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68호

의  안  명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안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의결연월일  2011. 12. 19.

주    문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2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박 성 일

[별지]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관련 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Ⅳ. 조치사항	1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민원 사례>

◈ 안○○은 1952.4. 민원인의 생모인 김○○과 혼인하여 3개월여를 살다가 같은 해 7월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김○○가 민원인을 임신하여 1953.4.7. 출산함. 당시 전쟁 중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였고 이후 1957년 전사통보를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를 함. 이러한 전시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유족등록이 거부됨.

◈ 고인 이○○을 아버지로 김○○을 모친으로 알고 62년을 살았고, 민원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모친은 재혼하기 전까지 연금을 수령함. 그러나 아버지의 전사일인 1950.6.30.로부터 약 2년 후에 고인과 모친의 혼인신고 및 민원인의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 재등록이 거부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배제하고 있어 이들 유족의 보훈수당, 의료지원 등 수혜기회가 제한

❍ 행정쟁송 등을 통해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전적인 부담까지 발생

※ 행정쟁송을 통한 자녀(사실상의 친자관계) 인정 건수 : 2006년~2011년 8월(29건)

<쟁송 사례>

◈ 대법원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0.9.30.)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모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가정법원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 2011.6.8.)

피고와 망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행정심판(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0.12.31.)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민법상 신분관계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6.25전쟁의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인지(認知) : 혼인 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여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유족범위(자녀) 인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10월)

- 관계자 의견청취 : 서울남부보훈지청, 수원보훈지청

❍ 개선방안 마련(11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11월)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12월중)

Ⅱ

현황

일반현황

❍ 보훈대상별 현황(2011.9.30. 기준)

				(단위 : 명)
적 용 대 상		계	본 인	유 족
		880,895	706,143	174,752
순국선열(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719	0	719
애국지사(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6,335	144	6,191
전몰·전상· 순직·공상군경	전몰군경	36,995	0	36,995
	전상군경	98,922	50,745	48,177
	순직군경	18,496	0	18,496
	공상군경	60,821	51,631	9,190
	무공수훈자	67,801	33,625	34,176
	보국수훈자	26,182	24,048	2,134
재일학도의용군인		292	60	232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801	576	225
공무원(순직․공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14,699	4,355	10,344
지원대상자(군경,공무원,6.18상이자)		2,796	2,154	642
참전유공자	6·25전쟁	205,597	205,597	0
	월남전쟁	205,634	205,634	0
	고엽제후유증	25,188	18,966	6,222
	고엽제후유의증	54,442	54,442	0
	고엽제후유증2세	59	59	0
5·18민주유공자(사망자,행불자,부상자,기타)		4,097	3,487	610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	5	0	5
	특수임무부상자	914	906	8
	특수임무공로자	2,306	1,920	386
	중·장기복무제대군인	47,794	47,794	0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절차

유족등록 신청	⇒	유족등록신청 접수	⇒	심의․의결 (생략 가능)	⇒	통지
유족		관할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관할 보훈(지)청

※ 유족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반명함판(3×4) 사진, 신분증

- 진단서 등 의무기록(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혜 종류>

종 목 별	수 혜 내 용
보훈급여금 지급	- 6.25전몰군경자녀는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 생활조정수당(저소득자에 한함)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배우자,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자녀(중·고등학교)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부모, 배우자 및 35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 부모, 배우자, 자녀 - 직업훈련 : 부모, 배우자, 자녀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 유·가족(60% 감면)
대부지원	-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알선) - KB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연이율 3%)
기타지원	- 고궁 등 무료이용
타법에 의한 지원	- 병역혜택(전몰군경·순직군인의 자녀, 형제·자매 중 1인) 등

관계규정 연혁

❍ 군사원호보상법(1961.11.1.제정, 법률 제758호)

제2조(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2.(생략)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호의 유족이 호적과 상이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군사원호교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의) ④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처, 18세미만의 자녀, (이하생략)

제2조(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2.(생략)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조의 유족이 호적과 상이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의) ④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당시의 처, 미성년 자녀, (이하생략)

❍ 군사원호보상법(1962.12.24.개정, 법률 제1230호) ※ 1984.12.31. 폐지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1962.3.27.개정, 각령 제597호) ※ 1984.12.31. 폐지

제3조(사실상의 적용대상자 확인신청)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이 호적과 상이하여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원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진술서

3.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사원호보상법에는 사실상 유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4.12.31 폐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제정, 1985.1.1. 시행)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손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내지 5.(생략)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는 제5조(유족등의 범위)에 ‘자녀’로 명시하여 나이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고, 사실상 대상자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

※ 자녀에 대해 특별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을 인정하게 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를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배제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혼인 외의 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함에 따라,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

※ ‘혼인 외의 자’ 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여부에 대해

- 「舊 군사원호보상법」은 사실상 자녀를 인정하여 보훈수혜를 주었으나, ‘85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등록불가’로 지침 시달

【제적된 ‘혼인외의 자’ 권리부활 관련 지침】

◈ 성년도달 등 제적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권리부활 가능 여부

: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등록 불가

- ‘혼인 외의 자’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사실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보훈수혜를 받던 중 ‘85년 이전에 성년도달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1985.1.1. 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자녀로의 권리부활은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상 사실상유족(자녀) 인정제도가 없으므로 자녀로 인정하여 등록 결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 단, 기 등록된 사실상 유족(자녀) 중 1985.1.1. 예우법 시행당시 미성년자로  제적되지 아니한 자녀는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거 계속 자녀로 인정

【등록 불가 이유】

◈ 국가유공자예우법(1985.1.1. 시행) 부칙 : 적용 비대상

-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85.1.1. 동 법 시행이전에 이미 제적되어 법 시행당시 유족이 아닌 자는 동법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보훈처 고문변호사 의견 : 부칙의 규정은 개정된 예우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적처리된 자는 제외”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실상 배우자 인정 사례>

◈ 혼인관계증명서 상 ‘박○○’과 고인(○○○)은 3번씩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내용이 확인되어 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가족과 인우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고인(○○○)이 생전에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이 조강지처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진료비 계산서, 봉안함 요금표 등 고인(○○○)과 관련된 장례경비 지출 및 장례까지 치룬 점, 신청인의 3차례 이혼의 원인이 고인의 귀책사유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고인의 사이의 혼인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사유가 있어 신청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

※ 첨부서류 : 신청인 진술서, 인우인 진술서(자녀, 고인의 형, 박○○의 동생, 사위), 기존등록자료(보훈번호,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봉안함 요금표, 약국 영수증, 결혼식 사진

※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행정쟁송을 할 필요가 없음(‘11.10 권익위 실태조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업무 처리과정>

주요 단계			행위주체		대상기관
①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②	요건확인 의뢰		보훈(지)청	➜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
⇩
③	요건확인 통보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	➜	국가보훈처 (등록심사과)
⇩
④	보훈심사 의뢰		국가보훈처 (등록심사과)	➜	보훈심사위원회
⇩
⑤	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	➜	해당 보훈(지)청
⇩
⑥	행 정 처 분		보훈(지)청	➜	신청인(대상자)

유족에 대한 부당예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최근 대법원 판례(2010두8935)에서 유족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된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구 판례(66다2048)를 적용한 지침으로 등록 여부 결정

- 최근 판례가 선고된 후 행정심판에서도 동 판례를 적용하여 인용

※ 구 대법원 판례(1967.2.21. 선고, 66다2048)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음

❍ 유족등록거부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송절차를 거쳐야 하나,  금전적․시간적인 부담 발생

- 유족 구제를 위해 보훈(지)청에서 보유한 증빙자료 사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유족연금증서, 국가유공자실태조사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유족기록카드, 유자녀카드, 제적등본, 군경유족연금카드 등

- ‘사실상 자녀’ 유족 인정요청 대상자가 대부분 6.25 전사자의  자녀로 고령자가 많아 소송이나 심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보훈지청의 행정심판․소송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자의 대부분은 6.25 전사자의 자녀이며,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일부 있다고 함.

※ 과거 국가유공자의 자녀으로 등록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제적되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등록(권리 부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으며, 최초로 유족등록(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도 일부 있음 (‘11.10 권익위 실태조사)

<유족등록 신청 기각 시 구제 절차>

◈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확인될 경우 재신청 가능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거부결정 통보	⇒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보훈처		유족		법원		보훈처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취소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거부결정 통보	⇒	행정심판․소송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보훈처		유족		행정심판위․법원		보훈처

⇒ 법원, 행심판결에서 일관되게 유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배치되는 지침 운영으로 유족에 대한 부당예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최근 판례․재결례
❍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관련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판결) : 별첨 1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됨) ※ 관련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2011-10090, 2011-14828, 2011-10892) : 별첨 2

【개선방안】

유족등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등의 범위)

개정 전	개정 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명시함으로써 권리부활자와 신규등록자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임

유족에서 제적되었다 다시 등록 신청하는 자

처음으로 유족등록을 신청하는 자

Ⅳ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기한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2012.12월

【별첨1】

대법원 판례

2010두8935(2010.9.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승소)

❍ 인천보훈지청은 이모씨가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기각

❍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망인은 망 이○○와 1948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사이에 원고를 포태하고 1949.10.9 육군에 입대한 사실, 망 이○○는 1950.2.15. 원고를 출산하였고 망인은 1950.8.1. 전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

【별첨2】

행정심판 재결례

2011-10090(2011.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인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참조)

❍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1967.2.21.선고, 66다2048)상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

❍ 그러나 고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은 1949.4.12. 출생하고 청구인의 모가 1957.4.24. 출생신고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연월일이 ‘1949.4.12.’로 확인되는 점,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행정심판 재결례

2011-10892(2011.5.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인용)

❍ 청구인의 부가 6.25 전쟁 중 전사하였고, 고인의 모친이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아오다 사망하여 유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유족 재등록 신청을 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거부함

❍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참조)

❍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행정심판 재결례

2011-14828(2011.6.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인용)

❍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1984.12.31.폐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아오다 1985년 이전에 성년에 도달하여 권리가 소멸됨

❍ 청구인은 2011.5.31. 고인의 사실상 자녀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에 출생신고가 되어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참조)

❍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1967.2.21.선고, 66다2048)상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이 발급한 유족기록카드에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은 1950.7.5. 출생하고 1956.5.30. 출생신고가 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은 부는 ‘고인’으로, 출생연월일이 ‘1950.7.5.’로 확인되는 점,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禮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3.29>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0.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1.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1.3.29>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6.9>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민       법

제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44조(부의 친생자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