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

2011.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수탁자 선정 구조의 부적절	5

□ 위탁사업비 집행과정 불투명	7

□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 기준 미비	9

□ 민간의 긍정적 역할 미비	11

Ⅳ. 조치사항	13

붙임 : 참고자료 /14

Ⅰ

추진 배경

검토배경

❍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의무를 규정

- 그러나, 동물보호소내 동물학대, 보호소 운영부실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는 등 유기동물 행정에 대한 불신여론 확산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 자료 재구성>

구 분	2006년				2010년
	개	고양이	기타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사육동물(A)1	6,551,206	477,510	-	7,028,716	4,615,198	628,689	-	5,243,887
유기동물(B)2	50,682	18,037	179	68,898	57,893	42,093	913	100,899

1」사육동물수 : 전국 추정치, 2」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 입소된 동물

❍ 이는 이윤 추구 목적의 민간수탁업자가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자의적 업무처리, 보조금 횡령 등을 일삼아 나타난 현상으로

- 수탁자 선정절차, 회계관리, 운영절차, 외부 감시기능 강화 등 보호소 운영관련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

방송보도

▪ 강릉방송 [930뉴스] ‘동물보호단체, 강릉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촉구’ 2011-09-21

▪ 기독교방송-CBS ‘뒷짐행정에 동물 죽어나가는 충북도내 유기동물보호소’ 2011-04-22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95회 “인간을 위한 한 평생, 동물의 삶에 관한 보고서: 고통 속의 죽음, 방치되어있는 유기동물” 2011-4-2

▪ KBS [시사기획KBS10]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예의' 2010-12-15

▪ MBC 뉴스 ‘유기견 방치실태‥돈벌이 수단일 뿐?’ 2010-12-10

▪ 대전KBS 뉴스 ‘유기견 보호소 지원금 `횡령` 의혹 2010-08-05

▪ 부산KBS 뉴스 ‘유기견, 보신탕 집으로’ 2010-07-30

국민신문고

▪ 부산유기동물보호소(2011.6.) : 구더기와 썩은 물, 배고픈 고양이가 고양이 사체를 먹는 동영상

▪ 고양시유기동물보호소(2011.4) : 동물학대와 비리의 온상. 7년간 동일업체 위탁하면서 연 3억원 예산 지원

▪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소(2011.3.): 개 사육장과 마찬가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관리자의 불친절을 넘어선 협박과 행패 일삼아

▪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2011.2.) : 유기견 전원이 심각한 영양 실조 진단

▪ 대전시 수의사협회 유기동물 보호소(2010.6.) : 2010년 6월 한 달 간 자연폐사 121마리. 안락사 1마리. 구더기에 생살이 파 먹혀 뼈가 드러나도 안락사하지 않는 보호소.

추진경과

❍ 문헌조사: 2011. 8월

-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외국사례 등 조사

❍ 실태조사: 2011. 8~9월

- 관계자 의견: 동물보호협회, 지자체, 서울수의사협회 의견 청취

- 서면조사: 15개 시･도별 시･군‧구 위탁현황 샘플조사(위탁계약서 등)

❍ 개선안마련: 2011. 9월

❍ 의견조회 : 2011. 10월

❍ 전원위 상정: 2011. 11월

Ⅱ

동물보호사업 일반 현황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 1991년(제정):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해외동물보호단체들의 문제제기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

- 2008년(개정):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등록제 시행근거, 동물 학대행지 방지 벌칙조항 보완 등

- 2011년(개정): 종합적 동물복지정책마련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학대받는 동물 구조 조치, 동물학대 벌칙 강화 등

❍ 시･도별 동물보호 조례

- 지자체에 유기동물 보호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 등록 등의 사무를 조례로 규정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 2008년부터 유기동물의 등록, 공개, 조치결과 등의 사무를 통합관리하기위해 시･군･구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운영

- 단,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미사용

※ 2010년 입력자료는 62,896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100,899의 62%만 등록

입양 등

폐사

방사

기타

유기동물 처리절차

신고자

시‧군‧구 연락1)

보호소

동물 포획

보호소

등록･치료･보관2)

발생               포획              관리

10일경과

1) 시･군･구에서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주로 동물방역과)

2) 유기동물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사진과 함께 등록

관련통계

<보호시설현황>

연도	보호시설(계)	지자체 직접운영 보호소(수)	위탁운영 보호소(수)	일시수용가능량 (마리)
2008	411 (100%)	25 (6%)	386 (94%)	20,240
2009	384 (100%)	17 (4%)	367 (96%)	13,380
2010	400 (100%)	25 (6%)	375 (94%)	38,873

<유기동물 발생현황>

연도	계	개	고양이	기타
2008	77,877 (100%)	51,188 (66%)	26,284 (34%)	405 (1%)
2009	82,658 (100%)	49,514 (60%)	32,602 (39%)	542 (1%)
2010	100,899 (100%)	57,893 (57%)	42,093 (42%)	913 (1%)

<유기동물 처리현황>

연도	유기동물 처리수								보호기간(일)	연간비용 (백만원)
	계	인도1)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2)	기타3)
2008	77,877 (100%)	3,811 (5%)	19,456 (25%)	1,617 (2%)	12,395 (16%)	24,035 (31%)	13,365 (17%)	3,198 (4%)	19	8,149
2009	82,658 (100%)	5,076 (6%)	20,211 (24%)	1,821 (2%)	15,436 (19%)	21,105 (26%)	15,026 (18%)	3,983 (5%)	25	7,809
2010	100,899 (100%)	6,884 (7%)	25,096 (25%)	3,220 (3%)	19,066 (19%)	26,996 (27%)	15,376 (15%)	4,261 (4%)	38	10,226

1)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2) 고양이에 한하여 중성화 수술 후 방사

3) 보호조치 상태, 미포획 등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임명･위촉 현황>

연도	계	동물보호감시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008	335	295	40
2009	383	313	70
2010	403	293	11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탁자 선정의 부적절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절차상 문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 업무는 시·군·구의 책임

- 그러나 대다수 시·도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또는 민간위탁)까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신 경비를 일부(10-30%)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

※ 시･군･구는 시설건립 예산 및 인력 부족, 민원빈발로 대부분 민간 위탁을 주고 있으며 전체 232개 시･군･구 중 208 곳이 민간위탁(90%)

❍ 민간위탁시 주로 동물병원이나 개인(개사육업자 등)이 주로 신청

- 기초시설을 위한 초기비용(축사건립 또는 임대, 포획차량, 포획틀 등) 투자

❍ 수탁자 선정이 대부분 1년단위 공개모집으로, 서류상 시설기준만 확인하고 입찰가격 위주로 선정

- 영리목적의 일부 수탁자들이 위탁계약 기간의 불연속성으로 수탁기간 내 본연의 동물보호는 소홀하고 기 투입한 비용회수 및 이윤추구에만 전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덤비면 어떻게든 비리가 생겨요. 뭐냐면 마리수당 돈을 주겠다 하면요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풀어요. 또 데리고 와요. 주어진 돈에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잖아요. 동물한테 음식을 안 먹여요. 10일동안 안 줘요. 물도 안주고 안줘요. 10일 후에는 안락사 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화장할 때 비용이 Kg당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이는 거예요. 안 먹이니까 사료 값 안들고..."

- 2011.4.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호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 적절한 위탁자 선정을 통해 개선된 사례

❍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수의사회에 위탁하여 보호소 운영을 개선

<담당자> 분양율･반환율 상승, 치료나 미용 등 즉각조치 가능,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치, 민원건수 하락

※ 서울시의 경우 지역내 동물병원 분산위탁한 구(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강동)의 유기견의 반환 및 분양율은 63%, 그 나머지 구는 평균 40%

※ “올해 수의사협회에서 맡아서 여러 동물병원에 분산 보호하니까 분양도 잘되고 민원이 줄어서 전보다 낫다.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사협회에서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포시 담당자 인터뷰)

<동물병원>유기동물 분양시 지역내 분양자 선정을 통해 고객 증가, 공익적 목적에 봉사한다는 명분

※ 단 동물병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지역내 여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일 1-2마리 정도만 수용토록 하고, 대형견 또는 한번에 여러 마리가 입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2차 보호소(시･도 보호소) 지정이 필요

<시민>시 외곽에 위치한 보호소를 찾아 헤매지 않고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동물 회수, 안면있는 지역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한 동물등록제, 중성화수술 필요성 등 동물소유자의 의식개선 교육 용이

	개선방안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의무화(시‧도 조례) <구성 예시> ‧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이 참여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수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시‧도 조례) ※ ‘위탁기간은 3년 정도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민간위탁실무편람(행안부)

2		위탁사업비 집행과정 불투명

□ 위탁계약시 단가산정 및 정산 과정의 부적절

❍ 시‧도의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면, 보호소 운영 경비는 사료비, 보호비, 포획비, 치료비, 수송비, 기타(안락사 및 사체처리비)로 구성되나

※  예산은 “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시‧도에서 10-30% 보조, 나머지는  시‧군 예산으로 충당

<지자체별 유기동물 소요경비 산출기준>

지역	사료	포획비	관리/위탁비	치료비	수송비	기타(안락사, 사체처리)	비고
서울	o	o	o	o	o	o
인천	o	o	o	o	o	o
대전	o	o	o	o	o	o
대구	o	o	o	-	-	-
울산	o	o	o	-	-	-
광주	o	o	o	o	o	o
부산	-	-	-	-	-	-
경기	-	-	-	-	-	-
강원	o	o	o	o	-	-
충북	o	o	o	o	o	o
충남	o	o	o	o	o	o
경북							조례없음
경남	o	o	o	o	o	o
전북							조례없음
전남	o	-	o	-	-	-
제주	o	o	o	o	o	o

❍ 실제로는 집행편의상 마리당 총액으로 산정‧계약하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2011년 부산시 남구, 인천시 연수구는 100,000원, 서초구 94,100원, 마포구 88,200원, 전주 8만원, 대구 동구 8만원, 울산시 중구 100,000원을 정액지급(샘플조사)

- 월별 입소 유기동물 관리대장을 증빙으로 비용청구하며, 집행내역별 영수증 없이 정산하여 경비보전을 위한 마리 수 부풀리기가 용이

<사례> ΟΟ시 보호소에서는 한번에 여러 마리를 포획하면서도 마리당 계산에 의해 전부 포획비를 지급하고, 들고양이(10), 오리(6), 병아리(2) 등에 대해서도 마리당 지급  - 권익위 실태조사(2011.09)

<사례> 성남의 한 보호소에서 주인을 찾아준 1백 80여 마리 대부분이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에 찾아갔다고 기록. 한 마리당 하루에 7천 7백 원씩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유기견 보호기간을 늘려서 보고하여 200여만원 횡령 - 유기견 방치실태‥돈벌이 수단일 뿐? MBC뉴스 (뉴스데스크 2010-12-10)

❍ 특히 항목당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안락사(2-3만원) 및 사체처리비(kg당 4-5천원으로 3만원내외)에서 실제와 다르게 비용처리

<사례> 2008년 2월부터 3년 동안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장이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부산 지역 12개 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기동물들에게 저질사료를 먹이거나 수의사 없이 안락사 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 보호비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 - 저질사료 먹이고, 돈 받고 재분양...동물보호단체장이 유기견 보호비 6억 횡령 부산일보 [ 사회 ] 2011-06-08

<사례> ΟΟ시의 경우 사체처리를 위탁관리자가 직접 자기소유 부지에 매립한 뒤 사체처리비로 계산(권익위 실태조사)

❍ 회계집행내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부실

-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보호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

"동물방역업무가 주고, 유기동물은 극히 일부분이다. 10%쯤. 그러나 민원이 많아 업무가 힘들고, 지난번 구제역이 났을 때는 동물보호업무까지 감독하기 쉽지 않았다.“    -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지정된 담당자와의 인터뷰

	개선방안
보호소운영관련 표준 회계지침을 마련(농림부, 운영지침) <예시> ‧ 안락사, 진료비, 운송비 등 항목별 표준 단가 마련 ‧ 모든 수입(위탁비, 분양수수료, 후원금 등)과 지출 내역 관리 대장 마련

3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 기준 미비

□ 반려목적의 순수 분양자 검증 절차 미비

❍ 분양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절차 미비

- 분양자 기준으로 조례에서 제시하는 ‘민간단체 소속’이나 ‘동물애호가’ 등은 검증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개인 신분증으로 대체

❍ 수수료 없는 무료 분양으로 부정분양자(개사육자 등) 조장

- 반환 또는 분양시 신청자에게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경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 사례 전무

<반환‧분양 수수료 기준>

[eqn: {1일`평균`보호경비} over {(1일`평균`보호두수` TIMES `10일)} ` TIMES `해당`유기동물`보호일수]

❍ 대형견의 경우 보호소에서 분양받아 도살 후 식용업소에 매매 추정

※ 반환 및 분양비율: 전체 유기견의 40%(42,195 마리 중 17,077)가 반환 또는 분양되는 반면, 10kg이상 대형견은 54%(3,825 중 2,071)임 - 2010년 APMS

<사례> 동대문구의 한 동물병원은 구조대원의 연루되어 유기동물을 포획 후 큰 개는 경기도 개농장으로 보내고, 순혈종의 작은 개들은 번식 후 분양하여 수익

- 동물보호단체 실태조사 보고서(2009년)

<사례> 부산시유기동물보호소 : 7월 27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개시장, 부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한 개가 곧장 개시장으로 옮겨져 도축됐으며, 이전에도 대형견들이 일부 특정인에게 상습적으로 분양

- 부산일보 [ 사회 ] 2010-07-30

<증언> “고기는 1근에 4-5천원하는데, 소형견 5kg미만 잡아봐야 2만원안팎이다. 대신 대형견들은 거의 다 없어진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벌써 잡아가고 없다.”  - 성남시 담당자

□ 안락사 등 처리기준 미비

❍ 보호소내 미분양된 동물의 안락사(전체 27%)에 대한 외부 불만 고조

- 명시적 기준없이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행함에 따라 보호소가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살해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들음

- 그러나, 외국의 동물보호소에서도 상당수가 안락사 허용

※ 미국의 경우 매년 전국적으로 5-7백만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입소하며, 이들 중 3-4백만(개 60%, 고양이 70%) 마리가 안락사됨(전국 평균). 유럽은 표 1. 참조

❍ 또, 안락사 시행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의사의 판단없이 임의로 처치

<사례>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지역 7개 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하는 업무를 맡아오면서 수의사의 진단 없이 개와 고양이 등 179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검토 대구일보 [ 사회 ] 2011-04-12 21:47

❍ 들고양이의 경우 보호가 아닌 처리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TNR 사업은 기준없이 임의 운영

※ TNR: Trapped, Neuterd, and then Return, 중성화후 방사. 지역내 서식하던 고양이가 사라지면 외부에서 다시 유입되므로 해당지역에 일정 개체수를 유지시켜 증식 억제

- 전문 포획사가 한번에 수십마리씩 포획한 다음, 기계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거쳐 방사하면서 예산낭비(마리당 12-5만원)

※ 1-3개월 미만 고양이들까지 전부 포획하여 폐사로 이어짐(어린 고양이 자연폐사율 38%, 전체평균 19% - 2010년 APMS)

<사례> 날씨가 추울 경우 고양이는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면 살아남기 힘들어 포획하지 않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 해 1월 153마리, 2월 159마리, 3월 154마리, 11월 76마리, 12월 73마리를 잡아들이는 등 계절과 상관없이 포획

- 고양, 유기동물보호시스템 ‘허점’ 경기일보 [ 인천/경기 ] 2010-12-09 00:00

	개선방안
보호소 운영관련 표준 업무지침 마련(농림부, 운영지침) <예시> ‧ 분양 절차: 기존 분양여부 확인, 분양횟수 제한, 수수료 부과 의무화, 사후 확인 등 ‧ 안락사 기준: 대상, 시행기준, 시행방법 등 ‧ 들고양이 처리: TNR 사업지침 등

4		동물보호소 운영관련 민간의 긍정적 역할 미비

□ 폭로성 문제제기 위주의 동물보호단체 활동

<증언>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명예감시관이라고 와서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카메라를 들고 보호소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 인터넷이나 언론에 알리는 이들로 괴롭다 - 동물보호운영자(권익위 실태조사)

❍ 시보호소의 부정적인 측면만 외부에 노출시켜 국민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불신을 심화

※ 많은 시보호소가 법정기간 10일을 훨씬 넘긴 시기까지 보호(인천시 평균 보호일 190일)하나 이런 모범 사례는 알려지지 않음

❍ 외국의 경우 정부지원 또는 후원금으로 보호소 운영, 치료, 입양, 소유자 및 운영자 교육 등 활약(영국 RSPCA, 미국 HSUS 등)

※ 유럽 OECD 국가의 보호소 운영주체 현황은 <표 2.> 참조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등 민간의 감시 역할 제한

❍ 동물보호운영자와 자원봉사자간 갈등 빈발

- 민간위탁보호소에서 사유지임을 내세워 일반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고, 민원발생 우려로 더더욱 출입을 봉쇄

❍ 동물보호업무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역할 미미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08년 40명에서 ’10년 110명으로 늘었으나 지자체별로 1-2명의 형식적 임명

	개선방안
자원봉사자 활동 기준 마련(농림부, 운영지침) <예시> ‧ 보호소 미션과 목적, 분양‧안락사 등 업무절차, 봉사자 활동범위 등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어울리는 수탁자 선정	○ 지정위원회 구성 의무화	동물보호 조례	시.도	2012.5월
	○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규정 마련	“	“	“
2.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 표준회계처리지침 마련 - 항목별 표준단가 마련 - 수지표에 의한 상시회계관리	운영지침(신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3. 보호소 운영 표준지침 마련	○ 분양절차, 안락사, 들고양이 사업 등에 대한 표준 업무지침	운영지침(신규)	“	“
4.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원봉사자 활동 매뉴얼 마련	운영지침(신규)	“	“

<참고자료>

<표 1. 유럽국가의 안락사 관련 사항>

국가	법적 허용	안락사 방법	시행	안락사 사유
벨기에	예	약물주입: 불명	수의사	질병
체코	예	Barbiturate, T61 독이든 미끼(고양이)	수의사, 수의 기사(수의사감독하), 시	질병, 상처, 공격성
덴마크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상처,공격성, 미입양
핀란드	예	총살(고양이) 약물주입: Barbiturate, T61	사냥꾼 수의사	질병, 심각한 상처, 공격성
독일	건강한 동물은 제외	약물주입: 불명	수의사	질병, 심각한 상처, 공격성
그리스	건강한 동물은 제외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헝가리	예	약물주입: T61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아일랜드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이탈리아	건강한 동물은 제외	약물주입: T61	수의사	-
네덜란드	예	약물주입: 불명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노르웨이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폴란드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노년, 상처, 공격성
포르투갈	예	약물주입: 불명 전기사(드문 경우)	수의사 보호소/시 직원	미입양, 질병, 상처, 공격성
스페인	건강한 동물은 제외(일부지역)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미입양
스웨덴	예	약물주입: 불명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스위스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질병, 상처, 공격성, 미입양
영국	예	약물주입: Barbiturate	수의사 보호소 직원	질병, 심각한 상처, 공격성, 미입양

※ WSPA･RSPCA International, “Stray Animal Control Practices (Europe)” 자료(2008년) 중 OECD 국가만으로 재구성

<표 2. 유럽국가의 동물보호소 운영상황>

국가	유기동물수(추정)	보호기간	보호소 수	보호소 운영(%)
벨기에	모름	5일	1	동물복지기구
체코	100만 (75.1만 등록)	-	115	동물복지기구(63%), 시정부(36%)
덴마크	60만	-	-	-
핀란드	55만	15일	200	판매조직(90), 동물복지기구(10)
독일	530만	21일	-	동물복지기구(70), 시(20), 판매(5), 수의사연합(5)
그리스	모름	-	-	-
헝가리	200만	14일	60	동물복지기구(75), 시(15), 개인(10)
아일랜드	150만	5일	25	시(75), 동물복지기구(25)
이탈리아	280만	60일	-	-
네덜란드	180만	14일	100	기타(47), 동물복지기구(43)
노르웨이	41.4만	14일	30	동물복지기구(100)
폴란드	6-700만	-	142	시(55), 동물복지기구(30), 판매(15)
포르투갈	모름	8일	40	동물복지기구(100)
스페인	150만	8일	300	동물복지기구(80), 기타(20)
스웨덴	95만	7일	200	동물복지기구(100)
스위스	48만	-	284	동물복지기구(100)
영국	680만	7일		동물복지기구(100)

※ WSPA･RSPCA International, “Stray Animal Control Practices (Europe)” 자료(2008년) 중 OECD 국가만으로 재구성

□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시행규칙>

제11조(보호시설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80~208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