 실시간 SMS 전송	○ 부패관련 : 업무추진비 예산낭비 방지 ○ 개선대책 : 법인카드 사용시 감사･회계부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실시간 sms 전송하고 비정상사용에 대한 상시감사 실시	자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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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자율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계획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개선분야		자체발굴/권익위 제안/부패사건
과 제 명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선정근거

○ 부패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청렴도 측정결과, 감사 지적, 자체징계 및 언론보도 등

☞ 부패사건 과제는 발생일자, 한 부패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도 및 운영현황

○ 관련제도(법령)

○ 운영현황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 기술

○ 부패사례

□ 개선방향 및 파급효과

○ 개선방안

☞ 진단된 문제점의 구조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기술

○ 파급효과

☞ 개선된 제도로 인하여 발생할 파급효과를 기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 향후 효과성 점검계획

[붙임 2]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권고과제)

관리번호		세부연번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기한미도래 이행완료 이행중
					담 당 자
조치기한	‘00-00-00	최종작성일	‘00-00-00		연락처ㆍ메일

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
○ 세부과제 내용을 작성.개선내용이 다수일 경우 칸을 구분하여 작성	○ 완료과제는 완료근거 작성, 추진중인 과제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일정) 작성, 불수용․불이행 과제는 지연사유 작성	○ 과제 추진중 나타난 개선 효과성 기재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자율과제)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이행완료 이행중 추진중단
					담 당 자
최종작성일		개선분야	자체 / 제안		연락처ㆍ메일

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

제도개선 과제별 이행실적(부패과제)

관리번호	2012-기관명-연번				소관부처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담 당 자
발생일자	‘00-00-00	최종작성일	‘00-00-00		연락처ㆍ메일

□ 대상 부패사건

○ 개  요

- 발생일시 :

- 부패유형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 발굴방식 : 언론보도(보도내역), 내․외부감사(감사일시) 등

- 사건내용

○ 제도상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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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