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2011.  11.  2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Ⅳ. 개선방안	4

Ⅴ. 조치사항 및 기한	5

※ 참고사항	6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수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6

○ 수도공사 가능 건설업종	6

○ 수도공사 대행업 업무 흐름도	7

※ 관련법령	8

Ⅰ

추진배경

⃞ 정부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하는 대행업 제도는 긴급수선, 긴급복구 등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 대행업 제도의 운영과정 중 가격제한 및 진입장벽 등 불공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행업 경쟁체제로 전환 사례 : 한전 전기공사(1982년), 한국철도 궤도 보수공사(2005년), 도로공사의 유지보수공사(2006년)

⃞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는 누수복구공사 등 긴급수도공사를 위해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특정업체에만 지속적으로 대행업 허가가 가능한 구조이고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경쟁업체의 진입장벽 발생

○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관급공사(수도공사) 수주시 불공정 계약, 토착비리 및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

※ 충남 소재 ◯◯시 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 뇌물수수 혐으로 관할 경찰서 적발(‘11.2.월)

※ 해당 지역의 수도공사 업체 중 평균 14%만이 대행업체로 수의계약 참여, 미 참여 업제는 불공정한  계약 및 특혜 문제 제기(‘11. 8. ∼ 9. 권익위 실태조사)

⃞ 따라서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사회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11. 8. ~ ’11. 9.), 개선방안 마련(‘11. 9.), 간담회(‘11. 10.), 기관협의 (‘11. 10.)

ⅡⅠ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현황

⃞ 수도공사의 대행업 제도 : 긴급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일부 업체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

○ 시․군 관할지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중 일부 업체만이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 수주

○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광역시(자치구포함)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불공정 및 경쟁업체의 특혜시비 등으로 조례를 개정  대행업 제도 폐지하고 단가입찰 제도를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

⃞ 지역별 수도공사 대행업체 운영현황 (15개 시․군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수도공사가 가능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705개 중 99개(14%) 업체만인 대행업 참여

< 15개 시․군 수도공사 대행업 표본조사 현황>

지 자 체	수원	안산	여주	군포	청주	충주	천안	당진	전주	익산	광양	화순	경주	경산	거창	합계
상하수도 건설업체	63	28	52	15	63	54	65	41	68	91	23	36	56	31	19	705
대행업체	8	5	4	3	12	8	8	6	13	8	6	3	10	4	1	99
비율	13%	18%	8 %	20%	19%	15%	12%	15%	19%	9 %	26%	8 %	18%	13%	5 %	14 %

Ⅲ

문제점

⃞ 수도공사의 대행업 제도는 신규업체 진입 장벽으로 작용

○ 한번 대행업 허가를 받으면 기간연장이 가능하여 신규업체는 배척되고 기존 대행업체만이 계속적으로 대행업 유지가 가능한 구조

※ ◯◯시의 대행업체의 경우 71년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4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행업을 유지하며 수도공사 수주

※ 전국 상하수도건설업종 신고업체 6,998업체 중 15%에 해당하는 1,055개 업체가 연간 5천만원 미만을 수주하여 영업정지 됨(대한전문건설협회, 2010년)

○ 공사실적, 영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기존의 업체에게 연장허가

○ 15개 시․군 실태조사 결과 대행업 참여 업체 중 99%가 5년 이상 장기 대행업 유지

구 분	계	2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대행업체수 (비율)	99 (100%)	1 (1.0%)	15 (15.2%)	83 (83.8%)

	< 사례: 관련조례 >
○ 안산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 제5조(지정의 갱신) ① ..갱신을 원하는 대행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지정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태 및 관내 수도급급수공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 제4조(허가의 갱신) 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유효기간 7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 과거의 실적 등을 검토하여 이를 갱신허가할 수 있다.

⃞ 장기 대행업 유지로 인한 부패비리

○ 일부 특정업체만이 수년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장기간 관급공사(수도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공무원과의 유착 등 토착비리로 작용

※ 충남 ◯◯시 수도사업소의 공무원 A씨와 B씨는 수도공사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6건의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9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관할 경찰서 적발 (2010. 2.)

○ 대행업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저해

※ 충남 소재 ◯◯시 수도사업소 5백만원 이상 139건의 계약체결 분석결과 설계가 대비 계약율은 수의계약 93.9%(97건), 입찰 87.6%(42건)로 6.3% 차이발생 하고 수의계약으로 1,319백만원 집행(‘11. 8.∼’11. 9. 권익위 실태조사)

⃞ 불공정한 관행 지속

○ 현행 단가입찰 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게 긴급 수도공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공정한 행태 반복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행업 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 협조요청(’98. 10. 17) 했으나 여전히 각 시․군 조례 등으로 대행업 제도 유지

개선방안

Ⅳ

⃞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 시공가능 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 업체) 모두에게 수도공사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

※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기간연장(갱신포함) 조항 삭제 등

조치사항 및 기한

Ⅴ

⃞ 대상기관 : 161개 시ㆍ군 ( 시 73, 행정시 2, 군 86 )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조치 기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 ※ 계약기간 연장․갱신 관련조항 삭제	시․군 조 례	‘12. 6.

[참고사항]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수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관할구역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기술ㆍ재정 지원 책무 부여 <수도법2조>

❍ 일반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수도법 17조>

-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일반수도사업자로 인가를 받아 수도사업 시행

❍ 수돗물 요금, 급수설비 공사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수도법38조1항)

-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대행업 관련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운영

※ 특별시․광역시는 대행업 관련 조항 조례에서 삭제

※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고유 업무

수도공사 가능 건설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자본금 2억원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사무실

□ 수도공사 대행업 업무 흐름도

1 단 계	대행업체 선정 공모
	<대행업 신청자 제출서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관련기술자보유 현황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장비 및 공구 보유 현황 등
2 단 계	대행업 업체 선정
	<대행업 업체 선정 방법> -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시․군별 평균 7개 구역으로 나누고 1구역에 1개 업체 선정 ※ 실제는 도시 팽창 등으로 구역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신규 공모하기 때문에 공모로 선정 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해당 대행 구역의 기존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연장
3 단 계	수도공사 시행
	<수도공사 시행 절차> - 급수신청 및 대금 납부(민원인) - 납부된 대금은 세입으로 징수(발주기관) - 대행구역별 일정규모로 모아 설계서 작성(발주기관, 세출예산 반영) - 해당 구역의 대행업체와 수의계약(기존 대행업체) ※ 주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 계약 - 시공감독(발주기관)
4 단 계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 준공검사원 제출(대행업체) -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발주기관 공무원) - 대금청구(대행업체) - 대급지급(발주기관 회계부서)

※ 업무처리 흐름은 시․군별 약간씩 차이가 있음

[수도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④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시행령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시 급수조례]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 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회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경력인정자격기술자) 〈신설 2004.10.4〉

[○○시 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규칙]

제3조 (대행업허가)  ①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영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4. 자격증서 사본

5.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영업의 허가는 " 별표"의 허가 기준에 의하되 기존업체는 변경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갱신)  ①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유효기간 7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거의 실적을 검토하여 이를 갱신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