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조경수(造景樹)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1.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조경수목 가격 결정 구조 개선	6

1.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7

2.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가격 결정	7

3. 조경수 가격 고시 대상 범위 확대	10

4. 고가 조경수목 식재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결정	10

□ 조경수목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10

1. 조경수목 원산지, 학명 표기 의무화	12

2. 조경수목(묘목)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2

3. 조경수 불법행위 근절 정부합동 지도단속 강화	13

□ 조경수 분야 관리 감독 강화	13

1.  조경 분야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감독 의무화	15

Ⅳ. 조치사항	15

붙임 : 통계현황 및 참고자료 1 부/1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조기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길 조성’, ‘푸른도시 가꾸기’, ‘생태생활체육공원 조성’,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다양한 녹지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2010년도 공공부문 조경식재공사 집행실적 : 1조 5,689억원

❍ 녹지조성사업 중 조경수 관리분야는 조경수 구매, 조경식재공사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 등의 공종별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의 불투명, 조경수 굴취허가 및 조경공사 관련 공무원, 조경업자간 유착비리, 조경수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조경수목 폐사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조경수 부르는게 값, 소나무 1그루 수억원(2010.4.5,헤럴드신문), 조경공사 비리 혐의 구속(2011.8.2, 뉴시스), 조경수(열대 야자수) 고사로 예산 낭비(2011. 9.24, KBS 9시뉴스)

❍ 이와 관련, 조경수 생산․유통, 식재공사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 현황 등 분석(9월)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녹지조성사업 집행현황 분석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9~10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10월중)

❍ 위원회 안건 상정(11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제1호

-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관리법」제15조 산지전용(조경수 입목 재배 관리)

- 입목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림수’또는 ‘조경수’로 구분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고시<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제32조 제2항(꽃이 좋은 초본성 식물)

□ 조경수(造景樹, Landscape Woody Plants) 용어 정의

❍ 인간생활 환경 주변의 정화와 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외 공간의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광의설)

❍ 관상위주로 가꾸는 수목으로 한정(협의설)

【 조경수목 범위 : 조경에 사용되는 수목을 총칭함 】

‣ 관상수 : 생활의 주변에 심어 놓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나아가 삶을 즐기는데 사용되는 수목

‣ 정원수 : 관상수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인 집안의 뜰에 심어 가꾸는 수목

‣ 가로수 : 도로의 양쪽 가에 줄지어 심은 나무

‣ 산림수 : 산림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재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생존하는 나무를 모두 포함

‣ 산지생산조경수 :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 굴․채취하여 조경용으로 이용하는 나무

(대형 소나무, 참나무 등)

‣ 초화류 : 건축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꽃이 좋은 초본성 식물(옥잠화, 수선화, 백합 등)

‣ 컨테이너(용기) 재배수 : 용기 내에서 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조경                          수를 재배하는 수목

※ 일본(조원), 중국(원림), 미국(건축)

□ 조경수 품질규격 및 기준용어

❍ 조경수 규격으로는 수고(H), 흉고직경(B), 수관폭(W), 근원직경(R)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관고(樹冠高), 지하고(地下高), 수관길이 등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사용

- 수치의 표기에 있어서 수고와 수관폭, 지하고, 수관길이는 미터(m)로 표기하고,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은 센티미터(cm)를 기준으로 표기

❍ 조경수목의 유형

성상	높이	수형	초화류의 유형
상록수 낙엽수 침엽수 활엽수	대교목 : 12m 이상 중교목 : 9~12m 소교목 : 4.5~6m 대관목 : 3~4.5m 중관목 : 1~2m 소관목 : 0.3~1m 지피식물 : 0.15~0.3m	원주형 란 형 원정형 배상형 반구형 원추형	일년생 초화 이년생 초화 구 근 초화

생산자	➡	직매(위탁․계약)			➡ ➡ ➡			조경업자		발 주 자 ․ 소 비 자
	➡	상품 구입자			➡ ➡ ➡
					➡	소비지도매업자
	➡	산지 도매업자			➡		➡		➡
	➡	유통센터			➡
					➡ ➡ ➡
	➡	직매			➡ ➡ ➡ ➡ ➡

□ 조경수 유통경로도

※ 생산자와 중간 소개상간 유통 관련 피해사례 발생 : 소나무 굴취허가 등 불법행위 자행

□ 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임산물 총생산액(A)	30,471	31,568	35,581	40,808	48,314	55,373
조경수 생산액(B)	7,257	7,835	7,240	7,886	7,675	6,977
임산물중 조경수 점유비율 (C=B/A,%)	23.8	24.8	20.3	19.3	15.9	12.6

※ 자료출처 : 임업통계연보(산림청)

□ 연도별 조경수 재배임가 및 재배면적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재배임가(호)	6,011	7,516	5,006	5,923	5,963	7,025
재배면적(ha)	8,294	8,850	7,894	8,298	8,094	8,253
1인당 재배면적(ha)	1.38	1.18	1.58	1.40	1.36	1.18

※ 자료출처 : 임업통계연보(산림청)

□ 조경사업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합계	22,628	23,628	29,570	32,045	38,739
조경식재공사	13,927	14,712	18,833	19,426	22,149
조경시설공사	8,701	8,916	10,737	12,619	16,590

※ 자료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2009 통계연보)

□ 공공기관별 녹지조성사업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합계	8,446.9	9,613.7	12,412.8	13,513.2	15,689.5
중앙부처	21.0	33.0	70.0	32.0	71.0	국방부 등 4개 기관
지자체	6,667.0	7,544.0	10,534.9	12,200.4	14,431.8	16개 시도
교육청	70.9	102.3	141.8	223.6	231.4	16개 교육청
공기업	1,688.0	1,934.4	1,666.1	1,057.2	955.3	LH 등 7개 기관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1. 9월)

□ 국내 수․출입 종자 및 묘목현황

구분	종류	2009년도				2010년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종자 (kg)	곡류	90	6,193	741	14,674,433	99	10,223	451	10,701,356
	과실	9	2,500	191	291,431	7	554	248	35,316
	채소	5,161	440,688	5,109	5,151,488	5,291	395,842	5,046	8,558,917
	화훼	177	1,153	3,610	418,736	102	5,916	3,503	638,233
	수목	26	11,192	281	70,612	32	4,212	493	82,421
	특작	103	1,212	431	240,055	102	1,477	353	173,029
	사료	18	21,265	648	10,108,443	11	216	718	8,104,512
	기타	-	-	15	1,447	1	3	-	-
	계	5,584	484,203	11,011	30,955,198	5,644	418,440	10,812	28,293,784
묘목 (개)	과실	108	165,447	292	1,132,049	48	477,474	345	1,061,355
	채소(묘)	171	5,905,663	92	2,636,883	204	7,095,604	65	2,586,945
	화훼	1,364	8,345,217	9,378	63,380,486	1,573	8,371,919	8,111	62,710,337
	수목	384	762,592	1,937	8,908,529	203	1,227,220	2,193	11,669,780
	특작	22	34,537	54	148,154	11	11,121	77	143,635
	기타	-	-	842	316,108	-	-	387	193,711
	계	7,633	15,697,659	22,764	107,161,299	7,683	17,601,778	21,603	106,465,836

※ 자료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경수목 가격결정 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이해 관계자만 참석하는 조경수 가격 결정 구조로 예산 낭비

❍「조경수 가격결정 관계관 합동회의」는 이해관계자만 참석하는 가격단가 결정 조율회의 구조로 형식적 운영

- 회의 참석 대상 : 10개 기관․단체

․수요기관(8명) :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계약 담당 참석)

․생산자 및 업계(2명) : 산림청, 한국조경수협회

- 현지(전국 7개 권역) 조경수 가격조사시에도 조경업체를 대변하는 단체(한국조경수협회), 수요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행적 가격조사 실시(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례)

※ 1개 권역 담당 조사반 2명이 10일간 초본․조경수 247종 1,062규격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임

【 조경수 가격결정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조경수목 가격조사 대상업체 추천(8~9월)		• 한국조경수협회, 수요기관(10개) 등에 추천 협조 의뢰 - 조경수 신규 및 변경 수종 등 포함
□
② 합동가격조사 예비 모임(10월)		• 지역별 합동 가격조사반 편성(전국 7개 지역) - 조달청 등 10개 기관 조사반 참여
□
③ 합동 가격조사 실시 (11월중, 10일간)		• 조경수 159종 893개 규격, 초본류 88종 169개 규격 - 전국 시․도 소재 50여개의 수목원 및 조경업체
□
④ 조경수목 관계관 합동회의(12월 중순)		• 합동조사반의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하여 가격 결정 - 수요자 대표(8명) : 국방부,문화재청,서울특별시,LH,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철도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계약 담당 참석) - 생산자 및 업계 대표(2명) : 산림청, 한국조경수협회		학계,시민단체,감정전문가 등 미참석
□
⑤ 가격결정 및 정보 제공(익년 1월초)		• 조달청 나라장터내 ‘가격정보’에 제공

❍ 매년 가격이 등락없이 상승하는 구조로 물가상승 및 예산낭비 초래

- 최근 주택건설업 침체로 인해 조경수 초과 생산물량은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도 매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가격 하락요인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음, 생산자 소비자 모두 불만)

※ 국내 유수 조경생산업체 □□□대표 면담시 조경수도 토지임차료,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및 제초, 뿌리돌림, 수형관리(전지, 전정 등), 인력투입 등 작업일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 가능(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원가계산 실시)

(2011. 9.24, KBS 9시 뉴스) 야자수 고사 ---- 지자체 예산만 낭비

지자체가 수억원이나 들여 앞다퉈 심었던 야자수들이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남 T시가 4년전 가로수가 아름드리 야자수 280여 그루 가운데 25%는 말라 죽었다. 야자수 한 그루 가격은 최고 150만원 지금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야자수 구입에 투입된 예산만 8억여원이 넘는다.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이 고가의 야자수를 사들여 결국, 이렇게 말라 죽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2010.4.5 헤럴드신문) 나무의 재발견 최상급 소나무는 3000만~4000만원, 수억원

나무는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규격이 같더라도 모양에 따라 값이 각각 달라지는데 희귀한 모양일수록 값을 더 받는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나무가 조경수로 단연 인기이다. 소나무는 표피가 두껍지 않으면서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최고로 쳐주는 데 이런 나무는 부르는게 값이다. 보통 최상급은 2000~3000만원, 상급이 500~800만원, 농장에서 2~3년간 관리한 B급은 100만원~200만원이다.

- 한그루에 1억5000만원---- 골프장 백송․향나무 “수억원”짜리도

- 지월시티 1블럭 예산 150억, 느티나무 거목 1그루 5억대

- 반포 래미안 10억 나무 식재, 일산자이 명품 소나무 500억

(2008.12.28, 일요신문)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조경식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단체들은 한국조경수협회가 책정한 조경수 표준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 높아 설계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조경수 가격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조경수 관계관 회의 → (가칭) 조경수 가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학계․감정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그룹 위주) ․조경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보호시민단체 등 의무참석 ․각 16개 시․도 조경 관련 전문가(공무원) 참석 ․기타 수요가 많은 공공 또는 민간업체 등 참석 - 지역별 조경수 현지 가격조사시 산림청, 지자체 등 합동조사 실시 ※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조달청, 산림청․지자체<업무지원>) ❍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실시 - 조경 관련 대학,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연구기관(농어촌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추진(연1회) ※ 조경수 가격결정 관련 지침 마련(조달청, 산림청<업무지원>)

□ 미고시 조경수목 설계 반영으로 특정업체 유착 및 예산낭비

❍ 조경식재공사 발주시 설계서 등(시방서 포함)에 특정 조경업체의 조경수를 납품하도록 규격 기준 등을 조작하여 설계

- 규격에 조경수 수령, 수형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 반영하여 특정업체가 납품되도록 설계

․건설공사업의 특정제품 표기와 유사한 형태로 발주 공무원과 조경업체간 유착 비리

❍ 조달청과 한국조경수협회간 20%이상 고시가격 차이 발생

- 임업농가, 조경업자 묘포장 등에서 출하되는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중간 소개상(나까마) 등이 개입된 불법 굴취 조경수 거래로 인해 고무줄 가격대 형성(미고시 가격은 예술적 가치로 결정)

※ 중간 소개상이 개입된 산지 조경수의 경우 운반비(헬리콥터, 중장비, 인건비 등)와 식재후 하자보수기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과 같이 표준가격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함

【 2011년도 조경수목 고시가격 비교 】

수종명	규격	조달청	조경수협회	식재비	비고		수종명	규격	조달청	조경수협회	식재비	비고
소나무	H2.0×W0.8×R6	108,000	150,000	30,360	상교		소나무	H1.0×W1.2	260,000	300,000	10,500
	H2.5×W1.0×R8	191,000	220,000	48,460			(둥근형)	H1.2×W1.5	387,000	450,000	12,980
	H3.0×W1.5×R10	301,000	350,000	66,560				H1.5×W1.8	529,000	580,000	12,980
	H3.5×W1.5×R12	384,000	445,000	85,380				H1.5×W2.0	715,000	780,000	16,190
	H4.0×W2.0×R15	493,000	576,000	114,130				H2.0×W2.5	1,350,000	1,500,000
	H4.5×W2.0×R18	607,000	700,000	143,610			소나무	H2.0×W0.8×R6	미고시	200,000	30,360
	H5.0×W2.5×R20	744,000	860,000	164,920			(조형)	H2.5×W1.0×R8	미고시	400,000	48,460
	H5.5×W2.5×R25	1,270,000	1,480,000	214,100				H2.5×W1.2×R10	617,000	750,000	66,560
	H6.0×W3.0×R30	2,440,000	2,850,000	251,180				H3.0×W1.5×R12	909,000	1,100,000	85,380
	H7.0×W3.5×R35	3,320,000	4,000,000					H3.5×W1.5×R15	1,630,000	2,000,000	114,130
	H8.0×W4.0×R40	5,420,000	6,500,000					H3.5×W1.5×R18	미고시	3,000,000	143,610
소나무	H8.0×R25	미고시	2,500,000	214,100	상교			H4.0×W1.8×R20	미고시	4,000,000	164,920
(장송)	H8.0×R30	미고시	3,800,000	251,180				H4.5×W2.0×R25	미고시	5,000,000	214,100
	H9.0×R35	미고시	5,000,000					H5.0×W2.5×R30	미고시	6,700,000	251,180
	H9.0×R40	미고시	6,700,000					H5.0×W2.5×R35	미고시	7,800,000
	H10.0×R45	미고시	8,200,000					H5.0×W3.0×R40	미고시	8,900,000
	H10.0×R50	미고시	10,000,000				※ 현장 도착가격임
	H10.0×R55	미고시	13,000,000
	H10.0×R60	미고시	16,500,000

❍ 미고시 조경수의 경우 조경업자 견적 가격으로 결정

-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대부분 조달청 고시 가격으로 조경수를 구매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발주사업 중 미고시 가격 조경수 구매가 50%이상 차지

․통상 근원직경(R)만 적용하는 등 표준기준이 없어 “부르는게 값”인 구조임

【 공공기관별 조달청 미고시 조경수목 식재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합계	주목나무외	452	10,517	반송 외	282	7,812.6	대나무 외	354	8,559.2	느티나무외	461	5,372.6	소나무 외	454	10,725.3
중앙부처	감나무 외	26	58	낙상홍 외	31	120	눈주목 외	8	581	이팝나무외	31	113	섬잣나무외	32	137
지자체	은목서 외	159	1243.5	해송 외	25	1297.5	카나야자외	92	2596	느티나무외	144	4026	향나무 외	172	8903
교육청	모라나무외	197	244.5	반송 외	137	206.1	대나무 외	205	408.2	앵두나무외	247	568.6	카나리야자	221	481.3
공기업	주목나무외	70	8971	소나무 외	89	6189	팽나무외	49	4974	느티나무외	39	665	소나무 외	29	1204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1. 9월)

(2010.7.12, 서울경제, 매일경제) 스포원 조경공사 비리 공무원 무더기 입건

조경공사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한 부산시의 공기업인 소포원(옛 부산경륜공단) 직원과 전 이사장, 조경업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07년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스포원의 조경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통장을 이용, 가짜 임금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 2억 7000만원의 공사비를 빼돌렸다. 이들은 소나무 구입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와 구매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소나무 가격을 부풀려 1억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0.11.17, 연합뉴스)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군 면장 구속

M경찰서는 17일 조경수 납품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 모 면장 K(49)씨를 구속했다. 조경수 납품과정에서 조경업자에게 일반 가격의 3배가 넘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납품받지 않는 조경수 값까지 줘 8천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

(2010.11.8, 뉴시스) ■■군 특정업체 위한 설계변경‘의혹’

■■군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조경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군에 따르면 ○○면 ◇◇에 체육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했다. 당초 총 공사비는 37억원으로 지난 2005년 5월 A건설업체가 수주했다.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A건설이 수주한 후, 두차례에 걸쳐 증액된 공사비용(2억 6064만원) 만큼 B조경업체와 하도급 계약했다. B업체 대표는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공사수주와 관련, 특혜의혹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2011.8.2, 뉴시스) 조경업체서 뇌물받은 전 토공 □□사업본부장 구속

S지검 특수부는 2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전 한국토지공사 □□사업본부장 홍모(57)씨와 전 S조경업체 현장소장 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신도시 내 시범단지와 2공구 조경공사(공사규모 300억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소장 정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하청업체 3~4곳으로부터 돈을 거둬 홍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고시대상 조경수목 범위 확대 -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조경수목의 가격고시 등재 확대 ․조달청 미고시 조경수 대상수목 현황 자료 제출(연도말 기준) ․대상기관 : 산림청, 지자체, 공기업 등(조달청에서 취합 하여 고시) ※ 조경수 가격결정 관련 지침 마련(조달청, 산림청․지자체<업무지원>) - 조경수 가격과 양묘가격 기관 홈페이지 게재 ․수요자(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경 관련 종자, 양묘, 수목 가격 고시 내용(조달청, 산림청) ❍ 미고시 고가 조경수목(예술성, 희귀수종) 식재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관련 전문가, 소비자보호단체,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식재 공간 유형에 적합한 수종 선정 및 가격 결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 예) 고가 조경수목 기준 : H 6m×R 40cm 이상, 5백만원 이상 ※ 기관별 표준시방서 및 자체 지침

2		조경수목 생산,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조경수목 생산, 유통관리 투명성 미흡

❍ 조경수목 원산지 표기, 이력관리제 미시행은 조경수의 불법유통 초래

- 산림 조림용 양묘는 산림청에서 양묘협회와 계약재배로 전량수매하고, 조경수 양묘는 이중 일부 농가들이 생산하여 조경업자에게 납품하는 구조임

- 업자 자체 묘포장에서 생산 관리하는 조경수목에 대한 원산지, 이력관리 미표시로 생산, 유통과정 투명성 저해

- 소나무 등 고가 조경수는 조경업체나 중간 소개상의 불법 굴취물건이며, 일부 조경업자들이 자체 묘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 조경수중 일부도 불법 조경수임

※ 일반 전답 등 평지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는 길고 곧게 성장하여 예술적 가치는 없으나, 산지 암벽 등 자연 상태에서 자란 소나무는 예술성이 있어 부르는게 값임

❍ 조경수 굴취허가 제한구역에서 조경업자와 공무원간 유착비리 발생

- 도로 신설, 확포장 등 대형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고가 조경수목 굴취허가 없이 채굴하여 유통

․고가 조경수목 불법 채굴하여 일부 조경업자 묘포장으로 이식

․마을 보호수 및 전답주변에 위치한 고가 소나무 등 불법 굴취 성행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반출증상 이동경로만 단속하고, 유통관리 단속을 하지 않음

【 산림임목(조경수목)  굴취허가 현황 】

기관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합계	소나무 외 4종	38,974	222.49	소나무 외 4종	54,246	415.71	소나무 외 4종	57,253	565.98	소나무 외 7종	125,372	559.291	소나무 외 5종	77,693	378.32
산림청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지자체	소나무 외 4종	36213	216.29	소나무 외 4종	51485	409.51	소나무 외 4종	54492	559.78	소나무 외 7종	122611	553.091	소나무 외 5종	74932	372.12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1. 9월)

❍ 조경수 수급상황 등 유통정보 관리시스템 부재

- 시장정보의 중간상인 독점 현상은 정상적 시장가격 형성에 방해

- 영리목적에 치우친 중간상인에 의해 생산자에 낮은 가격, 소비자에 높은 가격을 제공하는 부작용

(2006.10.20, 매일신문)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 조경수로 굴취허가 ‘특혜의혹’

B군이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에 포함 안된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 수백 그루를 조경수로 굴취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한 그루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를 굴취허가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1.6.15, 강원도민일보) 소나무 불법굴취 공직자들 줄줄이 연루

명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도 소나무를 불법 굴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기속되었다. 지난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007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조경업체 대표 이 모(42)씨로부터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2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시청 A(55)과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2360만원을 선고했다.

(2010.3.2, 뉴시스) M군 현직 공무원‘나무장사(?)’물의

2일 M군에 따르면 공무원 A씨(52)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명의로 나무 굴취 허가를 받아 청계면 남안리 B씨 등으로부터 소나무 150그루를 2300여만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입한 소나무는 광주의 한 조경업자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 A씨는 당시 산림관리 감독권이 있는 공원녹지담당을 맡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수목굴취’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6.21, 뉴시스) 토착비리 수사받던 Y군청 직원 자살

소나무 무단 절취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오던 강원 Y군청 공무원 김모(49)계장이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계장은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군유림 등지에서 소나무 5350여본을 굴취업자인 정씨가 이식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 6. 29, 부산일보) 소나무 불법반출 무더기 적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수억원대의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 조경업자 등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H경찰서는 29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고가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장군청 공무원 윤모(54)씨와 목장주 유모(6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김모(59)씨와 조경업체 직원 이모(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2010.10.15, 경향닷컴) 수천만원짜리 휘귀 소나무만 200여그루 훔친 도둑들

S경찰서는 2008년12월부터 지난6월까지 전국 야산에서 자생하는 150년 이상 수령의 희귀 소나무 200여 그루를 몰래 파내 조경업체에 팔아온 김모씨(35)를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줄기가 꼬여 있거나 S자로 휘어있는 소나무가 별장을 소유한 부유층에게 수천만원의 고가에 팔리는 것을 알고 2008년말 소나무 전문 절도단을 꾸렸다. 이들이 파낸 소나무는 서울 청계산에서 조경농장을 운영하는 조모씨(46) 등에게 16억원에 팔렸다. 조씨는 김씨 일당에게 구입한 소나무 100그루를 부유층 별장에 팔아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올렸다.

【 선진국 산림용 종묘, 수목 이력관리제 시행 】

‣ 미국은 로키산맥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과 내륙지방간 종묘의 생육발달과정 차이로 유통시 종자, 묘목, 수목 등에 대하여 품질보증, 이력관리제 시행

‣ 일본, 독일의 경우도 종자에서부터 수목까지 이력관리제 시행

❍ 조경수 원산지, 학명 표기 의무화 - 조경수 관련 종자, 묘목, 수목에 대하여 원산지, 학명 등 표기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고시에 원산지, 학명 포함) - 고가, 고품질의 중․대형 조경수목(묘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조경수 가격결정 관련 지침 마련(조달청, 산림청․지자체<업무지원>) ❍ 조경수(묘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조경수(묘목) 관련 생산․유통정보의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청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o.or.kr)과 조경수목 조달정보 시스템(나라장터)을 연계 구축 - 고가 조경수목 유통 이력관리제 도입 ※ 보호수급 고가 조경수목(H 6m × R 40cm이상, 5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 조경수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지도 단속

- 산림청,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합동 실태점검 추진(산림청 주관)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과 연계 추진

- 불법 임산물 유통 단속 업무, 과적 화물차량 단속 메뉴얼에 포함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국도유지관리소 담당 공무원(산림청 협조)

․단속내용 : 고가 조경수목에 대하여 불법 굴취허가 및 생산확인증(검인증) 검열

3		조경수 분야 관리 감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조경식재공사 등 관리 감독 부실로 조경수목 폐사 빈발

❍ 조경공사 식재공사시 발주부서별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비전문가(토목분야 등)에 의한 검수 일반화

- 조경수 크기, 규격 등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나, 조경수 수형관리 및 품질기준 판단은 전문가만 할 수 있음

․도시지역은 건설, 토목공사보다는 조경, 환경분야 사업이 증가추세임에도 건축, 토목, 행정직이 관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 조경수목은 전국에서 납품되기 때문에 검수공무원이 일일이 조경수목 농장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어 정품 확인이 어려움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생활공간 녹지의 조경수 병충해 실태조사결과 조경수 폐사율 급증(산림청 연구용역보고서, 2010. 8월)

【 서울시 아파트 조경수 조사단지 현황 】

단지수	입주년도(년)	단지규모
		가구수 (가구)	동수(동)	관리면적 (㎡)	녹지면적(㎡)
서울시 25개구 51단지	1979~2008	1,664 (87~5,540)	21 (1~124)	89,633 (5,291~577,000)	21,657 (1,1019~161,938)

【 서울시 아파트 조경수 발생 해충 피해상황 】

해충유형	발생해충	발생수종	발생상황
			발생빈도	패해율(%)	피해도
응애류	벚나무 응애 등 4종	벚나무 등 17수종	19 (7~46)	35.7 (3.4~100)	경(0.6) (0.1~3.0)
깍지벌레류	가루깍지벌레 등 16종	감나무 등 25수종	8 (1~41)	31.0 (1.9~100)	경(0.6) (0.1~3.0)
진딧물류	복숭아흑진딧물 등 15종	때죽나무 등 47수종	17 (1~38)	39.1 (1.3~100)	경(0.6) (0.02~3.0)
방패벌레류	진달래방패벌레등 3종	산철쭉 등 5수종	16 (2~41)	28.1 (5.9~100)	경(0.5) (0.1~2.6)
나방류	미국흰불나방 등 5종	양버즘나무 등 15수종	9 (1~32)	29.2 (1.1~90.0)	경(0.6) (0.1~1.4)
나무이류	큰 팽나무이	팽나무	1	33.3	경(0.7)
꽃매미	꽃매미	가중나무	1	100	중(2.0)
면충류	느티나무외줄면충	느티나무	12	31.1 (5.6~100)	경(0.6) (0.1~2.0)
※ 피해도 지수 1.0이하 : 경(20%이하 피해), 1.1~2.0 :중(20~50%피해), 2.1~3.0 : 심(50%이상 피해) 예시) 피해도 2.5 : [(100%-50%)÷10]×5+50%=75%, 피해도 1.5 : [(50%-20%)÷10]×5+20%=35%

(2011. 4. 22, 아시아투데이) LH공사 택지개발지구 내 조경수 감독 허술

22일 S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1일 S시 ○○동 임대주택단지내 조경수 식재를 하면서 나무뿌리에 감겨져 있는 철사줄, 고무줄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식재한 것인 확인됐다. 특히 죽은 나무들 가운데 수십여년의 수령으로 보이는 느티나무 뿌리는 철사줄과 고무줄 등이 감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뿌리가 땅에 제대로 활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7.28, 경북일보) 수십억원 혈세만 날린 조경사업

경북 Y군이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7년12월 Y읍 일대 3천㎡부지에 조성한 ■■■ 시인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준공 3년이 채 안됐지만 심어놓은 벚나무와 은행나무 등의 조경수가 말라 죽고 있다. 이와 같이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심은 조경수들이 말라 죽거나 잡초밭으로 변하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같은 사업자이지만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가 달라 서로 관리를 떠 넘기거나, 관리 담당자의 잦은 인사, 공사 후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11.11, 경향닷컴) 고속철 U역 ‘날림조경’ 논란

고속철 2단계 개통으로 U의 새 관문으로 등장한 U역 주변 조경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U 시민단체 ‘생명의 숲’은 11일 U역 일대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일부 줄기가 잘린 나무를 심었거나 수목 선정이 부적절하고, 밀식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조경식재공사 공종이 포함된 경우, 조경 분야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감독 의무화 - 감독공무원 지정․관리 ․녹지직․임업직 지정 및 조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조경 관련 사업 시공, 사후관리까지 감독 - 비전문직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건축, 토목, 행정직 산림환경교육원 교육 이수(2주 이상)

【 기대효과 】

○ 공원 및 녹지의 환경보존 이용 가치는 총 65조원

○ 조경수 관리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 및 예산절감

○ 조경수 원산지 표시제, 이력관리제 등 생산,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 조경수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 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Ⅳ

조치 사항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조경수목 가격결정 구조 개선
①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관 회의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고시, 지침	조달청 산림청(협조)	2012.11월
②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가격 결정	고시, 지침	조달청 산림청(협조)	2012.11월
③ 조경수 가격 고시 대상 범위 확대 - 수요가 많은 조경수목 가격고시 등재 확대 - 조경수 가격과 양묘가격 기관 홈페이지 게재	고시, 지침	조달청 산림청(협조) 각 시․도(협조)	2012.11월
④ 미고시 고가 조경수목 식재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수종 선정 및 가격 결정)	조경전문시방서,조례, 규칙, 지침 등	각 시․도 공기업	2012.11월
2. 조경수목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① 조경수목 원산지, 학명표기 의무화 - 조경수 종자, 고가수목에 대하여 원산지, 학명 표기	고시, 지침	조달청 산림청(협조)	2012.11월
② 조경수(묘목)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조경수(묘목) 생산․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고가조경수목 유통 이력관리제 도입 (보호수급 고가조경수목 시범 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지침, 조례, 규칙 등	산림청 각 시․도	2012.11월
③ 조경수 불법행위 근절 정부 합동지도 단속 강화 - 불법 임산물 유통지도단속 업무 과적화물 차량 업무매뉴얼에 포함	산림자원조성법, 산지관리법 고시,지침,조례,규칙 등	산림청 국토해양부 각 시․도	2012.11월
3. 조경수 분야 관리 감독 강화
① 조경 분야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감독 의무화	조경전문시방서,조례, 규칙, 지침 등	산림청 각 시․도 공기업	2011.11월

별첨		참고자료

1. 연도별 녹지조성사업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기관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개경쟁	수의 계약	계		공개경쟁	수의 계약	계		공개 경쟁	수의 계약	계		공개 경쟁	수의 계약	계		공개 경쟁	수의 계약	계
합계	6,175.6	7,536.4	915.5	8,446.9	8,163.6	8,677.6	926.1	9,613.7	8,164.8	11,069.1	1,343.7	12,412.8	9,081.3	11,779.6	1,710.7	13,513.2	27,618.2	13,977.9	1,729.6	15,689.5
국방부	2	1	1	2	2	1	1	2	3	1	1	2	5	2	1	3	11	5	2	7
국토해양부																	49	49		49
교과부	17	14	1	15	24	22	1	23	66	58	1	59	31	28	1	29	13	13	2	15
문화관광부					1	1		1	5	5		5
문화재청	4	4		4	7	7		7	4	4		4
산림청
소계	23	19	2	21	34	31	2	33	78	68	2	70	36	30	2	32	73	67	4	71
서울시	16	14	1	15	12	10	1	11	36	22.6	0.3	22.9	16	12.2	1.2	13.4	26	13.5	1.3	14.8
부산시	139	136	3	139	164	159	1	160	273	272		272	146	145	1	146	144	126	18	144
대구시	89	69	7	76	161	114	12	126	214	172	13	185	272	204	27	231	271	211	19	230
인천시	708	675	1	676	945	897	1	898	533	470	2	472	718	684	2	686	637	589	2	591
광주시	32	30	1	31	140	135	1	136	153	143	3	146	309	271	19	289	195	177	11	188
대전시	95	68	15	83	146	108	20	128	156	112	27	139	197	140	2	166	152	109	26	135
울산시	114	105		105	101	70		70	101	90		90	133	131		131	120	120		120
경기도	1467	1101	83	1184	1478	754	60	814	1801	1304	69	1373	2107	1640	119	1759	3011	1857	758	2615
강원도	137	61	67	128	814	69	90	169	207	95	86	181	381	219	124	342	389	239	105	344
충북									147	82	11	93	106	56	81	137	93	77	10	87
충남	104	90	7	97	135	113	15	128	269	182	77	259	290	201	57	258	256	234	31	265
전북	146	112	23	135	231	170	37	207	67	61		61	302	98	1	99	237	41	2	43
전남	186	84	102	186	165	99	66	165	335	149	186	335	521	295	226	521	533	302	231	533
경북	282	169	98	267	419	299	96	395	455	330	95	425	687	465	159	624	18745	387	127	514
경남	845	3063	466	3529	1049	3635	488	4123	1465	5765	699	6464	1494	5938	810	6748	1429	8259	307	8566
제주	16	6	10	16	15	7	7	14	19	8	9	17	52	37	13	50	38	19	23	42
소계	4,376	5,783	884	6,667	5,975	6,639	895	7,544	6,231	9,257.6	1,277.3	10,534.9	7,731	10,536.2	1,642.2	12,200.4	26,276	12,760.5	1,671.3	14,431.8
서울교육청	1.2	0.2	0.9	1.1	2.7	1.4	1.3	2.7	6.4	3	6.4	9.4	40.6	27.5	2.4	29.9	10.7	18.4	20	20.4
부산교육청	0.4		0.4	0.4	0.3		0.3	0.3	2.5		2.5	2.5	2.3	0.6	1.7	2.3	1.8	0.5	1.3	1.8
대구교육청	12	6	5	11	9	7	2	9	6	0.3	5.4	5.7	18	17	1	18	18	17	1	18
인천교육청	0.4		0.4	0.4	0.2		0.2	0.2	2.6	1.8	0.8	2.6	2	0.9	1.1	2	6.9	5.7	0.3	6
광주교육청	0.4		0.4	0.4	0.4	0.2	0.2	0.4	1.6	0.8	0.7	1.5	19	15	2	17	14	10	2	12
대전교육청													4	4		4	24	22		22
울산교육청	2.9	2.5		2.5													13	12		12
경기교육청	12.4	4.4	7.8	12.2	58	41	10	51	63	41	18	59	68	42	20	62	33	24	2	26
강원교육청	3.6	6.5	1.9	3.4	2.6	1.6	0.6	2.2	1.4		1.2	1.2	2.2	1.1	0.1	2.1	11	7.1	2.1	9.2
충북교육청	3	0.7	2.2	2.9	4.3	1	3.2	4.2	6.8	0.9	5.7	6.6	10	5	4.7	9.7	8.2	5.1	2.7	7.8
충남교육청	15	13	1	14	11	9	1	10	13	10	2	12	18	16	2	18	30	25	3	28
전북교육청	0.1		0.1	0.1	6	5.4	0.2	5.6	6	4	2	6	8	5	3	8	12	11.6	0.4	12
전남교육청	9.6	5.5	2.4	7.9	7	4	3	7	23	12	5	17	17	9	5	14	25	19	2	21
경북교육청	5.4	4.9	0.5	5.4	2.4	2.1	0.3	2.4	4	3	1	4	16	15.5	0.5	16	11	9	2	11
경남교육청	8.2	2.7	5.5	8.2	7.2	1.2	6	7.2	13	1	12	13	15.2	1.7	13.5	15.2	12.2	2.5	9.7	12.2
제주교육청	1	1		1	0.1		0.1	0.1	1.3		1.3	1.3	5.8	0.9	4.5	5.4	12	7.4	4.6	12
소계	75.6	47.4	28.5	70.9	111.2	73.9	28.4	102.3	150.6	77.8	64	141.8	246.1	161.2	61.5	223.6	242.8	196.3	53.1	231.4
LH	1047	1047		1047	1324	1324		1324	939	939		939	622	622		622	413	413		413
한국전력	27	27		27	20	19		19	29	26		26	33	27	3	30	27	21	1	22
도로공사	310	296	1	297	625	517		517	549	513		513	206	197	1	198	489	423		423
농어촌공사	0.5	0.5		0.5	0.4	0.4		0.4	1.5	1.5		1.5	8.2	8.2		8.2	8.4	8.4		8.4
수자원공사	316	316		316	73.5	73.2	0.3	73.5	185	185		185	186	186		186	86	86		86
철도시설단													8	8		8
국립공원	0.5	0.5		0.5	0.5	0.1	0.4	0.5	1.7	1.2	0.4	1.6	5	4	1	5	3	2.7	0.2	2.9
소계	1,701	1,687	1	1,688	2,043.4	1,933.7	0.7	1,934.4	1,705.2	1,665.7	0.4	1,666.1	1,068.2	1,052.2	5	1,057.2	1,026.4	954.1	1.2	955.3
중앙부처	23	19	2	21	34	31	2	33	78	68	2	70	36	30	2	32	73	67	4	71
지자체	4,376	5,783	884	6,667	5,975	6,639	895	7,544	6,231	9,257.6	1,277.3	10,534.9	7,731	10,536.2	1,642.2	12,200.4	26,276	12,760.5	1,671.3	14,431.8
지방교육청	75.6	47.4	28.5	70.9	111.2	73.9	28.4	102.3	150.6	77.8	64	141.8	246.1	161.2	61.5	223.6	242.8	196.3	53.1	231.4
공기업	1,701	1,687	1	1,688	2,043.4	1,933.7	0.7	1,934.4	1,705.2	1,665.7	0.4	1,666.1	1,068.2	1,052.2	5	1,057.2	1,026.4	954.1	1.2	955.3
합계	6,175.6	7,536.4	915.5	8,446.9	8,163.6	8,677.6	926.1	9,613.7	8,164.8	11,069.1	1,343.7	12,412.8	9,081.3	11,779.6	1,710.7	13,513.2	27,618.2	13,977.9	1,729.6	15,689.5

2. 조달청 미고시 조경수목 식재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조경수	수종	집행액
합계	주목나무외	452	10,517	반송 외	282	7,812.6	대나무 외	354	8,559.2	느티나무외	461	5,372.6	소나무 외	454	10,725.3
국방부	감나무 외	4	15	느티나무외	4	27	이팝나무	1	45	이팝나무외	4	20	섬잣나무외	2	16
국토해양부							은행나무외	2	27
교과부	소나무 외	11	41	낙상홍 외	27	90	주목 외	5	25	화살나무외	27	93	선주목 외	30	121
문화관광부	광대싸리	11	2	팥꽃		3	눈주목 외		484
문화재청
산림청
소계	감나무 외	26	58	낙상홍 외	31	120	눈주목 외	8	581	이팝나무외	31	113	섬잣나무외	32	137
서울시							아그배	1	2
부산시	서향	1	1.5	고로쇠	1	1.5	카나야자외	40	106	공작야자외	40	45	소나무 외	10	103
대구시	은목서 외	20	22	소나무 외	9	35	소나무 외	5	7	에매랄드외	7	55	소나무 외	21	423
인천시										계수나무외	2	60	향나무 외	2	305
광주시							소나무 외	13	1139	느릅나무외	10	265	장송 외	15	722
대전시	낙상홍 외	5	451	장송 외	3	721	조형소나무	3	391	주목 외	10	524	소나무 외	3	252
울산시	장미	1	3				느티나무외	7	55	소나무 외	3	20	은목서 외	9	124
경기도	소나무 외	100	40							히말야시다	40	198	소나무 외	50	5628
강원도	느티나무외	4	24				잣나무 외	7	267	산수유 외	20	405	소나무 외	50	59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소나무 외	21	384	소나무 외	3	108	소나무 외	5	129	느티나무외	5	1047	왕벚나무외	5	76
경북							섬쥐똥나무	1	20	동백나무외	2	3
경남	해송 외	5	205	브티야야자	7	351	소나무 외	8	392	소나무외	3	1290	소나무 외	4	532
제주	해송 외	2	113	해송 외	2	81	해송 외	2	88	해송 외	2	114	해송 외	3	140
소계	은목서 외	159	1,243.5	해송 외	25	1,297.5	카나야자외	92	2,596	느티나무외	144	4,026	향나무 외	172	8,903
서울교육청	등꽃나무	1	0.2	황금반송	1	2	산수유 외	19	77	눈주목 외	20	28	철쭉 외	4	2
부산교육청	곰솔	1	17	애기동백	1	5	대나무 외	40	54	천리향 외	50	166	반송 외	25	22
대구교육청	눈주목 외	62	45	느티나무외	32	42	이나무 외	12	7	수양버들	46	85	가이즈까향	48	68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선주목	1	1.5				반송	1	0.7	산다화	1	10	가죽나무	1	4
대전교육청
울산교육청
경기교육청	반송 외	4	12	반송 외	2	32	소나무 외	2	33	소나무 외	2	68	가문비나무	1	0.3
강원교육청	위성류 외	9	4.5	골담초	1	0.2	히어리	1	3.5	앵두나무	1	0.2	굴참나무	1	1
충북교육청	감나무 외	32	66	소나무 외	32	90	소나무 외	32	72	소나무 외	32	78	소나무 외	32	89
충남교육청	모라나무외	25	24	금송 외	30	14	느티나무외	35	78	은행나무외	25	44	장송 외	35	78
전북교육청										적송 외	5	2.4
전남교육청	소나무 외	13	17	왕벚나무외	13	4	먼나무 외	16	39	소나무 외	20	31
경북교육청	장송 외	20	49	주목 외	5	9.7	소나무 외	3	12	둥근향나무	15	39	조형소나무	15	45
경남교육청	자두 외	24	6	종려나무외	14	4	배나무 외	26	18	졸가시나무	17	10	멀구슬나무	34	12
제주교육청	소귀나무외	5	2.3	참꽃나무외	6	3.2	담팔수 외	18	14	산벚나무외	13	7	카나리야자	25	160
소계	모라나무외	197	244.5	반송 외	137	206.1	대나무 외	205	408.2	앵두나무외	247	568.6	카나리야자	221	481.3
LH	소나무 외	54	8743	소나무 외	60	5324	팽나무 외	16	903	팽나무 외	11	211	버드나무	1	8
한국전력
도로공사	소나무	1	175	소나무 외	2	732	소나무 외	1	3841	소나무	1	168	소나무 외	1	569
농어촌공사	주목나무외	15	53	느티나무외	26	117	감나무 외	26	182	느티나무외	26	285	소나무 외	26	572
수자원공사
철도시설단				느티나무	1	16	굴참나무외	6	48	진달래	1	1	매실나무	1	55
국립공원
소계	주목나무외	70	8,971	소나무 외	89	6,189	팽나무외	49	4,974	느티나무외	39	665	소나무 외	29	1,204

중앙부처	감나무 외	26	58	낙상홍 외	31	120	눈주목 외	8	581	이팝나무외	31	113	섬잣나무외	32	137
지자체	은목서 외	159	1243.5	해송 외	25	1297.5	카나야자외	92	2596	느티나무외	144	4026	향나무 외	172	8903
교육청	모라나무외	197	244.5	반송 외	137	206.1	대나무 외	205	408.2	앵두나무외	247	568.6	카나리야자	221	481.3
공기업	주목나무외	70	8971	소나무 외	89	6189	팽나무외	49	4974	느티나무외	39	665	소나무 외	29	1204
합계	주목나무외	452	10,517	반송 외	282	7,812.6	대나무 외	354	8,559.2	느티나무외	461	5,372.6	소나무 외	454	10,725.3

3. 산림임목(조경수목) 굴취허가 현황

기관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수종	개수	면적(ha)
합계	소나무 외 4종	38,974	222.49	소나무 외 4종	54,246	415.71	소나무 외 4종	57,253	565.98	소나무 외 7종	125,372	559.291	소나무 외 5종	77,693	378.32
산림청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서울
부산
대구				소나무 외 1종	103	1.1	소나무	6	0.04	소나무	2	0.1	소나무	5	0.07
인천							소나무	13	0.03	소나무	7	0.02	소나무	12	0.03
광주	소나무	213	3	소나무	186	2	소나무	8	0.05	소나무	152	2	소나무	216	3
대전							소나무	10	0.01	소나무	1	0.001
울산	소나무	50	0.16	소나무	240	0.41	느티나무 외1종	131	6.3	목백합	40	3.3
경기	소나무 외 1종	2640	3	소나무 외 2종	12800	13	소나무 외 2종	4600	7	소나무 외 2종	5900	8.5	소나무 외 3종	6000	9.5
강원	소나무 외 4종	16330	87	자작나무 외 3종	11580	89	자작나무 외 5종	11960	100	자작나무 외 7종	81611	241	자작나무 외 5종	24500	145
충북							소나무 외 1종	11515	105	소나무 외 2종	15889	51	소나무	19611	29
충남	소나무 외 2종	9314	100	소나무 외 2종	12362	209	소나무 외 2종	11781	147	소나무 외 2종	10679	153	소나무 외 1종	6369	63
전북	소나무	5047	4.3	소나무	3305	2.5	소나무	3655	4.7	소나무	2634	6.2	소나무	11990	12.5
전남	소나무	1569	4.83	소나무	4453	41.5	소나무 외 2종	3068	64.15	소나무 외 2종	2583	40.97	소나무 외 3종	2658	70.02
경북	소나무	270	9	소나무	600	4	소나무	430	3	소나무 외 2종	850	7	소나무 외 1종	1000	7
경남	참나무 외 1종	780	5	소나무 외 1종	900	19	소나무	5000	115	소나무 외 1종	1400	30	소나무 외 1종	1700	22
제주				소나무	4956	28	소나무	2315	7.5	소나무	863	10	소나무	871	11
소계	소나무 외 4종	36,213	216.29	소나무 외 4종	51,485	409.51	소나무 외 4종	54,492	559.78	소나무 외 7종	122,611	553.091	소나무 외 5종	74,932	372.12

산림청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소나무 외 3종	2761	6.2
지자체	소나무 외 4종	36213	216.29	소나무 외 4종	51485	409.51	소나무 외 4종	54492	559.78	소나무 외 7종	122611	553.091	소나무 외 5종	74932	372.12
합계	소나무 외 4종	38,974	222.49	소나무 외 4종	54,246	415.71	소나무 외 4종	57,253	565.98	소나무 외 7종	125,372	559.291	소나무 외 5종	77,693	378.32

4. 주요 조경수종별 생산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생산량(본)	48,947,734	53,455,354	52,789,089	82,563,119	79,434,292
		생산액(원)	783,516,980,258	723,988,218,271	788,623,531,605	767,520,646,665	697,666,986,650
교목류	주목	생산량(본)	5,083,874	5,534,605	4,476,779	5,130,596	4,623,184
		생산액(원)	88,811,924,320	69,761,085,040	67,436,890,032	58,238,351,579	45,967,210,858
	단풍나무	생산량(본)	2,717,144	2,572,884	2,518,139	2,418,769	2,385,229
		생산액(원)	90,916,676,525	80,080,036,470	77,627,208,758	69,491,436,392	68,089,317,670
	소나무	생산량(본)	2,139,744	2,737,526	3,141,816	3,449,306	3,395,568
		생산액(원)	283,076,587,066	265,654,324,897	346,138,583,777	278,188,428,491	228,967,351,720
	측백나무	생산량(본)	1,712,369	1,480,296	1,410,588	929,055	777,613
		생산액(원)	9,938,530,820	7,166,986,500	8,597,308,032	7,492,834,648	6,320,997,154
	느티나무	생산량(본)	1,437,970	1,547,294	1,465,851	1,485,784	1,404,405
		생산액(원)	47,084,230,262	39,890,871,302	41,925,123,680	38,431,703,864	35,027,680,288
	벚나무	생산량(본)	1,024,104	1,128,499	1,120,952	1,207,706	1,170,300
		생산액(원)	30,672,825,326	29,661,203,192	32,863,073,706	38,773,867,724	38,057,540,789
	잣나무	생산량(본)	963,437	1,144,315	815,025	615,880	629,960
		생산액(원)	23,875,810,317	21,875,873,936	13,958,330,091	9,125,413,660	7,296,329,293
	동백나무	생산량(본)	663,164	769,380	672,769	751,875	806,007
		생산액(원)	9,911,715,216	10,768,681,399	9,799,006,020	9,172,251,132	10,268,574,692
	목련	생산량(본)	281,441	209,258	208,450	167,647	144,945
		생산액(원)	6,128,342,200	5,347,124,700	5,207,421,507	4,923,941,956	4,244,270,934
	이팝나무	생산량(본)	257,215	317,995	398,779	445,840	541,296
		생산액(원)	7,088,079,700	8,554,351,800	9,170,701,683	10,518,486,737	13,309,717,859
	배롱나무	생산량(본)	248,466	318,356	248,116	1,183,670	1,415,773
		생산액(원)	8,769,150,930	17,074,241,430	9,783,105,130	25,543,711,011	31,254,865,149
	구상나무	생산량(본)	120,259	55,081	24,577	22,885	26,679
		생산액(원)	2,075,499,700	1,476,357,400	1,399,681,994	1,316,445,992	1,427,359,992
	전나무	생산량(본)	87,846	112,539	167,117	106,143	101,159
		생산액(원)	3,509,060,724	3,303,535,394	3,271,258,310	1,030,598,302	1,089,215,000
	모과나무	생산량(본)	94,903	78,387	74,631	74,373	60,373
		생산액(원)	3,456,300,000	3,064,793,400	3,394,935,001	3,453,815,339	3,553,732,424
	기타	생산량(본)	3,061,281	3,286,233	2,337,573	4,417,271	4,024,581
		생산액(원)	54,062,516,934	51,812,067,891	39,027,705,416	53,710,124,965	60,409,872,036
	소계	생산량(본)	19,893,217	21,292,648	19,081,162	22,406,800	21,507,072
		생산액(원)	669,377,250,040	615,491,534,751	669,600,333,137	609,411,411,792	555,284,035,85
관목류	쥐똥나무	생산량(본)	977,448	1,063,032	1,002,229	801,515	835,207
		생산액(원)	2,523,912,440	2,381,961,660	2,550,352,499	2,619,525,543	2,649,438,671
	회양목	생산량(본)	6,650,706	6,932,940	6,594,808	10,335,969	9,453,045
		생산액(원)	28,429,086,550	19,102,892,360	17,563,524,778	26,753,807,706	21,591,185,178
	철쭉류	생산량(본)	11,919,663	14,072,735	16,636,989	37,906,191	37,934,905
		생산액(원)	15,658,903,770	19,556,823,570	32,009,822,704	64,926,519,741	60,800,272,876
	영산홍류	생산량(본)	5,155,842	5,010,968	4,796,717	5,670,048	5,373,218
		생산액(원)	13,638,395,680	13,984,423,300	12,866,059,753	10,261,235,218	10,160,599,882
	무궁화류	생산량(본)	138,755	115,473	152,808	517,651	418,965
		생산액(원)	322,311,400	212,180,700	498,158,500	1,770,969,370	1,632,655,759
	향나무	생산량(본)	457,543	266,497	264,886	197,250	166,714
		생산액(원)	12,518,827,618	6,897,461,750	8,633,633,266	6,022,987,173	5,459,492,790
	기타	생산량(본)	3,754,560	4,701,061	4,259,490	4,727,695	3,745,166
		생산액(원)	41,048,292,760	46,360,940,180	44,901,646,968	45,754,190,122	40,089,305,636
	소계	생산량(본)	29,054,517	32,162,706	33,707,927	60,156,319	57,927,220
		생산액(원)	114,139,730,218	108,496,683,520	119,023,198,468	158,109,234,873	142,382,950,792

※ 자료출처 : 임산물생산조사(산림청)

5. 지역별 조경수 생산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생산량(본)	48,947,734	53,455,354	52,789,089	82,563,119	79,434,292
	생산액(원)	783,516,980,258	723,988,218,271	788,623,531,604	767,520,646,664	697,666,986,652
서울	생산량(본)	-	-	-	-	-
	생산액(원)	-	-	-	-	-
부산	생산량(본)	43,365	88,109	78,383	72,875	73,896
	생산액(원)	1,432,408,500	1,693,496,000	1,503,287,990	1,413,522,920	1,431,491,843
대구	생산량(본)	14,218	12,953	13,391	12,238	12,509
	생산액(원)	811,132,290	985,441,500	964,993,200	975,376,500	1,002,867,400
인천	생산량(본)	277,480	296,485	294,840	95,720	4,900
	생산액(원)	28,508,560,000	6,780,185,000	8,433,351,185	2,914,199,688	160,175,000
광주	생산량(본)	41,505	41,548	37,570	21,863	13,985
	생산액(원)	569,832,000	653,972,100	584,985,000	121,060,000	134,080,000
대전	생산량(본)	523,578	559,902	556,860	505,583	442,255
	생산액(원)	7,020,138,400	7,519,138,500	7,602,774,600	8,327,221,000	7,237,866,997
울산	생산량(본)	135,797	116,869	42,734	55,152	58,301
	생산액(원)	1,207,186,300	6,396,143,700	1,188,658,521	1,529,527,883	1,506,968,912
경기	생산량(본)	5,841,285	7,623,491	5,485,091	7,826,334	7,823,815
	생산액(원)	152,600,397,150	112,625,373,500	112,098,779,614	106,400,961,705	77,758,592,204
강원	생산량(본)	941,396	982,749	697,988	1,291,664	1,176,578
	생산액(원)	36,343,616,500	37,398,494,435	23,196,855,761	34,357,146,476	32,173,320,555
충북	생산량(본)	3,703,448	3,362,304	3,522,483	3,193,001	3,447,227
	생산액(원)	56,319,316,220	55,591,919,500	77,464,270,274	79,777,188,078	74,804,283,441
충남	생산량(본)	10,010,298	10,306,338	10,097,439	10,532,648	8,981,652
	생산액(원)	97,545,747,690	102,145,322,000	113,184,983,715	119,281,365,450	108,222,751,909
전북	생산량(본)	15,505,135	16,945,327	19,500,935	26,694,800	25,228,406
	생산액(원)	110,412,576,290	131,032,306,500	233,445,396,624	169,123,738,768	140,715,623,429
전남	생산량(본)	4,760,578	5,919,801	6,805,592	27,343,121	27,626,610
	생산액(원)	47,710,383,553	48,995,225,031	43,741,484,311	92,407,050,532	110,003,782,867
경북	생산량(본)	2,445,233	2,987,310	2,328,757	1,627,017	1,343,686
	생산액(원)	80,963,032,542	77,739,696,506	53,061,847,798	45,002,069,080	44,589,841,319
경남	생산량(본)	3,891,458	3,651,316	2,861,594	2,810,793	2,724,995
	생산액(원)	127,457,053,920	100,003,441,007	82,709,530,327	76,943,637,055	74,509,036,850
제주	생산량(본)	810,169	557,026	463,747	477,390	474,092
	생산액(원)	34,548,730,540	34,369,057,000	29,416,450,648	28,901,620,887	23,378,004,147
산림청 (국유림)	생산량(본)	2,791	3,826	1,685	2,920	1,385
	생산액(원)	66,868,363	59,005,992	25,882,036	44,960,644	38,299,780

※ 자료출처 : 임산물생산조사(산림청)

6. 주요 수입 조경수 묘목(최근 3년도)

(단위 : 개)

수 종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남천	90	111,202	50	1,986	38	2,114
느티나무	18	31,422	7	31	14	410
단풍나무	88	289,284	60	203,919	64	103,221
단풍철쭉	15	113,413	12	21,595	13	34,236
동백나무	134	7,086	104	9,233	103	12,268
대나무	32	55,989	19	6,039	12	3,280
등나무	32	5,959	18	1,312	14	1,628
라일락	10	26,963	10	3,580	10	9,242
매자나무	22	422,322	11	4,670	8	23,219
메타세쿼이아	7	232,920	2	4,506	4	104,438
목련	50	43,699	38	61,243	36	9,222
뽕나무	4	212,507	8	435,756	1	2
사철나무	21	99,069	13	24,066	17	267
산겨릅나무	2	30,080	-	-	2	9,750
회화나무	14	31,443	7	6,157	6	4,334
산딸나무	31	4,220	12	1,508	43	3,849
산사나무	12	101	4	52	7	116
산수유	14	114,205	5	117,502	10	30,856
서향	15	490	22	119,722	15	54,224
석류	5	5,051	4	5,005	3	11,010
이팝나무	25	765,889	17	384,006	15	552,440
자목련	-	-	-	-	1	1,980
아카시아	5	6,260	5	3,703	3	520
쥐똥나무	7	35,807	9	52,036	3	4,550
홍가시나무	4	101	4	164	4	44
황매화	10	382,872	5	51,163	4	12,411

※ 자료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