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2. 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5

□ 사업성 검토 시 합동 현지 확인․조사 및 검토기간 적정화

□ 보조금 편중지원 방지 방안

❍ 보조사업 지원이력 제출 의무화

❍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공지방식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2.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	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강화

❍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의무화

❍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 등의 관리 강화

❍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 저가재산(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조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

Ⅳ. 조치사항	14

붙임 : 1. 관련법령 등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6～7조원의 정책자금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

※ 2010년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액은 121개 사업 7조 9,515억원

❍ 그러나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일부 농어업인의 도덕적 해이, 관련제도의 허점 등이 서로 맞물려 보조사업 관련 비리가 반복 발생

□대부분 축산업자들이 한번 이상 받기 어려운 보조금을 3년간 8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교부받은 O씨에 대한 수사착수(‘11. 언론보도)

□검찰은 자격 없는 자를 국가보조 사업자로 선정한 뒤 부당하게 보조금 6    억원을 챙긴 OO군 농업기술센터장 등을 불구속 기소 (‘11. 언론보도)

□‘수산물산지가동시설’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에    수협이 17건의 미승인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 68억원을 대출 (‘10. 언론보도)

□OO군 의회는 보조금 30억을 들인 OOOO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불투명,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등을 이유로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08. 언론보도)

❍ 따라서 보조사업의 비리 예방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11.7.25.)한 바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농어업분야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관리상 비위행위의 여지가 잔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11. 9월～10월), 제도개선안 마련(10월)

❍ 관계기관 협의(‘11.11～12월), 위원회 상정(’12.1～2월)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 신청 (농어업인 등 → 시군 등)		∙신청자는 영농규모, 시설현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에 신청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검토 (시군 등의 사업부서 등)		∙신청금액이 3천만원(수산사업 5천만원) 미만이면 시군 등의 사 업부서에서 자체 검토하고, 위 금액 이상이면 농업기술센터 등에 사업성 검토 의뢰
신청사업의 사업성 검토 (농업기술센터, 농협, 수협 등)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에 대한 사업성 평가 ∙사업성 검토기간 : 의뢰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농업기술센터장 등이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는 읍면동, 농협, 수 협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음
농림수산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시군 등의 사업부서)		∙사업성검토서와 신청자의 신용조사서를 기초로 시군 등의 자금지원계획, 전년도 선정 탈락자 현황,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등을 고려,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고려하여 신청자의 지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정함
시도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 원우선순위를 정함
농림수산식품부 심사 등		∙시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 등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 등 )		∙시도예산의 시군 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농림수산사업 관련 각종 제도

❍ 보조사업의 공고(홍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

- 시․군 등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

1. 시군 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는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농협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3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해야 함

1. 시군 등의 농어업 등 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 등 또는 농협 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1조)

- 농업기술센터 등이 시군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장이 사업성 검토 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수협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

< 사업성 검토서 >

구 분	검 토 항 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어경력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어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시장․군수 등에게 있음

- 시․군 등은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비치

- 시장․군수 등은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은 읍․면동장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

- 시․군 등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업성 검토

❍ 보조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신청사업의 사업성을 검토

❍ 그러나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확인․조사”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부실 검토를 조장한다는 지적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1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 검토) ‘사업성 검토 시 읍면동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또 사업성 검토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 검토를 초래

※ 사업성 검토항목 : ①사업능력(영농 기술, 경영능력, 영농규모) ②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③입지여건(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등)

-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현지 확인․조사 절차를 강제절차로 하고, 검토기간도 필요한 상당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OO지청은 OO영농법인이 사업능력과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공무원은 현장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    부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 (2011. 언론보도)

□OO해경청은 O씨 등을 수산물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고보    조금 약 16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검거 (2011. 언론보도)

□법인 이사 4명 중 3명이 가족으로 구성돼 조합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임에    도 ‘08년부터 ’10년까지 농업시설물 설치비, 장비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18억3천만원 지원 사실 적발 (‘11년도 OO시 종합감사)

특정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편중지원

❍ 그간 보조금이 특정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편중하여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

❍ 개인으로 보조금을 받고 농업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으로도 지원, 사업의 명칭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 목적인 여러 보조사업의 지원, 동일인이 사업주관기관을 달리해 수개의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음

< 보조사업 편중지원 사례(예시) >

□개인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농업법인의 구성원으로도 지원받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도 매년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

(예) 목적은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인데 동일인이 ‘09년에 목재팰          릿난방기사업, ’10년에 지열냉난방시설사업, ‘11년에 다겹보온커텐사업 지원

□1인이 동시에 사업주관기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예) 하우스 농업을 하는 자가 군에서 내재해시설하우스설치 사업의 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11.9. 권익위 실태조사)

요식적인 보조사업 신청 홍보로 편중지원 심화

❍ 보조사업의 신청 홍보는 시군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반상회보 등재와 같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에 의존

❍ 보조사업의 종류가 100여종에 달하고 내용도 복잡․다양하여 농어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조금 편중지원의 한 원인으로 작용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고령인 농어    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보조사업 정책을 잘 아는 일부     유력한 농어민이나 영농법인에게 보조금 편중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 필요 (‘11.10. 실태조사)

□시군 등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보조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농어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아보는 일은 별로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설명회 등을 갖는 것이 필요 (‘11.10. 실태조사)

《개선방안》

사업성 검토 시 합동 현지 확인․조사 및 검토기간 적정화

❍ 보조금의 지원신청금이 일정액(예, 5천만원, 단, 수산사업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 시 읍․면․동, 농․수협 등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사업성 “검토기간”도 필요한 상당기간(예, 20일～1개월)이 부여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제도개선 방안(예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1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 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이 시군 등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개정 : 10일 → 20～1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 수협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다만, 지원신청금이 5천만원(수산사업은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드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편중지원 방지방안

< 보조사업 지원이력 제출 의무화 >

❍ 일정액(예,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신청 시 최근 몇 년간(예, 5년) 지원받은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지,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양식 마련

※ 고의로 허위 이력 제출 시 신청을 무효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 또한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내역관리시스템’을 마련

※ 현행 단위사업별 보조사업자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공지방식 개선 >

❍ 현행 공지방식은 ‘사업별’로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지자체는 보조사업의 담당부서별로 지급대상자 명단을 공지하거나 개별통지만 하는 경우도 많아 중복․편중지원 여부 판별 곤란

※ 농림수산사업지침서 제33조(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①시군은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

❍ 따라서 각 보조사업별 지원대상자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토록 개선

보조사업자 선정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방안 마련

❍ 보조사업 신청에 많은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역농어민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방안 신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2.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강화

《현황》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의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담보제공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통상 건축물은 준공일부터 10년, 농업기계 등 동산은 구입일부터 5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 중요재산(예) : 농수산물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농업기계 등

❍ 그러나 보조사업자 중 일부가 승인 없이 임의로 중요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위법행위 발생

□감사원은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물에 대한 임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116건의     시설물(총투자비용 38,406백만원 중 국고보조금 21,248백만원)이 총        27,214백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근저당 설정액 42,183백만원)로 제공된     사실을 적발 (‘09.12. 감사원의 농식품부 기관운영감사)

□‘수산물산지가동시설’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    에 수협이 17건의 미승인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 68억원을 대출해 준 사    실이 밝혀짐 (‘10.10. 언론보도)

❍ 특히 보조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중요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으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국고손실 초래

※ 농업보조사업의 하나인 ‘농산물유통개선사업(APC)'의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보조금이 약 2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11.4. 감사원)

《문제점》

❍ 보조금 회수불능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중요재산 담보제공 등에 따른 보조금 회수불능에 대비한 선순위 담보권 확보와 같은 보조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제도 미비

- 감사원은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임의적인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조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09. 12.)

※ 지자체도 중요재산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11.10. 권익위 실태조사)

❍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저당권 설정 등의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과 같은 관리․감독은 소홀

보조사업의 목적이나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농업용 건물 등 중요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보조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명확한 지침도 불비한 상태여서 이에 관한 보완조치가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11.10.)

《개선방안》

중요재산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회수불능으로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다만, 모든 중요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것은 선량한 보조사업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재무상황, 신용도, 경영상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역동향 정보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결정

※ 지원받은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하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음

□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법령해석총괄과-2282호(‘11.5.20.)〕

- 보조금 교부조건에 근저당설정 관련 내용(조항)의 신설도 가능

❍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저당권 설정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저당권 말소 등)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

❍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양도 등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 보조금을 받는 자가 교부조건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현황》

❍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가 부담

-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은 읍․면․동장에게 위임)

❍ 그러나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 등이 방치되거나 목적외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

□OO지방경찰청은 수십억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O모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 공무원 O모씨 등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 (2011년 언론보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4억원을 지원했는데 부도로 사용하 지 않고 방치돼 있고, 보조금 1억원으로 광역방제기를 구입한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임의경매가 결정돼 진행중 (‘11년도 OO시 종합감사)

《문제점》

❍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 미흡

-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 등의 관리감독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이장 등의 전언(傳言)을 통해 확인․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지자체의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관리해야 할 보조사업은 너무    많아 시군 등의 사업부서의 직원이 직접 시설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이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11.10. 실태조사)

❍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시설 등을 수시 확인․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농협․수협 등 보조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감독 제도는 미흡

❍ 저가재산(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3천만원 이상 고가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군이 직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 그 미만의 저가 시설 등은 읍․면․동장이 관리감독하고 관리대장의 비치도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특히 저가시설 등의 관리자는 평소 접촉이 잦은 지역주민이어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실정

❍ 보조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성 부여 미흡

- 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나 제도적 장치는 미흡

《개선방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농협․수협 등 보조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도개선 방안(예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⑤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설) 매년 1회 농협․수협 등 보조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가재산(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대적으로 사후 관리감독이 소홀한 3천만원 미만의 저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대장 비치를 의무화

	〈제도개선 방안(예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③시장․군수 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현행)비치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비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신청서 심사 및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시 이를 반영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토록 관련규정 강화

	〈제도개선 방안(예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3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어업 등 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 등 또는 농협 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신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 목적 외 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 등의 수시 또는 정기 합동점검 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보조사업자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 사업성 검토 시 합동 현지 확인․조사 및 검토기간의 적정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식품부	‘12.8.
	○ 보조금 편중지원 방지 방안 - 보조사업 지원이력 제출 의무화 -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공지방식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Ⅱ.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강화 -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의무화 -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식품부	‘12.8.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 등의 관리 강화 -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 저가재산(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조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식품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