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부·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대상 심사	5

2. 국가유공자 체계적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7

3. 군복무중 부·사상에 대한 의료기록 관리 일원화	10

4. 군 사건·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	14

Ⅳ. 조치사항	1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최근 각종 사고와 질환 등으로 군대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복무중 부상자와 유족 등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강화도 해병초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장병 4명 사망, 2명 부상(‘11. 6. 보도자료)

원주 모 부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훈련병이 고열‧호흡곤란으로 사망(‘11. 6.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신청현황 : 20,541명(‘09년), 18,051명(’10년), 7,503명(‘11.6월)

그러나 군복무시 부상에 대한 질병 등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분실되거나 폐기되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등 군복무중 부·사상자들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관련 민원제기 현황 :  564건(‘09년), 523건(’10년), 258건(‘ 11. 6.현재)

○ 이에 따라 군복무중 의병전역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군 의료기록 등에 대한 보존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1. 9월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11. 10월

- 국군병원, 군부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11. 11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1. 12월 예정

Ⅱ.		일반 현황

1. 군복무중 부·사상시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군인, 공무원, 유공수훈자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 각종 생활 혜택 부여

	<국가유공자 분류>
①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② 사망유공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공무원, 4·19혁명 사망자 ③ 상이유공자 : 전‧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④ 공로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6·25참전유공자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
의료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등을 통한 의료 혜택 부여

취업, 교육

·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한 취업, 입학 우대

경제적 지원

· 연금, 생활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사망일시금 등 지급

· 교통, 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감면, 할인혜택, 학비감면

○  군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의병전역을 할 경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국방부(각 군)등의 전·공사상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판정

- 다만, 전·공사상확인이 안될 경우, 진단서·의료기록 등의 관련서류 추가 제출을 통하여 질병과 군복무의 연관성을 입증

< 국가유공자 신청 및 심사 절차 >

2. 군 의료체계 개요

○  군의 의료체계는 크게 단위부대(소·중·대대)에서의 1차 진료와 연대·사단 의무실에서의 2차 진료, 각 지역 군병원 및 수도병원에서의 3차 진료, 민간 위탁진료 등으로 구분

- 질환 7및 부상의 정도, 위급성,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단계별 진료절차가 아닌 군병원, 민간위탁 등 선택적 진료 가능

	< 군 의료체계도 >

위탁의뢰

후송

진료의뢰

진료의뢰

민간병원

국군병원

의무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사단

연대

대대

○  질병·사고 발생시 자대 의무실의 초진 후 상급 및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 필요시 담당군의관이 ‘외진의뢰서’를 발행, 2차 진료 의뢰

- 2차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시설의 군의관 등은 진료후 진료결과를 ‘외진의뢰서’ 후면에 기재하여 부대로 회송

- 진료의뢰시 대상자에 대한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고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공무상병인증서, 비전공상확인서 등 발급

	< 전·공상 심사위원회 >
▪ 설치목적 : 심신장애자의 전·공상 및 비전공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각급 부대장이 설치) ▪ 구 성 : 의무장교 각 1명을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부대장이 임명 ▪ 운 영 - 심신장애자 발생 즉시(가급적 2일내) 수시 개최, 2/3이상 출석·개회,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시 의결 - 심사대상자의 소속 지휘관이 제출한 발병경위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거 의결(공무상병인증서, 비전공상확인서 등 발급)

3. 군 의료기록 보존 현황

○  각 군은 의료행정 및 환자관리 등의 내용을 자체 규정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등은 의료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

△ 육군규정(160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 군 규정 적용대상은 대대급 이상(의무중대 포함)으로, 현역군인 및 군인 가족 등의 진료 전반 및 의무기록 관리, 각종 양식 등을 규정

· 국군병원 등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일반적인 사항은 개별법령인 의료법을,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육군규정 등 자체 규정에 따름

○  군복무중 진료기록은 소속부대(소·중대) 및 대대와 국군병원, 민간위탁병원 등에 각기 분산되어 보관

- 소·중·대대의 진료기록은 수기로 작성, 일반 기록물로 분류되어 기록물관리법 및 내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 보존·폐기

※ 일반기록물 보존기한 : 3년 ∼ 5년

- 국군병원 등 의료기관의 기록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DEMES - ‘94년 개발)으로 입력, 의료기록으로 분류되어 의료법에 의거 일정기간 보존 후 일반기록물로 전환되어 각군 기록물관리소로 이관

※ 육군 : 기록물정보관리단, 해군 : 역사기록관리단, 공군 : 역사기록관리단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환자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등

< 군 의료기록 개요 >

소·중·대대

의무실

수기기록

3년

보관

폐기

기록물관리법

내부 기록물관리규정

국군병원

10년

기정단

영구

보존

의료법

보관 ⇒ 전환(일반기록물)

DEMES 입력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대상 심사

○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전·공 사상 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등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

- 군복무 중 부·사상으로 인한 의병전역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여야만 국가유공자 심사 및 등록 가능

※ 전상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사상

※ 공상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사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관계부처에서 사실확인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보훈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락된 부분이 많아 추가 자료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하는 등 불편 야기

※ 병원급 자료이외에 기초부대 의무기록, 군감찰·헌병대 등의 사건·사고기록 등

- 한편, 군복무 중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 뒤늦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관련기록이 보존되지 않아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

※ ‘10년 : 국군병원 진료인원 - 731,520명, 의병전역자 - 2,959명 (국방부 제출자료)

·부친이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몰라 2010년에야 신청하여 인정되었는바, 군에서 사망한 것이 명확함에도 별도의 신청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국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니 사망시점부터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 (고충민원2AA-1011-056056)

·아들이 군복무 중 차량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입고 의병제대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군복무중 사고임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바, 이미 군대에서 다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가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위원회 실태조사, ‘11. 10.)

【  개 선 방 안  】

군복무중 부·사상 등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신청 및 심사를 이행토록 개선

○ 전·공사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되어 의병전역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존	개선
증빙서류 제출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 통보 공상 등 사실확인 관련자료 확인요청

〈 예시 〉

의병전역

(신청인)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가유공자 심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사결과 통보

의병전역

(신청인)

국방부

국가보훈처

신청동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의병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지연·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역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은 전·공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국가보훈처로 이첩, 국가보훈처는 접수된 전·공상확인서에 의해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안내 후 심사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징집대상자에 대한 징병검사 등을 거쳐 매년 19만명 이상이 현역으로 군 입대

< 연도별 현역입영자 현황 >

연 도	‘08	‘09	‘10.
입영자(명)	132,484	192,076	199,475

(단위 : 명)

- 심리, 신체, 적성검사 등을 거쳐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병역면제 등의 병역을 처분

※ 중졸이상으로 징병검사결과 제1∼3급 → 현역, 중졸이상 제4급 → 보충역

제5급 → 제2국민역, 제6급 → 병역면제, 제7급 → 재검사

○ 입대 후 훈련 등으로 부·사상이 발생할 경우, 전·공상심의를 통해 군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치료결과에 따라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와 각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의병전역이 결정

- 매년 국군병원의 진료인원은 연 75만명 정도로, 이 중 의병전역자는 3천여명에 이름

< 국군병원 진료인원 및 의병전역자 현황 >

연 도	국군병원 진료인원			의병전역자
	계	외래	입실
‘09년	755,951	707,821	48,130	3,881
‘10년	731,520	685,346	46,174	2,959
‘11년 6월말 현재	376,731	353,220	23,511	1,532

(단위 : 명)

자료출처 : 국방부

○ 신체적·심리적으로 적합 판정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발생한 질환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시 국가가 아닌 당사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 접근이 어려운 군복무 당시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고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확보하여 당시 사실관계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와 유족 등에게 이중의 고통을 유발

○ 군복무중 부·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전·공상심의서 및 의무기록 등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입증방안이 전무

- 의병전역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군복무와 질병,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 개인이 발급받은 군복무시 상급자, 동료 등의 인우보증이나 발병경위서 등은 제출하여도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가유공자 신청 및 등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신청	인정	인용률
‘09년	20,541	6,614	32.2
‘10년	18,051	6,106	33.8
‘11년. 6월말 기준	7,503	1,746	23.3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 의문사 방위병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1984년 군 복무 중 숨진 방위병 최모씨에 대하여 당시 군측에서는 ‘자살’로 결론

- 이후 유가족, 국방부 등에 계속적인 재조사 요구 ⇒ 기각

-  2008년 유가족,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요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복무중 부상 인정, 국방부에 재심의 요청 ⇒ 기각

-  2010년 유가족,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등록 거부

- 2011년 유가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신청 ⇒ 등록거부 취소 결정

출처 : 보도자료(`11. 9.)

-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연간 500여건 이상 권익위에 제기되고 있으며, 군복무 중 부·사상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위원회 민원제기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8월말 기준
접수	564	523	258
인정	49	45	9
비율	8.7%	8.6%	3.5%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  개 선 방 안  】

국가유공자의 체계적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보훈심사위원회에 사건발생경위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등 적극적 심사 추진

- 전문조사관제 도입, 이해관계인, 참고인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조사사항 관련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

- 의무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한 유기적 심사체계 확립

- 관련자료의 폐기, 분실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시 인우보증 등 보완적 인정방안에 대한 절차 마련

3		군복무중 부·사상에 대한 의료기록 관리 일원화

○ 군에서 부·사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시 경미한 부상은 대대의무실 등 단위부대에서 치료하고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한 후송절차를 통해 부대외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

- 부대 내부에서 진료시 대대의무실에서 진료기록지 작성

- 상급 의료기관 후송시 인사명령지,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의결서 등을 의료기관 등에 제출

※ 발병경위서 : 소속 중대장이 작성, 전공상심의의결서 : 부대 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성

○ 후송과 관련한 서류 중 인사명령지는 각군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은 ｢의료법｣ 및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및 각 군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존·관리

- 대대·사단 등의 의료기록은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군 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군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관리

▲ 군 의무기록관리훈령

제20조 (의무기록의 보관, 보존 및 이관) ⑤ 병원장(부대장)은 진료가 종결된 의무기록은 병원급에서는 10년간,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2년간 자대 보관 후 사단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군에서는 10년이 지난 의무기록에 한해서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

⑦ DEMIS에 스캔입력된 종이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고, 군 PACS에 저장한 외부 영상의학자료는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 전에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⑧ 의료기관이 폐지(부대해체) 될 경우는 의무기록을 해당 군으로 이관하여 10년간 보존 후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

○ 그러나 규정과 달리 보존기한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관절차를 지키지 않아 분실되는 등 의무기록 관리 부실

-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과 달리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의료기록물을 일반 기록물로 취급하여 3년간 보존하다가 별도의 심의없이 폐기

< 군 의료기록 보존 현황 >

△ 단위 부대  : 수기작성 → 각 부대 보관(보존기간 : 3년) → 폐기

△ 사단·군 의료시설 : 전산시스템(E-DEMES, DEMES)입력·보관(보존기간 : 10년)

→ 각 군 보존기관으로 이관

※ 육군 : 기록물정보관리단, 해군 : 해군역사기록단, 공군 : 공군역사기록단

- 더욱이 최초 부상기록인 단위부대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되어 3년 보존 후 폐기될 뿐 아니라 중도에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

- 이로 인해 군복무중 부상·발병 등에 대한 초기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

·2004년 3월에 입대하여 2006년 3월에 A여단에서 복무후 전역한 S씨는 군복무중 여단 전체와 군관사 등 잦은 애초기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팔꿈치,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 여단 의무중대에서 한방과와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전역후 잦은 통증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군의무기록이 소멸되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였다며 이의를 제기

국민신문고 민원제기(1AA-0909-042721)

·공군 E부대와 육군 F부대 의무대의 경우, ‘E-DEMES'이전 의무기록에 대하여 목록도 없이 보관하고 정리없이 적치하고 있어 의무기록의 보존여부 조차 확인이 불가한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11. 10.)

○ 한편, 부대가 통·폐합되거나 근무지가 이동되는 경우, 인수·인계과정에서 기록물이 유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전달체계가 미흡

- 복무상황 및 의료기록 등을 해당 부대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이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문서 수령으로 갈음

- 추후 국가유공자 심사 등으로 관련 자료 요구시 문서 누락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관 기록물에 대한 검수 또한 미흡한 실정

광주에 거주하는 K씨는 1983년경 군복무 중 군대차량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으로 당시 국군춘천병원에서 2차례 진료하여 뇌파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전역 후 간질을 앓고 있던 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대가 통합되면서 관련 서류가 유실되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에‘06년부터 위원회 등에 총 3,027회의 민원 제기

국민신문민원제기(1AA-0909-00000)

○ 불가피하게 군 의료시설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록이 미보존되어 진료사실 확인이 사실상 불가

- 현재 전문적 치료를 요하거나 응급환자, 격·오지 근무자 등에 한하여 민간위탁진료를 실시하고, 의무기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 지급

※ 위탁진료심의위원회 : 민간위탁의 범위, 청구된 위탁진료비 심사를 맡고 있는 군병원내 심의기구

< 민간위탁진료절차 >

민간위탁의뢰

군병원

민간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진료비수납··청구

의뢰서 스캔

→ DEMES입력

진료비 지급

- DEME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관리되고 있는 군 의료기관의 기록과 달리, 민간의료시설의 진료기록의 경우, 별도의 이관없이 방치, 일정기간 경과 후 각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폐기

※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존 연한 : 10년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군병원의 민간위탁의뢰 현황 >

병원별	‘09		‘10년		‘11. 6월말
	건수	지급금액	건수	지급금액	건수	지급금액
계	2,344	4,318,000	1,679	2,982,000	684	1,274,000
수도병원	1,192	2,408,469	895	1,530,362	332	527,433
대전병원	159	331,712	121	279,988	48	81,517
함평병원	68	160,848	55	100,418	18	33,662
대구병원	180	269,418	122	154,898	69	113,679
부산병원	81	208,227	62	143,451	38	81,247
서울지구	9	8,616	8	18,386	1	1,850
원주병원	33	54,852	9	6,663	9	5,322
청평병원	17	41,962	22	44,288	14	36,397
고양병원	129	207,870	74	107,110	7	8,748
강릉병원	82	161,112	52	102,876	17	30,504
		( 이	하	생 략 )

(단위 : 건, 천원)

자료출처 : 국방부

· 1972년 방위병 근무 중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했는데 당시 민간병원에 응급 입원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사고 기록을 확인해 유공자로 인정      (고충민원 2CA-1001-060155)

·`부친이 1968년 예비군 훈련 중 복부파열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사고내용이 없다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구타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어 순직자로 인정                         (고충민원 2BA-0903-038453)

【  개 선 방 안  】

군복무 중 부·사상 의료기록 관리 일원화 및 영구보존

○ 사단급 이하 의무기록과 병원급 의무기록의 연계를 통하여 개인별 의무기록의 이관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하여 영구보존

- DEMES 도입(전산 의무기록)이후 등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기관 지정

○ 부대 통·폐합 및 이동시 기록물 이관·보존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위탁진료기록의 이관·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기록물 인수·인계지침·매뉴얼 마련

○ 민간위탁진료기록의 국방의료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 현행 의료법 등을 감안, 민간위탁진료 승인시 위탁기록요약서 등을 개인 동의하에 발부, 회신된 요약서 내용을 DEMES 등에 입력

※ 각 군 규정, 군의무기록관리훈령

4		군 사건·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

○ 의병전역자 등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기록지 등을 국가보훈처에 제출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중략)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의 회신자료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인이 본인의 질환과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 소멸시효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달리, 군 기록물은 보존연한 등이 정해져 있어 전역 후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는 국가유공자 심사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군의 특수성 등으로 인수·인계 및 이관 등 일반적 문서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 또한 군 복무중 사건·사고 발생시 소속 부대장의 초두보고를 거쳐 군 감찰 및 헌병대 등의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징계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군 법무관실에서 사건처리

- 군감찰, 헌병대 등에서 사건 초두보고서, 조사(수사)사건처리부 등을 작성하고 군 법무관실에서 징계기록 및 판결문 등을 작성

〈군복무 중 사고발생 시 절차도〉

소속 부대장

사고 초두보고  ⇒ 초두사고보고서

감 찰

헌병대

조사사건처리 후

종결 또는 이첩

⇓

조사사건처리부

수사사건처리 후

내사종결 또는 이첩

⇓

내사기록부,내사종결철

군 법무관

이첩

이첩

징 계 ⇒ 징계대장,판결문

○ 군 감찰 및 헌병대, 군 법무 등에서 생산된 문서는 각 군 규정 및 지침, 법무관련 규칙 등에 의해 관리·보존

- 일반적인 기록물의 경우, 육·해·공군 규정상 기록물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3년 ~ 5년 보관후 폐기

〈각 군 기록물관리규정 요약〉

제00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참모총장(역사기록단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예시) 영구 : 군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등

3년  :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아 업무에 참고하거나 부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

1년  :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등

- 군감찰, 헌병대 업무는 관할법령 및 업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본부에서 시달되는 관할업무 지침서 등에 의거 기록물 보존

※ 헌병대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법무 : 군사법원법, 군검찰보존사무규칙

※ 공군 헌병단 수사업무지침서(내사기록부 - 영구, 내사종결철 - 10년) 등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군검찰보존사무규칙
제72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① 제7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 사건부 25년 2. 삭제 <1983.4.14> 3. 압수부 25년 4. 구속영장신청부 2년 (이하 생략)	제7조 (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법」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③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이하 생략)

- 한편, 군복무자의 병영생활을 정리·기록하고 있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각 군 규정에 의해 통상 전역후 1개월 보존후 폐기

〈각 군 병영생활규정 요약〉

제00조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 관리) 1.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작성 및 관리

가.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는 신병 입영후 24시간 이내에 정과시간에 반영하여 개인 신상기록과 입대전 생활기록, 나의 성장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중략)

자.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의 폐기는 병 전역 시 1개월간 보관하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소지가 있는 병사에 한하여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하에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중략)..보관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 심사시 중요 증빙자료가 되는 초기 부대기록과 감찰, 헌병, 군법무관실의 기록이 보존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소홀한 관리 등으로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초두사고보고서의 경우, 별도의 보존관리 규정이 없어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일부 군부대에서만 보존하고 있고, 병영생활기록부는 전역 후 1개월 이내에 폐기처리

·해군의 경우, 사고와 관련한 초두보고서를 일부는 인트라넷(전자결재)으로, 일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육군의 경우, 종이문서로 보고하였으나 보존여부는 확인 불가

·각군 모두 병영생활기록부는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보관하다가 전역후 바로 폐기하고 있으며 일부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는 경우도 전역후 데이터 자동삭제

위원회 실태조사(‘11.10.)

- 조사·수사기록의 경우, 부대별로 각군 규정과 지침, 단위업무별 규칙 등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보관현황이 제각각

·육군 A부대와 해군 B부대, 공군 C부대 등은 감찰 및 헌병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군 규정, 규칙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규정상 문서의 보존기한과도 불일치

·육군 A부대는 감찰과 수사기록 등을 별도의 근거없이 보존·폐기하였으며 공군 B부대는 군 헌병단에서 시달한 수사업무지침서상 10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투기 추락사고 관련 내사종결철을 5년의 보존 문서로 분류하고 5년이 경과한‘06년 이전 문서에 대해서는 보존여부조차 미파악

·해군 C부대와 육군 D부대의 경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연 평균 1회 정도 개최하여 기록물의 지속 보존, 폐기 등을 심의한다고 하나, 심의대상 기록물의 기준과 근거가 없으며,‘11년의 경우 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음

위원회 실태조사(‘11.10.)

- 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부실한 기록관리가 군복무중 부·사상자의 고충 유발

【  개 선 방 안  】

군 사건·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

○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지침을 일원화하는 등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 연도별 기록물 보존 및 점검계획 수립·시행 ⇒ 각 군 기록물관리규정 개정

- 중·장기적으로는 병영생활기록부 등에 의무적으로 사건·사고기록을 입력하도록 하고 전산화를 통한 영구보존 추진

Ⅴ.		조치사항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대상 심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군 규정	국방부 국가보훈처	'12.12.31.
국가유공자 체계적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군 규정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군복무중 부·사상에 대한 의료기록 관리 일원화	각 군 규정 군의무기록관리훈령	국방부	“
군 사건·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	각 군 규정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