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고충해소 방안

2012. 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5

1. 공공구매실적 공표내용에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포함

2. 정부업무 기관평가 배점 적용범위 확대

3.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관리 감독 강화

4.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판로 확대	9

1. 직접생산제품인 ‘중소기업간경쟁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2.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 확대

3. 중소기업간경쟁제품과 정부조달물품(g2b) 분류체계 일원화

4. ‘공공구매 정보망’ 이용 편리성 제고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달계약 합리화	13

1. 조달 재계약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방안 마련

Ⅳ. 조치사항	16

붙임 : 관계법령 1 부(생략)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고용․생산․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행

- 특히, 생산설비와 생산공정(직접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우대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중소기업(제조업체) 비중 : 사업체수 기준 99.9%(7.8%), 종사자수 기준 87.7%(10.3%)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민간부문은 ‘중소기업 적합업종(79개 품목)’ 선정 등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노력은 답보

- 구매목표 미달 기관에 대한 이행담보 미흡,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관리*의 경직성 등 공공구매제의 미비점 보완필요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은 매 3년마다 신청, 10개사 이상 등록된 제조업체에 한함

- 무자격 업체의 저가 입찰 참여, 영세업체들의 가격위주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제도 등으로 인한 민원도 빈발

※ 조달물자 샘플링 점검결과 부적합 추이 :  6.17%(‘09.)→ 15%(’10.)→ 10.4%(‘11.6.)

※ 규격․가격 다른 업체끼리 다시 경쟁입찰하는 제도는 폐지(국민신문고, ‘11.11) 등

❍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직접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1. 10. 6 ~ ‘11. 12. 5)

❍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11. 12. 6 ~ ‘12. 2. 3)

❍ 위원회 안건 상정(‘12. 2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10인 미만에 대하여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명,%)

구 분		전 사업체		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공공시장)*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전 사업체 (종사자수)		3,069,400 (13,398,497)	100	3,066,484 (11,751,022)	99.9 (87.7)	150,974	4.9
	제조업체 (종사자수)	318,638 (3,246,338)	7.83 (24.2)	318,054 (2,606,604)	10.36 (19.5)	25,896	0.8

※ 2009년 사업체통계조사 자료(통계청) / *2011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수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단위 : 개,%)

구 분	신청제품(a)		지정제품(b)		탈락제품(a-b)
	제품수	품목수	제품수	품목수	제품수	품목수
1차 지정 (‘07.1.1~’09.12.31)	231(100)	669(100)	226(97.8)	658(98.3)	5(2.2)	11(1.7)
2차 지정 (‘10.1.1~’12.12.31)	212(100)	612(100)	196(92.4)	579(94.6)	16(7.6)	33(5.4)

※ 2010 중소기업청 자료(2011.9.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현황

(단위 : 개,%)

구 분	신청제품(a)		지정제품(b)		탈락제품(a-b)
	제품수	품목수	제품수	품목수	제품수	품목수
1차 지정 (‘07.1.1~’09.12.31)	149(100)	423(100)	145(97.3)	415(98.1)	4(2.7)	8(1.9)
2차 지정 (‘10.1.1~’12.12.31)	120(100)	300(100)	120(100)	287(95.6)	-	13(4.4)

※ 2010 중소기업청 자료(2011.9.2)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납품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조			공급			비고
			업체수	품명수	납품실적	업체수	품명수	납품실적
계(a+b+c)			6,911	1,379	8,544,714	8,488	3,307	7,895,362
대기업(a)			117	160	2,005,616	198	518	1,888,251	일반경쟁
비영리 등 기타(b)			9	12	6,932	256	63	102,966
중소기업(c)			6,785	1,207	6,532,166	8,034	2,726	5,904,145
	중기간경쟁제품		5,208	423	4,623,956	-	-	-	제한경쟁 지명경쟁
		공사용자재	4,427	255	4,356,222	-	-	-

※ 조달청 자료(‘10.7.1~’11.6.30)

❍ 공공시장(G2B)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점유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등록제품		납품실적
		제품수	비율(%)	제품수	납품액	비율(%)
공공시장(G2B) 등록(조달청)		8,746	100	4,686	16,440,076	100
	중기간경쟁제품(중기청)	196	2.24	196	4,623,956	28.1

※ 2010 조달청·중소기업청 자료(2011.9.2)

□ 중기간경쟁제품 처리체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범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처리 절차

❍ 정부조달(“나라장터”) 계약처리 절차

□ 다수공급자계약(MAS)

○ 조달청은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일정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체결(나라장터 “www.g2b.go.kr”)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

- 각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대상(상용화)으로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여

-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등 적격성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형태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2단계경쟁

- 1억이상 물품에 대해 5개사이상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최저가격, 최고할인율)과 종합 평가방식(기본70+선택30)에 의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 초중등학교는 2천만원 이상 대상 / 종합평가 항목은 품질인증, 경영상태, 납품실적, 사후관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구매제도 참여 미흡

❍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매년 구매계획 작성 및 실적점검 대상기관 확대 등 정착기반 마련

-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체를 포함한 도소매·서비스업, 운송업 등을 포괄한 공공구매 실적으로 수년간 법정목표치인 50%를 상회

▶ 201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2011.4.26. 중소기업청 공고)         (단위:백만원)

구분	대상기관수	총구매(A)	중소기업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71(국가39,지자체16,교육16)	54,720,788	39,677,285	72.5%
공공기관	133(공기21,준정부73,기타39)	49,678,914	27,267,703	54.9%
계	204	104,399,702	66,944,988	64.1%

※ ‘12년 구매계획 작성기관 : 495개(국가기관 41, 지방자치단체 32, 공공기관 284, 지방공기업 132, 특별법인 6)

‘10년 실적점검 대상기관 : 204개(국가기관 39, 지방자치단체 32, 공공기관 120, 지방공기업 9, 특별법인 4)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시․도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최고 91.5%(광주)에서 최저 66.5%(서울)로 기관 간 차별성이 큰 상황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시·도에서 취합 후 구매계획 등을 통보 하고 있어 언론공표 되는 통계자료 내역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실적은 미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제3조(구매계획등 통보 대상기관) : 특별시, 시․도지사

❍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제품 선정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구매액도 기타 공공기관 규모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공표도 필요

※ 연간 공공구매 실적 공표제도는 기관에 대한 객관적 비교․평가가 가능해 기관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유효한 제도

□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담보할 수단 미흡

❍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수단으로 언론공표, 국무회의 보고, 정부업무기관평가 반영(2~5점), 시정권고 등 간접적인 이행유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시행령 제4조’ 총구매액의 50%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

❍  공공구매 실적을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유도에 한계가 있어 평가반영 수준 및 방법 강화 필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안부)의 경우 법정목표비율(50%)만 달성하면 이들 모든 기관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공기업 132개 중 42개만 평가함으로서 전 기관으로 확대 필요

<기관평가 대상기관 및 배점>

구 분	평가명(평가기관)	평가시책	배 점
공기업․준정부	공기업․준정부 경영평가(기재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7개항목)	2(0.28)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안부)	지역산업 진흥(3개항목)	22.9(3)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안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1.5

※ 중앙행정기관 기관평가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3개항목) 10점(2∼5)

□ 직접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미흡

❍ 정부조달의 입찰참가자격에 ’제조‘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등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기준표‘에 의해 연중 자격요건 확인

-  페이퍼컴퍼니, 중국산 저가 납품업체 등 실제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의 입찰참여로 인한 공공시장 혼란 방지

◆ 직접생산확인(‘제조업체’)의 비교(중기청 & 조달청)

- 중기청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기준표에 의해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조달청 : 중기간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체’에 대해 기준표에 의해 직접생산 확인

※ 직접생산확인사항(기준표) : 공장보유,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인력, 납품실적 등

❍ 그러나,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는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

ㅇ ‘128개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입찰 참가자격 박탈(2011.6.15, 언론보도)

- 조달청은 다수제품 등록업체 179개업체 2,387제품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점검결과 31.7%인 128개 업체가 생산한 757개 제품을 직접생산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남

- 입찰참가자격 중 제조업체의 조달등록 시 강화 필요

□ 품목별 품질시험항목 차이로 업체간 형평성 논란 초래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를 통해 단가계약 체결 된 제품에 대하여 일부  품명을 선정, 수시 품질점검(조달청‘품질관리단’)을 실시하고 있음

ㅇ 품질불량 콘크리트블럭, 경관조명등 조달시장에서 ‘퇴출’(2011.4.10, 언론보도)

- 콘크리트블록은 295건 중 10.5%인 29건이 압축강도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

- 경관조명은 17건 중 29.4%인 5건이 내진, 내습성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

ㅇ 품질불량 경관조명등 조달시장에서 ‘퇴출’(2010.6.10, 언론보도)

- 공공기관에 ‘경관조명’을 납품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25%)가 규격미달 업체로 밝혀 짐.

ㅇ 조달청, 2천억원 합성목재 시장에 품질관리 날 세웠다(2010.2.9, 언론보도)

- ‘합성목재’ 조달물품 품질점검 결과 전체 조달계약업체 19개사 중 26%인 5개사가 휨강도  미달 등으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 정부조달 ‘나라장터 쇼핑몰’(MAS,3자단가,우수제품)에 동일 품명도 품질기준 제각각

❍ 그러나, 단가계약된 물품 중 품질시험항목이 품명에 따라 동일해야 함에도 업체별로 달라 건실한 등록업체에게 불이익 발생

- 계약규격서상 품질기준이 빈약한 업체는 ‘적합’으로 판정되고, KS 표준규격을 적용한 업체는 ‘부적합’ 판정 되는 모순 발생

ㅇ 동일제품의 품질기준 차이로 조달계약 피해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pe 제품을 생산하는 강원도 A업체는 계약규격서상에 인장시험 외 2개 품질시험 항목을

두어 제품시험에 ‘합격’되어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강원도 B업체는 동일 제품에 대해

인장시험 외 15개 시험항목을 두어 그중 1개 항목에서 ‘부적합’되어 거래정지

- ‘콘크리트블록’의 계약규격서상에 품질기준을 누락시킨 S업체에 대해 시험항목이 없어

품질점검에서 제외, 따라서 이 업체는 계약유지하게 됨

□ 공공구매실적 공표내용에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기관평가 대상은 아니나 언론공표만으로도 실적 향상 기대(기관별 세분화된 통계 공표로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 유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 정부업무 기관평가 배점 적용범위 확대 ○ 기관평가 배점 상향 및 점수의 가감구간을 확대하여 목표 미달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 ○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 예시) 대상기관 확대 : 42개 → 132개(전 기관) 평가 배점 차등적용( 50% 이상 만점 → 실적비율별 차등 적용) ※ ‘정부업무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안부와 협의) □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관리 감독 강화 ○ 제조업체 직접생산 점검 강화 - 한국산업단지공단(펙토리온), 지자체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와 연계체계 구축 및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수시점검 이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품목별 특성을 감안(상용물품은 제외)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구체화 ○ 나라장터를 통한 ‘직접생산확인기준’ 공개(조달청) □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 단가계약 물품은 KS표준, 단체표준 등의 표준을 반영하여 규격기준 마련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반영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판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미이행 사례 빈발

❍  일선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취지에 위반하는 사례 발생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일반경쟁’ 등으로 발주하거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사례 빈발

※ 정상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4.995% 이상 응찰차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로 결정

<서울시 위반사례, ‘10.1. ~’11.3.>

◦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위반 : 위반건수 62건 10,733백만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 위반건수 72건 1,186백만원

<‘中企간 경쟁입찰’미이행 사례(2011.7.28, 중소기업중앙회) >

◦ xx종합방재센터에서 인버터발전기 및 UPS축전지 등 교체․보강시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업체 낙찰(’10.5.)

◦ 서울xx교육청에서 中企간경쟁입찰 통한 ‘커튼’ 구매시 ‘최저가낙찰제’ 적용(’10.12.)

◦ ‘xx시 학교보안관 운영사업’ 관련 ‘경비업’의 中企간경쟁 미이행(’11.1.)

◦ xx중학교 ‘롤스크린’ 구매입찰 中企간경쟁 미이행(’11.2.)

◦ ‘보안용카메라(CCTV)’ 구매관련 대기업인 xx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통해 납품 시도(’11.3.)

❍  각 수요처에서는 소비자들의 대기업 선호경향 및 분리발주로 인한 사후 책임소재 때문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기피

- 소요자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분리구매)      원칙이나, 공사 입찰공고시 내역서상 공사용자재 미표기로 모니터링 곤란

※ 대기업이 납품한 공사용 자재품목은 대부분 하청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

❍  각급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 위반시 사후제재 할수 없는 법적 한계

- 중기청이 각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시 모니터링 후 시정권고(이행율 88.5%)

※ ‘10년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 : 77개 기관(행정기관 45, 공공기관3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미이행 사례(2011.7.28, 중소기업중앙회)>

ㅇ xx시 건설본부가 추진한 도로공사중 ‘아스콘’에 대해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10.3월)

ㅇ xx시 xx구청 CCTV운영센터 증설사업 관련, 해당 지방중기청과의 협의결과 직접구매토록 시정권고 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직접구매 불응(’10.3월)

ㅇ xx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한 경찰서 신축공사에 대해 ‘보일러’, ‘물탱크’, ‘자동제어반’등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10.3월)

ㅇ xx시 xxxx센터 건립공사 추진시 해당지방중기청과의 별도협의 없이 ‘승강기’, ‘석재’, ‘특수페인트’, ‘데크플레이트’ 등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10.5월)

ㅇ xx도시공사에서 추진한 xx도예촌 조성공사시 ‘석재타일’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10.5월)

ㅇ xx시 주요도로 건설공사 관련, 해당 지방중기청과의 협의결과 ‘전광판’에 대해 직접구매토록 시정권고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직접구매 불응(’10.9월)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요건 불합리

❍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 조합 또는 중소기업이 일정자격을 갖추어 매3년마다 추천신청 가능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최근1년 조달청, 중기청 ‘11.06.30현재)

▪조달물품(입찰등록품명) 대비 중기간경쟁제품 지정품명 2.24% (196 / 8,746개)

▪조달물품 납품실적 대비 중기간경쟁제품 납품실적 28.1% (4,623 / 16,440억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 관련 현장의 목소리>

ㅇ 현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은 매3년마다 신청함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게는 신청기간을 놓쳐 적기에 제품 입찰경쟁을 할 수 없어 경쟁력에 상당한 피해

ㅇ 입찰경쟁은 2개사 이상이면 가능(동반위 적합업종 신청 5개사), 신제품에 대한 업체수는 대개 작은 수에서 시작하여 다수 중소기업에 파급되어 경제효과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될 여지 충분

ㅇ 구매실적은 계약이행능력과 상호관계가 있음. 제품생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공공부문 구매실적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 있다고 보여 짐(제품생산은 민간과 공공분야는 차등이 없음 : 민간실적 포함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11. 10>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분류와 정부조달물품(G2B) 분류체계 상이

❍  중기간경쟁제품은 정부조달 등록물품과 비교하여 조달품명(물품분류번호)의 세부품목(규격)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제품명이 상이

※ 입찰참여업체, 수요기관 담당자, 계약담당자의 불편호소 빈발(실태조사 시)

▶ 정부조달(G2B)(조달청) ↔ 중기간경쟁제품(중소기업청) 물품체계 상이(예시)

물품분류번호	정부조달(G2B)	비교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비고
49121503	텐트(야영용텐트)	↔	텐트(개인용,분대용,일반용,지휘용,행사용 천막에 한함) - 유리섬유테프론 제외	‘야영용’ 없음
39101617	고압나트륨램프	↔	고압나트륨등	용어불명확
30222018	독	↔	도크	“
49101609	장식품	↔	장식물	“
26111704	배터리충전기(배터리충전기,충전장치)	↔	배터리충전기〔충전장치(충전기)에 한함〕	해석불명확

※ 가구류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중기간제품으로 지정되어 제한경쟁으로 분리발주(한국MAS협회)

→ 가구류(중기간품목50%, 일반품목50%) : 가구류 전반에 대해 중기간지정 검토(일괄발주)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이용불편에 따른 기업애로 발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의 해당 시스템간 업무량 증가로 업무처리 속도가 감소해 이용자 불편가중

- 개발초기에 비해 이용자 일평균 682%, 신규등록 업체수 518% 증가 및 직접생산 확인․나라장터(G2B) 연계 등으로 시스템 부하 증가

ˇ 입찰등록 ˇ 구매결의(공고) ˇ 적격심사 <조달청>		ˇ 신청·접수 ˇ 협의·심사 ˇ 지정·통보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입찰평가 증명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나라장터에 지연전송

- 각 전문기관에서 실제 발행일보다 1~3일 지체되어 입찰참여 업체들에게는 낙찰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전문기관 증명서 입찰적용 범위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0.5~1.5점

□ 직접 생산제품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 ‘중기간제품 직접구매’ 위반기관 사후제재 수단 마련 예시) 위반기관의 경우 다음연도 구매목표치 상향 등 ○ 중기간 경쟁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예시) 이용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나라장터‘쇼핑몰’ 직접생산제품 표시, 물품 분류표시의 차별화(글자색,글자체) ○ 중기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유인책 마련 예시) 직접구매 안내 : 대상품목 설계편람 반영, 설계프로그램을 통한 표시안내 등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요건 완화 - 10개사 이상(필요시 5개사) → 5개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심사기관의 재량권 남용여지와 신청자의 형평성 문제점 차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반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기관 확대 - 현행 중소기업중앙회 단일기관 체제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협회’ 등 다수 전문기관으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반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과 정부조달물품(G2B) 분류체계 일원화 ○ 포괄적 물품분류번호는 입찰적용이 용이하도록 세분화(재분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 ‘공공구매 정보망’ 이용 편리성 제고 ○ 전문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가 호환 되도록 프로세스 개선 ※ 전문기관에서 구매정보망에 증명서 송부시 나라장터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개선

3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달계약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재계약 처리기간 지연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불편 가중

❍  MAS, 단가계약 등 조달물품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갱신되어 G2B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재등록

- 그러나, 조달 재계약 처리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 서류를 다시 접수하고 이루어져 재계약 처리기간(1~3개월) 동안 공백 기간 발생

❍ 재계약 처리기간 동안 공급자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물품 판매 기회를 놓치고, 수요자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초래

<계약업무 처리 현황 및 문제점>

‣ 입찰공고, 계약서류 준비·신청, 규격서 검토, 가격결정, 계약체결 등

‣ 계약담당자 한명이 부담해야 할 평균 계약처리 건수가 200~300건

‣ 계약 만료일이 6월 말일이나 12월 말일로 집중 됨

ㅇ “조달재계약 신청기간을 앞당겨 주세요”(2011.10.28, 국민신문고)

- MAS(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되어 있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경과 후 재계약이 3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납품을 적기에 못하는 업체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극심하니 조속히 해결요망

ㅇ 조달 재계약 지연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불편호소(2011.9.26,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물품은 1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되어 재등록 되고 있는데 계약완료일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재계약 처리가 이루어져, 적게는 한 달에서 두달, 세달까지 재계약이 지연되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인한 기업애로 증가

❍  MAS 취지와 달리 편법적인 수의계약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요기관과 업체 간 유착, 특정업체의 조달공급 독점심화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조달업체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단계 경쟁제도를 도입

감사원은 2008년 4월 MAS를 통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과 같은 경쟁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권고

- 이후에도 수요처와 업체간 유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방식>

◎ 기본평가 항목(70점 이상)

- 가격(50점이상), 적기납품(10~20점), 품질인증(7~15점), 녹색인증(3~5점)

◎ 선택평가항목(30점 이하)

- 경영상태(10점이하), 납품실적(10점이하), 사후관리,선호도,지역업체,약자지원(각5점이하)

< 사례 >

ㅇ“인천교육청 뒤흔든 로비의 힘”(2011-08-15, 시민일보)

- 창호공사 업체들 경쟁입찰→100% 수의계약으로 전환 수뢰 공무원들 납품단가

조작 업체 부당이득 묵인

ㅇ (청운고 가구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2011-10-11, 건설경제신문)

- 청운고등학교 가구 구매 입찰건을 둘러싸고 중소 가구업계가 술렁이고 있음

중소업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운고와 설전을 벌이고 있음

❍  MAS 2단계 입찰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MAS 1단계 계약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빈발

- 업체입장에서는 MAS 1단계에서도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체결 하였으나, 2단계를 통해 다시 한번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부당

- 가격위주 평가에 따라 과도한 원가절감과 제품 단순화로 대응

※ MAS 2단계 가격협상 : 일반제품 최저가, 중기간제품 90/100 이상

ㅇ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개선요청(2011.11.08, ▲▲전자)

- 조달등록가격(MAS 1단계 가격)의 적정성 의구심

- 투명성,비리근절 목적으로 수요기관의 자율선택권 무시

- 現 MAS제도가 업체간 무한 출혈경쟁 조성

ㅇ ‘조달다수공급 2단계 업무처리기준’폐지(2011.11.21, 국민신문고)

- MAS계약된 업체 중에서 업체,가격,규격이 모두 다른데도 다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임

□ 조달 재계약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 계약종료 2개월 전 입찰공고 의무화 - 계약업체의 규격서 작성, 계약서류 사전준비 기간 제공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방안 마련

○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기준 개선

예시) 가격 및 기술품질 배점조정 등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반영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건실한 조달업체의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 수요기관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할수 없도록 선정기준 개선

예시) ‘최고인하율경쟁방식’개선(수요기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차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반영

Ⅳ

조치 사항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① 공공구매실적 공표내용에 ‘기초자치단체별’ 실적포함 - 기관별 세분화된 통계공표(기초자치단체 포함)	‘판로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중소기업청	2013.2월
② 정부업무 기관평가 배점 적용범위 확대 - 배점상향 및 점수의 가감구간의 확대 -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	‘정부업무평가지침’ ‘공기업경영평가지침’	중소기업청	2013.2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관리 감독 강화 -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점검 강화(조달청, 중기청) -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구체화(조달청, 중기청) - 직접생산확인기준 공개(조달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청 조달청	2013.2월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 ks표준, 단체표준 등을 반영하여 규격기준 마련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조달청	2013.2월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판로 확대
① 중소기업간경쟁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 직접구매 위반기관 사후제재 수단 마련(중기청) - 판로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조달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유인책 마련(중기청)	‘판로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및 자체지침	중소기업청 조달청	2013.2월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 확대 - 제품 신청 자격요건 완화 - 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기관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2013.2월
중소기업간경쟁제품과 정부조달물품 분류체계 일원화 - 입찰적용이 용이하도록 세분화	‘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시행령’	중소기업청 조달청	2013.2월
‘공공구매 정보망’ 이용 편리성 제고 - 전문기관 발급증명서 호환 되도록 프로세스 개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2013.2월
3.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달계약 합리화
① 조달 재계약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 계약종료 2개월 전 입찰공고 의무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조달청	2013.2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방안 마련 -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기준 개선 - 건실한 조달업체의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조달청	2013.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