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의 관리실태 개선방안

2010. 11.

(국방보훈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2 Ⅱ. 현황 및 관계법령 3 1. 헬기예비작전기지 현황 3 2. 관계법령 4 3. 민원사례분석 4 Ⅲ. 문제점 5 1. 헬기예비작전기지 현장 전수조사 결과(총괄) 5 2. 장애물로 인해 사용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6 3. 용도전환 사용으로 지역주민 불만증가 6 4. 도시개발계획으로 비행제한이 예상 7 5. 무단으로 설치·확장한 기지 7 6. 관리 소홀로 기지 사용제한이 예상 8 7.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무단적용 8 Ⅳ. 개선방안 9 1.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수립 9 2. 기지 관리개선을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실시 9 3. 관련 법령에 의한 기지 사용권한 확보 12 Ⅳ. 조치 사항 13

Ⅰ. 개 요

□ 추진배경

○ 법률적 근거 없는 헬기예비작전기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을 적용하여 지역개발 및 국민재산권 행사 제한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적법한 설치 근거 제정 필요

※ 헬기예비작전기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제한여부와 국민재산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여 군비행장 관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필요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관리소홀·도시화로 비행안전 위해요소 상존

- 전·평시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 비행안전 위해요소 확인 필요

- 도시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운용방안 검토 필요

* 헬기예비작전기지란 전·평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회전익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주둔 비행장

□ 추진경과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10.3.1.∼3.31.)

○ 관리실태 현장 방문조사 및 지자체 의견수렴('10.4.1.∼8.31.)

○ 개선방안 연구 및 검토('10.9.1.∼9.31.)

○ 관련부처(합동참모본부) 의견수렴 및 협의('10.10.1.∼10.31.)

□ 조사방법

○ 헬기예비작전기지 현장 전수조사(전국 35개)

○ 지자체 및 지역주민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자료수집 및 분석

○ 헬기예비작전기지 관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 관련법령 개정, 대체지 이전 및 기지 폐쇄 등

Ⅱ. 현황 및 관계법령

□ 헬기예비작전기지 현황

○ 경기 및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35개 설치

-	전국 35개 중, 경기 연천군(7개), 강원 화천군(4개), 양구군(4개),철원군(3개) 지역에 집중 설치

※ 항공작전기지는 전국에 전술항공작전기지(16개), 지원항공작전기지(12개), 헬기전용작전기지(20개), 비상활주로(6개), 민간공항(7개) 운용(시·도별 항공작전기지 현황 : 붙임1 참조)

<전국 시·군별 헬기예비작전기지 현황>

구분		기지명
경기 (10)	연천군(7)	백학(G-162), 남계리(G-226), 백의리(G-228), 대광리(G-238), 노곡리(G-130), 삼곶리(G-235), 청산리(G-227)
	포천시(2)	하심곡(G-224), 운천(G-233)
	가평군	가평(G-304)
강원 (17)	화천군(4)	오음리(G-311), 풍산리(G-314), 사방거리(G-317), 파포리(G-315)
	철원군(3)	마현리(G-321), 송동(G-316), 장림동(G-240)
	양구군(4)	용하리(G-405), 한전리(G-406), 방산(G-406), 원당(G-409)
	인제군(2)	서화(G-412), 원통(G-414)
	고성군	간성(G-413)
	평창군(2)	하진부리(G-417), 평창(G-418)
	영월군	영월(G-607)
충북	제천시	제천(G-605)
충남 (2)	홍성군	홍성(G-526)
	태안군	태안(G-530)
전북	남원시	남원(G-701)
전남	영광군	영광(G-712)
경북 (2)	영주시	영주(G-603)
	청송군	진보(G-608)
경남	하동군	하동(G-709)

□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는 헬기예비작전기지를 ‘전·평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별표2는 예비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예비작전기지(35개) 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별표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 비상활주로(6개)와 민간비행장(7개)만 포함

○ 합참「항공작전 시설물관리 지침서(‘09.10.1.)」는 헬기예비작전기지(35개)를 예비항공작전기지에 포함

<헬기예비작전기지의 기본운용 개념>

구분	폐쇄 관련 민원 발생시 운용개념
필수확보기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지가 확보될 경우 폐쇄검토
확보기지	관할부대의 다른 군사기지 발전소요를 충족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의 훈련장으로 활용 가능 시 폐쇄검토

○ 육군규정 323호「항공운영/안전관리규정(’10. 2. 1.)」제46조는 헬기예비작전기지를 ‘비행장(항공작전기지)’으로 구분

□ 민원사례 분석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06.1.1.~’10.6.31.) 분석 결과, 소음피해 > 재산권행사 > 경로조정 > 이전 및 폐쇄 > 기타 등의 순

구분	계	재산권행사제한	소음피해	비행장이전 및 폐쇄	비행경로조정	기타
신청현황	703	71	413	24	37	158
비율(%)	100	10.0	58.7	3.4	5.5	22.4

Ⅲ. 문제점

우리 위원회가 2010. 4. 1.~ 8. 31.기간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현장 전수조사(35개)한 결과, ①장애물로 인해 사용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②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지 ③도시개발계획으로 비행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④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지 ⑤기지 관리 소홀로 헬기 이·착륙 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⑥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을 무단 적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

□ 헬기예비작전기지 현장 전수조사 결과(총괄)

구분	필수 확보기지	확보기지
주변 장애물로 사용 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7)	강원 화천군 사방거리기지(G-317) 강원 화천군 파포리기지(G-315) 경북 청송군 진보기지(G-608) 경남 하동군 하동기지(G-709)	경기 가평군 가평기지(G-304) 충남 홍성군 홍성기지(G-526) 충남 태안군 태안기지(G-526)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지 (3)	경기 포천시 하심곡기지(G-224)	경기 가평군 가평기지(G-304) 강원 고성군 간성기지(G-413)
도시개발예정으로 사용 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6)	강원 평창군 하진부기지(G-417) 강원 영월군 영월기지(G-607) 충북 제천시 제천기지(G-605) 경남 하동군 하동기지(G-709)	경기 가평군 가평기지(G-304) 충남 홍성군 홍성기지(G-526)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기지 (2)	경북 영주시 영주기지(G-603) 경북 청송시 진보기지(G-608)	·
관리가 소홀한 기지 (3)	경북 청송시 진보기지(G-608) 경남 하동군 하동기지(G-709)	강원 화천군 파포리기지(G-315)
기타 (3)	충북 제천시 제천기지(G-605) 전북 남원시 남원기지(G-701) 경북 영주시 영주기지(G-603)	·

○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25㎞를 기준으로 25㎞이내 기지(20개)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자동설정, 25㎞이외 기지(15개)는 미설정

□ 장애물로 인해 사용제한이 예상되는 기지

○ 주변의 각종 장애물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헬기 이·착륙의 제한 예상(7개)

- 고층아파트, 송전탑 및 송전선로, 각종 건축물 등이 근접하여  헬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이 미적용 되는 기지 주변에는 장애물이 산재(경북 청송군 진보기지, 충남 태안군 태안기지, 경기 가평군 가평기지)

※ 군(軍) 협의 없이 각종 건축행위 및 장애물 설치가능

- 관할 및 운용부대가 육규332 「항공안전관리규정」별표14에 따른  주변 장애물 점검 및 제거활동 미흡

□ 용도전환 사용으로 지역주민 불만증가

○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궤도차량(경기 포천시 하심곡기지) 및 일반차량 운전연습장(경기 가평군 가평기지), 포병 사격훈련장(강원 고성군 간성기지)으로 임의 전환 사용

- 헬기 이·착륙은 연1~2주에 불과하나, 포병 및 차량훈련은 매주 실시됨에 따라 소음·진동 등에 대한 민원발생

<민원사례>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위치한 가평비행장(헬기예비작전기지)은 비행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軍)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가평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대체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2010. 9. 9. 지역주민 437명)

□ 도시개발계획으로 비행제한이 예상

○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헬기 이·착륙 제한이 예상(6개)

- 도시구역 지정 및 도시 확장 예정지역의 기지 사용여부 검토 필요(충북 제천시 제천기지, 경기 가평군 가평기지, 강원 영월기지, 충남 홍성군 홍성기지,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기지)

- 도시철도(경전철) 건설로 인한 이·착륙 가능여부 검토 필요(경남하동기지)

<민원사례>

영월군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 헬기예비작전기지는 일 년에 한 두 차례 훈련시 사용할 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영월시가지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2010. 2. 17. 지역주민 26명)

→ 2010. 4. 30. 위원장님 주재 현장합의 : 이전 대체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관련기관이  향후 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

□ 무단으로 설치·확장한 기지

○ 하천부지에 관계기관의 점유·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설치·확장(경북 영주시 영주기지)

- 총 면적의 약 40%(10,301㎡)가 폐천되지 않은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

○ 국방부 관리 하천부지에 설치(경북 청송군 진보기지)

※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유 및 사용권리 확보가 필요

□ 관리 소홀로 기지 사용제한이 예상

○ 합참 항공작전시설물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미실시(3개)

- 헬기예비작전기지가 아닌 농로길로 착각할 정도의 상태로 방치(강원도 화천군 파포리기지)

-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인접 공장에서 기지 출입로를 임의로 점유(경북 청송군 진보기지)

-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헬기 이·착륙 제한(경남 하동군 하동기지)

제5장 헬기예비작전기지 관리

제3절 시설관리 및 운용

1. 기본운용개념

필수 확보기지와 확보기지로 구분하고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활주로 통제    시설물 등 비행장 시설이 관리되어야 한다.

제4절 부대별 책임

1. 작전사 : 기지 관할부대 지정, 관리실태 지도방문(반기1회)

2. 관할부대 : 항공작전가능토록 관리·유지(춘·추계 진지공사계획에 포함)

3. 운용(항공)부대 : 관리상태 점검, 보수소요 관할부대에 통보

□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무단적용

○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이 미설정된 기지 주변에서의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를 임의 제한하여 주민불만 증가

-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25㎞를 기준으로 25㎞이내(20개)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자동설정, 25㎞이외(15개)는 미설정

○ 일부 관할부대는 임의로 비행안전구역을 적용하여 지자체 도시개발계획에 조건부 동의(충남 홍성군 홍성기지)

<조건부 동의사례>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충남 홍성군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하여 '①헬기 이·착륙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터널시공, ②향후 기지 용도폐지 시 부지매입' 조건으로 동의

→ 도시계획 도로의 터널 시공으로 인해 약 10∼20억 원의 추가예산 투입

Ⅳ. 개선방안

1.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수립

○ 육규323「항공운영/안전관리규정」제47조 관련 [별표 14] 헬기예비작전기지/전술헬기장 점검표에 근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제한

- 점검내용 15개 중 2~3개만 비행안전영향평가 내용과 연관되고, 나머지는 12~13개 내용은 해당되지 않아 평가제한

○ 헬기예비작전기지에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절차가 없음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10.1.12.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지원항공작전기지는 수립하고 있으나, 헬기전용 및 예비작전기지는 계획이 없음

2. 헬기예비작전기지 관리개선을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실시

2-1.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정립

○ 제정된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영향 평가 후, 기지 활용여부 판단

- 필수 확보기지 : 군사작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

- 불필요 기지 : 사용이 불가한 기지, 용도전환기지, 폐쇄 또는  매각이 필요한 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조치방안>

2-2.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용 기준 수립

○ 사용 가능한 필수 확보기지 : 활용 유지

- 헬기 이·착륙 등 기지 사용에 지장이 없고, 군사작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

○ 기능이 상실된 필수 “확보기지 : 대체지 이전

- 헬기 이·착륙 등 기지사용은 불가하나, 군사작전 목적상 계속 운용이 불가피한 지역에 위치한 기지

※ 일부 지자체 대체지 및 이전비용 제공가능 의견제시

○ 사용은 가능하지만,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지 : 용도전환

-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역 내 2∼3개의 기지가 밀집되어 있고, 평시 공지상태 또는 군(軍) 훈련장으로 관리되는 기지

- 군(軍) 훈련장 또는 항공레져시설 등으로 전환 검토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환을 위한 관련근거 제정이 필요

○ 사용이 제한되고,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지 : 폐쇄(매각)

- 헬기 이·착륙 등 기지 사용이 불가하고,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지

※ 일부 지자체 공공사업을 위해 부지매입 가능 의견 제시

2-3. 기타

○ 무단 설치 기지의 점유·사용 허가획득

- 폐천되지 않은 하천부지에 관계기관의 점유·사용허가 없이 임의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설치 및 사용(경북 영주비행장)

<영주비행장 무단점유 지번 목록>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계		10,301
368-78	천	515	기획재정부
368-63	천	9,786	국토해양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천법」에 근거하여 점유·사용 허가획득 후 사용

○ 용도 전환된 기지의 적법성 확보

-	사용 목적의 비행장에서 군(軍) 훈련장으로 전환된 기지는 육규331「교육훈련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훈련장 이력카드에 등록 및 사용

○ 매각결정 기지 처분방법 검토

-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함이 원칙이나 징발토지 등 환매대상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환매

- 기지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지자체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3. 관련 법령에 의한 헬기예비작전기지 사용권한 확보

○ 필수 확보기지(유지·이전)의 설치근거 법령 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6조 제2항은 예비항공작전기지에 헬기예비작전기지 명시, 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6조 관련 [별표2]에는 헬기예비작전기지 35개 전부 누락

- 따라서 필수 확보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6조 관련 [별표 2]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

현 행	개 선 (안)
별표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 너 (생략)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 타 (생략) 3. 헬기전용작전기기 가 ∼ 서 (생략) 4. 예비항공작전기지 및 비상활주로 가. 비상활주로 :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비행장 :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별표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 너 (생략)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 타 (생략) 3. 헬기전용작전기기 가 ∼ 서 (생략) 4. 예비항공작전기지 및 비상활주로 가. ----------------------------- --------------- 나. ----------------------------- --------------- --------------- --------------- 다. 헬기예비작전기지 1) G-○○○ 경기 ○○군 2) G-○○○ 경기 □□군 3) G-○○○ 강원 △△군 ⦙

Ⅳ.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 기한	관련부처
비행안전 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제정	1.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제정 ○ 헬기예비작전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수립	항공작전 시설물 관리지침	‘11. 6.	국방부 (합참)
비행안전 영향평가 실시	2-1.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판단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계속사용, 기지이전, 용도전환, 폐쇄 등 처리방안 검토	항공작전 시설물 관리지침	‘11. 12.	국방부 (합참), / 해당 지자체
	2-2.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용기준 수립 ○ 사용 가능한 필수 확보기지(활용유지) ○ 기능이 상실된 필수 확보기지(대체지 이전) ○ 사용 가능하나,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지 (용도전환) ○ 기능이 상실되고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지(폐쇄/매각)	국유재산법 / 항공작전 시설물 관리지침 / 육규331「교육훈련 지원규정」	‘11. 12.	국방부 (합참) / 해당 지자체
	2-3. 기타 ○ 무단 설치 기지의 점유·사용 허가획득 ○ 용도 전환된 기지의 적법성 확보 ○ 매각 결정된 기지의 처분방법 검토	하천법 / 국유재산법 / 육규331「교육훈련 지원규정」	‘11. 12.
사용 권한확보	3.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근거 법령 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6조관련 [별표 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와 위치에 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1. 12.	국방부 (합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