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65호

의  안  명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

대 상 기 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1. 12. 19.

주    문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2월 19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박 성 일

<별지>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3 1. 자동차보험 3 2. 일반현황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개선 8 2.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12 3.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강화 17 Ⅳ. 조치사항 20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자동차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63년부터 도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09. 12. 31. 기준 교통사고 231,990건, 사망 5,838명, 부상 361,875명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이원화

※ '10. 12. 31. 기준 자동차대수 1,789만대 중 종합보험 가입자 1,603만대(89.6%)

○ 책임보험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배상책임 논란

-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한적 보상이나, 책임보험은 제한적 보상으로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대한 갈등고조

※ 책임보험 보상한도 : 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1억, 부상 최고 2,000만원, 차량 1,000만 원

<사례>

▶  교통사고 전에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산층이었으나, 사고 후 저소득층이 된 경우가 많다. 보상금 1억 원을 줘도 생활비로 금방 써버리고 생계가 막막해 진다.(국민신문고, 1AB-1101-005665, '11. 1. 14.)

※ 최근 3년간('08. 10. 1. ～ '11. 10. 31.)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총 972건

- 자동차사고 피해보상비용 부담에 따른 또 다른 범법자(뺑소니 등) 양산

※ 최근 5년간('09〜'10) 연 평균 뺑소니사고 발생건수 13,219건, 사망자 333명, 부상자 20,743명

※ 2010년 말 기준 무보험․뺑소니차량에 의한 피해자 9,270명, 보상금액 45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정부보장사업)

○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로 보험의 건전성 저하

- 수입차량 수리 공임기준 미비 및 부품가격 미공개로 수리비 과다청구

※ ‘10년 기준 수입차량등록대수 : 518,322대(전체 2.9%)

※ ‘09년 기준 수입차량 수리비는 건당 평균 약 280만원으로 국산차량의 3.5배

<사례>

▶ 수입차량과 간단한 접촉사고임에도 공임비가 수리비의 2배가량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공임이라는 부분이 부품 값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부르게 값이고 공정거래도 없고, 가격을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1AA-1109-052462, '11. 9. 19.)

- 추가보험 미가입시 책임보험금 제한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 가중

○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 산정체계 불합리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의학적 판단기준 및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체계 미흡

○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 및 보험금 운영․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

□ 추진 경과

❍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제도현황 분석 : 2011. 9.

❍ 관련기관(국토해양부, 손해보험협회 등) 실태조사 : 2011. 10.

❍ 공청회 개최 : 2011. 10. 19.

❍ 관계기관 협의 : 2011. 11.

❍ 의안상정 및 권고 : 2011. 12.

Ⅱ

제도 및 일반현황

1		자동차보험

□ 개 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

❍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1963. 4. 4. 자동차 대인배상 의무보험제 도입, 2004. 2. 22. 자동차 대물배상 의무보험 도입

-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 구분,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는 사망, 후유장애 최고 1인당 1억 원, 부상 최고 2,000만원

❍ 임의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법」제726조의2)

- 대인배상Ⅱ 및 가입금액 1천만 원 초과의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량상해 담보,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등은 임의적으로 가입

※「상법」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교통사고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인배상의 무한보험과 대물보험 2천만 원의 유한보험을 가입하여야만 함.

- 대인배상Ⅱ는 사망, 부상, 장애의 구분 없이 피해자 1인당 보험금을 무한대까지 단계별 선택가입

□ 자동차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상한도

❍ 자동차보험 보험상품 구조

- 자동차보험의 종류(상품)은 개인용(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분

-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책임여부 등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상해로 분류

-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영향을, 대인배상Ⅱ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영향을 받음

<자동차보험 및 담보 종류와 관련 법률>

❍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별 보험금 한도

<보험종목별 보험금한도>

구 분		보 상 내 용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한도내 보상 ※ 보험금은 사망, 후유장애 최고 1억, 부상 최고 2,000만원, 물적피해 최고 1,000만원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 5천만/1억/2억/3억/무한 등
대물배상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대물사고 시 사고 1건당 1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임
	임의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1천만/2천만/3천만/5천만/1억/2억/무한 등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2억/3억원/무한 등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공제액
자기차량손해		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비용 - 공제액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

2		일반현황

□ 사고발생현황

❍ 대인배상사고 발생건수 매년증가

- 대인배상Ⅰ은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2010년에 약 1백만 건 발생

- 대인배상 Ⅱ는 연평균 14.8%씩 증가하여 2010년에 약 25만 건 발생

< 대인배상 사고건수 추이 >

(단위 : 건)

구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대인1	825,364	933,165	940,902	1,014,838	1,058,521	5.1%
대인2	125,351	162,863	177,629	208,069	250,481	14.8%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자동차보험 부보(가입)현황

('10.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Ⅰ, Ⅱ 동시가입비율
자동차	개인용	12,305,606	11,930,445	12,294,829	96.9%
	업무용	3,765,696	3,499,951	3,761,402	92.9%
	영업용	603,459	595,198	599,610	98.6%
	소계	16,674,761	16,025,594	16,655,841	96.1%
이륜차		572,749	83,985	577,483	14.7%

자료 : 보험개발원

□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당 보험료 현황

('1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06년	'07년	'08년	'99년	‘10년
전 체	541	595	602	585	617
대인Ⅰ	187	203	195	180	173
대인Ⅱ	65	65	63	62	63
대 물	110	134	144	152	164
자 손	23	22	24	22	24
차 량	260	276	284	270	300
무보험	8	8	8	8	7

※ 전체 대당보험료는 담보별 대당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아닌 전체 수입보험료를 대인배상Ⅰ 평균유효대수로 나눈 금액

□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액별 부보(가입)현황

('10. 12. 31. 기준, 단위 : 대)

구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합계
'06년도	1,894	1,823	183	198	10,263,670	10,267,771
'07년도	2,088	1,932	194	141	10,603,211	10,607,570
'08년도	2,435	2,429	180	147	10,940,489	10,945,813
'09년도	2,309	2,495	201	138	11,401,343	11,406,656
'10년도	2,209	3,013	314	124	11,924,562	11,930,445

자료 : 보험개발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개선

【 문제점 】

□ 책임보험 보상한도 제한에 따른 피해발생

❍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의 부족으로 피해심각

- 임의보험(대인배상Ⅱ) 가입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무한대까지 받을 수 있으나,

-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자가용 4.0%, 영업용 1.4%)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이 제한되어 피해심각

※ 사망 및 후유장애 : 1인당 최고 1억 원, 부상 : 2,000만 원으로 제한

< 대인배상Ⅰ 단독가입 대수 및 가입률 >

(단위 : 대, %)

구분	'06. 3.		'08. 3.		'09. 3.		'10. 3.		'11. 3.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영업용	9,169	2.1	7,650	1.5	6,940	1.3	7,533	1.3	8,442	1.4
자가용	74,139	5.5	751,733	5.1	692,245	4.6	667,718	4.3	642,316	4.0
합계	773,308	7.6	759,383	6.6	699,185	5.9	675,251	5.6	650,758	5.4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사례>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평균 1억25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받은 부상자는 158만 7천 명으로 평균 17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0대가 1인당 평균 1억 7,2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20세 이하,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1. 3. 9. YTN 뉴스)

▶ 최근 고급 외제 승용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에 대해 1억 원 이상을 배상해 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교통신문, '11. 9. 9.)

□ 보행자 사고 시 피해심각

❍ 연평균 10만 여명의 보행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으나, 대부분의보행자는 사고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심각

- 임의(종합)보험 가입차량 운전자는 자기신체 사고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받으나,

- 보행자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낮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심각(사망 또는 경제활동 불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가정파탄 초래)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행자 피해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연평균
사상자수	98,005	104,158	104,779	116,624	105,891.50

※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건을 대상으로 산출

□ 간헐적 보상한도 확대로 보험금 원가상승 반영 지연

❍ 책임보험금 보상한도가 ‘04. 1. 이후 소득, 인건비 등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낮은 보험금으로 인한 피해발생

- 보험금원가 상승률과 보상한도수준과의 불일치로 대인배상 보험금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지급

- 불규칙적인 보상한도 인상에 따른 보험금 사각지대 발생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 소요기간 >

구분	개정 년 월	소요기간	구분	개정 년 월	소요기간
1차	1963. 6.	-	6차	1995. 8.	2년
2차	1971. 7.	8년 1개월	7차	1996. 8.	1년
3차	1975. 6.	3년11개월	8차	2000. 8.	4년
4차	1980. 8.	5년 2개월	9차	2004. 1.	3년 5개월
5차	1993. 8.	13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현황(‘09. 4. ~ ’10. 3.)>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 망		부 상(후유장해포함)		후유장해
	인 원	보 험 금	인 원	보 험 금	인 원	보 험 금
'06년도	3,995	354,118,479	1,282,249	2,512,416,880	20,165	454,877,382
'07년도	3,931	339,992,221	1,361,623	2,599,088,745	20,747	459,836,836
'08년도	3,822	342,688,709	1,397,487	2,555,468,255	18,707	429,011,943
'09년도	3,854	379,109,486	1,512,657	2,642,198,364	17,322	412,070,225

주) 1. 대인Ⅰ(책임보험)과 대인Ⅱ(임의보험) 동시 가입자를 대상

2. 부상인원 및 부상보험금에는 후유장애인원 및 후유장애보험금 실적이 포함되며, 후유장애인원은 부상인원 중 후유장애가 발생한 인원임

자료 : 보험개발원

※ 사망자 1인 평균 지급보험금 : '09년도 9836.8만 원, '10년도 1억 256만원(20대는 1억 7,253만 원)

□ 민사소송에 따른 사회비용증가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발행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법적분쟁 심화

- 보상금에 대한 법적분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가중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경제적 능력이 낮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발생

❍ 사업용 차량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까지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가용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만 가입의무화로 대형사고 시 피해자 보호장치 미흡

- 백화점, 통학버스, 호텔, 스포츠센터, 회사버스, 승합차량 등과 같은 다인승 차량도 자가용에 분류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의무

□ 추가 보험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피해자 자신 보호를 위한 추가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자기 가해사고,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의 담보 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개선방안】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현실화

❍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상향(무한 또는 보험금 최고한도 상향)을 통한 피해 최소화

- 대인배상Ⅰ보상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충분한 보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고통 최소화

- 보험금 불충분에 따른 시비다툼(민사소송 등) 최소화

※ 보험금 상향 시 저소득층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보장사업으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선진외국의 대인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적용 현황

구분	1사고 당	1인당	비 고
일본	무한	사망, 후유장애 : 3,000만 엔 부 상 : 600만 엔	부상급별한도 없음 후유장애 급별한도
미국	20~ 100만 불	10~50만 불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영국	무한	무한
독일	150만 마르크	100만마르크
프랑스	무한	무한

2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문제점 】

□ 수입차량 수리비 등 허위․과장 청구

❍ 수입자동차 지속적 증가

- ‘06년에 등록된 수입자동차는 15,900대(1.4%)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은 518,322대로 전체 차량의 2.9%

< 수입차량 누적등록대수 추이 >

(단위: 천 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입차량 등록대수 (A)	221	282	358	424	518
자동차 총 등록대수 (B)	15,900	16,430	16,790	17,330	17,940
A/B	1.4%	1.7%	2.1%	2.4%	2.9%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수입자동차 수리비는 건당 평균 약 280만 원으로 국산차의 3.5배

- ‘09년 기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수입자동차 수리비 지급건수는 16만 2,768건(전체 지급건수의 4.1%)

- 수리비는 총 4,520억 원(전체 3조 4,000억 원 중 15%)으로 건당 평균약 277만 7천 원

< '09년 수입차량 수리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원, 수리비 지급 1건당)

구분	부품	유리	탈부착	판금	도장	전체
수입차량(A)	181만8천	23만5천	22만5천	30만9천	63만9천	277만7천
국산차(B)	33만4천	7만9천	13만7천	8만4천	26만3천	79만6천
A/B	5.4배	3배	1.6배	3.7배	2.4배	3.5배

자료 : 송윤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사례>

▶ 수입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는 약 278만 원으로 국산 자동차의 3.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11. 8. 24.)

▶ 수입차의 부품수리비는 건당 181만 8000만 원으로 국산차 33만 4000원 보다 5.4배 비쌌다. 판금의 경우 3.7배, 유리 수리는 3배, 도장은 2.4배 각 가격이 높았다. (매일경제, ‘11. 8. 23.)

▶ 지난 9월 22일 보험개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에서 점검한 바에 따르면 수입자동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Abnt newa, ‘11. 10. 21.)

▶ 최근 들어 차량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외제차의 부품은 더욱 심각하다, 부품이 들어오는 경로와 유통 그리고 판매가가 적절히 관리되고 파악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한국보험신문, '10. 3. 2.)

❍ '10년 국산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22,900원이나, 수입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4만~5만 원대로 국산차의 2배

<국산차와 수입차량의 시간당 공임비>

(단위: 원)

국산차 평균	혼다	렉서스	아우디	BMV	벤츠
22,900	40,000	42,000	45,000	49,800	55,000

자료 : 송윤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수입차량 표준정비작업시간 기준이 없어 수입차량 제작사별 정비업체가 임의로 정한 시간당 공임을 청구

- 현재 자동차정비요금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이 미반영

- 수입차량 직영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제공한 수리비 청구시스템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 벤츠, BMW 및 아우디 차량의 일부 부품에 대해 독일 현지의 소비자 가격과 국내 수입차량 딜러의 부품비 청구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07년 기준, 벤츠 S600의 경우 최고 301.6%, 아우디 A6 3.2의 경우 최고 187.2%, BMW 750Li는 최고 167.2% 높음.('07. 11. 27. 보험개발원)

▶ 국산차는 시간당 2만 원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 외제차의 경우 시간당 8만 원이 넘어서는 게 현실이다.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만스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다.(아시아 투데이, '11. 10. 19.)

▶ 신호대기 중이던 2억 짜리 수입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4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가 하면 모 SUV 3900만 원 짜리 차량은 엔진부분이 대파되는 대형사고로 차 값보다 비싼 420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기도 했다. 수입차량의 수리비는 한마디로 부르게 값이란 애기가 나올 정도이다.(Nocut News, '11. 10. 26.)

▶ EU, FTA 등 시장개방 효과로 수입차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차량 수리비용이 국산 차량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경제, '11. 9. 22.)

▶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 공식 정비업체들은 국토해양부가 공표하는 시간당 적정 평균 공임율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어느 딜러사에 수리를 맡기느냐에 따라 견적이 천차만별로 나오기도 한다.(한계례. '11. 7. 26.)

▶ 수입차 수리비 청구 내역을 봤더니 운전석 문 하나 고치는데 동급 국산 그랜저 차량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비쌌습니다. 수입차 수리비가 비싼데는 부품 교체 작업비용인 공임과 부품가격에 거품이 많기 때문입니다.(SBS 8시 뉴스, '11. 6. 13.)

❍ 수입차량 부품에 대해 독점적 가격 및 객관적 부품자료가 부족

- 제작사 공식딜러가 수입하는 부품은 자사 거래 딜러정비공장에만 공급하고, 제작사 공식딜러가 결정한 가격대로 판매가격 유지

- 국내차량은 부품과 공임가격이 객관화되어 있어 시스템을 통한 손해산정의 합리성이 담보되나,

<사례>

▶ 지금은 외제차 딜러들이 직접 정비공장을 운영하며 외제 부품의 수입을 거의 독점해 유통 구조가 베일에 싸여있다. 원가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Auto Time, '08. 7. 27.)

▶ 최근 들어 차량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외제차의 부품은 더욱 심각하다, 부품이 들어오는 경로와 유통 그리고 판매가가 적절히 관리되고 파악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한국보험신문, '10. 3. 2.)

- 수입자동차는 부품가격 및 공임 등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전손수입차량(예)을 이용한 부정보험금청구 흐름도 >

□ 사고차량 이력확인 불가능

❍ 차량번호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차량 사고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 보험금 청구

- 차량번호를 변경할 경우 이전 사고이력 파악 곤란

- 차대번호(17자리)는 변경이 불가능하나, 데이터 입력의 필수 사항이 아님

	【개선방안】
◈ 민간자율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민간 자율협의 기관인 가칭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회” 등을 구성 -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수입자동차 정비 공임기준 및 표준작업시간 등에 대해 자율협의 체계구축 ※ 가칭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계기관 홈페이지(국토해양부,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 등에 게시하여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차량 차대번호 입력 의무화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입력 시 차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의무화

3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강화

【 문제점 】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미비

❍ 경상환자의 입원율이 약 70%로 매우 높음

- 상해급수는 상해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좌상(타박상), 염좌(삐임) 등을 포함한 8급 이상 환자는 경상환자로 분류

<사례>

▶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이 58.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6.5%('08년 기준)에 비하면 9배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다.('11. 11. 28. 아시아경제)

▶ 금감원 보험조사실 000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빼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11. 11. 8.)

- 자동차보험 환자의 95%가 경상환자이고, 경상환자의 입원율은 약 70%

□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체계 미흡

❍ 무단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 허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나,

-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미비

※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부재환자 중 무단외출의 비율이 35.2%

❍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체계 형평성 저하

- 무단 외출․외박은 환자의 의지에 따라 행(行)하여 지나,

<사례>

▶ 최근 교통사고로 지역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병원에서 무단이탈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을 적발한다 해도 병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Nocut News ‘11. 8. 1.)

▶ 금감원 보험조사실 000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빼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11. 11. 8.)

- 통제수단은 의료기관에만 의무가 주어져 효율성․효율성 저하

	【개선방안】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 - 경미한 환자 의학 판단 기준 및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 위장환자,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 장기입원환자 근절 ◈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무단 외출․외박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입원자제 유도 예시) 무단외출 시 퇴원조치, 보험료 인상 등 페널티 부과 - 사고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감시체계 구축 예시) 신고포상제 도입 등

Ⅴ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12.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개선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현실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12.31.
2.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민간자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12.12.31.
○ 사고차량 차대번호 입력 의무화	"	'12.12.31..
3.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강화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12.12.31.
○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강화 방안 마련	"	'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