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어업항내 어민불편 해소를 위한 농지전용 개선

2011. 5.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1

Ⅲ. 문제점	3

Ⅳ. 개선방안	3

□ 어업활동 불편개선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어구수리시설(작업장· 관리시설 포함)을 농지전용 대상으로 추가

Ⅴ. 조치사항	5

어업항내 어민불편 해소를 위한 농지전용개선

Ⅰ. 추진배경

○ 어촌지역의 항만구역내 어구수선장 등의 부지가 부족하여 항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폐어구, 어망 등의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 지자체에서 공유지 등에 어구수선장 등으로 임시사용 허가를 하고 있으나, 어구의 대형화 등으로 한계에 도달,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증가

○ 인근 농경지의 농지전용을 통하여 어구수선장 등을 확보하려고 해도,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현행 규정의 적용상 문제가 있어 농지전용 불가

※ 관련민원 : 대천항 어민과 현장대화 (‘10. 12. 22. 권익제도기획관외 2명)

- 대천항 어민들은 어구수선장이 부족하여 매년 준설토매립장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어구의 대형화(그물 200m) 등으로 장소가 절대 부족

- 인근의 인접지역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농업진흥구역밖에 없어 현행규정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어민들의 생업 영위가 어렵고, 불법적치물 단속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으로 어민 불만 고조

Ⅱ. 현황

□ 관련규정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1만㎡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한 어업용 시설

- 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건조 보관시설,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어구 등의 어업자재 보관시설

※ 「농지법시행령」제29조 및 「농지법시행규칙」제25조

○ 위 농지전용 시에는 ‘농민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으로 감면비율을 100%까지 인정

※「농지법시행령」제52조 [별표2]

□ 유사 불편사례 실태조사 결과

(‘11. 3 ∼ 3. 31. 전국 주요어항)

어업항	실 태 조 사 결 과
태안군	○ 신진항 집결 : 1일 200~300여척, 항구가 비좁아 다수 불법적치 ○ 항주변의 수선부지가 부족 2007년 이후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후보지 난항으로 포기상태로 농업진흥구역 등 활용 시급
목포시	○ 내항에 200여척의 어선이 항시 정박되어, 어구수리〮·정비작업으로 어항주변에 불법적치물 및 통행불편 초래 ○ 북항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나,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이 불편하므로 인근 농경지 전용이 필요
통영시	○ 통영항 집결 어선 : 1일 200 척 규모 ○ 산양읍 일원에 폐어구나 해양폐기물 공동집하장 3개소를 마련했지만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이용률 저조, 근처에 농지전용 필요
거제시	○ 계절별로 작업하는 바다별로 다른 그물을 사용하므로 배 한척당 3~4틀의 여분 어구적치장 필요. ○ 방치 어구는 물량장이나 방파제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시설 본연의 기능저하,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농지전용 필요
고성군	○ 거진항, 아야진항 주 이용 선박 : 정치망어업 그물크기 200~300m ○ 주로 주차장에서 그물작업 및 수산물건조(방파제, 도로, 공한지 등) - 대부분 관광지로 해변 등의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발생 ○ 농지를 이용코자 해도 농지법상 불가하여 개선이 시급함
속초시	○ 주로 정치망어업, 어업인들은 불법이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개인땅을 임차(2개소)하여 어구수선 및 수산물 건조 ○ 농업진흥구역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개선 시급

Ⅲ. 문제점

○ 어업경영과 관련한 농지전용 대상의 불합리한 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어구 등의 어업자재보관시설’에 대하여는 1만㎡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어업자재보관시설’은 주로 어구 등 자재보관창고 등을 의미함으로써 어구수선장, 어구작업장, 어구건조장과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농지법 제32조 제9호의 취지에 위반되고, 나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 소지가 큼

○ 지자체별 행정처분의 불일치로 인한 어민 혼돈 초래

- 현행규정으로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어구수선·작업장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이 불가함에도, 일부 지차체에서는 이를 임의로 해석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곳도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

Ⅳ. 개선방안

○ ‘농업진흥구역’  어업관련 농지전용 대상 확대

- 농업진흥구역에서 어구수리시설(작업장· 관리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농지전용 대상으로 추가

※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호 개정

○ ‘농지보존부담금 감면조항’의 적용대상 확대

- 어구수리시설(작업장· 관리시설 포함) 등을 농지보존부담금 감면조항에 추가하여 100%까지 감면

※ 「농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2] 개정

농지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당 초	개 정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 그밖의 어업용시설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건조 보관시설 3.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보관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 그밖의 어업용시설 1. 좌동 2. 좌동 3.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보관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작업장· 관리시설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52조 관련) 21. 농업용 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시설~ )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 - 감면비율 100%(농업진흥구역 3만㎡ 초과 시는 50%감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52조 관련) 21. 농어업용 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시설~ )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 - 감면비율 100%(농업진흥구역 3만㎡ 초과 시는 50%감면)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어업항내 어민불편해소를 위한 농지전용 개선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어구수리시설(작업장·관리시설 포함)을 농지전용 대상으로 추가하고,농지전용부담금을 100% 감면	「농지법시행령」제52조 「농지법시행규칙」제25조	농림 수산부	20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