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 개선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I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2010. 10. 1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시 우편 원격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이 강화(교육기간 중 매주 1회 이상 웹을 이용한 학습활동 의무화)되면서

- 해외출장, 각종 경조사, 사고로 인한 입원, 출산 등으로 계속적인 학습 참가가 곤란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빈발

- 추가학습 기회 부여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고충처리국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수료기준 제도개선 제안 ('11. 10.)

▪ 00연수원에서 3개월 과정의 우편 원격훈련을 받았는데 매주 1회 실시하는 학습활동 중 바빠서 한 번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료하지 못했음. 12번의 학습 중 단 한번만 참석하지 못해도 수료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개선해 달라.(2AA-1107-147***, '11. 7.)

추진경과

❍ 제도 현황 및 실태 조사('11. 11월)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11. 12월)

❍ 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 상정·권고(‘11. 12월)

Ⅱ		현 황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훈련 방법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

▪ 집체훈련 :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 등에서 실시

▪ 현장훈련 :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

▪ 인터넷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훈련, 웹상으로 훈련생관리

▪ 우편 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교재를 이용한 훈련, 웹상으로 훈련생관리

▪ 혼합훈련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현장훈련과 원격훈련 등 병행 실시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

- 2010년도 훈련비용 지원액은 총 3,775,012건에 357,714백만원이며 우편원격훈련은 989,490건에 72,690백만원이 지원되었음

〈201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현황〉

구분	지원건수(건)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3,775,012	357,714
집 체 훈 련	1,413,493	210,713
현 장 훈 련	2,779	2,578
인터넷원격훈련	1,350,772	67,154
우편원격훈련	989,490	72,690
혼 합 훈 련	18,478	4,579

▪ 집체훈련 : 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인원✕(80~100%)

▪ 현장훈련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의 40%

▪ 원격훈련 : 소요된 훈련비용의 80~100%

▪ 혼합훈련 : 혼합된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 지급

※ 조정계수 : 인원 및 기간 증감에 따른 훈련비용 단가 변화폭을 조정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훈련과정 인정, 훈련실시, 훈련비용 지원 등의 절차로 이루어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절차도>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기관→지방노동관서) 훈련과정 인정․불인정 통보 (지방노동관서→훈련실시기관) 훈련 실시 훈련수료자 보고 (훈련실시기관→지방노동관서)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지방노동관서) 훈련비용지급 (접수후 10일 이내) 터)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8조(비용지원의 기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Ⅲ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료기준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각 훈련실시 방법에 따라 수료기준을 정하고 있음

< 훈련과정별 수료 기준 >

집체/현장 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 원격훈련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	▪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 주 1회 이상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활동 수행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 혼합훈련과정은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

	<우편원격훈련 절차(예)>
수강 신청 교재 수령 학습 진행 (주 1회 이상 웹 이용한 학습활동) 리포트 작성 제출 (인터넷 이용) 평가 (모든 평가 60점 이상) 과정 수료

❍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지속적인 학습에 의한 훈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주 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학습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타 훈련과정과 달리 단 1주만 학습활동에 불참해도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수료를 할 수 없음

※ 학습자들이 천재지변, 해외출장, 각종 경조사, 사고로 인한 입원,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별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제 수단 없어 예외 없이 미수료로 처리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출석수업 과목도 개인 사정이 있으면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출석수업에 갈음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면 출석수업 성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충민원 사례 >
▪ 2개월 과정 우편원격훈련 중 학습활동 1회 미참가하여 수료못하였음. 휴가, 출장, 입원 등 개인적인 사유로 1회 미참가하였다고 미수료는 부당하니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국민신문고, '11. 8. 11.) ▪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였는데 주차별 학습부분이 체크되지 못하여 과정 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 세아이를 키우다보니 하루하루 정신이 없고 그 주에 야간근무까지 하느라 미처 학습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국민신문고, '11. 10. 12)

❍ 2011년 과정별 수료 현황을 보면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수료율은 67.8%로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함

< 훈련과정별 수료 현황 > - 금융연수원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9월)
	등록	수료	수료율(%)	등록	수료	수료율(%)
합 계	85,595	69,331	81.0	59,448	44,862	75.4
집 체 훈 련	8,478	8,276	97.6	7,526	7,450	98.9
우편 원격훈련	53,688	41,965	78.1	33,941	23,020	67.8
인터넷 원격훈련	23,429	19,090	81.4	17,981	14,392	80.0

❍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미수료에 따른 근로자의 훈련비용 부담, 인사고과 불이익 발생

- 근로자, 사업주, 훈련기관 간에 훈련비 부담에 따른 분쟁 발생 등으로 민원 야기

< 국민신문고 우편원격훈련 관련 민원제기 현황 >

연 도	‘09	‘10	‘11. 11. 9. 현재
건 수	25	42	28

	< 고충민원 사례 >
▪ 우편원격훈련과정에 참여하였는데 12주의 웹을 이용한 교육과정 중 단 한번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미수료로 처리되어 피해를 입었음.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러한 규정은 바뀌어야 함. 12회 중 80% 이상을 참석할 경우 수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1. 5. 18.) ▪ 00연수원에서 4개월 과정의 통신연수를 하였는데 학습활동 미참가로 이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민감하므로 미이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국민신문고, '11. 8. 1.) ▪ 12주 과정의 우편원격훈련에 참여하였는데, 12회 주별 학습활동 중 1회 참가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결정되었음. 인터넷 원격훈련의 수료기준이 80%인데 비해 우편원격훈련만 100% 주별 학습 진도율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되므로 구제해 달라.(국민신문고, '11. 8. 17.) ▪ 00연수원에서 3개월 과정의 우편원격훈련에 참여하였는데 9주차 학습활동 마감일이 생일과 겹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하였음. 미수료시 훈련비 부담, 인사상 불이익이 받게되는 바, 재응시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국민신문고, '11. 11. 9.)

❍ 우편원격훈련과정은 통상 2~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훈련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주차 학습활동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수료기준 개선 필요

Ⅳ		개선방안

❍ 우편원격훈련 수료기준을 훈련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학습 기회를 부여토록 개선

현행	개정(안)
▪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주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것	▪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주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것 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 1회 이상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추가학습 기회 부여 ※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기관에서 정함

< 예시 >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1항 3호 나목

Ⅴ		조치사항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 우편 원격훈련 수료기준을 훈련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학습 기회를 부여토록 개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12. 6.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