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차량 폐차제도 개선방안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자동차 말소등록 및 과태료	2

Ⅲ. 현황 및 문제점	3

1. 폐차 진행중인 차량에 과태료 부과	3

2. 과태료 미납 차량도 폐차 처리	5

3. 차량초과 말소제도가 과태료 체납요인으로 작용	7

4. 상습ㆍ고액 체납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미비	8

Ⅳ. 개선방안	9

1. 폐차 진행 중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9

2.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방지대책 마련	9

Ⅴ. 권고사항	10

Ⅰ

추진배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여 국정감사ㆍ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관련 민원도 반복적으로 발생

※ ’09년도 지자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은 57.6%이고 체납액은 약 3,465억에 달함

(’10 행안부)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상적인 과태료가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문제 발생

○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

※ ’11년 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등에 자동차검사ㆍ의무보험ㆍ과태료와 관련된 민원ㆍ제안 등이 약 500여건 접수되어 유사민원 등이 반복되고 있음 (국민신문고 자료분석)

○ 차령초과 자동차 등록말소 시 압류등록이 일시 해제되는 점이 제도적으로 악용되어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이어지는 실정

※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씨는 자동차 과태료 49건을 체납하다가 이전 차량의 체납 과태료 76건이 대체압류되자 총 12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 (’11.11 권익위 실태조사)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도 폐차가 가능하여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만 손해 본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차령초과 폐차 과정 중 책임보험 등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법적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Ⅱ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폐차

자동차 등록

○ 자동차의 상태, 소유, 압류 등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기 위해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ㆍ압류 관계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 압류등록 : 행정청의 자동차 관련 세금ㆍ과태료 등의 체납 또는 사인 간의 채권 관계를 자동차에 압류하여 등록

- 말소등록 : 폐차․수출․멸실․도난 등으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

○ 압류등록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 압류등록으로 폐차를 못하고 운행ㆍ방치되는 것을 해결하기 일정 차령 이상인 자동차의 압류를 일시 해지 하여 폐차를 허용(’03.1)

<압류등록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행정처리>

폐차입고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말소등록

신청

말소예정

통지(1개월)

폐차이행

통보

폐차인수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

완료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없는 차량의 경우

(폐차업자)

(차량소유자

또는 폐차업자)

(시군구청)

(시군구청)

(폐차업자)

(시군구청)

※ 차령 기준 : 승용차 9년, 경형ㆍ소형 승합 및 화물차 8년, 중형ㆍ대형 승합차 10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ㆍ환경보호ㆍ안전운행 등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법규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써 부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 300만원 이하 등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검사 50만원 이하 등

- 도로교통법 :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6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등

Ⅲ

현황 및 문제점

1. 폐차 진행 중인 차량에 과태료 부과

○ 압류등록 차량의 말소등록 처리는 50일 ~ 60일 정도 소요되고 해당 기간 중 책임보험 만료,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폐차를 위한 행정처리 중에 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를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 빈발

※ 안양에 거주하는 송○○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전차량은 매매업자에게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등록된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임하고 이전차량의 책임보험은 구입차량으로 승계, 이전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되었으므로 책임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책임보험 계약을 안했는데 시청으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안산에 거주하는 박○○씨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책임보험이 만료되었어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시청으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지자체별로 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민원인 혼란을 야기

- 국토해양부에서는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우려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말소등록 완료시점으로 유권해석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차 처리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등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자 말소등록 신청시점을 기준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면제기준(경기도, 2010년)>

기준 시점	지방자치단체
말소등록신청	남양주, 광명, 군포, 광주, 양주, 안성, 포천, 하남, 의왕, 동두천, 가평 등
말소등록완료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김포, 이천, 구리, 오산 등

※ 폐차장에 입고 후 운행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어 억울하고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달라서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개선 요망 (국민신문고 제안)

○ 과태료 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서도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여 과태료를 감경

※ ’10년 경기도의 압류차량의 폐차 진행 중 책임보험해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8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64건이 법원에 의해 수용되어 수용비율은 77.1%에 달함

<차령초과폐차 책임보험 과태료 이의신청(경기도, 2010년)>

부과건수	이의신청(A)	이의신청 수용(B)	이의신청 수용비율(B/A)
2,050	83	64	77.1%

2. 과태료 미납 차량도 폐차 처리

○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고액․상습 체납여부는 불문하고 차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 체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법정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말소등록

※ ’10년도 말소등록은 총 915,626대이고 차령초과 말소등록은 128,996대로 약 14%비율임

<자동차 말소 현황(2010년)>

계	폐차	대폐차	차령초과	수출	기타
915,626	539,206	21,221	128,996	213,915	12,288

○ 현재 압류등록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 중 상당 부분이 과태료에 대한 상습 체납의 경우로 판명

※ ○○시는 매월 약 200건의 압류등록 차량의 말소신청이 접수되고 신청 건 당 평균 약 25건의 압류등록 건수가 있으며 압류 건수가 200건 이상에 달하는 차량들도 폐차가 되고 있는 실정임 (’11.11 권익위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차량 압류등록 현황>

경기 ○○시		경기 ○○시		경남 ○○시
차량번호	압류등록(건)	차량번호	압류등록(건)	차량번호	압류등록(건)
경기00노0000	169	경기00더0000	263	경남00너0000	295
00주0000	122	00로0000	175	경남00나0000	233
서울00더0000	116	00도0000	148	00머0000	178
00루0000	107	00루0000	151	경남00가0000	152
00루0000	106	00너0000	124	00우0000	152

○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제도적으로 도덕적 해이 유발

※ 과태료 체납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규를 준수하거나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만연해져 가고 있음 (’11.11. 각 지자체 자동차 말소등록 담당자)

※ 대형 자동차를 포함한 자가용 차량 다수 보유자 및 재무상태가 건전한 법인도 과태료 납부 없이 다수의 차량을 한번에 차령초과로 말소신청

<참고> ’08~’10년 동안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6,532대에 달하고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327억원임 (’11. 국정감사)

<과태료 50회 이상 체납차량 현황(’08~’10)>

(단위: 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243	529	485	239	311	465	105	1,31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3	203	165	347	280	354	333	25

※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이 심각한 수준임. 가장 체납을 많이 한 차량은 경기도 가평의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체납건수 2,010건, 1억1천605만원을 체납하였음 (’11. 국정감사)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령초과로 말소하였을 경우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를 해도 대체 차량을 다시 차령초과 말소하는 악순환 반복

※ 이○○씨는 ’95년식 아반떼 00고0000 차량을 차령이 초과된 ’08년에 취득한 후 2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고 또한 이전 차량(경기00나0000, 경기00나0000, 경기0두0000, 경기00가0000, 00누0000, 경기00나9000 등 6회에 걸친 차량 변경)에 있던 압류 45건에 대해 대체압류가 들어오자 체납된 과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차령초과로 폐차 처리 후 현재 본인명의 차량 미소유 (’11.11. 권익위 실태조사)

※ 김○○씨는 차령이 초과된 ’00년식 카니발 00도0000 차량을 ’10년 12월에 구입하여 운행하다 ’11년 7월에 이전 차량인 경기00마0000 차량에 압류등록된 과태료 76건이 대체압류 되자 총 125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바로 차령초과로 말소등록 신청 (’11.11. 권익위 실태조사)

※ 이○○씨는 00구0000 등의 차량의 과태료를 미납한 채 말소한 후 차령이 초과한 00너0000 아반떼 차량을 0원에 취득하여 운행하다가 대체압류 등록되자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압류등록된 과태료 124건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 처리 (’11.11. 권익위 실태조사)

3.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과태료 체납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관리법 상 말소 기준이 차령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 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말소

※ 서울○○구청에서는 차령초과 말소에 대해 관련법규에 이해관계자 통지 외에 체납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산조회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고려 없이 접수되는대로 말소 처리

※ ’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은 약 57.6%이고 체납액은 3,465억원으로 추산됨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현황(2009년, 행안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법위반	배출가스 정밀검사미필	특정경유자동차검사미필
부과액	601,877	340,794	177,182	57,964	17,529	8,408
체납액	346,510	148,629	142,449	33,961	14,881	6,590
체납율	57.6%	43.6%	80.4%	58.6%	84.9%	78.4%

○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인한 상습ㆍ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차량 외 재산에 대체압류ㆍ공매처분을 하고 있으나 징수실적 저조

※ 서울○○구에서는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이 5%를 밑도는 실정임

<서울○○구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체 납		징 수		징수율(%) (징수액/체납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9	220,008	39,019	19,350	1,877	4.8
2010	206,217	41,547	16,671	2,036	4.9
2011	166,763	37,019	10,826	1,603	4.3	’11.10월 현재

4. 상습ㆍ고액 체납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미비

○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강제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그 차량마저도 차령초과로 말소처리

※ 00고0000 차량은 지방세 3건, 과태료 21건, 법원 가압류 2건 등의 압류등록이 되어있었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양천구 세무2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시 차량사업등록사업소에서 차령초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폐차 처리

※ 압류등록 57건의 00조0000 차량은 지방세 체납으로 관악구 세무2과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시 차량사업등록사업소에서 차령초과로 자동차번호판영치 상태로 말소등록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이 있으나 고발 자체가 어려움

- 전국 250여개 지자체의 각 관할부서 및 각 지역 경찰서 등 과태료 부과 주체가 다양

-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화되어 고발주체가 불분명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압류등록 차량의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도를 악용하여 과태료 등의 체납을 유도하는 폐차 대행업체 난립

※ 인터넷 포털에 약 30개 대형 업체가 광고 등록, 중소업체는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하며 압류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 방법 등 편법 수단을 안내

Ⅳ

개선방안

□ 폐차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유예

○ 압류등록 차량의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 과정 중 의무보험 만료 또는 자동차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개정

○ 차령초과 폐차 기간 중 무보험 운행 방지 대책 마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제출하지 않지만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개선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개정

□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방지대책 마련

○ 체납액ㆍ압류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 압류등록된 차량의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한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개정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 금지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개정

Ⅳ

권고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관련규정	소관기관
폐차 과정 중 과태료 부과 유예	○ 차령초과 폐차 기간 중 과태료 부과 유예 ○ 차령초과 폐차 기간 중 무보험 운행 방지 대책 마련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 등록규칙	국토 해양부
자동차과태료 상습체납 방지대책 마련	○ 일정기준 이상의 압류등록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 제한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 금지	자동차 등록령

□ 조치기한 : ’12. 8월 말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9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