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1.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장고충 및 건의	2

Ⅲ. 일반 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	4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6

Ⅳ. 조치사항	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09년 31%)은 선진국(OECD 평균 16%)에 비하여 높은 반면, 평균 수입은 임금근로자의 70% 수준에 불과(2009 친서민정책성과 및 방향 2009. 10. 기재부)

❍ 내수부진,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며,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 및 불만가중

※ 민간소비에서 카드결제 비중 : 2000년 23.6% → 2010년 57%(10년간 2.4배 성장)

*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도소매업종(2.5 ~ 3.4%)은 대형유통업(1.6%)에 비하여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어 순수익이 감소하여 운영난 가중(국민신문고, 2011. 9. 5)

*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에 입주한 가맹점이나 골프장은 1.5%, 골목에 소재한 가맹점이나    미용실 등 생계형 업종은 3.0% 수수료를 내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임(국회「중소    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정태근의원(한) 등 공동기자회견  2011. 9. 9)

❍ 카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협상력 증진, 카드수수료율 공시개선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카드수수료 부담 구조의 합리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고충 해소

추진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1. 7.1)		∙ 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합라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011. 7. 2. ～ 7. 30.)		∙ 자료수집,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 2011. 7. 25. ～ 8. 25.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자영업자단체 등
개선방안 마련 (2011. 8. 1 ～ 8. 30.)		∙ 관련법률 검토(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2011. 9.1 ～ 9. 30. )		∙ 금융위원회 의견조회 및 간담회 개최(2011. 9. 30.) - 관계기관(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자영업자단체 및 전문가)

Ⅱ		관련 현장고충 및 건의

□ 한국자영업자협회

❍ 자영업자가 한달에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때 이중에서 3%가 수수료이면 100만원이 됨. 인건비, 임대료, 오픈 및 리모델링 투자비용,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매출대비 순수익이 400~500만원 정도 될 때 이중 수수료 부담 100만원은 약 20 ~ 25%의 비율을 차지

□ 한국화원협회

❍ 화훼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화훼업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현행 3.0~3.6% 부과되는 수수료를 2.0%대로 인하 요청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 대기업 직영 정비업소의 수수료는 2.2%수준이나 일반 정비업소는 평균 3.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 필요

□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신용카드가맹점단체 설립 요건이 연매출 9,6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체마진율이 10%이므로 순이익 80만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므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임. 설립요건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 요청

Ⅲ		일반 현황

□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총 21개, 2010년 12월 기준)

구 분	회 사 명
o 전업카드사(7)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삼성, 현대, 롯데
o 겸영 은행(14)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 연간 신용카드 이용현황

❍ 신용카드 수(단위:천매)         ❍ 신용카드가맹점수(단위:천점)

❍ 신용카드 이용액(단위:조원)     ❍ 국내신용카드판매실적(단위:조원)

* 자료 : 한국은행ECOS, 금융감독원

Ⅳ		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 미비

❍ 영세자영업자들은 협상력이 있는 대형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로 수익성 악화 및 불만 증대(언론보도 2011.6.21)

<2011년 업종별 가맹점 중간수수료율1>       (여신금융협회)

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대형할인점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안경점	유흥사치업
수수료율 (%)	1.5	2.15~2.7	1.65 ~2.0	2.50	2.6~2.7	3.0~3.3	4.5

1. 중간 수수료율 : 최고 최저수수료율을 순차적으로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율로서  최고에서 최저까지 가맹점 100개 있을 경우 50번째 가맹점의 수수료임

※ 수수료율 격차를 카드사에서는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건전성 등의 합리적 차별로, 자영업자측은 협상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카드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법령에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여 실효성 미흡

- 단체설립 기준(현행 연매출․거래액 9,600만원 미만)에 맞는 가맹점은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세한 업체(문구사, 철물점 등)로서 단체를 설립할 실익이 없으며

- 반면,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는 음식점, 일반병원, 미용, 숙박업소 등은 사실상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체설립 요건이 안 됨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법 18조의 2, 시행령 제6조의 11) : 각 요건 동시충족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 및 연간 각종 카드거래액의 합계가 각각「부가가치세법」제25조 따른 간이과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

⇒ 현재 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가맹점 단체는 없음

「가맹점 단체」에 대한 지위 및 역할 등 세부 규정 미비

❍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만 규정하고, 가맹점 단체의 지위․역할 및 협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로 단체 설립의 목적성 약화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법제발전연구소, 2011.9.14)

⇒ 개별 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기 어려우므로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와 수수료 등에 대한 협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역할 등 세부 규정 마련

※ 거래조건(수수료율) 합리화 관련 단체협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19조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는 개별법에서 단체협상을 정당행위로 규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완화(매출․거래액 기준 상향 조정 또는 기준 삭제)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1 개정 ❍ 가맹점 단체 역할 규정 등 협상력 증진 근거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2(가맹점 단체 설립) 개정 <개선방안 예시> - 가맹점 단체 법률지원 등 정보제공, 가맹점 단체 및 카드사 양자간에 합의가 도출 되지 않으면 고시된 「원가산정표준안」을 근거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카드수수료 조정 위원회(가칭)”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절차 등 마련

2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계약당사자가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당해 수수료율 인지 곤란

❍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계약은 카드사로부터 위탁대행을 받은 Van사(카드단말기 관리업체)를 통해 이루어져, 계약 체결시 자영업자는 수수료율 인지하지 못함

- 자영업자 : Van사에 가져온 각 카드사별 가맹점신청서를 작성

- Van사 : 자영업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

※ 카드사에서 약 1주일 후 서면으로 해당 수수료율 통보(사전 요율 협상과정 없음)

<카드거래에서 Van사의 역할>

-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거래 승인 중계, 매입 데이터 처리, 단말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업무 대행

가맹점	① 카드 승인요청 ② 카드승인 응답 ③ 매출매입요청	Van사	① ② ③	카드사

※ 현재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45개군)로 최저/중간/최고로 공시

- 점포별 수수료율은 개별 약정으로 적용, 구체적인 수수료율 사전 인지 곤란

거래실적 변동에도 수수료율 재협상 불리

❍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거래규모가 증가하거나 영업기간이 늘어나도 계약 당시 적용수수료 계속 유지

※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거쳐 요율을 낮추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 그대로 적용

<관련사례>

금융감독원은 217개 업체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뚜렷한 기준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 적발. 매출실적이 서로 비슷함에도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수수료율에 1% 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언론보도, 2011. 9. 1.)

카드사별 상이한 수수료율 및 입금주기로 매출액 관리 불편

❍ 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 공제율, 입금일 등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

❍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수수료율 체계 공시

-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업종별 수수료율체계 공시(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해당 요율 제시)하여 수수료율을 정확히 인지한 후 계약 체결토록 체계화

ex) 00카드 업종 : 슈퍼마켓(현재 요율 최저 1.85~ 최고 3.3%의 경우)

수수료율(%)	적용기준
1.85	거래기간 00년 이상, 연매출 규모 000원 이상, 매출건수 00건 이상 ....
1.9	........
. . .	. . .
3.2	........
3.3	거래기간 2년 이하, 연매출 규모 000원 이하, 매출건수 00건 이하 ......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

※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다양한 요금제(기본료와 서비스방식)를 제시하고 가입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요금체계 공시

❍ 수수료율 관련 실적 주기적 통보

-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카드사에서 수수료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가맹점의 연간 거래규모, 거래기간, 거래건수, 환불발생율 등의 실적을 서면(또는 e메일)으로  통보하여 재계약시 수수료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있는 “카드사 준수사항”에 반영

❍ 입금 예정일 명시, 매입 및 입금 명세내역 주기적 발송

- 해당 카드 매출액 대한 입금 예정일 명시

예시) (카드사 준수사항) 카드사는 정상적인 카드매출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최장 ○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한다

- 카드사는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승인, 매입 및 입금명세내역을 주기적으로(월단위) 가맹점에 우편 또는 e메일로 발송

※ 매월 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대금명세서를 송부하는 것과 동일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있는 “카드사 준수사항”에 반영

Ⅴ

조치 사항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
①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완화 (매출․거래액 기준 상향조정 또는 삭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1	금융위원회	2012.6월
② 가맹점 단체 역할 규정 등 협상력 증진 방안 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금융위원회	2012.6월
2.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①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수수료율 체계 공시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2012.6월
② 수수료율 적용에 관련 되는 실적 주기적 통보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2012.6월
③ 카드 매출액 대한 입금 예정일 명시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2012.6월
④ 매입 및 입금명세서 주기적 발송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201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