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1. 1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사회복지법인․시설 현황	2

1. 대상 및 현황	2

2. 그간 제도개선 권고 현황	3

3. 실태조사 주요사례	4

Ⅲ. 문제점	5

1. “공익”보다 “사익” 추구 우선	5

2. 유착으로 인한 내부통제 한계	7

3. 행정력 등 한계로 인한 외부통제 시스템 미흡	8

Ⅳ. 개선 방안	11

Ⅴ. 조치 사항	13

붙 임 :  1. 참고자료	14

2. 관련법령	16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복지법인․시설 등은 수익목적 보다는 정부의 민생정책, 다수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엄격한 관리 필요

※ 복지법인․시설(영육아 보육․노인․장애․여성청소년 시설) 등 공익성 있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그간의 제도개선 관점은 복지시설 위탁선정,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장과 회계담당자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법인․시설의 내부의 횡령, 유용에 대한 대책 미흡

※ ○○복지관 아동보호센터의 경우 시설장과 회계담당이 공모하여 과일과 농산물 등 구매 영수증을 정액으로 맞추어 차액은 본인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

○ 현행 통제 시스템으로는 내부 유착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회계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 정부의 지도․감독도 인력 및 법규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 피해 예방에 미흡

○ 폐쇄적 운영 및 적절한 내부통제 부재, 외부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위

○ 실태조사 실시(‘11. 6~7)

○ 개선방안 마련(‘11. 7.)

○ 전문가 간담회 실시(‘11. 8.)

○ 관계기관 협의('11. 9.)

○ 개선방안 권고(‘11. 10월 예정)

Ⅱ

사회복지법인․시설 현황

1		대상 및 현황

□ 사회복지사업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보호․선도․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

- 개별법령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국․공립․민간 법인 및 시설

※ 개별법령(2009.12.1.시행) : 영유아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여성․청소년시설 등

- 설립주체에 따라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

※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 복지법인․시설 현황

○  '11년 현재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총 26조 2,993억원 지출

○ 사회복지사업 부문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문별	‘10년 예산	‘11년 예산	증가율(%)
장애인·아동 예산	8,933	10,512	17.7
보육복지 예산	22,022	25,600	16.2
노인복지 예산	35,166	37,306	6.1
사회복지일반 예산	4,535	5,301	16.9
합 계	70,656	78,719	11.3

□ 관리감독

○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개별법에 따라 회계(보조금, 후원금), 자산관리 등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구분없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민간시설의 경우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담보 미흡

2		그간 제도개선 권고 현황

□ 과제별 주요 권고내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10. 4월)】

○ 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의 부당수령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 개선

<주요 권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확대 실시

• 감독기관의 책임성 역할 강화

<조치사항>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사의 기준 및 배점 마련(이행)

•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확대 시행, 사회복지시스템상 후원금 관리 의무화(이행)

• 감사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감사 등 불수용(미이행)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08. 12월)】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보육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주요 권고사항>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조치사항>

•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 지출 보육지침 개정(이행)

• 권장 표준안에 국․공립 (재)위탁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표 및 결과 공개(이행)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중장기 검토 필요(미이행)

붙임 :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 참조

3		실태조사 주요 사례

□ 법인 및 시설의 내부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 한계

• 경기도 ○○시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원생을 허위 등록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있을시 동일 단체의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원생으로 숫자를 채워 점검을 통과하는 등 아동센터간 원생대여 행위 기승

('11. 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년 2월, 복지부」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개 시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감독에 어려움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력 부족, 법령 미비 등 지도․감독 한계로 인한 외부통제 미흡

• 경기도 A시의 경우 공무원 1인이 1,0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방치 수준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 ○○구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관리실태

'10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시 계약업무 부적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음에도 '11. 6. 21. 현재까지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점검표 작성 없이 담당자 임의로 결과 조치를 하는 등 방치

('1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분석

1		"공익" 보다 "사익" 추구 우선

○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중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시설장이 3,003명으로 교육보다는 개인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운영

-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년 2월, 복지부」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개 시설에 대한 감독체계 분산

•대표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서로교차 운영하는 사례('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대표자	시설장	어린이집명	소 재 지
방○복	박○○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복	이○○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	방○복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랑	이○○	○화어린이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이○랑	이○랑	○경어린이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석	함○선	○○○○스쿨어린이집	경기도	의정부시
함○선	한○석	○락예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남	김○남	○○○○시티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남구
김○남	이○○	○○○자이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남구
김○남	김○○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어발식 운영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

○ 복지업무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최대봉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생 1인당 최대 750,000원(보육비 지원금 361,000원+최상위층 394,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원생 숫자에 따라 지원금이 연계됨에 따라,

- 정부지원금을 더 받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문 매매브로커 성행

※ 서울시 ○○구 소재 ○○어린집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을 수차례 사고 파는 등 어린이집 매매 브로커로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리금 받고 거래하는 장사꾼으로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원성

•'11년 7월 현재 부동산거래 인터넷사이트 "부동산 114"의 어린이집 매매 등재 예시

※ 정교사 1인당 정원이 정해져 있어 원생 수 파악이 가능하고 인터넷상으로 뒷거래를 암시하는 표현의 문구 다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2		유착으로 인한 내부통제 한계

□ 시설장․회계담당자와 유착에 의한 부조리 여전

○ 횡령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계 관련 서류 조작, 과다 계상 등 허위 회계처리, 리베이트 수수 사례 지속적 발생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부조리에 대한 감시체계 사각지대 발생

※ 법인의 경우 법인 및 시설회계에 대해 동 규칙에 따라 결산서, 후원금 내역 등을 지자체에 보고․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미적용

•서울시 소재○○복지관은 '00년 1월 ~ '03년. 12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천만원을 허위 회계처리, 기자재구입 서류조작 2억8백만원을 부당 인출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 3월, 신고사건)

•전남 화순 ○○아동시설은 '01년 8월14일 '07년 9월28일까지 141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간이영수증 첨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1억 5천여만원 횡령('08. 8월, 연합뉴스)

•서울시 ○○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 20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천만원의 보조금 부당수령('08. 9월, 권익위 신고)

•○○복지관은○○병원과 무상치료 협약을 맺고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이를 일반수가로 환산하여 5백2십만원의 과다 영수증을 발급('10.1월, 권익위 조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법인에 대해 감사의 형식적인 내부감사로 적절한 통제 미흡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경우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봐주기 감사․묵인 등 내부통제 한계

•서울시 ○○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07년부터 현재까지 후원금 13억원을 임의로 개인에게 대여하여 목적외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1,2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내부감사 묵인('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서울시 ○○구 정신요양원의 경우 회계수입원 및 지출원 담당을 동일인으로 임명하거나, 후원금계좌 수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내부감사 미지적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력 등 한계로 인한 외부통제 시스템 미흡

□ 지도․점검 이행 실효성 미흡으로 관리 부실 초래

○ 복지시설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 개별법에 따라 회계, 자산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무적 한계 발생

- 지도․점검 안내책자(복지부)에 따라 예시적으로 명시되어 법규 이행강제력 미흡

•서울시 ○○구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관리실태

- '10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시 계약업무 부적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1. 6. 21. 현재까지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

- '10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점검표 작성없이 담당자 임의로 결과 조치('11. 6월 실태조사)

○ 실질적인 회계처리는 법인이 아닌 산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에 한정하여 결산 및 후원금 보고․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시설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복지관장은 '09. 6월부터 부임 후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1년간 1억 8천만원에 납품대금의 7%(1,260만원)를 후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회계담당자과 유착하여 적발에 어려움('10. 1월, 실태조사)

•서울시 ○○구 정신요양원의 경우 회계수입원 및 지출원 담당을 동일인으로 임명하거나, 후원금계좌 수입내역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도감독 한계발생

○ 전문인력 부족 및 관련업무 숙지도 차이 등으로 지자체별 지도․점검 유사 위반에 대한 처분이 상이

•경기도 ○○시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초과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을 잘못 적용하여 지원금 전액회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대법원 소송 끝에 지자체가 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시설 증가 우려('11. 3월 국민신문고)

•지자체별 복지시설 인력현황

업무명		전담인력인원수	시설수
서울시 ○○구	합 계	15	290
	사회복지법인	1	12
	보육시설	4	72
	노인복지시설	5	95
	여성시설	3	36
	아동 청소년 시설	2	62
	장애인시설	1	13
경기도 ○○시	합 계	15	1,184
	사회복지법인	1	2
	보육시설	2	1,003
	노인복지시설	2	112
	여성시설	-	-
	아동 청소년 시설	3	20
	장애인시설	7	47

※ 지역별 시설 편중에 따른 행정력 부족 심각

•경기도 ○○시의 경우 '11년 7월 현재 휴직자 93명(100여개의 직렬) 중 19명(20.4%)이 사회복지 담당자로 격무로 인한 휴직 호소('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해 행정처분 패소 및 지역별 담당인력 편차가 심해 업무과중으로 인한 복지업무 담당자 애로 호소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도․점검이 아닌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역별 적발 실적 차이 등 발생

• 동일시․구의 보육시설 행정처분 건수 비교 (2010년 기준)

시군구	시설 수	행정 처분			시정 명령 등(%)	비고
		계(%)	시설폐쇄	운영·자격정지
A시 ○○구	421	38(100)	-	13(34)	25(66)
A시 ○○구	227	6(100)	-	1(17)	5(83)	대부분 현지 시정
A시 ○○구	355	42(100)	1(3)	3( 7)	38(90)
A시 총계	1,003	86(100)	1(1)	17(20)	68(79)
서울시 B구청	71	7(100)	-	1(14)	6(86)	하반기 지도점검 미실시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지역별 행정처분 비교

서울시 ○○구		경기도 ○○시
위반 사례	처분	위반 사례	처분
교사 처우개선비 착복	시정명령	교사 처우개선비 부당청구	운영정지 4월, 원장 자격정지 2월

※ 형평성에 맞는 지도․점검 보다 담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역별 적발 실적 차이 등 발생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Ⅳ

개선방안

1.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에서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

	개선안 예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조항 준용> 제25조의2(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준용) 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만 있는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같은 보고 및 공개 의무화

2. 내부감사 선임의 공정성 확보 및 회계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및 단체에 대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 선임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개선안 예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개정> 제18조(임원)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외부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

○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개선안 예시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촉탁)할 수 있으며 위탁(촉탁)받은 자의 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위탁(촉탁)받은 자 예 : 외감법 제3조의 감사인

조치사항

Ⅳ

○ 권고일자 : 2011. 10. 17.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별	조 치 사 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1.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에서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보건 복지부	'12.6.30.
2.내부감사 선임의 공정성 확보 및 회계전문성 강화	○ 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등에 대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 선임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및 시행령 개정		“
3.외부 지도․ 감독의 실효성 강화	○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개정		“

<참고자료>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여성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사회복지사업 부문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문별	‘10년 예산	‘11년 예산	증가율(%)
장애인·아동 예산	8,933	10,512	17.7
보육복지 예산	22,022	25,600	16.2
노인복지 예산	35,166	37,306	6.1
사회복지일반 예산	4,535	5,301	16.9
합 계	70,656	78,719	11.3

○ 사회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총합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질환자	한부모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
105,082	63,918	2,158	3,683	255	107	123	5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242	414	33,499	89	215	374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절차

※ 시설의 운영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등으로 구분

시설(법인)

지자체

사업자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 교부

③ 보조금 집행(물품 등 구입)

⑤ 보조금 사용내역 등 사후관리(지도･점검)

④ 보조금 정산보고

○ 후원금 접수 및 처리절차

후원자

시설(법인)

지자체

① 후원금 기부

② 후원금 영수증 제공

③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연 1회 이상)

⑤후원금 사용내역 사후관리

④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관   련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2009.6.9, 2010.4.12, 2010.4.15>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23조(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항

연도	권고 과제	세부 과제	이행 사항	이행여부
2010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붙임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안)」 마련	이행완료
2010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한	○ 재위탁 1회 후 공개모집 절차 진행 - 재위탁시 공개모집 하는 내용을 명확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 삼진 아웃제 실시 및 부적격업체 재위탁 심의대상 제외 규정 마련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상 부적격 법인의 참가 제한하는 내용 반영 검토 중 ○ 부당 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선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	이행 중
201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면 확대 실시	○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10.1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실시(2011.7.1.) - 사회복지시설지침에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 반영 -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의 후원금 관련 항목을 통해 후원금관리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이행완료
2010		사회복지시설 클린카드 도입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12)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에 사용처를 제한한 클린카드 기능 탑재 - 공통적인 사용제한 업소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이행완료
2010		복지보조금 통장 단일화	○ ‘11년 사업안내서 반영('10년 12월) - 「‘11년 시설관리안내」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통해 반영 지침에 사용권고 추진 - 보조금통장 단일화 관련 의견수렴 중('11.12월 예정)	이행 중
2010		후원물품에 대한 환가기준 마련	○ 환가기준가 관련하여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검토 중 ○ 시가기준 산정자료 관련 개략적인 기준 수립방안 검토 중	이행 중
2010		법인전입금 마련 투명성 제고	○ ‘11년 사업안내서 반영('10년 12월) - 수탁자 선정심의기준(안)에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재무제표,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 재정 관련 사항 반영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별표2 수탁자 선정심의 기준 및 배점 내용에 반영	이행완료
2010		특수관계인 직원채용 절차 강화	○ ‘11년 사업안내서 반영('10년 12월) -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자로 선발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 권고 - 시설재무회계 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자로 선발 하도록 반영 ○ 직원 채용시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이행 중
2010		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중	이행 중
2010		감독기관의책임성역할강화	○ 분기별 사회복지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복지부 주관 지자체공무원과 실시 중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을 있는 시설 직원 포상 및 인센티브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행완료
2008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수립	○ 2010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반영(‘09.12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수립 * 권장 표준안에 국공립 (재)위탁시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표, 위탁 절차,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 등 반영	이행완료
2008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 2010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반영(‘09.12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수립 * 권장 표준안에 국공립 (재)위탁 시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표, 위탁 절차,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 등 반영	이행완료
2008		심사위원 위탁심사 매뉴얼 마련	○ 2011년 보육 사업안내지침 개정 예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신설, (재)위탁심사표준안 심사항목 및 배점조정, 지자체 모범조례를 수록하는 등 권장표준안 개정	이행완료
2008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 중장기적 검토 및 추진 예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자체 장의 보육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행 중
2008		위원자격별로 균등 구성을 위한 비율 설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09.6.30) - 위원 자격별 구성 비율을 보건복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규정(‘10, ’11)	이행 중
2008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09.6.3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이행완료
2008		경비지출 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로 지출 관리토록 보육지침 개정(2010년 보육사업안내, 2009.12)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2011.8월, 이애주의원 대표발의) -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설치․운용 및 미 이행시의 이행 강제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 ※ '11.10월 현재 영유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보육시설 클린카드(전용카드) 사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요구(2011.6월) ○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전용카드 사용 원칙 마련(2012.2월) ○ 클린카드 사용시스템 구축(2012.7월~)	이행 중
2008		자치단체와보육시설회계시스템연계	○ 보육시설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요구 및 심의중(2011.6월) -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2012.7월~) ○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간 회계보고 표준문서서식 형태로 문서 다운로드/업로드 방식으로 연계 구현(2009.9월)	이행 중
2008		시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 보육시설별 회계관리 내역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후 실적 집계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후 추진(2013) ※ 별개로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시 인센티브 없이 법상 규제로 이행 추진	이행 중
2008		지원대상자소득변경정기점검및지원액 조정	○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 08.12.19) ○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제조사 실시(09.5)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전 자료정비 실시(09.12) - 소득재산 확인 조사 실시(10.7월, 10.12월, 11.4월) -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의 정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최근의 소득이 반영되는 5월과 재산정보가 갱신되는 11월에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 실시 ○ 신규신청자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 개정, 11.12.8시행)	이행완료
2008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및 공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매뉴얼」제작‧배포(‘10.10월)	이행완료
2008		평가인증지원체계 마련	○ (11.1)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11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반영) ○ (11.7)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실시 ○ 그 외 각 지자체별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등 재정연계사업 실시 중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 수당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12년 예산 협의 중	이행완료
2008		평가인증 지표 개선	○ (10.1) 제2차 평가인증 지표 개정 :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10.2.8) - 법정사항 및 지도·점검 중복 사항을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반영 - 1급 보육교사 비율을 우수사례에 반영 - 지표를 80항목에서 70항목으로 간소화	이행완료
2008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11.6) 평가인증 결과 공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제2차 평가인증 완료 후 전체 어린이집 대상 결과 2013년 공표 예정	이행완료
2008		안전교육교재 및 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안전매뉴얼 개발 완료(‘08.11월)‧배포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및 보육정보센터‧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게재(‘11.4)	이행완료
2008		안전공제회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보상 한도 및 보상범위가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가이드라인 제시	○ 영유아보육법 개정완료 제31조의2(‘11.8.4.) -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의무 부과(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 및 보상범위 확대 (생명‧신체피해→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이행완료
2006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	외부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제출('07. 8월)	국회 회기 만료 폐기
2006		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제출('07. 8월)	국회 회기 만료 폐기
2006		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제출('07. 8월)	국회 회기 만료 폐기
2006		개방형 이사제 도입	○ 복지법인, 종교계 반발로 미 추진	추진곤란
2006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제출('07. 8월)	국회 회기 만료 폐기
2006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제출('07. 8월)	국회 회기 만료 폐기
2006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기본재산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4조개정(2010.9.1)	이행완료
2006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발주방법 개선	○ 시설종류별 기능보강사업 지침 반영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