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방안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추진방향 9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1-1.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10 1-2. 경찰장구 종류의 다양화 11 1-3. 경찰대상 주취자 인권교육 실시 11 1-4. 체계적인 주취자 업무 매뉴얼 보완 12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강화 2-1.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13 2-2.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홍보활동 전개 14 2-3. 지역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운영 확대 15 3.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3-1. 경찰관서 내 주취자 안정실 복원 15 3-2. 주취자 안정실 내 구급장비 비치 등 시설보완 16 3-3.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주취자 안정실 순회진료 실시 17 3-4. 인권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18 4.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4-1.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 구축 19 4-2.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명확화 20 4-3. 주취자 치료·보호시설 설치·운영 21 4-4. 주취해소 이동버스 운영 22 4-5.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습 주취소란자의 사후관리 강화 23 5. 주취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5-1. 통고처분 범칙금 및 즉결심판 벌금의 현실화 25 Ⅴ. 조치 사항 26 【붙임】 1. 주요통계 27 2. 주요민원사례 38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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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대한 음주문화로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국가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경찰의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전과자가 양산되고, 주취자의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도모 필요

- 경찰의 요보호 주취자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편파수사 및 불공정 시비,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등 문제 해결

○ 주취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 공권력 경시풍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관리체계 정비 필요

-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역량 강화

□ 추진 경과

○ 주취자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착수(‘11.3.)

- 주취자 문제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분석(‘11.4.∼’11.6.)

○ 부산경찰청·충북경찰청 방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11.5.∼’11.6.)

○ 주취자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11.8.10.∼8.31.)

-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이버 정책포럼 개최

○ 주취자 문제점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1.8.∼’11.10.)

- 경찰청 등과 연찬회(‘11.8.),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의견수렴(’11.10.)

○ 주취자 보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11.10.31.)

□ 조사 방법

○ 주취자 보호, 안전, 관리 등 실태에 관한 민원사례 분석

○ 주취자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 제도·법규 검토

*「경찰관직무집행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등

○ 문헌 연구자료 수집, 유관부처 실무협의 등 의견 수렴

Ⅱ. 현황

1. 관련 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 (보호대상) 주취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보호조치)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하고,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이내 보호조치 가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응급환자)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등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자

○ (응급조치)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응급의료 실시

□「정신보건법」제3조, 제26조

○ (응급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하는 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 알코올중독자는「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에 해당

※ 정신질환자: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응급입원 조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보호의무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 입원의뢰된 자를 72시간 범위내에서 응급입원 조치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6조

○ (음주소란자)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함

○ (통고처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의료기관 이송대상자)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알콜 과다복용이나 중독 등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술에 취한 자의 병원 이송 거절 가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제2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 (설치장소) 경찰서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대상 주취자의 보호를 위해 주취자안정실 설치 가능

○ (보호대상) 주취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장구사용) 근무자는 보호대상자의 난동·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 주취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사용 가능

< 주취자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 근거 >

법령	요건	사용장구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0조의2	주취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주취자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수갑, 포승, 경찰봉,방패 등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 관한규정」제5조	주취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	수갑, 포승 등

※ 경찰장구 종류(「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및 전자방패

○ (인권보장) 관리책임자와 근무자는 보호대상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시간(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

2. 주취자 일반 현황

□ 주취자 정의

○ 주취자(酒醉者: Intoxicated Person)는 알코올의 영향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자를 의미

○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참고로「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주취상태로 규정

□ 주취자 유형

○ 타인의 피해 여부에 따라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로 분류, 주취행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일회성 및 상습성 주취자로 구분

○ 주취소란자는 행위특성에 따라 고성방가, 방뇨 등 불쾌감을 주는 무질서형과 욕설,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는 범죄형으로 분류

-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범죄형 주취소란자’ 중 주취 소란행위를 반복하는 ‘상습성 주취소란자’가 가장 큼

< 주취자 유형별 현황 >

구 분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무질서형 주취자	범죄형 주취자
일회성 주취자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
상습성 주취자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	매우 심각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09, 경찰의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 음주 폐해 비용 및 주취자 처리 시간

○ 우리나라 음주 폐해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GDP대비 2.9%(약 20조 990억 원) 수준 추정

정우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7

- 일본 1.9%, 캐나다 1.09%, 프랑스 1.42%보다 폐해 정도가 심각

○ 지구대에서 주취자 사건 1건당 처리시간은 2∼3시간 소요되고, 연간 주취자 사건처리에 약 440억 원 비용 추산

곽대경,「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자료집, 2006

□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는 국민 현황

○ 관대한 음주문화가 만연하여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겪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증가

○ 전국 18 ∼ 64세 인구 중  5.6%(179만명)가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 알코올 남용: 지나친 음주로 개인, 가족, 직업 폐해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 알코올 의존: 습관성 음주로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대인·직업능력의 손상과 기능장애가 동반되는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금단 증상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상태

<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추정환자(명)	유병률(%)	추정환자(명)	유병률(%)	추정환자(명)
알코올 사용장애	8.7	1,392,826	2.5	402,571	5.6	1,795,397

출처: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3. 주취문제 설문조사 결과

□ 음주에 관한 관용적 태도

설문내용	선택지	시민		경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법조항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는 당연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42	12.5	178	42.5
	그렇지 않다	110	32.7	194	46.3
	그렇다	170	50.6	40	9.5
	아주 그렇다	14	4.2	7	1.7
합계		336	100.0	419	100.0
술을 먹고 한 사소한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9	14.6	103	24.7
	그렇지 않다	158	47.0	186	44.6
	그렇다	124	36.9	126	30.2
	아주 그렇다	5	1.5	2	0.5
합계		336	100.0	417	100.0

출처: 김석범, 2010, 현장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견해

설문내용	선택지	시민		경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1.8	0	0
	그렇지 않다	59	17.7	18	4.3
	그렇다	226	67.9	259	62.3
	아주 그렇다	42	12.6	139	33.4
합계		333	100.0	416	100.0
음주소란자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5.4	24	5.7
	그렇지 않다	97	28.9	93	22.2
	그렇다	192	57.1	236	56.5
	아주 그렇다	29	8.6	65	15.6
합계		336	100.0	416	100.0

출처: 김석범, 2010, 현장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 경찰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 사용(경찰 433명 대상 설문)

설문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주취자 상대 시 반말, 욕설 등 언어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	8.8
	그렇지 않다	142	33.8
	그렇다	229	54.5
	아주 그렇다	12	2.9
합계		420	100.0
주취자 상대 시 폭행 등 물리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7	13.6
	그렇지 않다	203	48.6
	그렇다	148	35.4
	아주 그렇다	10	2.4
합계		418	100.0

출처: 김석범, 2010, 현장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4. 현행 주취자 처리과정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을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존재

부존재

손괴 또는 폭력 등 형법 위반 여부

불해당(즉심, 경범죄 대상자 등)

해당

주거 분명 여부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불분명

분명

의료기관/주취자안정실

보호 후 석방(귀가)

형사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

귀가조치 후

즉결심판절차

5. 주취범죄 실태 현황

□ 주취자 범죄 발생 현황

○ 2009년도 총 범죄자는 1,278,802명이고, 이중 주취상태의 범죄자가 210,536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16.5% 차지

○ 2009년도 주취범죄율 중 공무집행방해범죄가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공권력 경시풍조를 반영

※ '06. 7. 일선 경찰관이 주취자 검거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사건 발생

< 주취상태 범죄 발생 현황 >

(단위: 명, %)

연도	구분	범죄전체	강력범죄(흉악)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2008	총 범죄	1,179,445	909	3,737	1,413	12,902	401,691	18,801
	주취상태범죄	210,067	333	559	687	4,076	136,003	11,474
	주취범죄율	17.9	36.6	15.0	48.6	31.6	33.9	61.0
2009	총 범죄	1,278,802	1,075	5,030	1,407	13,853	400,136	19,092
	주취상태범죄	210,536	405	762	633	4,148	132,853	11,048
	주취범죄율	16.5	37.7	15.1	45.0	30.0	33.2	57.9

출처: 대검찰청, 2010,「2010범죄분석」, 대검찰청, 2009,「2009범죄분석」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현황

○ 지난 5년간「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건수 중 음주소란으로 단속된 건수가 전체의 10%(연평균 1만 4천건) 차지

○ 특히, 2008년도는 전년 대비 197.8%(103,401→307,912건) 증가하고, 음주소란 등 위반이 121%(11,731→25,629건) 증가

< 최근 5년간「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경범죄위반건수		117,236	141,502	90,063	103,401	307,912
음주소란 등 (경범죄 25호)	건수	11,648	11,614	10,597	11,731	25,629
	비율	9.9	8.2	11.0	11.3	8.3

출처: 경찰청, 2009, 내부자료

□ 일선지구대의 주취자 처리 실태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건수는 월 32,103건(총 사건의 21%)으로 주취자 처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되어 민생치안 역량 약화

○ 주취자 사건은 훈방 61.5%(19,757건), 불구속 형사입건 25%(8,020건), 통고처분 6.5%(2,101건) 등 순으로 처리

※ 파출소 안은 위옷을 벗고 날뛰고, 침을 뱉어 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패싸움으로 잡혀온 사람 등 난장판(2010. 12. 26. 경향닷컴)

Ⅲ. 추진방향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권력 확립

사법적 통제 위주에서 보건의료적 보호로
주취자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 제시

Ⅰ. 주취자 인권 보호 강화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Ⅲ.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Ⅳ.주취자 응급구호 체계 개선		Ⅴ.주취자 제재수단의실효성 확보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1.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2. 경찰장구 종류의 다양화

3. 경찰대상 주취자 인권교육 실시

4. 체계적인 주취자 업무 매뉴얼 보완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1.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홍보활동 전개

3. 지역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운영 확대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1. 경찰관서 내 주취자 안정실 복원

2. 주취자 안정실 내 구급장비 비치 등 시설보완

3.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주취자 안정실 순회진료 실시

4. 인권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1.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 구축

2.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명확화

3. 주취자 치료·보호시설 설치·운영

4. 주취해소 이동버스 운영

5.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습 주취소란자의 사후관리 강화

주취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1. 통고처분 범칙금 및 즉결심판 벌금의 현실화

중점 개선방안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1-1.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주취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

- 응급구호를 요하는 경우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보호조치 대상의 판단기준이 추상적

- 응급구호를 요하지 않는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 제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 내에 보호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경찰장구 사용기준의 추상성

- 법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로, 규정은 ‘필요한 때’로 규정하여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의 자의적 판단 우려

※ 음주소란자 중 수갑을 찬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57명 중에서 40%(23명)가‘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수갑을 채웠다’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민원사례>

경찰이 주취자를 모욕 혐의로 체포하면서 수갑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10. 7. 국민신문고)

⇒ 주취자 보호대상 기준, 경찰장구 사용기준 등을「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등에 구체화

1-2. 경찰장구 종류의 다양화

○ 주취 소란행위 제압 및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경찰장구가 없어 난동제압 및 보호대상자 안전확보가 어려운 실정

- 경찰은 통상적으로 철제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주취 상태에서 철제수갑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음주소란자 중 수갑을 찬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57명 중 39%(22명)가‘수갑을 세게 채워 손목에 상처를 입혔다’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 현행 경찰장구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제압에 효과적인 경찰장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주취자의 안전사고 등 예방 필요

※ 주취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외국사례>

미국(가죽끈), 영국(보호장구를 구비한 주취자 호송용 벤차량), 독일(수갑, 족쇄 구비 침대), 일본(가죽수갑, 진정의, 방성구), 중국(밴드, 포승줄)

<민원사례>

술값 미지불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이 5시간이나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08. 6. 국민신문고)

⇒ 주취자 대상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하여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활용

1-3. 경찰대상 주취자 인권교육 실시

○ 경찰의 주취자 대응시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 행위 발생

- 경찰은 위협행위가 주취자 제압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단순주취자를 구분해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경찰의 주취자 형사입건시 주취자 인권보다 경찰 피해를 우선시 하여 수사과정의 편파성·공정성 시비문제 상존

※ 경찰의 전체 응답자 420명 중 57.4%(241명)가 주취자 상대시 반말, 욕설 등 언어적 위력을 사용하고, 37.8%(158명)가 폭행 등 물리적 위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 주취자 초동조치는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이 전담하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인권교육은 미흡

※ 경찰의 전체 응답자 424명 중 41.3%(175명)가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74.2%(313명)는 음주소란자를 대응하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민원사례>

출동한 경찰이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몸부림치자 다리도 꺾어서 수갑을 채웠고 발목이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인권을 침해받았다('10. 1. 국민신문고)

⇒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의 인권교육 실시

1-4. 체계적인 주취자 업무 매뉴얼 보완

○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행위에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중범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발생

- 2009년도 발생범죄 중 주취상태의 범죄가 16.5%를 차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7.9%, 모욕죄는 24.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

-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형사입건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단순 주취자가 범죄형 주취자로 전락하는 등 전과자 양산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건수가 월 32,103건(총 사건의 21%) 발생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주취자 관리 매뉴얼 필요

- 중앙경찰학교, 각 경찰서 등에 주취자 처리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으나, 일선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내용도 단편적

※ 상황별 매뉴얼 없이 자기 나름의 판단대로 조치하다 보니 응급이송해야 할 주취자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빚어진다(2010. 12. 23. 한국인권행동, 세계일보)

※ 경찰의 전체 응답자 416명 중 71.4%(297명)가 경찰서내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매뉴얼이 없다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 주취자 업무 매뉴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경찰교육기관,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배포·활용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강화

2-1.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경찰의 주취자 처리는 범죄 취약시간인 심야의 순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국민 치안·방범서비스 역량 약화

○ 2003. 10월 일선파출소가 순찰지구대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도보 및 자전거순찰비율 저하

※ 미국 등 선진외국은 도보순찰을 중시하나, 우리나라는 도보순찰 근무비율이 10% 내외로 지역주민과의 밀착도가 낮음

○ 경찰의 주취자 인권침해 논란은 경찰의 주취문제 개입 기피, 경찰사기 저하 등 요인으로 작용

- 주취문제에 지역사회 참여 결여 등 경찰의 상호협력 파트너십이 없어 경찰활동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약

○ 혼성치안(Grey Policing) 등 경찰활동 주체의 다극화, 거버넌스 행정으로 주취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예방 및 경찰의 사기 앙양 도모

혼성경찰활동 내지 하이브리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혼성치안(Grey Policing)’은 후겐브룸이 정의한 개념으로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경찰, 각종 규제기관, 민간부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적 장치를 공유하는 비공식적 협력치안 메카니즘을 말한다(Button)

- 경찰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단순 주취자 문제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혼성 치안활동을 통해 해결

○ 중소도시 통반장, 농촌지역 이장 등 지역적 유대가 강한 지구대 중심으로 비공식적 협력치안 메카니즘을 시범 도입

<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현황 >

순찰지구대			파출소
합계	도시형	농촌형	합계	치안센터	특수파출소
871	835	36	2,994	2,745	199

⇒ 각 지구대별 경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순찰활동 강화

2-2.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홍보활동 전개

○ 효율적인 주취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주취자 응급처치’, ‘주취자 대응방법’ 등 실무교양교육 실시 필요

○ 우리 사회 전반의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 주취자 문제의 심각한 사회문제성 부각을 위해 장기적인 홍보활동 전개

⇒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주취자 문제의 국민 관심 제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2-3. 지역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운영 확대

○ 주취피해는 지구대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나, 보복의 두려움, 수치심 등으로 신고 기피 현상

- 관대한 음주문화, 지역 연고주의, 경찰의 미온적 처리 등 이유로 상습적·반복적 주취피해 악순환 발생

※ 피해를 당한 주민 대부분이 주취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보복 폭행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드러났다(2011. 8. 뉴시스)

○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범죄형 주취소란자의 엄정한 법집행 등 강력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 및 선량한 국민의 권익 보호 필요

-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 현판을 설치하여 주취범죄 피해자, 주민의 신고정신을 고취하고 주취범죄 신고 생활화

※ 충북지방경찰청은 주취폭력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구대, 주민자치단체 등 협조받아 과거 주취폭력 경력을 추적조사하여 형사입건(2011. 6.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일선경찰과 주민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체계 확대

3.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3-1. 경찰관서 내 주취자 안정실 복원

○ 2000년 154개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하였으나, 2003년부터 점차 축소되다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2010년 전면 폐지

- 주취자를 사고위험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

※ 154개소('00) → 87개소('03) → 40개소('07) → 23개소('09) → 폐지('10)

※ 일선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은 대부분 10평 미만으로, 평균 설치비용은 1,000여만 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예산과 시설 낭비만 초래(2006. 2. 1. 대전일보)

○ 강제구금 등 인권시비,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소재, 응급상황시 대처 곤란, 경찰서까지 주취자의 이송 어려움 등이 폐지 원인

○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주취자의 생명·신체 위협문제 발생 우려되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 범죄자로 변질

- 특히, 단순주취자의 경우 노상에 방치할 때 교통사고, 동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 대상으로 노출

○ 주취자의 언행, 취기의 정도,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일시 보호를 위한 경찰관서내 주취자 일시보호시설 필요

<외국사례>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주취자를 가까운 경찰관서의 보호실(전국 1,179개소)로 구인하여 주취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보호 조치(공중위생법)

<민원사례>

노상에 쓰러진 주취자를 지구대 사무실 부속건물(쉼터)에 보호 중 호흡곤란 증세 보인 후 사망('09. 2. 20.), 폭행 피해 주취자의 뇌진탕 증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구대에서 보호하다가 3일만에 사망('09. 9. 2.)

<경찰증언>

주취자 안정실을 없애면 주취자를 바닥에 뉘어 놓고 일을 봐야 합니까? 주취자를 밤에 내보내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부산중부서 소속 지구대 모경사)

⇒ 지방청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이상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성과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3-2. 주취자 안정실 내 구급장비 비치 등 시설 보완

○ 과거 주취자 안정실은 외관상 유치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호시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비상의료 장비나 구급약 비치 등 의료적 보호체계가 미흡

○ 주취자 안정실 복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 안정실의 시설보완 및 응급의료 편의 제공 필요

- 응급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및 약품 비치로 유치장과 차별화하여 주취자의 심신 안정 도모

※ CCTV, 부상방지용 매트·머리보호대 등 보호장구, 비상구급약, 산소공급기 등 비치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시설기준, 응급의료장비 등 비치물품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3-3.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주취자 안정실 순회진료 실시

○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를 전담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자의적 판단으로 주취자의 생명·신체 위험 상존

-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 중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 등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주취자 안정실 근무 기피

※ 경찰의 만취자 방치 사망사건에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08년 서울고법 판결)

※ 만취 폭행 피의자로 연행된 주취자를 자해방지를 위해 수갑채워 방치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망('09. 4. 21., 전남○○서 ○○지구대)

- 경찰서장이 주취자 안정실에 입실한 주취자의 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공중보건의 등 진료활동 지원 협조 필요

○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우선배치 기준에 따라 경찰교육기관에만 공중보건의 총 4명 배치 지원

- 지방경찰청 단위로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직렬 공무원 등이 주취자 안정실을 순회진료하여 의료적 조치 필요

< 경찰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

(단위: 명)

구 분	배치인원	비고
합 계	4
경찰교육원(아산시)	1
중앙경찰학교(충주시)	1
경찰대학(용인시)	2	2011년 1명 감축

<외국사례>

영국의 경우 유치장 구금담당관이 경찰공의(FME, Forensic Medical Examiner)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공의는 주취자의 건강상태 등을 검사

<민원사례>

경찰이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바닥에 5시간 이상 방치하고, 주취자를 뒤늦게 병원에 후송하여 사망하였다('10. 5. 국민신문고)

⇒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배치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무직렬)을 채용하여 주취자 안정실내 주취자 순회진료

3-4. 인권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의 주취자 보호조치 규정은 경찰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

- 경찰의 단독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주취자의 경찰관서 보호, 병원 후송 등의 일련의 조치에 인권침해 논란 등 시비 상존

※ 24시간 범위 내 주취자의 경찰관서 보호조치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구금에서 제외된다고 판결(대법원 1994, 선고93도958)

○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정당성 확보 및 보호조치 대상자의 인권침해 논란 불식을 위한 엄정한 사후 인권감시통제 시스템 가동 필요

<외국사례>

일본의 경우 경찰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주취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 이유, 보호 및 신병인도의 일시, 신병인도처를 매주 간이재판소에 통지

<국내사례>

상습주취자의 인권침해 여부 감시를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감시기구 구성·운영(부산지방경찰청)

⇒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시기구에 주취자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조치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 심사

4.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4-1.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 구축

○ 주취자 응급구호는 경찰, 119구급대 및 병원의 공조가 필요하나 주로 경찰이 수행하고 유기적 협조가 미흡

- 경찰은 의료적 판단이 어렵고, 119구급대는 주취자 폭행 등 돌발상황에 대처 곤란하며, 병원은 주취자 난동 시 제재 불가

※ 주취자 병원후송 중 주취자의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전체 폭행의 78% 차지('10년도)

○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주취자의 응급의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은 주취자의 폭행·난동을 대비하여 신변 보호자 역할 수행

- 경찰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119구급대와 함께 주취자를 병원후송하고 주취해소시까지 병원에 상주하여 주취자 상태 감시

※ 부산○○소방서 구급대원이 2009. 1. 13. 주취자 이송 중 주취자에게 10여차례 폭행당하여 뇌진탕 3주 상해 피해(부산지방경찰청)

- 경찰이 병원에 대기하기 어려울 경우 병원과 지구대간에 비상연락망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출동대응체계 구축

- 병원 의료진은 경찰과 함께 주취자를 합동 치료·보호하고,  응급실내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및 CCTV 설치

<주취자 응급구호 절차>

신고접수 응급대상자 선정	➪	병원 이송 또는 주취자안정실	➪	치료·보호	➪	주취해소 후 귀가
지역경찰 119구급대		지역경찰 119구급대		의료기관 주취자안정실		자택

※ 중증 주취환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단순주취자는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에 일시보호하여 안정을 취한 후 숙취가 해소되면 귀가 조치

<외국사례>

독일은 주취자 발견시 경찰과 응급구호기관이 동시에 현장출동하고, 미국은 병원후송시 파견경찰관(Guard Detail) 5명이 병원에 상주하며 주취자 감시

⇒ 경찰과 119구급대는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취자 발견시 동시출동, 병원과 지구대간 비상연락망 설치 및 응급실내 주취자 별도 공간 마련 등 보호조치

4-2.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명확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취자 인계 곤란

- 주취자 긴급구호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의 긴급구호는 현실적으로 불가

- 응급을 요하는 주취자는 전문 의료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구호조치가 가능

※「보건의료기본법」에‘보건의료기관’은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으로 규정

※‘공공구호기관’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아동보호소, 부녀보호소, 갱생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의미

○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예비병상, 비상응급체계를 갖추어 현실적으로 구호조치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필요

- 주간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주취자를 긴급구호하고, 심야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호

- 응급환자로 판단되는 주취자 이송 시 적합한 응급의료기관 소재 및 진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등으로 구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화

4-3. 주취자 치료·보호시설 설치·운영

○ 주취자 문제는 치료·재활, 복지 등 후생적 측면과 범법행위 처벌 등 사법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짐

- 경찰은 주취자 처리를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주취자의 후생적 측면, 인권보호 등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경향

※ 2010년말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2011년 7월말까지 전국에서 주취폭력범 57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5%인 488명을 구속(2011. 9. 20. KBS 뉴스)

※ 경찰 전체 응답자 416명 중 72.1%(301명), 시민 전체 응답자 336명 중 65.7%(221명)가 주취자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라고 응답(김석범, 2010, 심층 인터뷰 결과)

○ 주취자는 여러 부류가 있어 경찰, 소방, 의료기관, 복지행정기관 등의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나, 주로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

- 복합적인 주취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단독으로 곤란하고, 유관기관이 연계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주취자 발견, 보호조치, 치료·재활, 후생복지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시설 설치 필요

- 관계기관간 협의하여 각 시도별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시설 마련

※ 주취자 문제는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행정기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연계해 보호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2010. 5. 20. CBS)

※ 최근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상습·악질주취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위주의 대책이라 보호와 안전조치 등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2011. 1. 18. 뉴시스)

<외국사례>

미국(워싱턴 DC), 캐나다(토론토, 마나토바주), 호주 등은‘주취해소센터’ 운영, 영국은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에‘간이주취자보호센터’운영

⇒ 단기적으로 주취자 치료·보호시설(가칭: 주취해소센터) 1곳을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

	<운영 시안, 예시>
□ 운영주체: 경찰, 보건복지부, 지자체 □ 운영참여: 경찰, 의료진, 복지담당자, 알코올상담사 합동 - 현장: 경찰(공의) 및 구급대원 1차 판단 - 치료·보호시설: 경찰(공의), 구급대원, 의료진, 복지담당자 2차 판단 □ 운영방법: 치료·보호시설 내 원스톱 대응체제 구축 - 경찰: 주취자 난동 등 제지 -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주취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진료 - 복지 담당자: 진료비, 행려환자, 무연고자 등 관련 업무 처리 - 알코올 상담사: 주취해소 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사후관리 □ 운영통제: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여부 판단

4-4. 주취해소 이동버스 운영

○ 2011년 전국 경찰기관의 경찰수송용 버스는 총 980대로, 경찰서(249개소) 261대, 기동대 456대, 방범순찰대(79개소) 263대 운영

- 1급지 경찰서(138개소)는 각 1∼2대, 2∼3급지 경찰서(111개소)는 각 1대, 기동대는 중대별 각 3대, 방범순찰대는 각 3대의 경찰버스 운영

-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 버스는 집회·시위 등 질서유지 용도 또는 방범순찰 등 국민 생활안전 유지 용도로 운영

○ 최근 집회시위가 감소 추세이므로 지방청별 경찰수송용 버스 1∼2대씩 단순주취자 귀가용 버스로 활용하여 본인 동의 하에 이송

- 응급을 요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주취자는 현장에서 즉시 구호, 귀가 조치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예방

※ 주취소란자 중 주거불명자, 응급구호 대상자, 형사입건 대상인 범죄형 주취소란자,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등은 주취해소 이동버스 이용 제한

※ 2010년 폭력시위 발생건수는 33건으로 전체시위 8,811건의 0.37%, 폭력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경찰관은 18명으로 2009년 510명의 3.5% 수준에 그쳐 폭력시위 발생건수 및 발생률, 부상 경찰관 수가 격감(2011. 2. 9. 동아일보)

<외국사례>

영국 런던 응급구조대는 런던 서부지역의 주취자 신고 폭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취해소버스(Booze Bus) 운영

<민원사례>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든 단순주취자를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찰 순찰차는 도울 수 없다며 무시하였다('09. 4. 국민신문고),

주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행려병자 등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대부분 집에 데려다달라고 요청('11. 5. 부산지방경찰청)

⇒ 지방청별로 경찰버스(1∼2대)를 응급장비 등을 갖춘 주취해소버스로 활용하여 단순주취자 귀가조치용 등 이동버스로 시범운영

4-5.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습 주취소란자의 사후관리 강화

○ 정신질환성 알코올 중독, 과다복용 등의 알코올 병력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로 주취소란자의 범죄자 전락 우려

- 2009년도 주취 범죄자는 210,536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16.5%이고, 공무집행방해 등 상습 주취범죄자가 68.4% 차지

○ 과도한 범죄자 양산을 억제하고 주취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알코올 중독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소란·난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재활을 통한 사후관리

※ 음주폭력은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볼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치료와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2011. 9. 20. KBS 뉴스)

<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주요 현황 >

구분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법적근거	•정신보건법 제13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
설치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 및 음주폐해예방시스템구축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설치기준	•광역형: 시·도 각 1개소 •표준형: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각 1개소(인구 20만 이상은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되,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추가 설치)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설치 원칙
시 설 수	•광역형: 5개소(부산,인천,경기,강원,충남) •표준형: 158개소	•41개소(서울4, 부산2, 대구2, 인천3, 광주3, 대전3, 울산1, 경기6, 강원3, 충북1,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제주1)
지원방식	•매칭펀드(국비 50% + 지방비 50%) * 국비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매칭펀드(국비 50% + 지방비 50%) * 국비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규모 (개소당)	•광역형: 769백만원 * 국비지원액: 384백만원 •표준형: 153백만원 * 국비지원액: 76백만원	•127백만원 * 국비지원액: 63백만원
운영인력	•광역형: 17 ∼ 18명 정도 •표준형: 3 ∼ 4명 정도	•3 ∼ 4명 정도

<외국사례>

미국(워싱턴 DC)의 경우 정신병 증세가 있는 주취자는 CPEP(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 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로 후송

정신보건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소속기관으로 자해·자살·심각한 폭력행위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응급정신과 서비스 제공

⇒ 경찰과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체계적인 치료·재활로 사회복귀 지원

5. 주취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5-1. 통고처분 범칙금 및 즉결심판 벌금의 현실화

○ 음주소란 등「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주취소란자는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가능

- 경범죄 종류 중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등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대상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소란으로 단속된 경범죄 위반 건수가 연평균 1만 4천건 발생하여 전체 경범죄 중 10% 차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음주소란(5만원), 인근소란(3만원), 노상방뇨(5만원), 불안감조성(5만원)

- 업무방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등 경범죄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의 즉결심판 대상

※ 경범죄 종류 중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자, 통고처분을 거부한 자, 주거 또는 신원이 불확실한 자, 범칙금 납부기간 내 미납자 등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

○ 1994년도에 개정된 현행 범칙금 및 벌금 수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량이 낮아 제재수단으로 효과 미흡

※ 음주소란(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외국사례>

미국은 586천원∼1,172천원 이하, 영국은 1,832천원 이하, 프랑스는 4,776천원 이하(상습자는 11,940천원 이하), 호주(NSW주)는 636천원, 일본은 15천원∼150천원 이하

<경찰증언>

음주소란 시 5만원짜리 벌금 스티커를 끊곤 하지만, 주취자들은 이에 괘념치 않고 경찰에게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다(2010. 5. 13. CBS)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통고처분 범칙금, 즉결심판 벌금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

Ⅴ.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조치 기한	관련부처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1-1.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경직법 제4조, 제102조의2, 경찰장비규정 제5조	'12.12.31.	경찰청
	1-2. 경찰장구 종류의 다양화	경찰장비규정 제2조, 제5조	'12.12.31.
	1-3. 경찰대상 주취자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13조	'12.6.30.
	1-4. 체계적인 주취자 업무 매뉴얼 보완	-	‘12.6.30.
지역협의체 구성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2-1.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12.6.30.	경찰청
	2-2.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홍보활동 전개	-	'12.6.30.
	2-3. 지역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운영 확대	-	'12.6.30.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3-1. 경찰관서 내 주취자 안정실 복원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2조	'12.12.31.	경찰청
	3-2. 주취자 안정실 내 구급장비 비치 등 시설 보완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3조	'12.12.31.
	3-3.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주취자 안정실 순회진료 실시	-	'12.12.31.	보건복지부,경찰청
	3-4. 인권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	'12.12.31.	경찰청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4-1.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 구축	-	'12.12.31.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경찰청
	4-2.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명확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12.12.31.	경찰청
	4-3. 주취자 치료·보호시설 설치·운영	-	'12.12.31.	보건복지부,경찰청
	4-4. 주취자 이동버스 운영	-	'12.12.31.	경찰청
	4-5.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습 주취소란자의 사후관리 강화	정신보건법 제13조, 52조	'12.12.31.	보건복지부,경찰청
주취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5-1. 통고처분 범칙금 및 즉결심판 벌금의 현실화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법시행령 별표	'12.12.31.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