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운영 현황   ........................................................................................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1. 접수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투명성 제고

2. 구체적 집행기준 마련 및 사전 심사기능 강화

2. 조성․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Ⅳ. 조치사항    ............................................................................................  2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우리 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에 旣 권고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03. 10.)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06. 1.)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09. 8.)

○ 학교발전기금 및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정한 조성․운영사례가 지속 발생

-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이 추진한 지침시달 위주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학교발전기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

<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 사례 >

▪학부모 찬조금 불법모금 학교 또 적발(‘11. 5.18, 언론보도)

서울시교육청은 “〇〇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60여명이 지난 3월 학교행사 간식비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1,600여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 ‘묵인’... 끊이지 않는 학교 학부모 불법찬조금(‘11. 8. 9, 언론보도)

서울 〇〇중학교에서는 2010년 학부모회 임원 15명으로부터 3,066만원을 모금해 임원수련회 간식비, 학교 화단가꾸기, 외부인사․학부모 대상 출장뷔페 식사제공 등에 사용했다가 최근 시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됐다. 또 학교 바자회를 위해 총학부모회 주관으로 32개 학급 각반 임원단이 학급당 30만원씩 갹출, 96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아 바자회 경비로 전액 사용하기도 했다.

▪대원외고 찬조금 횡령, 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11. 4. 29, 언론보도)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찬조금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최모교장과 행정실장, 전 대원학원 이사장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교장등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같은 재단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비로 사용하는 등 1억 5,000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학교발전기금 불법집행 사례 >

▪‘학교기금으로 명절떡값’ 前 초등교장 집행유예(‘11. 4. 29, 언론보도)

〇〇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79회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으로 보관돼 있던 자금 1억 6000만원중 9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기금은 부정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됐으며, A씨는 이중 빼돌린 상당액을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떡값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을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유용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여고에서는 (주)○○○○ 등 기업체가 기부한 20건(2,078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기탁 받았으나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회계로 관리 ․운용하였으며, 총 2,740만원을 학교장 명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운용함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적 용도에 사용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중학교는 ‘06년 불우학생 급식지원을 위한 학부모회 주체의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익금 450만원을 조성하여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면서 그중 300만원은 교직원복지로 사용하고 150만원만 당초 목적인 급식지원으로 집행함.

〇〇중학교는 2006. 5.월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대상인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총 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로부터 기탁받아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274만원을 집행함

○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과 학교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기금운용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재추진과제 선정(‘11. 6월)

○ 제도개선(안)에 실태조사 실시(7~ 8월, 10월)

○ 제도개선(안) 관련기관·전문가 간담회(8. 19.)

○ 제도개선(안) 관계기관 협의(8. 24.∼8. 31.)

○ 제도개선(안) 분과위(11. 21.) 및 전원위 상정(12월)

Ⅱ

제도운영 현황

교육재정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부(모금)금품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모금방식 및 기금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 교육분야 기부제도 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연혁 >

1970년		▪육성회비에 한해 징수하고 일체의 잡부금 금지
↓
1983년		▪자발적 찬조금품 허용(학교장 관리)
↓
1992년		▪각급학교 찬조금품 접수 금지 ▪시․도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 설치
↓
1996년		▪육성회,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을 접수토록 변경
↓
1997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으로 행정기관(학교포함)의 기부금품 접수 금지
↓
1997～1998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97.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98. 9.)
↓
2003년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권고(부패방지위, ‘03. 9.)
↓
2004～2005년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제출(‘04. 12.) 및 기금 존속결정(‘05. 3.)
↓
2006년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청렴위, ‘06. 1.)

학교발전기금 개요

○ 학교발전기금의 정의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도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대상학교 :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기금조성

- 조성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기금종류 :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갹출)금품

- 조성대상 : 학부모 개인, 기업체, 동창회, 지역인사 등

○ 기금관리․운영

-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 단,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조성해서는 안됨

- 회계 :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 설치

- 기금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목적 범위내에서 집행

○ 결산보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교육청 보고 및 학부모에 통지, 장부의 비치 관리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

○ 자발적 조성금품 및 모금금품을 조성하는 경우

① 발전기금 운용계획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 불가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운용계획 심의․의결 - 계획서 공개 - 회의록 기록 유지
↓
③ 조성 안내(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및 조성활동 o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장 명의로 조성활동 o 학교장은 사전에 조성방법, 금지사항 등을 지도하고, 수시점검과 문제발생시 조치		◦ 자발적 조성금품 - 학부모 대상으로 조성 홍보(계획서 포함) ․가정통신문 교사, 학생 통한 배부 금지 ․학부모 동원 금지 ․개별적인 전화․방문을 통한 홍보 금지 ◦ 모금금품 - 홍보 및 모금활동 ․바자회, 알뜰매장, 학교축제 등
↓
④ 사업추진(집행)		◦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었을 경우 사업추진 ◦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우선 순위별로 추진하거나, 운용계획을 변경(심의․의결)하여 추진 ◦ 조성(모금) 및 사용내역 공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
⑤ 결산		◦ 학년도 수입․지출 결산 - 결산결과 공개(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 관할청 보고

○ 기부금품 사용시(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발전기금)

- 운용계획수립 : 운영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사업추진(집행) : 학생이 지정된 장학금이나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은 우선 사용 가능

학교발전기금 접수학교 현황(‘09년 기준)

○ ‘09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11,358개중 총 8,525개(75.1%) 학교가 기금접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전체	접수 학교	전체	접수 학교	전체	접수 학교	전체	접수 학교	전체	접수 학교
국립	17	11	9	2	18	12	5	3	49	28
공립	5,773	4,419	2,459	1,874	1,271	1,054	56	43	9,559	7,390
사립	76	53	645	355	940	651	89	48	1,750	1,107
계	5,866	4,483	3,113	2,231	2,229	1,717	150	94	11,358	8,52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 학교급별 현황

- 최근 3년간 전국 각급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총 조성규모는 연간 약 2,300억원으로 1개 학교당 평균조성액은 2천 7백만원 수준

- ‘09년 기준 1개 학교당 평균조성액은 초등학교 2,504만원, 중학교 1,563만원, 고등학교 4,680만원, 특수학교 2,181만원임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학교수	조성금액
합 계		229,976	229,006	8,525	229,509(100%)
	초등학교	120,002	123,745	4,483	112,233(48.9%)
	중 학 교	30,547	30,082	2,231	34,876(15.2%)
	고등학교	78,078	73,503	1,717	80,348(35.0%)
	특수학교	1,348	1,676	94	2,050(0.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설립유형별 현황

- 2009년 설립유형별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은 국․공립학교가 177,938백만원(77.5%), 사립 51,570백만원(22.5%)를 차지

< 최근 3년간 설립유형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

(금액 :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합 계		229,976	229,006	229,509(100%)
	국 립	451	425	1,403(0.6%)
	공 립	179,813	183,156	176,535(76.9%)
	사 립	49,712	45,426	51,570(22.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용도별 현황

-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금을 접수

- 2009년 용도별 조성규모는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38.2%), 교육시설 확충(24.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22.3%),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15.5%)의 순임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

(금액 : 백만원)

구분(단위)		‘07년	‘08년	‘09년
합계(백만원)		229,976	229,006	229,509(100%)
	교육시설 확충	73,809	61,795	55,504(24.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58,211	58,710	51,222(22.3%)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31,426	35,333	35,683(15.5%)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66,531	73,168	87,698(38.2%)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지역별 현황

- 2009년 지역별 학교발전기금 조성규모는 학교수․지역여건 등에 따라 25 ~ 612억수준이며, 학교당 조성금액은 최대 56백만원(서울), 최소 10백만원(경북)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지역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

(금액 : 백만원)

구분(단위)		‘07년	‘08년	‘09년
				접수학교수	금액(학교당 평균)
합계(백만원)		229,976	229,006	8,525	229,509(27)
	서울	72,557	65,360	1,096	61,216(56)
	부산	15,211	21,495	619	14,918(24)
	대구	9,842	9,666	375	12,259(33)
	인천	18,776	17,158	441	16,892(38)
	광주	6,151	7,179	184	8,136((44)
	대전	11,014	9,703	277	11,873(43)
	울산	7,092	6,677	223	6,953(31)
	경기	31,334	30,080	1,781	30,931(17)
	강원	10,103	9,394	562	9,186(16)
	충북	11,593	12,125	459	13,028(28)
	충남	11,196	12,263	618	14,311(23)
	전북	4,167	3,916	342	4,457(13)
	전남	4,746	3,897	304	4,886(16)
	경북	2,742	3,103	385	3,857((10)
	경남	6,617	10,669	690	14,142(20)
	제주	5,006	6,324	169	2,463((1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접수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학교발전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예활동이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으나,

- 학교별 발전기금 조성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

- 교육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지역의 학교는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 반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는 조성실적이 전무하거나 조성금액이 미미

※ ‘09년 학교발전기금 조성실태

․상위 3개 지역(서울, 광주, 대전)은 82.3%의 학교가 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학교당 평균조성금액이 47백만원으로 하위 3개 지역(전남, 전북, 경북)의 3.6배 수준임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하위 3개 지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이 있는 학교가 전체중 39.9%이며, 학교당 평균조성금액이 13백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7백만원의 절반 수준임

< ‘09년 학교발전기금 조성 상위-하위지역 현황 >

(금액 : 백만원)

구 분	16개 시․도 전 체	상위 3개 지역 합계 (서울, 광주, 대전)	하위 3개 지역 합계 (전남, 전북, 경북)
전체학교수(A)	11,358개	1,891개	2,585개
접수학교수(B) (B/A, %)	8,525개 (75.1%)	1,721개 (82.3%)	1,031개 (39.9%)
조성금액 (학교당 평균조성액)	229,509 (27)	81,225 (47)	13,200 (13)

○ 서울지역 학교의 경우 총 1,096개 학교중 기금 조성액이 1억원 이상이 213개교(19.4%)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강남 4개 지역 학교가 50개교(23.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학교발전기금 조성금액은 강남․서초지역이 4,238백만원, 송파․강동지역은 4,800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 전북, 경북 등 3개 지역은 60%이상의 학교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이 전무한 실정

< ‘09년 시․도별 학교발전기금 조성학교 비율현황 >

(금액 : 백만원)

구 분		전체학교수	접수학교수(비율)	금액(학교당 평균)
합 계		11,358	8,525 (75.1%)	229,509(27)
	서울	1,303	1,096 (84.1%)	61,216(56)
	부산	625	619 (99.0%)	14,918(24)
	대구	437	375 (85.8%)	12,259(33)
	인천	468	441 (94.2%)	16,892(38)
	광주	299	184 (61.5%)	8,136((44)
	대전	289	277 (95.8%)	11,873(43)
	울산	229	223 (97.4%)	6,953(31)
	경기	2,094	1,781 (85.1%)	30,931(17)
	강원	638	562 (88.1%)	9,186(16)
	충북	480	459 (95.6%)	13,028(28)
	충남	747	618 (82.7%)	14,311(23)
	전북	766	342 (44.6%)	4,457(13)
	전남	845	304 (36.0%)	4,886(16)
	경북	974	385 (39.5%)	3,857((10)
	경남	983	690 (70.2%)	14,142(20)
	제주	181	169 (93.4%)	2,463((1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반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11년 교육예산은 40.8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시 일반회계 규모가 2.5배 증가한데 비해 교육예산 규모는 3.6배에 달해 대폭 증가됨

< 연도별 교육예산 변동현황 >

(금액 : 억원)

구 분	‘99년(①)	‘08년	‘09년	‘10년	‘11년(②)	②/①
정부예산(A)	836,851	1,795,537	2,035,497	2,012,835	2,099,303	2.5배
교육예산(B)	114,766	358,146	366,271	378,630	408,445	3.6배
구성비(B/A, %)	14.3	19.9	18.0	18.8	19.5	1.4배
GDP대비 비율	2.4	3.5	3.4	3.2	3.2	1.3배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개요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 야기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32억 7,700만원 모금(언론보도, '11. 5.)

- 국회 한나라당 김선동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4월) 불법찬조금 적발건수는 46건, 32억 7,700만원에 이름

연 도	건수	모금액(천원)	반납액(천원)
2009년	17	337,053	127,070
2010년	28	2,871,077	254,849
2011년.4월 현재	1	68,870	4,780
합 계	46	3,277,000	386,699

※ 불법찬조금의 정의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된 금품

○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주도하여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법사례가 빈발

-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긴 약자입장에서 모금강요를 거절하기 어려워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사례(2011년)

○○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에서 학교회장 4백만원, 부회장․총무 200만원, 나머지 임원 1백만원 등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녀가 임원으로 선출되면 학부모는 어쩔수 없이 모금조성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학교 임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불법모금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초등학교에서는 2009학년도 1학기 전교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당선 사례금 명목으로 205만원을 갹출하였고, 2009학년도 2학기에도 당선사례금 25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불법모금한 사례가 적발됨

○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의 불법적 조성․운영 문제가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다고 인식

- 학교발전기금을 명분으로 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발생빈도는 적발된 사례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

▪광주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11. 5월)

불법찬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부모중 20.7%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수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7%의 학부모는 실제 불법찬조금을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시․도 교육청 발전기금 관리요령」에서는 이해관계업체 등의 리베이트성 기부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 해당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및 납품업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

▪재개발조합 상대 불법찬조금 여전(’11. 9. 15, 언론보도)

부산시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재개발조합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개 학교에 137억 8,200만원을 냈거나 납부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한 곳당 평균 6억 5,628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발전기금 모금은 대부분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학부모의 리베이트성 자금을 접수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 초등학교는 2006.8월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운영 계약업체인 ㈜OOO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컴퓨터실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인테리어 공사(총1억 9,408만원)를 기탁받으면서 동 업체에서 교장실 등 관리실 인테리어 공사(약1,091만원)를 해주겠다는 요청을 수락하는 등 ‘06학년도부터 ’07학년도까지 총 4회에 걸쳐 접수제한 대상 기부금품(총 1,459만원 상당)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부적정하게 접수함

〇〇고등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전․편입 관련 학부모 25명 중 11명으로부터 자녀들의 전학 및 편입학을 해주는 조건으로 4,69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받아 기숙사 신축대금, 교사용 노트북 구입, 장학금 등으로 사용함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4조 제3항에서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장이 발전기금 조성․집행 전반에 관한 운영주체이나,

-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및 학교 행정실이 기금 조성․집행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 직접적 수혜기관인 학교가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학교로부터 발전기금 기부를 요청받은 학부모․이해관계업체 등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불법 기금조성 행위 근절 곤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사례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접수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품 접수

‣ 교직원 복지 등 불법적 용도로 하는 기부금품 접수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개선 방안 >

학교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지정 기부방식 도입

○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학교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부자가 학교발전기금의 기부대상 학교를 지정하거나 비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정한 해당학교에 배정하고 비지정 기부는 교육청에서 별도 원칙을 정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학교발전기금 접수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

○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개별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접수방식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 각 교육청은 접수단계에서 학교발전기금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의사,이해관계업체에 의한 기부여부 등 적정성 검토후 발전기금 접수

⇒ 학교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지정 기부방식 도입 및 접수창구의 교육청 일원화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검토

< 학교발전기금 접수방식 개선 전후 비교 >

< 현 행 >                           < 개 선 (안) >

	⇒	기부자 기부 영수증발급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기부자

학교

학교

학교

2		구체적 집행기준 마련 및 사전 심사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집행과정에서 기금성격에 맞지 않는 자의적 집행사례 발생

▪ 집행계획에 대한 형식적 심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미약

집행과정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자의적 집행 사례 발생

○ 학교발전기금의 용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 및 집행하고 있으며, 시․도별 운용요령에서도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 용도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접수된 기금이 당초 기부의도와는 다르게 학교회계로 추진해야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부당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학년초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한 운용계획에 의해 연도중에 세부검토 없이 불요불급한 곳에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발생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정 집행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초등학교에서는 ‘10년도 학교발전기금 집행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을 위해 음악실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특정업체 1곳에서 제시한 견적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9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의결 절차없이 협동화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을 위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의해 1,000여만원을 집행하였음

〇〇고등학교에서는 1사 1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으로터 기부받은 학교발전기금을 ‘10학년도에 집행하면서 ‘교수학습력 제고’라는 별도항목을 만들어 심화반 특별수업비, 방과후 지도수당 명목으로 담당교사들에게 2,840만을 지급하였으며,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용도로 539만원을 집행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집행계획에 대한 형식적 심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미약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중 상당수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

- 16개 시․도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관련되어 처분을 받은 학교가 총 646개교에 달함

< 학교발전기금 관련 감사지적 현황(‘08~’10년) >

(단위: 학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공 립	299	134	70	503
사 립	5	45	93	143
합 계	304	179	163	646

○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으로서 발전기금 조성․집행 전반에 관한 운영주체이나,

- 기금 조성․집행은 사실상 학교장이 주도하고 운영위원장은 사후적 역할만 수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상황

▪학교발전기금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미흡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여고에서는 ‘06~’08년까지 총119건 1억 2,369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조성된 기금을 집행하면서 출납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로 처리함

〇〇초등학교는 ‘1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장의 결재도 없이 지출하였으며, 2,600만원을 접수하면서 기탁서 없이 수입일계표만을 작성함

○ 학교발전기금 집행계획 수립시 학교 행정실 실무자가 세부적인 검토없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 심의를 거친후 이를 근거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운영위원회 개최시 다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 논의없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있는 실정

▪학교발전기금 집행계획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부실 심의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초등학교는 ‘10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1억 5천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실 실무자가 A4용지 1장 분량의 형식적인 내용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체적 논의없이 원안의결하였음. 또한 학교발전기금으로 수립한 동일사업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에도 중복신청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예․결산소위원회’ 등은 필요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발전기금 등의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심의 곤란

※ ‘11. 7월말 현재 서울 소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중 학교운영위에 예․결산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학교는 총 1,307개교중 466개(35.7%)에 그침

※ 최근 서울시교육청은「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11. 10.26 )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선 방안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 마련

○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항을 명시

- 발전기금이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시․도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학교발전기금 집행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집행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 다만,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예외 적용 가능

※ 「시․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3		조성․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정보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 기능 미흡

○ 시․도별 운용요령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조성․집행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 내용이 형식적이고 조성․집행완료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에 대한 부적정 정보공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초등학교에서는 ‘10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접수 및 사용내역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〇〇초등학교에서는 ‘10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에 대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기금조성액,  집행액 및 기금용도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 발생

▪학교발전기금이 기부의도와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〇〇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면서 학교시설 보수 및 확충 용도로 접수된 발전기금으로 관사 냉방기 구입에 110만원을 사용하였고, 기업에서 지원한 학교발전기금으로 배구대회 유니폼 구입비용 60만원, 각종 행사개최시 현수막 제작비용 76만원에 사용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집행하였음

- 기부자는 본인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학교로부터 개별적인 정보제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은 사업별 집행총액만 공개하고 있어,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

< 개선 방안 >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등 운용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정보공개시에는 총액만을 단순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집행)일자, 금액, 세부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개선

○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후통보하는 체계 구축

※ 「시․도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12.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 교육청

○ 관계부처 조치사항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접수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투명성 제고	○ 학교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지정 기부방식 도입	교육과학 기술부	장기검토
	○ 학교발전기금 접수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	교육과학 기술부	장기검토
2. 구체적 집행기준마련 및 사전심사기능 강화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 마련	시․도 교육청	‘12. 6. 30.
	○ 학교운영위의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운영	시․도 교육청	‘12. 6. 30.
3. 조성․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 확대	시․도 교육청	‘1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