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소음피해 집단민원 예방대책 수립(요약)

(’11. 11. 21. 도시수자원민원과)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공급하면서 소음피해 집단민원․갈등․분쟁 등이 지속적 발생

○ 사후에 이루어지는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대책은 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원천적 차단효과 미흡

- 방음시설 설치로 입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공공·문화시설 등의 투자재원 감소

○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충예방 차원의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

□ 추진경과

○ 소음특성 및 피해사례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1.1.27)

○ 기존 연구문헌, 통계자료, 관련법령 수집 분석 (’11.4.∼’11.6)

○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 (’11.7.∼’11.9)

○ 공동주택 입주민 소음인식도 설문조사 (’11.10.5∼’11.10.25)

○ 유관기관(정부부처, 광역시도, 개발공사) 연찬회 분임토의 결과 수렴

(’11.10.27∼10.28)

○ 관련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광역시·도, 개발공사) 의견조회

(’11.10.25∼11.4)

□ 도로교통소음 피해실태

○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국민의 52.7%가 도로교통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

○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2008～2011.6)은 112건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큼

- 인용률은 높으나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임시방편의 소음저감대책 수립에 불과

구 분	계	의견 표명	시정 권고	조정	합의 해결	기각	심의 안내	각하	안내	신청 취하
계 (%)	112 (100)	3 (2.7)	7 (6.3)	5 (4.5)	17 (15.2)	3 (2.7)	38 (33.9)	1 (0.9)	34 (30.4)	4 (3.6)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1994∼2010)중 86%가 소음·진동 민원임

-  배상금액 현실적으로 낮고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대책에 국한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전예방 제도기반 마련

1)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관리 개선 (원안수용)

○ 용도지역의 획일적 지정(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해 소음발생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근접하여 고층의 공동주택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음

⇒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3종⇒1, 2, 3종)시켜 소음피해 최소화 유도

2) 주거용 건축물 높이계획 개선 (원안수용)

○ 소음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어도 물리적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비용대비 소음피해 저감효과도 미약한 편임

- 방음시설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재정상태)을 악화시키고 있음

⇒ 도로변에 단독주택 등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의    건축물 배치

3) 토지이용계획 개선 (원안수용)

○ 교통 접근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희망하는 거주자들의 불만(고충, 분쟁)을 예방할 수 없음

○ 입주하기 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소음피해에 의한 정온한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실망감에 그치지 않고 재산상 피해(주택가격 하락)로 구체화되고 있음

⇒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을 소음원 인근에 배치

⇒ 간선도로변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불허구간․직각배치구간 지정

⇒ 도로교통소음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4)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지도 활용 (원안수용)

① 개발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소음저감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소음평가항목이 특정지점에 국한되어 실제 소음영향 범위의 파악이 어려움

⇒ 토지이용계획과 소음지도 작성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지속적인 소음지도 유지관리체계 구축

○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및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관리체계 없음

⇒ 개발밀도 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추어 소음지도 작성 점검

2. 교통소음 저감 및 관리 유도

1) 운행자동차의 소음저감방안 마련 (원안수용)

○ 자동차통행량 증가로 도로의 직선화 및 다차선화, 자동차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속화 및 대형화로 도로소음의 크기도 다양화

⇒ 간선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 주변에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확대 지정

2)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로소음 관리방안 (원안수용)

○ 자동차에서 유발하는 소음 중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음이 도로교통소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개발계획 수립시 저소음도로 설계구간 지정

○ 인구밀도, 산업구조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교통소음 기준 적용 필요

⇒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소음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3. 수요자 중심의 소음기준 강화

1) 도시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음측정기준 강화

① 시간대별 수요특성이 반영된 소음측정기준 마련 (검토후 수용)

○ 현행 도로소음 측정시간은 단순히 낮시간대(06:00∼22:00)와 밤시간대(22:00∼06:00)로 나누어 측정으로 첨두시간대 통행특성 반영 미흡

⇒ 소음측정시간 구분단위를 5단계로 세분화(새벽시간, 출근시간, 낮시간, 퇴근시간, 밤시간)하여 통행 시간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

② 야간교통량 증가에 따른 밤시간대 소음측정기준 강화 (원안 수용)

○ 서울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 심화,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라 야간교통량 지속적 증가

- 주거지역 밤시간대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도시는 전국의 25%에 불과

⇒ 밤시간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2) 수요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소음분쟁 예방대책 마련 (불수용)

○ 도로관리자는 도로 설계시 목표연도의 총 교통용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도로 주변의 신규 주택사업자는 입주시점의 교통용량만을 고려하고 있어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 발생

⇒ 주택건설사업시 인접한 도로 목표연도의 총 교통용량에 부합하도록 증가되는 교통수요량을 고려한 소음예측 필요

3)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소음도 측정기준 강화

① 도로교통소음 측정기준 개선 (검토후 수용)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관리기준이「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보다 낮아 교통소음에 의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시의 기준과 입주후 집단민원 발생시 소음기준 적용차이로 해결방안 장기간 소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 수준으로「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관리기준 상향하여 일치함이 바람직

② (기 권고사항) 도로교통소음 특성을 반영한 측정기준 강화(불수용)

○「환경정책기본법」과「소음진동관리법」은 도로변 소음 및 교통소음의 기준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야간기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07.12.24)

⇒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에 대해 주간(65dB) 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도 규정(55dB)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부지 확보곤란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수용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2008.8.21) :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기준 우선적 고려

⇒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선고 2008다93589365)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주간65dB, 야간 55dB)에 준하는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도입

「쾌적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획조사」

도로교통 소음피해 집단민원 예방대책 수립

2011. 12. 19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Ⅰ. 개요	1

Ⅱ. 도로교통소음의 특성 및 평가방법	4

Ⅲ. 도로교통 소음피해 실태 및 유형	6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사전예방 제도기반 마련

1-1.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관리개선	10

2-2. 주거용건축물 높이계획 개선	11

3-3. 토지이용계획 개선	12

4-4.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지도 활용	14

2. 교통소음 저감 및 관리 유도

2-1. 운행자동차 소음저감방안 마련	16

2-2.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로소음 관리방안 마련	17

3. 수요자 중심의 소음기준 강화

3-1. 도시생활패턴 변화를 감안한 소음측정기준 강화	18

3-2. 정온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소음대책 협의 의무화	20

3-3.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소음도 측정기준 강화	21

Ⅴ. 조치계획	25

【붙임】

1. 방음시설 설치 사례조사	26

2. 고충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사례(2008∼2011.6.)	39

3. 사례조사 대상지 주동배치계획 현황	41

4. 도시분야 유관기관 연찬회 분임토의 결과	42

5. 도로교통소음 주민인식도 설문지	43

목  차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속도에 비해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고충민원 지속적 발생

※ 위원회 소음피해 고충민원 2008년(515건) → 2009년(477건) → 2010년(620건)

○ 주거기능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 · 공급하면서 소음피해 집단민원 · 갈등 · 분쟁 야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1∼2010)에서 처리된 민원 중 85.7%가 소음진동 민원임

○ 민원발생 사후에 이루어지는 방음시설 등의 인위적인 소음저감대책은 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원천적 차단효과 미흡

※ 소음피해 방음대책 추가공사비 현황

· 서울외곽순환도로(판교신도시) : 기존노선 이설, 방음벽 설치 (1,013억)

· 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 :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1,933억원)

○ 개발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음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계획 수립 필요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율은 47.1%로 일본(15.5%), 미국(37.6%)에 비하여 높은 수준

○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충예방 차원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민원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조사방법

○ 소음 특성의 연구자료 및 관련법령 검토

○ 도로교통소음의 관련 민원 사례 및 실태조사

○ 입주민 및 공무원․전문가 의견 수렴

□ 언론보도 자료

○ 사업시행자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을「신도시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및 문화시설 등의 투자재원 감소

□ 추진계획

기획조사 과제 선정 (2011. 1. 14.)		∙2011년 기획조사 과제 선정(고충처리국)
전문가 토론회 (2011. 1. 27.)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실무 관계자 및 전문가
기초조사 및 자료검토 (2011. 4.～ 6.)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자료 조사 ∙주요 민원사례 조사 ∙관련법령 검토
현지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2011. 7.～ 9.)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입주민 소음인식도 조사 (2011.10.5～10.25.)		∙공동주택 입주민 소음인식도 설문조사 - 6개 단지 (총 228부)
관계기관 연찬회 개최 (2011.10.27)		∙공무원 및 공사 업무담당자 분임토의 -「소음관련법령」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관련부처 의견수렴 (2011.10.25 ∼11.11)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찰청, 개발공사, 광역시․도
전윈위원회 상정 (2011.12.19)		∙제3소위원회(2011.11.14) 의결결과 반영
제도개선 권고 (2011..12월중)		∙관련부처 제도개선 권고

Ⅱ		도로교통소음의 특성 및 평가방법

□ 소음의 정의

○ 소음이란 사전적 의미로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 또는 기계,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2010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 소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는 반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물리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소음은 다른 오염원과 달리 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지 않고 한정된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지역성), 발생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하며 (한시성), 같은 음이라도 주변환경에 따라 미치는 영향 상이(상대성)

□ 소음의 전달형태

	< 교통소음의 전달형태>
□ 반사(reflection) * 음파가 매질1을 진행할 때 매질2의 경계면에 도달하면 진행방향을 바꾸는 성질 □회절(diffraction) * 발생음원의 방해물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음파의 진행방향이 바뀌면 고음일수록 직진성이 강함 □굴절(refraction) * 음파가 매질이 다른 곳으로 통과할 때 전파속도가 달라져 음파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현상(주야의 기온분포 차이)

□ 도로교통소음의 특성

○ 도로교통소음은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도로주변으로 전달되는 환경  소음으로 주행 자동차의 엔진음, 타이어 마찰음 및 배기음 등이 주요 발생원

○ 도로교통소음은 발생원, 전달경로, 인체의 영향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징

[표-1] 도로교통소음에 미치는 영향요인

양용수, 도로교통소음 저감계획의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0.8

구분	발생원											전달경로							영향
요인	자동차				교통			도로				주변 상황		기상		건물, 시설			인체
기여 하는 요소	엔진	타이어	배기계통	기계계통	교통량	주행속도	노면상태	종단구배	구조선정	횡단면상태	세부구조	지형지물	지표면상태	풍속풍향	온도습도	건축구조	차음구조	건물배치	생리	심리	동작
	차종, 연식, 형식 등				주행상태						감쇠, 반사, 투과, 흡수 등					건물내외의 상태, 사람의 상태

□ 도로교통소음의 평가 방법

○ 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경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여러가지 소음대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의 평가방법이 있음

	< 교통소음의 평가 방법>
□ 등가소음레벨(Leq : Equivalent Sound Level) * Leq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소음측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척도로 우리나라의 법정소음평가기준 * 다양한 음원에 적용가능하나 레벨변동의 요인 및 최고음(peak noise) 등의 평가 불가 □ 소음통계레벨(Ln : Percentile noise level) * 전체 측정시간에서 특정 소음레벨을 초과하는 시간의 총합이 N%가 되는 소음레벨로 미국, 일본, 영국등에서 소음관리기준으로 사용 (최대소음치 측정 가능) □ 교통소음지표(TNI : Traffic noise index) * 소음을 인간의 반응과 관련시켜 정량적으로 구한 지표로 1시간마다 100초씩 24시간 측정하고 L10, L50, L90을 구하고 각각의 24시간 평균치 측정 □ 소음공해레벨(Lnp : Noise pollution level) * 교통소음과 같은 불규칙한 변동소음의 변동폭을 보정하여 측정

Ⅲ		도로교통 소음피해 실태 및 유형

□ 현황

○ 우리나라 도로주변 소음노출인구는 야간기준으로 전국민의 52.7%가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표-2] 교통소음 피해 노출인구

구분	소음노출인구(만명)	비율(%)	비고
도로 주변	2,400	전국민의 52.7%	야간소음기준
철도 주변	174	전국민의 3.8%(철도변 거주인구의 1/3수준)	야간소음기준
공항 주변	140	전국민의 2.9%	야간소음기준

주) 교통소음 노출인구 산정에 관한 연구(Ⅱ), 국립환경연구원, 2002

○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간의 거주공간의 소음도는 35dB 이하이고 특히 야간의 소음기준은 최고 45dB 이하로 우리나라 소음  기준에 비해 강화

[표-3] 세계보건기구(WHO) 환경소음 가이드라인 (1995)

구분	기준	비고
거주공간	Leq 35dB(A) 이하	16시간
침실	Leq 35dB(A) 이하 Lmax 45dB(A) 이하	8시간

○ 우리나라의 소음기준은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4] 우리나라 현행 소음기준

법령명	지역구분		실외소음기준		실내소음기준
			낮(06시〜22시)	밤(22시〜06시)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	지역구분 없음		65dB 미만		45dB이하 (6층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변지역	모든 주거지역	65dB	55dB	-
	일반 지역	전용주거지역	50dB	40dB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dB	45dB	-
소음진동관리법	주거 및 녹지지역		68dB	58dB	-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민원은 112건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큼

고충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2008-2011.6)  (세부내용【붙임 2】참조)

[표-5] 고충민원 접수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비 고
건 수 (비율%)	112 (100.0)	57 (50.9)	17 (15.2)	24 (21.4)	14 (12.5)

○ 처리결과, 인용된 고충민원 32건(28.6%)으로 의견표명 3건(2.7%), 시정권고 7건(6.3%), 조정해결 5건(4.5%), 합의해결 17건(15.2%) 등으로 인용률은 높으나 방음벽 설치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해결

※ 물리적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대책 수립내용이 대부분

[표-6] 고충민원 처리결과

구 분	계	인용					불인용						비고
		소계	의견 표명	시정 권고	조정	합의 해결	소계	기각	심의 안내	각하	안내	신청 취하
계 (비율%)	112 (100)	32 (28.6)	3 (2.7)	7 (6.3)	5 (4.5)	17 (15.2)	80 (71.4)	3 (2.7)	38 (33.9)	1 (0.9)	34 (30.4)	4 (3.6)

※ 고충민원(2AA-1103-080818), 방음시설 설치 요구

· 민원요지

-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 신동아아파트는 인근 국도 42호선에서 발생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기존의 방음시설을 보완설치하여 달라.

- 2AA-0807-040812, 2AA-1012-023717,  2AA-1103-080818, 2BA-1104-136648 등 다수의 고충민원 발생

· 발생원인

- 환경영향평가 소음예측 오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미반영으로 입주 후 소음피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원 현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1994∼2010)은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전체의 86% 차지

[표-7] 년도별 소음진동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98년 이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민원	2,416 (100)	201	79	60	121	263	292	223	174	165	172	209	283	174
소음 진동민원	2,070 (86)	147	67	49	103	229	264	206	151	150	142	173	241	148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 성남판교지구

· 민원요지

- 공동주택 주변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 요구

· 조정내용

- 아파트시행자와 도로 관리운영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액과 야간소음기준에 맞는     방음시설 설치

- 정신적인 피해로 배상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고(1인당 20만원 지급),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방음시설 설치 유형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유형화 (세부내용【붙임 1】참조)

○ 공동주택 소음피해로 인하여 설치하는 방음시설 설치 유형은 방음벽, 방음 터널, 혼합형의 형태로 구분

[표-8] 방음시설 설치 유형

설치 유형	방음시설 설치 사례	비고
방음벽	성남판교지구(동판교), 성남판교지구(삼평동), 서울강일지구, 서울장지지구, 대구신서퀸덤, 대구각산푸르지오, 구미도량지구, 대전석봉지구, 김포신곡지구, 인천작전현광, 인천뉴서울3차, 오산세교지구, 청주성화2지구, 성남도촌지구, 용인흥덕지구, 울산화봉2지구, 인천삼산3지구, 서울강일2지구, 진주가좌2지구
방음터널	판교지구(서판교), 과천지구(주공3)
혼합형	수원광교지구, 진주남강휴먼빌, 부천상동지구

□ 방음시설 설치 주체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방음시설 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도로 및 주택사업자의 공동  분담(협의 및 소송)의 형태로 구분

[표-9] 방음시설 설치 유형

사업주체		방음시설 설치 사례	비고
주택사업자		수원광교지구, 성남판교지구(서판교), 성남판교지구(삼평동), 성남 판교지구(동판교), 진주남강휴먼빌, 진주가좌2지구, 서울강일지구, 서울강일2지구, 서울장지지구, 대전석봉지구, 오산세교지구, 청주 성화2지구, 성남도촌지구, 울산화봉2지구, 인천삼산3지구, 김포신곡 지구, 용인흥덕지구, 구미도량지구
도로‧주택사업자 공동분담	협의	과천지구(주공3), 부천상동지구(사업비 20%분담 소송)
	소송	대구신서퀸덤, 대구각산푸르지오, 인천작전현광, 인천뉴서울3차,

□ 방음시설 관리 실태

○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은 최초 설치시 많은 고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방치될 경우 소음저감 성능이 떨어지고 도시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필요

※ 고충민원(2AA-0811-016955) 사례 : 진해 자은2택지개발사업

· 민원요지

- 공동주택 주변 인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노후화 되고, 내부의 유리섬유가 노출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

[그림-1] 방음시설 관리 실태

방음시설 유지관리체계 미비(도시경관 저해)	가로수 등의 방음시설 잠식 (방음성능 저하)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전예방 제도기반 마련

1 -1.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관리 개선

[문 제 점]

○ 부족한 택지를 쉽게 공급하고자 도심과의 접근성을 용이한 고속도로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집단적으로 소음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용도지역의 획일적 지정(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해 소음발생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근접하여 고층의 공동주택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음

[그림-2] 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강일지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지지구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선방안]

○ 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켜 소음피해 최소화 유도

※ 저층․중층․고층주택 등을 적절히 배치(3종⇒1, 2, 3종)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그림-3]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예시도

현행	개선안

1-2. 주거용 건축물 높이계획 개선

[문 제 점]

○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급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음평가는 2차원적 대책에 불과함

※ 간선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측정 작업은 1.2～1.5m에서만 이뤄지고, 건축물의 저층부에서만 감소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대책이 수립되고 있음

○ 소음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어도 물리적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비용대비 소음피해 저감효과도 미약한 편임

※ 고층주거시설에 인접한 방음벽(방음터널)이 가장 보편화된 소음저감대책임

○ 방음벽은 적은 부지를 차지하나 3～4층 이상의 거주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저층 거주세대의 조망과 일조를 차단하는 2차적인 문제 발생

※ 고가의 방음터널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재정상태)을 악화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 입체적으로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 높이관리

※ 도로변에 단독주택 등 저층의 주거용건축물 배치하고 배후에 고충의 주거용 건축물 배치

[그림-4] 건축물의 높이계획 개선예시

현행	개선안

1-3. 토지이용계획 개선

[문 제 점]

○ 교통 접근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희망하는 거주자들의 불만(고충, 분쟁)을 예방할 수 없음

※ 입주하기 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소음피해에 의한 정온한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실망감에 그치지 않고  재산상 피해(주택가격 하락)로 구체화되고 있음

[개선방안]

○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을 소음원 인근에 배치

※ 보행 및 상업활동이 활발한 가로변에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배치하여 소음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어메니티 형성에 역이용

○ 간선도로변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불허구간․직각배치구간 지정

※ 소음기준을 초과 지역에는 주거용 고층건축물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정온한 환경유도

※ 도로변에는 직각으로 일정 층수이하의 판상형 건축물을, 이면에는 탑상형 건축물 배치

○ 도로교통소음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간선도로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되도록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 마련

[그림-5] 건축물의 배치계획 수립예시

소음에 둔감한 상업 및 공공시설 배치	점증적(공원-단독주택-공동주택) 배치계획

저층의 직각배치구간 지정	건축물 불허구간 지정

[ 적용방안 ]

○ 3-1. 용도지역 관리개선, 3-2. 높이계획 개선, 3-3 토지이용계획 개선 등의 기준을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에 따라 이원화하여 적용

※ 현행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330만㎡이상)과 시·도지사(330만㎡이하)로 이원화

○ 도로교통 소음저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지침에는 선언적 개념을 도입하고 시·도의 지침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마련

[표-10] 적용방안

구분	국토해양부(선언적 개념 도입)	시 · 도 (세부적 기준 도입)
지침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 운영중
내용	도로교통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건축물높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구체화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신규 제정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마련

1-4.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지도 활용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환경부, 소음지도작성방법, 2010)

□ 개발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소음저감계획 수립

[문 제 점]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소음평가항목이 특정지점에 국한되어 실제 소음영향 범위의 파악이 어려움

※ 대상지역의 지형·지세는 물론 소음의 반사, 회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소음예측이 이뤄질 수 있음

○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개발계획시 소음지도 활용방안 필요

[개선방안]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타당성 및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음노출을 최소화

※ 토지이용계획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7편(환경성검토 제3절)에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에 소음항목 추가

○ 소음지도에 의한 정확한 소음예측정보를 활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계획․높이계획 수립가능

⇒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에 소음지도 활용방안 추가

[그림-6] 소음지도 (예시)

□ 지속적인 소음지도 유지관리체계 구축

[문 제 점]

○ 소음지도가 택지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및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관리체계 없음

[개선방안]

○ 개발밀도 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추어 소음지도를 작성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 도입

※ 개발계획으로 노출되는 소음피해인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소음지도와 연계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제3절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에 소음지도 활용방안 근거마련

[그림-7] 소음지도 활용사례

소음지도 (영등포구 사례)	소음지도 (시흥시 사례)

2. 교통소음 저감 및 관리 유도

2-1. 운행자동차 소음저감방안 마련

[ 문 제 점 ]

○ 자동차통행량 증가로 도로의 직선화 및 다차선화, 자동차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속화 및 대형화로 도로소음의 크기도 다양화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과속카메라가 감속․가속 주행소음을 유발시켜 소음피해 가중

※ 정온이 요구되어지는 야간시간대 자동차의 주행속도 상승에 따라 소음환경기준 초과

※ 고충민원(2AA-1103-152646) 사례 : 서울 장지택지개발사업, 조정해결

· 민원요지

- 서울 장지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는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시설을 강화하여 달라는 내용

· 조정내용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보완 설치하고, 차량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이동식카메라 거치대 및 과속 경고시설물 설치

· 문제점

- 이동식카메라 설치는 주행자동차의 급제동, 급출발을 야기할 수 있어 자동차소음 유발 할 수 있음 (경인고속도로 주변 과속카메라 설치하였으나 소음도 증가로 제거)

[표-11] 년도별 가속주행소음                                    [단위 : dB(A)]

국립환경연구원, 도로교통소음(Ⅱ), 2000

구분	1994	1996	1998	2000
승용차	74.9	72.8	72.8	73.1
소형트럭	75.1	75.2	74.4	74.4
대형특장	82.1	79.8	79.5	77.3

[ 개선방안 ]

○ 공동주택 인접 간선도로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확대 지정

※ 간선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 주변에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일정속도 이상의 속도를 제어하여 정온한 환경 제공(「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1]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범위 확대 지정)

2-2.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로소음 관리방안

[ 문 제 점 ]

○ 간선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열된 가로변 공동주택은 항상 도로소음에 의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

○ 자동차에서 유발하는 소음 중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음이 도로교통소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관리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1%(2010년)로 전체인구의 10명중 9명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도시의 개발밀도에 따라 소음의 지역적 편차 큼

※ 전국이 동일한 도로교통 소음기준 적용으로 지역적 편차 고려가 어려움

[그림-8] 도시로의 인구집중(도시화율)                            (단위: %)

주 : 도시계획현황, 국토해양부, 2010

[ 개선방안 ]

○ 개발계획 수립시 저소음도로 설계구간 지정

※ 간선도로변에 주거동의 일정거리가 접한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음도로 설계구간 지정(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3-9 소음진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조항 신설)

○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소음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 도로교통소음기준은 인구밀도, 자동차등록대수, 도로교통량,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소음기준 정립 필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음기준 위임 규정 마련)

3. 수요자 중심의 소음기준 강화

3-1. 도시생활패턴 변화를 감안한 소음측정 기준 강화

□ 시간대별 수요특성이 반영된 소음측정기준 마련

[ 문 제 점 ]

○ 현행 공동주택의 도로소음 측정시간은 낮시간대(06:00∼22:00)와 밤시간대(22:00∼06:00)로 나누어 도로소음을 측정하고 있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 2007) 및 가구통행실태조사(서울시 2003) 등  에서는 통행배정시 첨두 ‧ 비첨두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현행 등가소음도방식은 변동하는 소음을 주어진 시간동안 평균레벨의 크기로 환산하는 방식으로써 첨두시간대 소음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음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2010)

[ 개선방안 ]

○ 소음측정시간 구분단위를 세분화하여 통행 시간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5.3)과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5.3)의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개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조(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규정을 보완

[표-12] 소음측정시간 개선(안)

구분	소음측정시간
현행	밤시간 ∼ 06:00)	낮시간 (06:00 ∼ 22:00)					밤시간 (22:00 ∼
개선안	새벽시간 (00:00∼07:00)		출근시간 (07:00∼09:00)	낮시간 (09:00∼18:00)	퇴근시간 (18:00∼20:00)	밤시간 (20:00∼24:00)

□ 야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밤시간대 소음측정기준 강화

[ 문 제 점 ]

○ 199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추진된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로 직주분리 현상이 갈수록 심화

○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확충에 따라 야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온함이 요구되는 야간시간대 소음관리정책 부재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은 낮시간대에는 64dB(A)로서 환경기준[65dB(A)]에 근접한 수준이나 밤시간대에는 59dB(A)로서 환경기준[55dB(A)] 초과

※ 2010년 주요 대도시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교통 혼잡유발 등의 이유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음

2010년 전국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 환경부 [도로변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현황 : 서울(65dB), 부산(63dB), 대구(63dB)]

[표-13] 도로변 환경소음 측정결과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교통량 제어에 따라 주변 지역에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대도시 지역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례가 없음

구분		환경기준 dB(A)	평균소음도 dB(A)		환경기준 달성률
			2009	2010	2009 (45개도시)	2010 (44개도시)
주거	낮	65	65	64	60% (27개도시)	59% (26개도시)
	밤	55	58	59	27% (12개도시)	25% (11개도시)
상업	낮	70	67	67	93% (41개도시)	93% (40개도시)
	밤	60	61	61	39% (17개도시)	42% (18개도시)

[ 개선방안 ]

○ 밤시간대에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량, 도로여건, 주거형태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

※ (실태조사 조사항목 예시) 대상지역, 야간시간대 교통량 조사, 용도지역 현황, 주거시설 입지 형태 등을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후 매년 환경부에 관리방안 보고

3-2. 수요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소음분쟁 예방대책 마련

□ 주택사업자의 소음저감대책 강화

[ 문 제 점 ]

○ 관리주체 별로 상이한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분쟁 유발

※ 도로관리자(주간 68dB, 야간 58dB 적용)와 주택사업시행자(실외소음 65dB과 실내소음 45dB 선별 적용)

○ 도로관리자는 도로 설계시 도로의 계획목표년도(20년)에 따라 교통량을 추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사업자는 입주시점의 교통량 기준으로 도로의 총 교통용량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문제 발생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30만㎡ 이하의 주택건설사업

※ 주택사업자는 도로관리자와 사전 협의없이 방음시설 설치규모를 독자적으로 계획

○ 소음대책 지연으로 입주민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소송 빈발

[표-14] 도로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소송중인 사례

사례대상지	사업시행자	발생원인	소송현황
부천 상동지구	LH공사 (2976세대, 25층)	환경영향평가 소음예측 오류	방음시설 선시공 (사업비 분담 소송 진행중)
김포 고촌지구	현대건설 (2605세대,15층)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	사업비 분담 소송진행중
인천 계양현광	현광종합건설 (392세대, 20층)	고속도로와의 과도한 근접	입주민은 도공과 계양구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
인천 계양뉴서울	뉴서울주택 (542세대, 20층)	고속도로와의 과도한 근접	입주민은 도공과 계양구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

주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1.7

[ 개선방안 ]

○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되는 교통용량 충전방안 마련

※ 도로의 목표연도 교통량 용량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30만㎡규모 이하) 승인시 증가되는 교통수요량을 고려하여 소음 예측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장 제8조 개정)

3-3.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도 측정기준 강화

□ 도로교통소음 측정기준 개선

[ 문 제 점 ]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관리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환경기준보다 낮아 교통소음에 의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142(2010.10.7)호]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및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항목	환경기준중 소음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측정 지점	- 일반지역 ‧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도로변지역 ‧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 건축물의 창, 출입문 중 소음도가 높은 지점
측정시간 및 방법	- 낮시간대(06:00∼22:00) ‧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등가소음도(5분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 - 밤시간대(22:00∼06:00) ‧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	시간대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 지점수를 선정하여 4개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등가소음도(5분 이상)로 측정 후 산술평균
측정 지점수	-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게 충분히 결정	- 2지점 이상
평가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 (별표1) 주거지역 기준 주간 65dB, 야간 55dB	-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제25조 ‧ (별표12) 주거지역 기준 주간 68dB, 야간 58dB

※ 사업계획 수립시의 기준과 입주후 집단민원 발생시 소음기준 적용차이로 해결방안 장기간 소요

○ 소음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가소음도는 간헐음 및 순간최대소음 등의 변동레벨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임

[그림-9] 등가소음도 산출방식의 문제점

[ 개선방안 ]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환경기준 수준으로「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관리기준 상향하여 일치함이 바람직

○ 등가소음도의 산술평균방식에 소음측정 판독주기를 증가시켜 최대소음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소음측정방법 마련

[표-15]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10.1)과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10.의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개선

현행	개선(안)
5분 동안 5초 간격으로 60회 판독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소음측정 판독주기 세분 (예시) 5분 동안 1초 간격으로 300회 판독

□ (기권고 사항) 도로교통소음 특성을 반영한 측정기준 강화

[ 문 제 점 ]

○ 현행 단위시간대의 산술평균치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고 있어 교통량, 간헐음 등으로 인하여 정온한 환경 유지가 어려움

[표-16]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고시명	측정지점	측정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외벽에서 1m 이격 (1.2m∼1.5m 높이)	낮시간대(출퇴근시간포함, 2시간 간격(5분), 4회 산술평균) 밤시간대(22시∼24시 포함, 2시간 간격(5분), 2회 산술평균)

※ 환경부 고시로 정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의 평균치 방식을 최대측정치 방식으로 개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이 입법예고(2011.6.14)후 국회에 상정중

※ 공동주택 고층부 소음분쟁에 대한 정부대응 및 법원판례

○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소음기준(45dB)을 도입하고 5층 이하는 주야간 구분없이 65dB 이하로 조정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2006. 7. 28.)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07. 7. 24.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및「소음진동관리법」이 도로변 소음 및 교통소음 기준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기준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에 대해 주간(65dB) 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도 규정(55dB)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부지 확보곤란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수용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 :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기준 우선적 고려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다9358,9365)

○「환경정책기본법」과「소음진동관리법」은 도로변소음 및 교통소음의 기준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야간 기준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적용 필요

[ 기 권고 불수용 사례 ]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에 준하는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도입

※ 30만㎡이하의 주택건설사업의 소음기준은 실외소음도 65dB, 6층이상 환기설비 구비시 실내소음도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환경정책기본법」수준의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추가적용

⇒ 창호기술의 발달로 밀폐된 상태에서는 실내소음도가 45dB을 대부분 만족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음

Ⅴ		조치계획

분 야 별	세부 개선과제	조치 기한	관련부서
사전예방 제도기반 마련	1-1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관리 개선 □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켜 소음피해 최소화 유도	2012.12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2. 주거용 건축물 높이계획 개선 □ 입체적으로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 높이 관리	2012.12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3. 토지이용계획 개선 □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을 소음원 인근에 배치 □ 간선도로변 주거용건축물 건축불허구간․직각배치구간 지정 □ 도로교통소음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2012.12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4.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지도 활용 □ 개발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저감계획 수립 □ 지속적인 소음지도 유지관리체계 구축	2013.6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교통소음 저감 및 관리 유도	2-1. 운행자동차 소음저감방안 마련 □ 공동주택 인접 간선도로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확대 지정	2013.6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2.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로소음 관리방안 □ 개발계획 수립시 저소음도로 설계구간 지정 □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소음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2013.12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수요자 중심의 소음기준 강화	3-1. 도시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음측정기준 강화 □ 시간대별 수요특성이 반영된 소음측정기준 마련 □ 야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밤시간대 소음측정기준 강화	2013.12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3-2. 수요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소음분쟁 예방대책 마련 □ 주택사업자의 소음저감대책 강화	2012.12	국토해양부
	3-3.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도 측정기준 강화 □ 도로교통소음 측정기준 개선 ※ (기 권고사항) 도로교통소음 특성을 반영한 측정기준 강화	2013.12	국토해양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