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2 -   호

의  안  명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2.  3.  19.

주    문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2년 3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2012.  3.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 반 현 황	2

Ⅲ. 문  제  점	5

Ⅳ. 개 선 방 안	8

Ⅴ. 조 치 사 항	8

〔붙 임〕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I		추진배경 및 경과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케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행정대집행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해 대상자의 부담 가중, 공정성 훼손 등 지속적인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행정대집행(비용) 관련 민원제기 현황 :

’09년 : 638건(92건) → ’10년 : 634건(99건) → ’11년 : 765건(73건)

- 구체적인 대집행비용의 산정기준이 없어 비용규모 예측의 어려움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수행 혼란 발생

- 용역업체의 일방적 비용산정에 의한 대집행 절차의 공정성 훼손과 대상자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행정대집행법은 건축법등 72개 법률이 준용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비용산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임

〈 추진경과 〉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1. 12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12∼’12. 2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권고 (‘12. 3월)

Ⅱ		일반 현황

❍ 행정대집행 개념

- 행정대집행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인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한 형태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 근거 법률

- 근 거 : 행정대집행법(‘54. 3월 제정, ‘54. 10월 시행)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대집행의 절차 등 9개 조문으로 구성

- 대집행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 밖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적으로 적용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제재를 수반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제정되어 거의 개정되지 않음

▲ 행정대집행법

①〈개정〉1984.12.15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개정〉2010. 1.25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 요건 및 대상

구분	요건 및 대상 내용	비 고
1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	공법상 의무 불이행
2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적 작위 의무
3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보충성
4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공익성
5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행정대집행 절차

대집행의 계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생략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의 개산액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집행책임자에 의하여 실행 ※ 대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비용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일체 비용은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 ∙비용의 징수는 금액, 납부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고지 ※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대집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대집행법 제7조)

❍ 행정대집행의 일반적인 유형

① 법률상의 작위의무 위반(공익사업상의 의무위반)

- 주택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 및 수용이후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

② 법률상의 부작위의무 위반(불법행위에 의한 것)

-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의무로의 전환)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⑴ 불법 건축물 철거(건축법, 자연공원법 등 위반)

* 예시 : 위반건축물 강제철거, 그린벨트 내의 위법건축물 철거 등

⑵ 불법광고물, 간판 철거(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 예시 :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등

⑶ 노상적치물, 노점상 강제철거(도로법 위반)

* 예시 : 노상적치물, 불법노점행위 등

⑷ 폐기물 강제처리(폐기물 관리법)

* 예시 :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부도로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토양 및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대집행 시행

⑸ 재난제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예시 :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타워크래인 및 가시설 철거

❍ 행정대집행 실시 현황(2010년)

구 분	대집행	자기집행	타자집행
건 수	393	259	134

(자료출처 : ‘11. 11. 행안부 자료)

❍ 행정대집행 유형별 현황(2010년)

(단위 : 건, %)

구분	총계	공익 사업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불법 시설물	불법 적치물	재난위험 제거	토지형질 변경	폐기물처리	노점상정비	기타
총계 (건)	393	36	45	128	40	23	4	14	2	87	14
비율 (%)	100	9	11.5	33	10	6	1	3.5	0.5	22	3.5

(자료출처 : ‘11. 11. 행안부 자료)

Ⅲ		문 제 점

❍ 행정대집행이 타자집행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대집행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 비용산정과 관련된 위임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 우려

-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인원, 노임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실비 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남

【 용역업체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사례 】

구 분	내 용	견 적 비 용
A 업체	▪ ’10.7월 ○○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정대집행 실시 ※ 면적 : 상가 370㎡ - 작업대, 간판, 사무집기류 등	▪ 대집행 비용 : 42,240,000원 ▪ 경비인력 50명, 잡부 50명 ※ 노임단가(1인) : 경비인력 200,000원, 잡부 100,000원 ▪ 11t트럭, 사다리차 등 기타 장비 16,400,000원 잡자재비 27,000,000원 등
B 업체	▪ ’09.11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정대집행 실시 ※ 면적 : 상가 219㎡ - 나무, 수족관, 간판, 냉장고 24개 등	▪ 대집행 비용 : 17,138,000원 ▪ 집행요원 40명, 이삿짐운반원 12명, 경계요원 5명, 차단조 5명, 사후경호요원 8명, ※ 노임단가(1인) : 이삿짐운반원 120,000원, 기타요원 150,000원 ▪ 장비 및 기타 6,550,000원, 간접공사비 2,090,950원 등

※ 노임단가의 경우 A업체는 10∼20만원, B업체는 12∼15만원으로 대행업체 마다 다르게 단가 책정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

▲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대집행 실시기관의 업무혼란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한계

- 부과대상의 범위, 비용산정의 기준 등 세부내용 부재로 비용규모 예측이 어려워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혼란과 대상자와의 마찰 발생

❍ 강제집행임에도 법원과 행정부간 또는 행정대집행 실시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를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문제 발생

< 유사입법례 >

◈ 집행관규칙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에 따라 제정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 위 예규에 따라 마련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기준(표준안)”에 따르면 사용할 노무자의 수는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이사시 평균 사용인원(30평 아파트 기준 6명)에 채무자의 저항 배제 또는 설득을 위한 최소인원(2명)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추가인원(2~3명)을 고려하여 집행사건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를 정하고 있음.

* 비용 : 일반노무자의 경우 통계청 승인 건설업 임금조사기관의 임금실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일 수당(7만원)을 산정

	【 민원사례 】
▪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행정대집행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와 관련하여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 부분 중 실제에 요한 비용액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비용산정에 곤란을 겪고 있음.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경우 실제에 요한 비용이란 용역업체 활용에 따른 비용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어려움. 이로 인해 산정방법과 기준이 있는지 답변 요청 (국민신문고, 2010. 2.)

▪ ○○구는 대집행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데 있어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대집행 대상자와의 마찰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  (권익위 실태조사, 2012. 1.)

▪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건물 및 냉장고 등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후 그에 따른 비용 17,138천원의 납부명령은 용역계약서상 단순히 집기류를 들어내는 인원으로 보기에는 과도해 보이고,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포함하여 대집행비용을 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이에 민원인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부과취소의결을 받음

(권익위, 2011. 1.)

▪ 2개의 회사를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가 ○○택지지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부당한 대집행을 당하여 억울함 호소. 규정에 맞는 계약 및 비용집행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 비용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거하였는지 조사 요청

(국민신문고, 2010. 7.)

Ⅳ		개선 방안

❍ 행정대집행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비용 산정의 투명성 제고

- 대집행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비용의 산정방법, 실비 범위의 구체화, 사용해야 할 노무자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비용산정기준 마련

	참 고
◈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239호) ※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기준(표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관련) ※ 이사비 기준 ◈ ｢개별직종 노임단가｣(통계청) ※ 건설업임금실태조사(2011)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세부개선과제별 관계법령 및 조치기한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기한
○ 행정대집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2013. 3월

[붙임 1] 참고자료

◈ 행정대집행법 준용법률

구분	법 령 명	관 련 조 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행위의 제한)
4	골재채취법	제33조(원상복구명령등)
5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대집행)
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칭)
10	공직선거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12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5	급경사지 재해예방 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1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17	내수면어업법	제7조(어업권 등)
18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2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21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22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23	도로법	제43조(원상회복)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25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2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28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30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32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33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6조(대집행)
3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구분	법 령 명	관 련 조 문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제한 등)
37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40	수산업법	제59조(시설물의 철거 등)
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용제한 등)
44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4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4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4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48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원상회복의무)
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50	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행위 등의 제한)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의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54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56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행위제한 등)
58	지하수법	제36조의2(대집행)
59	철도사업법	제46조(원상회복의무)
60	초지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6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6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제한 등)
6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64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6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집행)
66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67	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6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4조(분묘등의 정리)
69	항로표지법	제29조(원상복구의 의무)
70	항만법	제45조(행위 등의 제한)
71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7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붙임 2] 관련법령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4호, 1954.3.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1조 행정대집행법(이하 대집행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대집행법 제4조의 집행책임자의 증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납부명령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1조 및 전조의 서류는 의무자의 주거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사송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사송한 계고서, 대집행영장이나 비용납부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자는 의무자의 근린에 거주하는 성년2인을 입회시킨 후 그 거부하는 사실을 수령증용지 이면에 기재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므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송달자는 당해송달할 서류를 의무자가 있는 현장에 두고와야 한다.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불능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의무자의 주거 또는 대집행대상물소재지의 동, 리사무소에 게시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동,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송달은 전항의 게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대집행한 관서의 장은 전월중의 대집행상황을 익월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그 임에 당하는 자는 의무자의 재산상손실과 비용의 부담이 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5호, 1954.10.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