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액 환수 의무화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최근 공사,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잇달아 적발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가

※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관리·감독 편의대가로 관련 업체부터 산삼과 현금 등을 받아 검찰에 체포(‘11. 6. 보도자료)

◦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비리의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10. 3.)에 도입하였으나,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이 미흡하여 임의대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 제기

- 또한,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비리의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 이외에는 수수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 따라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하여도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1. 6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11. 7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1. 8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1. 9월)

Ⅱ		현 황

1.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공직자 징계 현황

◦ 위원회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지자체 등에 대하여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10. 3. ∼ ’11. 6.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202명이며, 수수 금액은 총 59억여 만원에 이름

- 이중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벌금 등을 처분받은 인원은 총 407명이며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처리된 인원은 총 795명임

- 1인당 평균 수수액은 중앙부처의 경우 8백31만원, 지자체는 4백 50만원, 교육지자체의 경우 2백58만원 순임

<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현황(’10. 3. ∼’11. 6.) >

(단위 : 건, 천원)

구 분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현황		사법기관 고발(벌금부과)		내부 징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202	5,894,240	407	3,361,815	795	2,532,425
중앙부처	364	3,024,702	64	1,412,064	300	1,612,638
지자체	366	1,649,454	131	965,797	235	683,657
교육지자체	472	1,220,084	212	983,954	260	236,13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 한편, 공기업(44개) 및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10. 3.∼ ’11. 6.기간 동안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징계 인원은 총 73명으로 수수 금액은 15억7천만원으로 조사

- 이중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것은 13명으로, 나머지 60명은 기관 내부징계로만 처리

- 1인당 평균 수수액은 중앙 공기업의 경우 2천79만원, 지방 공기업은 2천4백50만원 등임

<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현황(’10. 3. ∼’11. 6.) >

(단위 : 건, 천원)

구 분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현황 (‘10. 3. ∼ ’11. 6.)		사법기관 고발(벌금부과)		내부 징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3	1,577,009	13	734,494	60	842,515
중앙공기업	57	1,184,880	6	493,653	51	691,227
지방공기업	16	392,129	7	240,841	9	151,288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 실태조사대상

중앙공기업(44개) : 시장형공기업(14),준시장형공기업(13),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7)

지방공기업(50개) : 광역자치단체 설립 지방공기업(‘09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

2.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환수 기준

□ 사법적 절차

◦ 금품·향응수수 등과 관련된 뇌물죄의 경우 사법기관의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벌금, 추징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있음

- ｢형법｣상 수뢰·사전수뢰(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제129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하여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제4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뇌물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형법｣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제2조)

-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제234조)

-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절차를 규정, 각급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징계부가금제도

◦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 횡령액, 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10. 3. 22. 도입·운영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

- 적발된 금품·향응 수수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중과실 및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부과액(1∼5배)을 결정

-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 추징 포함)징계부가금 부과를 조정하거나 감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별도의 근거법에 의해 특례로써 운영되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부가금제도 운영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 징계부가금 현황

-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10. 3. 이후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부가금 부과건수는 총 140건으로, 총 3억5천6백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부가금 부과현황(‘10. 3. ∼’11. 6.)>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지자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7	358,734	82	224,864	36	70,094	29	63,77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은 금품·향응수수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규정 불비

-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적 제재 없이 내부 징계조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286개(이하 ‘공기업’이라 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405개(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징계부가금제도는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해 징계와 더불어 재산적 제재를 가하므로써 공직 비리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 일선 기관에서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과금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징계부가금 제도에 대한 법령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중략)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중략)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중략)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중략)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시 징계부가금부과의결요구를 함께 징계위원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기관에서 임의대로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

▲ oo교육청은 징계부가금제도 시행이후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비위사건(19건) 중 7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였으며, 미부과건 중 5건은 징계위원회에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 oo청은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단체로 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향응액 환산이 어렵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

▲ oo도는 금품·향응수수 비위사건(6건) 중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한 5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oo청은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 대상임에도 행정착오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

▲ oo시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4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받고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직원에 대하여, 시 징계양정규칙에 징계부가금제도 미반영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은 부과 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 oo도는 금품·향응 수수사건 7건 중 5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부과의결요구 누락

▲ oo청은 각각 3백만원과 1백4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유용한 금액을 반환하였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한 경우 》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나, 일선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임의대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고 않고 있는 실정

▲ 중앙부처인 A기관은 전체 34건 중 16건에 대하여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18건(수수액 : 65,127,429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도는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어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의결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교육청은 징계부가금 시행이후 발생한 금품·향응 수수 비위적발건 2건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를 들어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도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된 3건 비위건에 대하여 수수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미부과로 의결

▲ oo부는 액수가 미미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관습적으로 승인되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시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여행경비 등 14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되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 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하고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 oo부는 금품수수에 대하여 혐의자가 부인하고 있고 진행중인 재판에서 주요쟁점으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미부과로 결정

▲ oo청은 각각 49만원, 92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하여 금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미부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징계부가금부과기준｣에 의해 비위·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소 수수액의 1배 이상을 부과하여야 하나, 대부분 기관이 임의적으로 징계부가금의 배액을 결정하거나 경감·면제하고 있는 실정

◈ 징계부가금 부과기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 감면규정

③ (중략)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수에 그치거나 수수후 반환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징계부가금 운영실태 》

- 금품수수 미수에 그치거나 수수 후 반환한 경우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운용실태가 기관별로 제각각

▲ oo시는 금품 수수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군은 유사 사안에 대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부는 징계부가금 시행이후 발생한 금품·수수 비위 8건 중에 7건에 대하여  금품수뢰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미부과 의결

▲ oo시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향응금액을 반환한 직원들에 대하여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시는 설즈음에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산물세트 등 44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수수, 행안부 직무감찰에서 적발되어 반환한 총무국장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군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후 적발 직전 반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미부과 하였으나, △△시는 적발되기 전에 해당 금품을 반환한 간부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 금품·향응 반복사범에 대한 기관별 처리실태》

- 사안의 경중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재범에 대한 가중부과 기준이 없어 처벌의 엄정성 확보 곤란

▲ oo청은 징계부가금 발생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수수한 비위건에 대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부는 지속적인 금품수수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군은 용역업체로부터 ‘09년부터 지속적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시행이후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군은 명절 선물 등을 정기적으로 수수해온 것으로 적발된 간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징계부가금 시행이후 수수한 금액이 지인에 의한 의례적인 인사라는 판단하에 경징계 후 징계부가금 미부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 징계의 경중과 상이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례》

- 불문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징계의 경중에 맞지 않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부과를  임의적으로 결정

▲ oo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된 비위건에 대하여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도의 경우 ‘불문’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시의 경우, 금품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을 미부과

▲ oo청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인 정직으로 결정하고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반면, 유사한 사안으로 경징계인 견책으로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군의 경우, 향응(식사) 접대로 적발된 공무원 4인에 대하여 경징계로 의결하고 각각 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교육청은 파면의 경우 중징계에 따른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반면, △△교육청 등은 파면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 미부과

▲ oo시의 경우,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하여 해임으로 의결하고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oo청은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향응의 경우,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한 사례 다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개선방안>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 마련

-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기준(시행지침, 징계부가금 양정규칙, 표준조례안 등) 제시

- 부과의결요구 누락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명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 누락을 예방토록 지침 시달

〈예시〉

▶ 징계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미부과 결정시 적용기준

- 소액, 배제 징계 등

▶ 실질적인 금품·수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요구를 했으나 미수에 그쳐 실제 수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수수한 금품·향응 수수액 등을 반환한 경우

※ 반환시점 별 : 적발되기 전 반환, 적발된 이후 반환

▶ 징계의결 여부 및 징계의 경중에 따른 부과기준

- 불문으로 결정된 사안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

▶ 금품·향응 비위로 재적발시 가중 부과기준

2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대상 확대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인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을 적용받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국방부의 ‘10. 3. ∼ ’11. 6.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는 총 25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징계부가금 부과현황 없음

- 반면,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유사 직렬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중략)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중략)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

<개선방안>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부가금제도를 준용, ｢군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등에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3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 환수제도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286개)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405개) 임직원의 경우, 뇌물수뢰 등의 비리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중인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임직원은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한 수수액 환수 근거가 없어 징계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는 실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현행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회 중(‘11. 7.15. 행안부 공기업과)

〈공기업·지방공기업의 공무원 의제규정〉

위원회가 공기업(44개),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10. 3.∼ ’11. 6.까지 금품·향응수수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기업의 직원은 총 73명으로 수수액은 15억 8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벌금 등을 부과받은 13건(수수액 : 734,49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0건의 수수액 8억4천 여만원은 환수되지 않고 수수자의 부당이득으로 방치된 실정

<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현황(’10. 3. ∼’11. 6.)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총 계		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원	수수액	인원	수수액	인원	수수액
	73	1,577,009	57	1,184,880	16	392,129

※ 실태조사대상

중앙공기업(44개) : 시장형공기업(14),준시장형공기업(13),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7)

지방공기업(50개) : 광역자치단체 설립 지방공기업(‘09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

▲ 공기업인 A사의 경우, ‘10. 3. ∼ ’11. 6. 까지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가 29명, 수수액이 5억6천 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조치는 전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1. 7.)

<개선방안>

□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규정 마련

각급 기관의 정관, 사규, 인사규칙 등에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부가금제도 등)근거 신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등을 통해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