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제도 개선(안)

□ 추진배경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대상에 대하여

○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계속 거주하려는 혈연관계의 가족만을 양도 등의 허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에 대하여는 주거의 안정성이 침해

※ 고충민원(2BA-1104-203498) 내용

신청인은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함께 부산 북구 덕천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신청인의 재혼으로 시어머니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은 시어머니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 의견표명(‘11. 6. 13.)

□ 현황

○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임대주택법 제19조)

○ 다만,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8조)

□ 문제점

○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혈연관계(배우자는 제외)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전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혈연관계에 대해서만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어 비 혈연관계에 있는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시(처)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침해

○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나, 「임대주택법」은 가족 중 일부인 1호에 대해서만 양도·전대를 허용(형평성 위배)

※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민법」 제779조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 등에서 2005. 3. 31. 법률 제7427호에 따라 현재의 범위로 확대됨

□ 개선방안

○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의 가족을 양도 등의 허용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개정

<개정안 예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삭제)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제18조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삭제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