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1.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강화

□ 학교매점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서울시에서 실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47%(서울시 보도자료 2011.6)

※ ‘09. 1.∼’11. 6.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240건

○ 2008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학교주변의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 상인 및 식품제조사의 참여 미비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학교 앞은 불량식품 무법지대’(언론보도 2010. 9.)

소위 불량식품으로 불리는 300원 미만 저질 식품들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어, 한 상점 주인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다고 해도 혜택 없이 매상만 떨어지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찾는 그런 식품을 못 팔게 하면 자신과 같은 영세상인은 먹고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 학교 주변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추진경과 〉

○ 제도개선 추진 계획보고 (‘11. 6.)

○ 실태조사 : 참교육학부모 광주지부 등(2011. 6. ~ 9.)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10.)

○ 소위 및 전원위원회 상정 및 권고 (‘11. 10.)

Ⅱ

일반현황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식품들이 해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가공식품	조리식품
범위	「식품위생법」 제7조1항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된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8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종류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 빵류,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 면류(용기면만) 중 유탕면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

계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非) 고열량·저영양 식품
6,684건	1,452건	5,232건

〈2010년 3월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 식약청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가 알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제품의 포장에 녹색·황색·적색으로 표시

	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 함량별 색깔 표시기준

구 분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간식용	녹색	3g 미만	1.5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황색	3g 이상, 9g 이하	1.5g 이상, 4g 이하	3g 이상 17g 이하	120mg 이상, 300mg 이하
	적색	9g 초과	4g 초과	17g 초과	300mg 초과
식사 대용	녹색	3g 미만	1.5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황색	3g 이상, 9g 미만	1.5g 이상, 4g 이하	3g 이상 17g 이하	120mg 이상, 300mg 이하
	적색	9g 초과	4g 초과	17g 초과	300mg 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전국 9,252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930명의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2011. 6.)

〈2011년 1분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구분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	학교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구분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	학교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서울	964	1,320	2,716	강원	636	640	280
부산	500	628	90	충북	358	503	112
대구	349	438	84	충남	714	748	149
인천	439	475	193	전북	638	715	114
광주	247	303	102	전남	666	845	160
대전	273	283	65	경북	473	937	108
울산	242	235	80	경남	683	961	193
경기	1,893	2,185	416	제주	177	181	68
				계	9,252	11,399	4,9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  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업무범위

· 군 단위 : 학교 10개당 2명 이상

· 시 및 자치구 단위 : 학교 20개당 2명 이상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업무 범위

·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라는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음

※ 2011년 1분기 현재 전국 9,252지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1,049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지정

〈2011년 1분기 현재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 자료출처: 식약청〉

구분	학교수	우수판매업소			구분	학교수	우수판매업소
		계	교내 매점	교외			계	교내 매점	교외
서울	1,320	434	339	95	강원	640	24	22	2
부산	628	65	63	3	충북	503	13	9	4
대구	438	62	15	47	충남	748	11	3	8
인천	475	41	40	1	전북	715	21	9	12
광주	303	12	2	10	전남	845	23	3	20
대전	285	14	11	3	경북	937	5	0	5
울산	235	27	13	14	경남	961	106	83	23
경기	2,185	183	135	48	제주	181	8	4	4
					총계	11,399	1,049	751	29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식품위생법」제 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로고〉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 문 제 점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영양성분의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관련업체의 참여 저조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

-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초과되어 적색으로 표시될 경우 제품 판매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해당 업체의 참여 미흡

※ 당초 제도 도입 시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약20~30%가 신호등 표시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1.)되었으나, 실제 참여업체는 극히 일부(패미리마트 삼각김밥 등)에 불과한 실정(언론보도 2011. 6.)

- 특히, 학교주변(문방구, 구멍가게 등) 가공식품(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등)의 경우, 대부분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에 대한 신호등표시가 없는 제품이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저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

※ 2010년 6월 서울 신촌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  어린이 기호식품

▪ 빨간불 켜진 신호등 표시제(언론보도, 2011. 5.)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자율사항으로 시작되었으나 빨간색 표시를 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되어 매출 급감을 우려한 업체들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 당, 나트륨, (불)포화 지방의 함유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해당업체에 권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기호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1. 3.부터 시행된 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도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 식품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

※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1,100여개 품목 중 60%가 100원 이하의 식품(식약청 보도자료 2010. 6.)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중 일부로 영양성분 표시가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배색 위에 적혀  있거나 외국어로만 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음(2011. 6. 권익위 실태조사)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등이 외국어로만 표기된 채 판매

【 개선방안 】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의무화

-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선택권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 개정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

【 문 제 점 】

○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를「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점검토록하고 있으나,

-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동일한 지역의 상점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활동 방식은 식품판매업소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경우 할당받은 동일한 학교주변지역에 대해 반복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식품판매업소와 친분관계이거나 민간인 신분이라 업소의 저항 등이 있는 경우 소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11.9. △△구청 관계자 면담 결과)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예: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판매, 위생상태 불량 등)이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방치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도 없이 종결하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한 상황

※ 서울시의 경우 학부모들 가운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직무를 2년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적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서울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2010.12.)

‣ ○○시 △△구의 경우, 500여만원의 예산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70여명을 지정하여 매월 1회∼2회의 학교주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적합하다는 형식적인 결과보고이고, 일부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확인조차 실시하지 않는 상황(11.9.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시○○구의 경우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학교주변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한 사항(유통기관 경과제품의 판매 등)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이나 행정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11.9.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최소 정원(군단위 : 학교 10개당 2명이상, 시 및 자치구 : 학교 20개당 2명이상) 조차 채우지 못해 원활한 지도·점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전남 고흥군·담양군은 각각 40개, 25개 학교에 2명씩,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는 각각 57개, 47개 학교에 단 2명씩, 충남 금산군은 29개 학교에 2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만이 지정되는 등 전국 30여개의 지자체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 학교주변에서는 판매금지·유통기간 경과·위생상태 불량 식품과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슬러쉬 제품 등이 문구점과 길거리 등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

※ 서울시에서 실시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결과에서도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판매가 ‘09년 171건, 10년에는 62건이나 적발되었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 판매된 경우도 다수 적발(언론보도, 2011.6)

※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길거리에 노출된 슬러시의 경우 먼지로 인한 오염 및 기생충 검출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언론보도, 2011.6)

【 개선방안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강화

- 일정기간 동일 구역을 담당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에 대해 교차점검제 도입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상태 불량 등 적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 마련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확대

【 문 제 점 】

○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은 업소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설치를 위해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 2011년 1분기 현재 전국 9,252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우수판매업소는 1,049곳에 불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미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거의 없어    (언론보도, 2010. 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성패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식약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음

- 특히,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교내 매점 1,416개소 중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곳은 751개에 불과하고 약 47%(665개소)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학교 매점에서 판매 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34개 중에도 11개가 판매금지대상으로 밝혀져(광주광역시 식품안전모니터링 2009. 9.)

〈2011년 1분기 학교매점 중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

구분	학교매점		구분	학교매점
	설치	우수판매 업소지정		설치	우수판매 업소지정
서울	350	339	강원	77	22
부산	224	63	충북	13	9
대구	47	15	충남	19	3
인천	78	40	전북	70	9
광주	51	2	전남	33	3
대전	43	11	경북	37	0
울산	34	13	경남	107	83
경기	207	135	제주	26	4
			계	1,416	751

【 개선방안 】

○ 학교 매점의 경우, 매점입찰 및 (재)계약채결 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의무요건으로 개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11. 9. 14. 국무회의 의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역 제한 규정 삭제

- 기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대형마트 등 지역구분 없이 설치가능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기존 우수판매업소에게도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