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

(특별임용‧승진심사 중심)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특별임용의 공정성 제고	7

2. 승진심사의 투명성 제고	10

3. 인사위원회의 심의 실질화	13

4. 위법한 인사행정에 관한 시정근거 마련	16

5.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18

Ⅳ. 조치사항	21

〔 참고 〕 관련 법령	22

순    서

Ⅰ

추진 배경

□ ’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비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02.7., ’06.4.)

※ 자치단체장 인사권 전횡 견제기능 강화, 위법 인사행위 시정조치 강화 등에 중점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반발 등으로 일부 개선방안 미이행 되어 개선 실효성 미흡

※ 특별임용･부당승진 관련 위법한 인사행위 시정조치 규정 마련 등 미이행

○ 최근 감사원 65개 자치단체 대상 인사‧조직부문 감사 실시결과 49개 기관에서 대규모 인사비리 적발

※ 감사원 인사비리 전면감사(65개 자치단체, ’10.11.1~12.3)

▪감사결과 : 단체장 측근 승진명부 조작, 특혜채용, 직무대리제도 편법운영 등 101건 적발

▪조치결과 : 전직 구청장 포함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 고발, 인사팀장 등 13명 징계요구

○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횡령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 기소 건수 급증하는 추세

※ 자치단체장 기소현황 : 9.4%(1기) → 24.2%(2기) → 31.5%(3기) → 48.4%(4기)

○ 또한 유력 단체장후보 선거운동, 줄서기 등 지방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례 다수 발생

※ 2010년 6월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 294명(선관위 발표)

□ 따라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승진심사 관련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법한 인사행위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11.6.), 5개 자치단체 실태조사(‘11.7.), 기관협의(‘11.10.)

Ⅱ

일반 현황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일반 현황

□ 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 공개경쟁 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유경험자 등 전문인력 채용

-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인사위원장)에게 시험실시 요구

※ 임용예정 직급, 특별임용 불가피한 사유, 임용예정자 자격요건 및 기타 필요 사항 등 첨부

○ 특별임용 절차

특별임용 요구	➡	충원계획 등 사전 심의	➡	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실시 (서류·면접)	➡	합격자 결 정	➡	임용
[자치단체장]		[인사위원회]		[인사부서]		[시험위원 임명]		[인사위원회]		[자치단체장]

□ 승진심사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친 후 자치단체장이 임용

○ 심사승진 임용 절차

승진예정 인원 확정	➡	승진심사 대상자 확정			➡		승진 심의·의결	➡	승진 임용
[인사부서]			[인사부서]			[인사위원회]			[자치단체장]

- 승진후보자(승진예정인원) 명부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 합산하여 100점 만점(자격가점 등 가점 합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각 직급별(기준기간 이상)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을 산정

※ 직급별 평정점수 반영 기준 기간

▪ 5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포함) : 최근 3년 이상

▪ 6‧7급 공무원 : 최근 2년 이상

▪ 8급 이하 공무원 : 최근 1년 이상

- 승진심사대상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산정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 승진예정인원  1 ~  5 : 결원  1인당 4배수

▪ 승진예정인원  6 ~ 10 : 결원  5인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인

▪ 승진예정인원 11 이상 : 결원 10인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

<참고> 근무성적평정 제도

▪ 5급 이하 공무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후 승진임용,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 등 : 성과계약 평가 실시

▪ 정기평정은 6월 말, 12월 말(연 2회) / 수시평정은 조정사유 발생 시 실시

▪ 평정결과 공개(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평정결과는 대상자에게만 통보 원칙 단,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신청자에게만 통보하고 이의신청 가능

▪ 근무평정절차

성과목표설정 및 성과계획작성	➡	근무성적 평 정	➡	평정단위 서열결정	➡	전체서열조정 최종서열․평정점 결정 등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평정대상자]		[평정자]		[평정‧확인자]		[근평 위원회]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조)

○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및 기능

구성(내부+외부) : 7~9인(여성 2인 이상)				기 능
내부 위원		▪위원장(부단체장) ▪자치단체 공무원 ➪ 재적위원 2분의 1 이내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안 및 규칙 안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자료제출 요구권 포함)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장 사항
외부 위원 (위촉)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 조교수 이상, 학교장 또는 교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의 장 ➪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퇴직공무원은 2인 이하

○ 회의 운영방식

- 위원장(부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관계부처 인사제도 개선 추진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02. 7월, ’06. 4월)

○ 자치단체장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정실인사, 선거운동 관련 보은인사 등 인사권 전횡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 (이행상황) ’02. 7월 권고내용 중 4건, ’06. 4월 권고내용 중 3건 미이행 중

[주요 권고내용 및 이행상황]

연도	권고내용	비 고
’02년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중 직장협의회 추천 1인 포함 ▪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3년 단임제(1회 연임 가능)로 개편 ▪ 인사위원회 회의결과,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 공개 ▪ 인사위원회 서면심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할 경우 조례로 지정 ▪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실시(동료평가 반영, 반영비율 10% 이상 등) ▪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실시 의무화, 승진자 인사교류 시행 ▪ 6급 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설치 ▪ 승진･전보 인사일정 및 승진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미이행 이 행 이 행 미이행 이 행 이 행 미이행 미이행
’06년	▪ 추천주체별(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외부위원(2인 이상) 확대 ▪ 인사위원회 사무기능 인사집행부서에서 분리 운영 ▪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단체장에게 이행요구 근거 마련 ▪ 근무성적평정 실시 전 성과면담 실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특별임용 시 자격기준･사유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의결 명문화 ▪ 위법한 인사행위 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 근거 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가이드라인(운영지침) 수립･시달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미이행 미이행 이 행 이 행 이 행 미이행 이 행

□ 행정안전부 추진 현황

○ 지방인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운영현황 조사 실시(4.5), 개정안 국회 제출(7.14) 후, 12월 현재 행안위 소위 계류 중

※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 : 인원 16~20명)

▪ 승진이나 징계 등 주요사항 심사 시 서면심사 원칙적 금지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도입

○ 단체장 비서･보좌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운영 현황조사(2.18), 관련법령 개정 예정(12월)

※ 개선계획 주요 내용

▪ 자치단체장 비서･보좌 인력의 정원기준 마련(지자체별 직급, 정원책정 등)

▪ 정원대체 계약직의 상한기준 설정

▪ 비서･보좌 인력의 동시 진퇴 및 채용자격 요건 명확화

○ 향후일정

- 인사위원회 개선 관련 입법절차 완료되었으나 국회 통과 불투명,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국회 대응

- 단체장 비서･보좌 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지자체 비협조로 지연, 금년 관계법령 일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

□ 감사원 추진 현황

○ 제5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고질적인 인사비리 근절차원에서 65개 자치단체 대상 인사․조직 감사 실시(’10. 11. 1.~12. 3.)

※ 감사결과(’11.7월 발표)

▪ 비리내용 :  49개 자치단체에서 자격 미달자 및 단체장 친인척 부당채용(42건), 부당승진(44건), 직무대리제도 운영 부적정(15건) 등

▪ 조치결과 : 전직 구청장 3명 등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 고발, 전직 부단체장･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특별임용의 공정성 제고

가. 문제점

□ 자치단체장 측근인사, 친･인척 채용 등 특별임용 제도의 자의적 운영

○ 자치단체장이 특별임용 대상자를 내정한 채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추진하도록 직･간접적 개입 빈발

- 특히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 채용을 염두에 둔 자격기준 마련 등 불공정 사례 다수 발생

※ 특별임용 비리유형(’11.7월 감사원)

▪ 특정인 채용을 위해 사전 내정 후 채용 공고 없이 채용

▪ 특정인 경력에 맞추어 채용 자격기준 변경

▪ 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 미달한 친･인척 부당 채용

▪ 5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채용 후 국장급 이상으로 대우

※ ○○군의 경우 ’08~’09년 실시한 별정직 6급 등 4종 채용 시 응시자격을 군내 거주자로 제한, 경쟁 없이 내정자 4명이 최종 합격(’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군의 경우 별정직 7급 보건진료원 채용 시 자격기준을 군수 딸 경력에 맞추어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하여 특정인(군수 딸) 최종 합격처리(’11.7월 감사원)

○ 지방계약직 공무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치단체장이 친･인척 또는 측근인사 채용수단으로 악용

-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자격기준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채용 자격기준(별표1)

▪ [가급] 8호.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8호, [다급] 7호, [라급] 6호는 위와 동일

▪ [마급] 위 ‘가’부터 ‘라’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시의 경우 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자를 채용하기 위해 법령상의 채용자격기준 외에 ‘국가직․지방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는 맞춤형 채용자격기준을 추가하여 특별채용(’11.7월 감사원)

※ 서울시 ○○구의 경우 계약직 라급(8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서접수 후 당시 구의원 딸의 학력 및 경력에 맞추어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채용(’11.7월 감사원)

□ 시험위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미비

○ 특별임용 시험위원과 관련하여 외부위원 참여규정과 위원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특혜 임용 가능성 상존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 면접시험위원(서류전형 포함)은 2인 이상으로 함

- 지자체마다 외부위원 위촉 기준 다르고, 학연･지연 등 특정인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 발생

※ ○○시의 경우 ’09년도 계약직 다급 채용 시 A 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 제자를 직접 면접하여 높은 점수를 주어 최종 합격처리(’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방안

□ 특별임용 대상자 자격기준 구체화

○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중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각 계급(가~마)별 구체화 되지 않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각 자치단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반영

□ 특별임용 시험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특별임용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사제 관계 등 공정한 평가 저해요소 발생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반영

2		승진심사의 투명성 제고

가. 문제점

□ 근무성적평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 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 근무성적 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하는 등 측근인사 부당 승진 빈발

※ ○○군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군수가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하여 해당직원 5급으로 승진(’11.7월 감사원)

※ 서울시 ○○구의 경우 구청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등 지방행정주사 5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11.7월 감사원)

※ ○○시의 경우 시장이 4차례에 걸쳐 직접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10번까지 직접 정해 주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의결(’11.7월 감사원)

○ 인사부서에서 승진명부 조작하거나 승진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등 위법행위 발생

※ ○○시 인사과 직원은 특정인이 1~15위까지 순위를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정순위를 무단으로 임의 변경(‘11.7월 언론보도)

※ ○○시의 경우 인사부서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지침을 무시한 채 순위를 변경 작성하여 당초 1순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 결과 초래(’08. ○○도 정부합동감사)

○ 대부분 자치단체는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

※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11.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

▪ 평정결과는 ･･･････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 자치단체장 측근인사 사전 결정 빈발

○ 승진심사대상 명단, 승진심사기준･절차, 심사위원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요인 잠재

※ 현재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에 대해서만 공개

○ 승진후보자 중 최상위 순위자가 최종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실정

※ 서울시 ○○구의 경우 5급 승진심사 6회 동안 승진후보자 명부 1~2순위자가 제외된 횟수가 4회, 1순위 제외횟수는 5회에 달함(‘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최근 3년간(’08~’10) 자치단체 5급 승진자 중 1순위 제외 현황]

5급 승진	A 지자체	B 지자체	C 지자체	D 지자체	E 지자체
심사횟수	6	7	5	6	5
1순위자 제외횟수	5 (83.3%)	5 (71.4%)	1 (20.0%)	0 (0.0%)	0 (0.0%)

○ 일부 자치단체는 선거 전 자치단체장이 측근인사 승진시킨 후 인구가 많은 읍장으로 발령, 선거에 간접적 영향력 행사

※ ○○시의 경우 지방선거를 위해 자치단체장 측근인 총무과장과 비서실장을 4급으로 승진시킨 후 인구가 많은 읍의 장으로 발령(’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장이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악용하여 측근인사 승진명부 조작 등을 통해 ‘끼어 넣기’ 빈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일 경우 심사대상은 4배수이므로 명부순위 20위 이내에만 포함되면 승진 가능

나. 개선방안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 강구

※ 현행 4배수(승진예정인원 5명 이내 기준)를 2~3배수 범위로 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반영

□ 상위 순위자 승진선발 제외시 제외사유 명시

○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에 반영

□ 승진심사 대상,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공개 확대

○ (승진 심사 전)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공개(승진 심사 후)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반영

3		인사위원회의 심의 실질화

가. 문제점

□ 인사위원회의 자치단체장 견제기능 미비

○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중 자치단체장의 절대적 영향 하에 있는 내부위원이 회의를 주도

-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 하위자인 부단체장(당연직)이므로 공정한 인사 운용이 곤란

※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자치단체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

※ ’10년 5개 기초자치단체 부위원장 중 내부직원인 경우가 3곳, 외부위원도 퇴직공무원인 경우가 1곳임

[’10년 5개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현황(‘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A 단체	B 단체	C 단체	D 단체	E 단체
외부위원 (대학교수)	내부위원 (총무국장)	외부위원 (퇴직공무원)	내부위원 (총무기획국장)	내부위원 (행정국장)

○ 회의 개최 전 외부위원에 대한 인사자료 미공개로 내․외부 위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실질적 심의 곤란

- 내부위원이 심의를 주도하고 외부위원은 형식적으로 심의 참여

※ 서울시 ○○구의 경우 승진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이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심사위원회(내부위원)에서 1.5배 인원을 사전 추천, 인사위원회 기능 무력화(’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의 경우 ’09.8~9월 5급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자를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용권자에게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부당하게 승진 임용(’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부산시 ○○구의 경우 구청장이 5급 직원 1명 등 3명을 승진심사대상자로 사전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승진 임용(’11.7월 감사원)

※ 광주시 ○○구의 경우 구청장이 6급 직원 3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5급으로 승진 임용(’11.7월 감사원)

□ 서면심사 위주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 심의 미흡

○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

※ A, B, C, D 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 관련하여 모두 서면심사로 의결(‘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08.~’10. 자치단체 특별임용 서면심의 현황]

구 분	A 단체	B 단체	C 단체	D 단체	E 단체
소 계	47	45	22	21	18
서면심의	47	45	22	21	14
대면심의	0	0	0	0	4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외부위원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면심의 때는 서명란에 도장으로 날인

※ ○○군의 경우 인사위원회 운영 시 외부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면심의 때 임의로 도장 날인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위원회 운영(‘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방안

□ 인사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

○ 현행 부단체장 당연직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내부위원인지 여부에 따라 교차 호선

※ 위원장이 내부위원인 경우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지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일본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일본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은 인사위원 중에서 호선

⇨ ｢지방공무원법｣ 에 반영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위부위원에게 제공

○ 내·외부 위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질적 심의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 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반영

4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가. 문제점

□ 승진명부 조작, 금품제공 등 위법한 인사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 인사담당자의 승진명부 조작, 승진청탁 금품제공 등 위법사실 확인 시에도 승진취소, 강등 등 시정조치 없음

- 대부분 정직 이하 징계처분으로 갈음하고 승진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

※ 광주시 ○○구의 경우 ’10.2월 4급 승진 사례금으로 2천만을 준 공무원이 ’10.8.4.자로 ‘정직’처분만 받고 현 직급 유지(’08~’10,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자료)

※ 서울시 ○○구의 경우 ’08.2월 5급 승진 사례금으로 3천만을 준 공무원이 ’09.7.10.자로 ‘정직’처분만 받고 현 직급 유지(’08~’10,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자료)

※ ○○시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등 승진명부순위 조작하여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시켜 ’07.3월 승진 임용, 그 후 ’08.12월 정직 2월 징계만 받고 현 직급 유지(‘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09년 4월 도입된 ‘강등’ 조항이 인사비리 징계와는 무관하게 운영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강등 조항이 신설(’09. 4월) 되었으나 인사비리 관련 강등 사례 없음

【2010년 지방공무원 강등사유 현황(16개 광역자치단체)】

강등사유	계	음주	업무 관련 뇌물･향응	공금 등 횡령	선거법 위반 등
건 수	12	5	3	2	2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인사 운영에 대한 상급기관의 실효적 지도･감독 규정 미비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 시정 규정이 명시된 반면, 위법한 인사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등 시정 규정 없음

【지방 자치사무 및 인사행정 관련 지도･감독권 실효성 비교】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81조 제1항)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함

나. 개선방안

□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규정 마련 (재권고)

○ 지방자치단체 위법한 인사행위 확인 시 상급기관 지도･감독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시정조치요구 근거규정 마련

※ 국가공무원법(제17조 제3항)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요구 등) 관련 입법례 참조

⇨ ｢지방공무원법｣ 에 반영

○ 지방공무원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지방자치법 시정조치 규정을 적극 활용 필요

5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가.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관련 법적 통제장치 미비

○ 지방공무원 채용기준, 절차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반면, 지자체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근거법령 부재

○ 지자체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 인사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마다 취업규칙, 인사규칙 등이 사규로 마련되어 운영

- 직원 채용 관련 법적 통제 미비를 악용하여 내부 인사규정에 채용자격기준, 절차 등을 모호하게 규정

- 또는 채용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과 절차를 임의로 정하여 직원을 자의적으로 채용

□ 자치단체장 친인척･측근 등의 자치단체 산하기관 부당채용 만연

○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생략, 위반 등 채용절차 무시 사례 발생

※ 서울시 ○○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전직 구청장 조카사위를 사무직 8급 임용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 6급으로 임용(’11.7월 감사원)

※ ○○시 관광진흥공사 : 전 시장 비서 4급 직원 특채, ○○구 도시관리공단 : 전 구청장 및 현 이사장 친･인척 채용(’10.9월, ’11.9월 언론보도)

○ 자치단체장의 비서･보좌인력 등 측근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임의 변경 등 부당 임용 발생

※ ○○도 산하 ○○문화재단의 경우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보좌관 출신을 채용공고 내용과 달리 계약직 3급(팀장)으로 특별채용(’11.7월 감사원)

※ ○○도 산하 ○○문화재단의 경우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출신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기준 변경 후 임용(’11.7월 감사원)

※ ○○시 시장이 당시 선거참모를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내정(’11.9월 언론보도)

□ 지방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에 의한 자격미달자 인사청탁 만연

○ 지방의회 의원, 지역토착유지 등에 의한 인사청탁으로 자격기준 미달자 특별채용 빈발

※ ○○시 산하 ○○문화재단의 경우 채용 자격기준이 미달함에도 전 시의원 딸과 여성단체협의회장 아들을 행정7급으로 부당채용(’11.7월 감사원)

※ ○○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현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이고, ○○지방공사의 경우 전 시의원 자녀 근무 중임(’11.7월 감사원)

○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이 지인의 인사청탁으로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방식을 통해 직원 채용

※ ○○시 산하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우 이사장 추천을 이유로 채용 자격기준 미달자를 일반직 8급 직원으로 부당채용(’11.7월 감사원)

□ 비위면직 후 퇴직한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 자치단체 비위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 하는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 ○○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다 비위면직자로 당연퇴직(’08.5.29)된 자가 ’11.1월부터 현재까지 산하기관인 ○○군개발공사 경영사업팀장으로 근무 중(’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방안 :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구

□ 인사규정 및 채용절차의 명확성 제고방안 강구

○ 내부 인사규정에 채용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형식적 채용공고(무공고 채용)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 산하기관 공직자 채용시 이해충돌 방지방안 강구

○ 자치단체장의 가족, 친인척, 보좌관 등 채용 제한

○ 특정인 맞춤형 채용, 위인설관식 채용 방지

□ 지방의원, 지방토착 유지 등의 인사청탁 방지방안 마련

※ (예시) 인사청탁등록시스템 등 구축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구분	세부개선 과제
특별임용의 공정성 제고	ㅇ 계약직공무원 자격기준 명확화 ㅇ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 ㅇ 시험위원(면접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등을 규정
승진심사의 투명성 제고	ㅇ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 강구 ㅇ 상위 순위자 승진탈락시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 ㅇ 승진대상 및 절차‧심사기준 사전 공개, 심사위원‧결과 사후공개
인사위원회의 심의 실질화	ㅇ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호선제 도입 ㅇ 안건자료는 회의 개최 전에 외부위원들에게 제공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ㅇ 위법한 인사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규정 마련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의 공정성 제고	ㅇ 인사규정 및 채용절차의 명확성 제고방안 강구 ㅇ 산하기관 공직자 채용시 이해충돌 방지방안 강구 ㅇ 지방의원, 지방토착 유지 등의 인사청탁 방지방안 마련 등

□ 조치 기한 : ‘12. 12월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은 ‘12. 6월까지 제출

참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2조(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위원: 2명 이상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3, 2006.02.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 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0.13>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ㆍ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

4. <삭제 2006.2.15 지공-786호>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7.4>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1.7.14>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