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66호

의  안  명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대 상 기 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1. 12. 19.

주    문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2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박 성 일

<별지>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3 1. 개 요 2 2. 일반현황 5 Ⅲ. 현황 및 문제점 7 1. 표준배송요금 및 피해보상체계 부재 7 2.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종사자 권익침해 9 3. 퀵서비스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 14 4. 퀵서비스 업체 및 운행관리체계 미비 16 Ⅳ. 개선방안 20 1. 퀵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21 2.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22 3.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 23 4. 퀵서비스 관련 관리․감독체계 마련 24 Ⅳ. 조치사항 2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신속․정확․안전한 물품배송이 가능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 수요 지속적 증가

- ‘90년대 초부터 화물수요에 따라 재래시장, 전문상가 등을 중심으로 태동

※ 실태조사결과(업체주장)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종사자 약17만 명으로 추산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가 보편화되었으나,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한 운영․관리의 사각지대화로 지속적 민원발생 및 문제제기

- 불합리한 운송요금체계 및 피해보상(지연배송, 물건파손, 분실 등) 분쟁 등 이용자와의 갈등

※ 최근 3년간(2008. 1. 1. ～ 2011. 1. 1.)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총 999건

※ 현재 이륜자동차 화물 배송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없어 정확한 업체수, 종사원수(기사), 물동량 등 현황통계 산정곤란

-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주선업자(Call Center), 공영관리센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사자 권익보호 미흡

- 표준 배송요금, 주선수수료, 업체 및 기사자격, 배송화물규격미비, 무질서한 시장진퇴 등으로 시장 질서혼란 및 타 업종과 마찰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일본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신고토록하고 있음

<사례>

▶ 이륜차 퀵서비스산업은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 없이 무질서하게 달려가고 있다. 퀵서비스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영업용과 자가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분도 없으며, 심지어 이륜차량 안전검사 제도조차 없음. (국민신문고, 1AB-1102-005457, 2011. 2. 19.)

▶ '11. 5. 19.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패드2 32G 3개를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기사는 무면허․무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업체는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국민신문고, 1AA-1108-026759, '11. 8. 9.)

▶ 업체가 오더(배달) 한 건당 23%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아침에 PDA를 켜고 출근인증하면 자동으로 천원이 빠져나간다. 결근해도 1,000원이 깎인다.

(Nocutnews, '11. 6. 9.)

▶ 전문가들은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퀵서비스 업을 계속 ‘무법지대’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주장. (네이버 뉴스. '09. 7. 19.)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1. 9.

❍ 관련기관(협회, 업체, 시민단체 등) 실태조사 : 2011. 10.

❍ 관계기관 협의 : 2011. 11.

❍ 안건상정 및 권고 : 2011. 12.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개 요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문전배송(door-to-door)하는 전달자(messenger) 역할수행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 사업은 관할세무서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가능, 기사는 이륜자동차 면허만 소지하면 종사할 수 있는 자유업

구분	50cc 미만	50～100cc	100～125cc	126～260cc	260cc 이상
자동차관리법	-	소형이륜차	중형이륜자		대형이륜차
도로교통법 (면허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이륜차 (2종 소형면허)

- 사업유형은 ‘광역 퀵’, ‘준 광역퀵’, ‘지역 퀵’, ‘개인 퀵’으로 관습적 구분

구분	사 업 범 위	사 업 형 태
광역 퀵	서울(수도권 ) 전역	- 114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인고객 대상 주문배송 - 휴대전화/무전기/PDA 혼용
준 광역 퀵	주요지역 연결	- 광역과 지역 퀵 중간형태
지역 퀵	시장/전문상가/상업 업무지구 내 배송	- 기업(상점)과 고정고객(계약) 중심으로 주문배송 - 기사출근 후 순번제로 3~4개 오더를 묶음 배송
개인 퀵	독자적으로 영업	-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PDA/공유프로그램 활용하여 배송

※ 자료 :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이륜차 특송업 실태 및 동향연구, 2008

□ 관련 법

직접관련법

교통영역	물류영역
․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 ․ 책임보험가입의무 ․ 운전면허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운송주선사업, 기사 등)

간접관련법

․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륜차택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업

□ 사업수행 체계

❍ 사업수행 절차는 5단계로 구성[이용자-퀵서비스회사(Call Center)-공영관리센터-기사-고객]

- ①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콜센터에 의뢰, ② 콜센터에서 소속기사에게 무전기나 PDA로 전송, 기사가 선택․수행(콜센터에 자체기사가 없으면 협약을 맺은 공영관리센터에 의뢰), ③ 공영관리센터에서 전 회원기사에게 PDA로 전송, ④ 회원사 기사가 선택 , ⑤ 수행(고객)

2. 일반현황

□ 이륜자동차

❍ ‘10. 6. 기준 전국 이륜차(50cc미만 제외)신고 대수는 1,823,208대

<이륜자동차 대수>							단위: 대
구 분	계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08년도	1,814,399	967,338		807,004		40,057
'09년도	1,820,729	944,462		834,541		41,726
'10년 6말 기준	1,823,208	934,252		845,577		43,379

□ 업체 및 기사현황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상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 중 배달업(49402)에 속함

- ‘09년 말 기준 퀵서비스 업체 944개, 종사원수 12,845명(통계청 자료)

<퀵 서비스 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구 분		2007		2008		2009
통계청 자료	업 체	1,280		1,147		944
	종사자	17,428		15,453		12,845

※ 관할세무서 미등록 영업성행으로 정확한 현황파악 곤란

※ 실태조사결과, 전국에 3,000～4,000개 업체, 약 17만 명의 퀵서비스 기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추산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현황

❍ 최근 3년간 이륜차(원동기 포함)는 연평균 33,08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13명(14.2%)이 사망하고, 38,920명의 부상자가 발생

- 이륜차 화물배송서비스 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확인불가

교통 사고						단위 : 건, %
구분		2008		2009	2010		평균
발생건수	전 체	953,482		977,535	979,397		970,138.00
	이륜차+원동기	32,576		36,357	30,321		33,085
	구성비	3.4		3.7	3.1		3.4
사망자수	전 체	5,870		5,838	5,505		5,738
	이륜차+원동기	864		828	747		813
	구성비	14.7		14.2	13.6		14.2
부상자수	전 체	1,452,921		1,498,344	1,533,609		1,494,958
	이륜차+원동기	38,430		42,436	35,893		38,920
	구성비	2.6		2.8	2.3		2.6

※ 경찰청 통계

Ⅲ.

현황 및 문제점

1		표준배송요금 및 피해보상체계 부재

□ 업체별 운송요금 적용기준 상이로 이용자 혼란

❍ 표준요금기준 미비에 따른 업체와 이용자 간 잦은 마찰발생

※ 관습적으로 km당 약 1,000원/건을 적용하나 업체별 운송요금 적용기준 상이('11. 10. 실태조사결과)

<사 례>

▶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사업의 요금체계, 손해발생시 보상청구(보험처리)체계 등의 표준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국민신문고, 1AB-1004-001690, '10. 4. 7.)

▶ 한 퀵서비스 업체가 물건을 배송하는 중에 운송비용을 연이어 올려 당초요금보다 2배 넘게 받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0. 10. 21.)

▶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이모(32)씨는 제수용 굴비를 퀵서비스를 통해 친정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포기했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서서 영등포까지 운임은 평소 1만2000원이지만 퀵서비스 업체는 2만원을 줘야 배달을 할 수 있다고 배짱을 부렸다.(NAVER 뉴스)

□ 배송과정 중 피해발생시 보상체계 미흡

❍ 업체와 기사 간 고용관계의 불명확으로 사고발생 시 책임범위 및 주체 불명확에 따라 이용자 피해발생

※ 기사와 업체(Call Center)는 구두계약(다만 월․연 단위계약은 계약서 작성), 업체와 공영관리센터는 협약서체결에 의해 업무수행('11. 10. 실태조사결과)

<계약 성격 및 계약형태(N=75)>

계 약 성 격				계 약 형 태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잘 모름	계약서 교환	구두계약	절차 없음
2.7%	12.3%	12.3%	72.6%	37.7%	37.7%	24.6%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퀵 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태와 조직화 문제, 2007

❍ 배송물 파손, 분실, 도난, 배송시간지연 등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약관’에 따라 중재하나,

- 강제성이 없고 무보험, 보상능력제한, 업체폐업, 기사퇴직 등으로 한계

※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약관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용의 100% 환급(제17조)

․ 손해배상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그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이내(제18조)

<사례>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10명 중 1.7명꼴로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원상복구 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피해보상 주체도 업체가 아닌 기사가 처리

(Joins Blog)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9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44%나 늘었다. 불만은 대부분 배달관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혹은 분실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뉴스. '09. 7. 19.)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보상 기준 등을 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네이버 뉴스. '09. 7. 19.)

▶ 인터넷쇼핑몰에서 360만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했던 회사원 이 모씨(25)는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는 기사와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잠적해 버린 상태였다.(매일경제, '09. 7. 19)

▶ 대구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06～’09년까지 총 61건 중 멸실 32.8%, 파손 및 훼손 32.8%, 서비스 불만 11.5%, 연착 9.8, 부당과다요금 8.2%, 기타 4.9% 3건( '10. 9. 15. 연합신문)

2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종사자 권익침해

□ 구두계약이 보편화된 불완전 고용관계

❍ 기사가 장비(오토바이, 안전장비, 유니폼,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유류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쿠폰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

※ 퀵 서비스 기사 중 86.7%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영업

❍ 배송 알선수수료, 출․퇴근비용, 결근 시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 부당한 약정서 체결로 민․형사적 책임전가

※ 일명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오르면 공영관리센터에서 프로그램회사에 의뢰하여 타 업체 취업제한( '11. 10. 실태조사결과)

구 분	수 입	지 출
기 사	- 운송수입금 ※ 기사 1인당 일평균 10～15건 운송 일평균 순수입 약 5～7만원 1건당 평균운송료 km당 1,000원	- 수수료 : 운송요금의 23%/건 - 출․퇴근비 각각 1,000원(회사별 상이) - PDA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 당 월 16,500원(1인당 2～4개 사용) - 화물적재보험 월 1만원 - 책임보험료 50만원/년 - 유류비 월 2만원 - 통신비 월 10만원 -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 월 30만원 - 영수증 권당 500원～1,000원/일 - 적립금 월 5～10만원 예치 - 식비 및 쿠폰비
업 체 (Call Center)	- 운송 수수료의 23% ※실제수입은 약 15%(23%-1%-7%)	- 인건비, 보험료 -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 쿠폰비(1회당 1,000원 적립 약 7%) - 월/년 계약자를 위한 할인비용(10～25%) - 공영관리센터 회비 : 운송수수료 23%의 1%
공영관리센터	- 업체 회비(운송수수료 23%의 1%) ※ 퀵 기사 15인 이하의 업체로부터 월 100,000만원(회사별 상이)	-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통신료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관련 수입과 지출 현황>

자료) '11. 10. 실태조사결과

<사례>

▶ 퀵서비스 기사 근무수칙(노동세상, '08. 5. 8.)

1. 사납금은 선불이며 일체 환불불가

2.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분실, 교통사고, 기타 논쟁)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진다.

3. 악천후 시 결근 벌금을 물어야 하며, 3회 결근 시 퇴사 조치한다.

4. 근무 장소 이탈 또는 지시 불이행시 퇴사 조치한다.

5. 월정산 거래처인 경우 10～50% DC, 45일 이후 지급 받는다.

6. 1일 쿠폰(사은권) 1장당 1000원이며, 최소 10장을 구입한다.

7. 문자 수신료 15000원은 월정산 시 공제한다.

8. 기타 구입물품(영수증, 조끼, 무전기, PDA, 단 무전기와 PDA는 필요한 사람만)

9. 공용오더(회사 간 주고받는 오더) 20% 건당 공제한다.

▶ 현재 퀵서비스 노동조합은 라이더가 10,000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수수료 3,000원 공제에 각종 명목으로 운송비를 착취당하고 손에 쥐는 돈은 4,7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자유게시판, '11. 3. 17.)

▶ 업계 관행상 건당 23%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1만원의 기본비를 공제하고, 월 상해보험비 명목으로 1만원, 결근시 1만원, 눈비오는날 결근은 2만원, 주문접수 취소 시 1,000원, 출근 및 결근비 외에도 신용거래로 발생한 비용을 송금 받을 때 송금 총액의 3% 수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밝혔다. (Dip News, '11. 9. 6.)  )

❍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근로여건 악화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기사 운행내역(서울시 기준)>

구 분	평 균	구 분	평 균
배송횟수(회)	9.7	일평균수입(만원)	8.4
운행거리(km)	173.2	성수기 월수입(만원)	175.3
평균요금(만원)	1.2	비수기 월수입(만원)	129.9

자료)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연구’,  2008.

□ 외국인 종사자 증가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

❍ 실직자, 노령화 시대에 따른 재취업자 등이 증가하나, 외국인(중국교포 등) 취업인구의 점증적 증가로 직업 선택기회 상대적 감소예상

<사례>

▶ 국내에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과 제과제빵분야, 운전직, 택배, 음식점 배달원, 퀵서비스, 식당 창업, 부동산임대업, 성매매업소 취업을 넘어서 이제는 유흥업소를 창업한다.(Daum 아고라,  '11. 9. 18.)

▶ '앞으로 2, 3년 후 외국인 근로자 들이 퀵시장을 점령한다.'(다문화정책 반대 홈페이지, '10. 12. 8.)

※ 현재 중국교포 기사가 극소수이나 약 3년 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업계에서 예측( '11. 10. 실태조사결과)

3		퀵서비스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

□ 신분확인 없이 누구나 취업가능 한 구조로 운영

❍ 업체 설립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누구나 업체운영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퀵)서비스는 ‘90년대 초부터 화물수요에 따라 재래시장, 전문상가 등을 중심으로 신생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업체는 주선업에 해당되나, 관련규정 미비로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불법영업 단속 및 처벌기준 부재로 시장질서 혼탁)

※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의 주선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09년 기준 퀵서비스 업체는 994개, 종사원수는 12,845명이나, 실태조사결과 업계추산 현재 약 3,000～4,000개 업체에 기사 약 17만 명으로 등록업체는 4배(23.6%), 종사자는 13배(7.6%) 차이 발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오토바이 10대 이하 업체 31.9%, 10대 초과 20대 이하의 업체 44.0%, 100대 이상 업체 2개 업체로 영세

□ 교통질서 문란 등 국민정서상 불안감 초래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현재까지 업체․기사․차량․운행․교통안전 등 관리체계 미비로 시장질서 혼탁

※ 용달화물운송사업은 1970. 8. 1. 업종이 신설(당시 차량 1,150대, 운전자 1,150명)되었고, ‘09년 말 기준 82,724대, 종사자 82,990명

<화물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업 체	종사자	업 체	종사자	업 체	종사자
일반화물	5,825	197,647	6,172	200,126	6,000	201,082
개별화물	67,266	67,283	66,835	66,835	65,416	66,094
용달화물	82,534	83,129	82,141	82,489	82,724	82,990

❍ 각종 편법, 불법운행으로 인한 ‘거리의 무법자’라 불리는 등 사회기초질서 문란초래

<사례>

▶ 퀵 서비스 오토바이가 인도나 차도, 횡단보도를 가릴 것 없이 막무가내로 주행하는가 하면 차와 차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요리조리 헤쳐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 행여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국민신문고, 1AB-1105-006050, '11. 5. 18.)

▶ 퀵서비스 오토바이, 교통법규 지켜야 안전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 서비스업체가 늘어나면서 거리를 그야말로 ‘질주’라 하는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타는 사람들’이라 했을까.(매일신문, '11. 5. 23.)

- 과속, 난폭, 횡단보도․인도․갓길 주행,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법규위반 운전에 따른 교통질서 저해

❍ 종사자 신분관리 체계미비로 이용자가 범죄에 노출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기사는 국민과 1:1 직접접촉 및 문전배송(door-to-door)을 통한 서비스사업이나, 기사관리 및 신원확인 체계 전무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

- 기사 자격․자질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범법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참여증가로 치안에 무방비

<사례>

▶ ‘경찰, 여아상습 성추행 퀵서비스맨 구속’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등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여성 23명을 강제 추행(매일경제신문, '11. 5. 6.)

▶ ‘여경 매달고 200m 질주’

영등경찰서는 2011. 2. 25. 오전 11:20분경 단속중인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200m 이상 달아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퀵서비스기사 정모(4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YBS 영등포 방송, '11. 3. 8.)

□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가입률 저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사고 시 피해심각

- 이륜자동차 기사 중 94.7%가 사고 경험이 있으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현황('10. 12. 31. 기준)>

등록대수	대인Ⅰ			대물
	가입건수	가입률	미가입률	가입건수	가입률	미가입률
1,823,146	560,848	30.8%	69.2%	560,848	30.8%	69.2%

자료) 보험개발원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 가입거부

<이륜자동차 기사의 각종사고 현황>

구 분	처리방식			월평균 건수
	기 사	회 사	공 동
교통사고	94%	1%	5%	2.2
배송사고	80.6%	4.3%	15%	1.5
법규위반	98%	-	2%	10.5

자료)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연구’,  2008.

※ 관례상 피해금액이 20만 원 이상은 업체부담, 20만 원 이하는 기사부담이며, 적재물 보험에는 별도 가입( '11. 10. 실태조사결과)

❍ 단독사고 시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피해에 대한 대책무방비

- 2010년 기준 이륜자동차 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61%에 불과하나, 사망자 비율이 6.7%로 치사율이 높음

<사례>

▶ 퀵서비스 기사의 94.7%가 퀵서비스 배송 중 사고를 경험하고 단지 5.3%만이 무사고인 것으로 조사된다.('11. 7. 13. DIP News)

※ 근로복지공단조사자료 인용

▶ '죽음의 질주‘로 배달되는 퀵 서비스'

퀵서비스 노동자 근무 중 교통사고의 경험을 묻는 설문에 답변자 모두가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1명은 15회의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레디앙, '06. 11. 6.)

4		퀵서비스 업체 및 운행관리체계 미비

□ 자유업으로 장시간 방치되어 무등록업체 난립

❍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 여객 및 화물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만 관련근거 미비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용

❍ 무허가 영업 및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

- 업체 및 기사는 화물 유상운송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나, 상당수 업체가 무등록 영업성행

<사례>

▶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 가운데 90% 이상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가용 오토바이로 영업을 함으로써 무자료거래와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비즈넷타임즈)

▶ 투명하고 정상적인 상거래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을 시급히 실시하고 성실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국민신문고, 1AB-1004-001690, '10. 4. 7.)

- 업체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미납

□ 담당부처 및 관리주체 없이 방치

❍ 담당부처 부재에 따른 관리체계 전무로 신뢰성 있는 통계파악 곤란

구 분	업 체	종사원	연간매출
통 계 청 ('09년 기준)	944	12,845명	-
한국노동연구원	2,000～3,000 ※ 서울지역 업체 500～700여 개, 종사자 2～4만 명)	10～13만 명	7,000～1조 원
업계추산	3,000～5,000	17만 명	약 4조 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사업 현황>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열 가격경쟁에 따른 수입 감소 및 교통사고위험 등으로 인한 잦은 시장 진․퇴(이직, 도산, 도주 등) 반복의 악순환으로 시장질서 혼란

□ 화물운송사업 범위 관련 업계 간 갈등 발생

❍ 용달화물운송사업 범위와 중첩으로 업계 간 갈등 초래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대상 화물규격, 중량 등에 대한 기준미비

- 이륜자동차 적재시설 불법개조를 통해 오락기, 가전제품 등 용달화물적재용량에 버금가는 화물수송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 권역 침해로 인한 업계 간 갈등

- 화물운송 주선사업은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주선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아 형평성 및 운송체계 혼란

❍「우편법」에 따른 불법 송달행위 및 위탁행위 방임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 및 위탁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우편법」제2조 제2항)

제3조(신서송달의 예외)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2.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3.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4.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5.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6.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 2)

- 현행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사업은 우편물에서부터 용달화물 대상화물까지 포괄적 포함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방임 및 법질서 문란

Ⅳ.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을 포함시키거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두고 별도의 (가칭)「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관련 입법 조치 필요

- 현행 관련규정이 없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바, 문제점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입법 시 참고토록 개선방안으로 제시

1		퀵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 배송약관 신고의무 규정 마련

❍ 이륜차 운송사업자 배송약관 신고의무화를 통해 책임감 고취

❍ 배송 중 멸실, 훼손, 배송지연 등에 대한 배상책임 등 명확화로 이용자․기사․업체 간 분쟁예방

□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계약서 작성 의무화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배송 책임관계 명확화

❍ 사업자 또는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의2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심사 요청

(예시) 배송요금에 관한 사항,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리, 업체와 기사 간 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륜차 배송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 권장

□ 표준 배송요금 기준마련 및 신고제 도입

❍ 약관에 배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업체별 생존 경쟁적 요금인하 과열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혼란 및 요금시비 예방

□ 보험가입 확인 시스템 도입 및 임의보험(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임의보험(또는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이용자 불만해소

※ 일본의 경우, 이륜자동차 배송사업자 및 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동 보험에서 보상

❍ 일정기간마다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여부 확인체계 구축

- 이륜자동차는 최초 신고 시에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뿐, 그 외 보험가입 확인시스템 전무

(예시) 이륜자동차 종사자 교육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 시에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 알선업 등록제(허가제) 도입 및 처벌기준 마련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예시) 신청서, 이륜자동차 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결격사유 관련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허가조건 및 처벌규정 마련

- 일정정도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사업등록 결격사유 명시

(예시)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 규정 마련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주선사업 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예시)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및 허가취소 요건, 처분기준, 주선사업자 기준 등등

□ 이륜자동차운송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마련

❍ 사업자와 기사의 불평등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 법률에 명시

(예시) 기사에게 부당행위 강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용자 정보 유출 행위, 사고 처리 회피행위 등

❍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표준 주선(알선)수수료 기준 마련

❍ 표준 주선(알선)수수료 기준 및 위반 시 처벌기준 마련

(예시) 표준알선수수료, 부당요구행위,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요건,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기준

※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4%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

❍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처벌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협회 설립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의기구인 협회설립 필요

- 협회 설립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사업수행 범위를 명시

(예시)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종사자 권익보호활동 등

❍ 협회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규정 마련

(예시) 협회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업무 조사를 위한 서류 검사, 시정명령권, 시정조치 요구 등

□ 대기업 시장 진입금지 근거마련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을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분류하여 대기업 진입금지를 통해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보호

3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사업 종사자 증표발급

❍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근거마련

- 운전경력, 형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외국인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기준 마련

(예시) 이륜자동차 면허소지자,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 등

- 이륜차 배송서비스 기사자격 증표발금

❍ 운전업무 종사자 행정처분기준 마련

-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취소, 자격효력정지 등의 기준마련

□ 종사자 교육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마련

❍ 운전업무 종사자 정기교육 제도도입

- 이륜자동차 배송종사자 정기교육과 병행하여 안전 및 정신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 교육은 협회･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시행하고,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운전업무 종사자 준수사항 마련

(예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배송을 중도에 거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정한 금품 요구 행위 등

4		퀵서비스 관리․감독체계 마련

□ 이륜자동차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

<사례>

▶ 영업용과 자가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따른  불법영업행위로 교통질서 혼란이 가중되니 이륜차량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라.(국민신문고, 1AA-1106-083947, '11. 6. 23.)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자가용 유상행위 금지를 통한 화물운송질서 확립

※ 영업용 이륜차 제도 도입․운영(중국)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바가지요금, 교통법규 및 운행시간 위반 등 불법운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행허가취소

□ 배송화물 규격기준 및 우편물 신서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규격기준 마련으로 용달화물 업체와 상충해소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화물규격(크기, 부피, 무게)  기준마련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 소형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 우편물 신서 위탁 및 송달행위 근거마련

- 우편물 신서 위탁 및 송달행위 근거마련으로 우편업계와 마찰해소

□ 이륜자동차사업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영업용 이륜자동차의 안전제고를 위해 정기검사제도 도입

※ 일반 자동차는 차량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증 제도도입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12.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2. 12.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 세부개선 방안을 참고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을 포함시키거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두고 별도의 (가칭)「이륜자동차 화물 배송서비스사업」관련 입법조치

<세 부 개 선 방 안(예시)>

1. 퀵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 배송액관 신고의무 규정마련

□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계약서 작성 의무화

□ 표준배송요금 기준마련 및 신고제 도입

□ 보험가입 확인 시스템도입 및 임의보험 가입의무화

2.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 알선업 등록제 도입 및 처벌기준 마련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마련

□ 표준 주선(알선)수수료기준 마련

□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 단체협회 설립근거 마련

□ 대기업 시장 진입금지 근거마련

3.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사업 종사자 증표발급

□ 종사자 교육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마련

4. 퀵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마련

□ 이륜자동차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 배송화물규격기준 및 우편물 신서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사업 안전관리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