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이용시설의 특혜 제공 근절을 통한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및 부패 사례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철도승차권 예약 관련	9

2.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14

3.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18

4. 보육시설 입소 예약 관련	23

5. 화장시설 예약 관련	29

Ⅳ. 조치 사항	34

[붙임] 1. 기타 생활 속 ‘새치기’및‘사재기’언론보도(사건･사고) 사례

2. 예술공연 관람 예약관련‘무료초대’실태조사 결과요약

3. 예약문화 대상시설 선정 및 이용자 예약 행태

4. 시설별 예약 관련 일반 현황

Ⅰ

추진 배경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 함바 비리, 연찬회 향응 등 공직부패가 연일 보도됨에 따라 ‘공정사회’ 관련 국민불신 심화

	<공정사회 관련 국민설문조사 결과>
▪중앙일보(’10.9월) 성인남녀 1,017명 대상, “우리사회 불공정하다” 7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10.7월) 성인남녀 800명 대상,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수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6.5점에 불과 ▪법률소비자연맹(’11.4.4~4.15) 성인남녀 2,937명 대상,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76.6%

❍ 반면, 공직자의 부패인식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불과

※ 권익위 부패인식도조사(’10.10월) 결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설문내용에 대해 일반국민 54.1%, 공무원 2.4%만이 그렇다고 응답

공직자, 사회지도층이 연줄(인맥)문화를 이용한 생활 속 편의제공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일반인도 ‘연줄 대기’에 몰두하는 실정

※ 병원 및 보육･문화･숙박시설 예약관련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새치기) 관행화

❍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이 예약시설 이용 시 순서를 지키기보다 직위 또는 연줄 통한 생활 속 편의제공을 누리려는 특권의식 팽배

❍ 일반인도 생활 속 편의제공 특혜를 누리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영향력 있는 인맥 ‘연줄 대기’에 나섬에 따라 사회공동체 신뢰 훼손

생활 속 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제공 특혜 근절을 통한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이 공정사회 실현의 출발점이어서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및 부패 사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10. 8.15)
▪공정한 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온정･연고문화 특성

공직자 등의 특권의식 및 부패인식도

❍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연줄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편의제공(새치기)이 가능하다는 특권의식 강함

※ 병원 진료･입원(수술), 휴양시설, 문화･교통시설 등 생활 속 편의제공 특혜 향유

<알선･청탁 및 특혜 금지 법령>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

【연줄(인맥)문화를 이용한 부패연계 구조】

청탁자

알선자

직접 관계

간접 관계

▪ 공직자

▪ 사회지도층

(재력자 등)

▪ 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영향력 행사

▪ 영향력 있는 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

대가 제공 가능성 상존

대가 요구 가능성 상존

피청탁자

연줄+영향력 행사

연줄

영향력 행사

❍ 물질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생활 속 편의제공에 대한 낮은 부패인식 수준

※ ’11.2월 모범･우수공무원 대상 ‘공직자 비리 인식도’ 조사결과, 온정･연고문화, 편의제공 무방 관련 응답비율이 35.1%, 32.4%에 달함

【’11년 2월 모범･우수공무원 대상 공직자 비리 인식도 조사결과】

연줄문화(연고･온정주의)의 생활 속 알선･청탁 특징

❍ 연고형 청탁은 사적관계로 형성되며 사소한 편의제공에서 출발

❍ 연줄을 이용한 새로운 인맥형성과 접대･답례문화로 견고화된 후, 청탁 시 정해진 룰(rule)이 아닌 비공식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

【연고･온정주의형 부패 특징】

구 분	부패 특징
낮은 부패인식도	･정상적인 절차의 이용보다 먼저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청탁 관행 ･물질적 대가가 오가지 않는 편의제공에 대한 낮은 부패인식도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부패나 비리로 인식하지 않는 부패불감증
부패연결고리 지속 및 확대	･문제해결과정에 많은 연줄을 끌어들이고, 동조자 또는 포섭자를 확대 ･한번 형성된 연줄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청탁에 활용
업무처리시스템의 불투명성	･업무처리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업무처리결과가 납득 곤란할 시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 선호 ･문제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긴급 민원해결 필요 시 연줄 선호
부패적발 어려움	･연고관계로 서로가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 가능성 낮음

예약 관련 부패사례 유형분석

‘사전 선점’을 통한 일반국민의 이용기회 제한

❍ 불법 인터넷 티켓판매업자 등에 의한 명절승차권 ‘사재기’ 반복

▶ 사례 : 2009년 설날(명절수송기간 철도승차권 1인 예매수량 상위 5순위)

순위	성 명	회원번호	성별	나이	지역	예약건수	발매매수
1	○○○	09400979**	남	40	전북	88	121
2	○○○	07540594**	여	26	대전	76	102
3	○○○	08301179**	여	34	부산	92	101
4	○○○	08416361**	남	23	서울	83	96
5	○○○	07505418**	남	28	경기	55	95

▶ 사례 : 2009년 추석(명절수송기간 철도승차권 1인 예매수량 상위 5순위)

순위	성 명	회원번호	성별	나이	지역	예약건수	발매매수
1	○○○	05514868**	남	32	전북	155	245
2	○○○	05514865**	여	39	전북	140	168
3	○○○	07540013**	여	36	전북	71	139
4	○○○	01510731**	남	39	경기	97	134
5	○○○	07540013**	여	60	전북	65	119

▶ 사례 : 2010년 설날(명절수송기간 철도승차권 1인 예매수량 상위 5순위)

순위	성 명	회원번호	성별	나이	지역	예약건수	발매매수
1	○○○	07401275**	여	47	서울	257	505
2	○○○	05514865**	여	39	전북	207	326
3	○○○	01510731**	남	39	경기	151	228
4	○○○	89300018**	남	59	전북	135	211
5	○○○	05514865**	남	43	전북	133	206

▶ 사례 : 2010년 추석(명절수송기간 철도승차권 1인 예매수량 상위 5순위)

순위	성 명	회원번호	성별	나이	지역	예약건수	발매매수
1	○○○	05710064**	여	35	울산	38	329
2	○○○	08305907**	남	31	전남	36	324
3	○○○	06507826**	여	42	서울	71	284
4	○○○	07540013**	여	36	전북	163	252
5	○○○	06603517**	남	29	서울	30	226

❍ 화장시설 ‘사전 선점’ 가능구조로 예약취소 및 4일장 지속 발생

※ 장지가 먼 경우 화장시설 오전시간대를 선호하고, 관외주민인 경우 관내주민에 비해 화장요금 5~10배 지불해야 함

▪대행업체 사전 선점 방지를 위해 도입한 e하늘장사시스템의 ‘취소 후 대기’ 기능이 전체 화장시설(51개) 중 28개 화장시설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화장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예약취소 물량 사전 선점 가능(’11.8월 위원회 실태조사)

【화장시설별(’11.1.1~3.31) 예약취소 및 사유 현황】

화장시설	화 장 예약수	예약취소
		계	일자･시간변경	화장시설 변경	매장	기타
A	4,231	281 (6.6%)	78 (1.8%)	114 (2.7%)	61 (1.4%)	28 (0.7%)
B	3,171	154 (4.9%)	-	-	-	-
C	3,263	348 (10.7%)	52 (1.6%)	211 (6.5%)	64 (2.0%)	21 (0.6%)
D	0,270	011 (4.1%)	4 (1.5%)	2 (0.7%)	3 (1.2%)	2 (0.7%)
E	0,582	073 (12.5%)	15 (2.6%)	42 (7.2%)	13 (2.2%)	3 (0.5%)
F	0,493	029 (5.9%)	7 (1.4%)	13 (2.6%)	3 (0.6%)	6 (1.3%)
G	0,656	049 (7.5%)	22 (3.4%)	13 (2.0%)	8 (1.2%)	6 (0.9%)

【화장시설별(’11.1.1~1.31) 4일장 이상 장례비율 현황】

구 분	화장수	4일장 이상	비율(%)	취소 후 대기
A 화장시설	1,536	185	12.0	미사용
B 화장시설	1,156	143	12.4	미사용
C 화장시설	1,157	099	08.6	미사용
D 화장시설	0,096	004	04.2	사 용
E 화장시설	0,582	046	07.9	사 용
F 화장시설	0,156	015	09.6	사 용
G 화장시설	0,230	013	05.7	미사용
H 화장시설	0,978	129	13.2	사 용

‘순서 끼어들기’를 통한 특혜 제공으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우수 보육시설 입소대기 신청자들의 어린이집 ‘순서 끼어들기’ 발생(사례 : 구립 ○○○○어린이집 입소일(’11. 3.1) 아동 기준)

【보육시설 입소대기 신청일-입소일 소요기간 현황】

No.	성 명	신청일	입소일	소요일수	비고
1	유○○	’09.09.30	‘11.03.01	0,517	맞벌이부부
2	정○○	’10.02.18	‘11.03.01	0,376	맞벌이부부
3	전○○	’09.08.30	‘11.03.01	0,548	맞벌이부부
4	문○○	’09.07.22	‘11.03.01	0,587	맞벌이부부
5	김○○	’09.07.06	‘11.03.01	0,603	맞벌이부부
6	박○○	’09.05.13	‘11.03.01	0,657	맞벌이부부
7	조○○	’09.09.15	‘11.03.01	0,532	맞벌이부부
8	손○○	’09.07.14	‘11.03.01	0,595	맞벌이부부
9	채○○	’09.06.25	‘11.03.01	0,614	맞벌이부부
10	성○○	’09.08.10	‘11.03.01	0,568	맞벌이부부
11	조●●	’09.05.07	‘11.03.01	0,663	맞벌이부부
12	유●●	’09.06.03	‘11.03.01	0,636	맞벌이부부
13	박●●	’09.06.03	‘11.03.01	0,636	맞벌이부부
14	김●●	’09.09.16	‘11.03.01	0,531	맞벌이부부
15	이○○	’08.05.20	‘11.03.01	1,015	맞벌이부부
16	김□□	’08.05.09	‘11.03.01	1,026	맞벌이부부
17	김△△	’09.01.14	‘11.03.01	0,776	맞벌이부부
18	김■■	’09.01.06	‘11.03.01	0,784	맞벌이부부
19	임○○	’08.04.15	‘11.03.01	1,050	맞벌이부부
20	서○○	’11.02.16	‘11.03.01	0,013	맞벌이부부
21	강○○	’10.12.24	‘11.03.01	0,067	맞벌이부부
22	나○○	’08.01.24	‘11.03.01	1,132	맞벌이부부
23	서●●	’08.12.17	‘11.03.01	0,804	장애아동
24	고○○	’10.12.09	‘11.03.01	0,082	장애아동
25	박□□	’10.08.11	‘11.03.01	0,202	장애아동

❍ 병원 진료･입원(수술) 시 병원관계자 연줄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입원 병상(대기용 병상) 확보

【병원 동일진료과 관련 내원당일 입원 및 입원대기 현황】

No.	성 명	내원일	입원일자	입원희망일	병실	비고
1	박○덕	’11.04.27	-	’11.04.27		입원대기
2	이○봉	’11.04.28	-	’11.04.28		입원대기
3	조○이	’11.04.29	-	’11.04.29		입원대기
4	이○수	’11.05.02	-	’11.05.02		입원대기
5	김○흠	’11.05.02	-	’11.05.02		입원대기
6	모○정	’11.05.04	-	’11.05.04		입원대기
7	김○갑	’11.05.04	-	’11.05.04		입원대기
8	박○자	’11.05.09	-	’11.05.09		입원대기
9	김○정	’11.05.12	-	’11.05.12		입원대기
10	정○우	’11.05.12(외래)	’11.05.12	-	5인실
11	조○환	’11.05.12(외래)	’11.05.12	-	5인실
12	백○선	’11.05.13	-	’11.05.13		입원대기
13	남○세	’11.05.13(외래)	’11.05.13	-	5인실
14	임○례	’11.05.16	-	’11.05.16		입원대기
15	강○희	’11.05.16	-	’11.05.16		입원대기
16	원○식	’11.05.16	-	’11.05.16		입원대기
17	김○훈	’11.05.16	-	’11.05.16		입원대기
18	박○철	’11.05.16	-	’11.05.16		입원대기
19	황○철	’11.05.16(외래)	’11.05.16	-	5인실
20	김○임	’11.05.16(외래)	’11.05.16	-	3인실
21	박○권	’11.05.16(외래)	’11.05.16	-	3인실
22	황○곤	’11.05.18	-	’11.05.18		입원대기
23	정○수	’11.05.18	-	’11.05.18		입원대기
24	김○근	’11.05.18	-	’11.05.18		입원대기
25	김○주	’11.05.18	-	’11.05.18		입원대기
26	김○영	’11.05.18	-	’11.05.18		입원대기
27	변○명	’11.05.18(외래)	’11.05.18	-	1인실

일부 휴양림 객실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운영하여 공개경쟁 훼손

❍ 자연휴양림 산림경영문화실의 불투명한 이용 사례 발생

【홍보활동 명목, 관계기관･언론계 등 자연휴양림 시설무료 이용 현황】

No.	사용일	휴양림	이용 명목	인원(명)
1	’10.01.22~01.24 (금~일)	낙안민속	◯◯일보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4
2	’10.02.05 (금~토)	덕 유 산	◯◯경제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10
3	’10.03.05 (금~토)	산 음	◯◯◯◯뉴스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15
4	’10.03.26 (금~토)	복 주 산	◯◯◯◯◯◯부 관계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25
5	’10.04.23 (금~토)	지 리 산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40
6	’10.05.28 (금~토)	청 태 산	◯◯◯◯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60
7	’10.05.28 (금~토)	가리왕산	◯◯기자들 초청 오피니언 리더 대상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30
8	’10.06.12 (금~토)	속 리 산	◯◯경제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13
9	’10.09.10 (금~토)	유 명 산	◯-TV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20
10	’10.10.15 (금~토)	복 주 산	◯◯◯-TV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20
11	’10.10.25 (월~화)	속 리 산	◯◯경제 기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12
12	’10.11.05 (금~토)	복 주 산	◯◯◯◯◯◯부 관계자들 초청 현안 산림정책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20
계				24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철도승차권 예약 관련

문제점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 운영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알선･청탁 구조

❍ 설, 추석 등 명절 철도승차권은 사전선점, 암표 거래 등이 활발

- 특히, 한달 전에 실시하는 명절 특별예매기간 이후에는 승차권 구매 매수에 제한이 없어 잔여･취소 물량에 대한 사재기 발생

※ 2010년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 : 설날 505매, 추석 329매

【’10년 설(2.14) 특별예매기간(1.13~14) 기차표 상･하행 예매 현황】

설날

❍ 명절 승차권이 조기에 예약 마감되어도 ‘예약취소’ 물량에 대해 청탁 시 공직자 등은 일반인 보다 승차권 구매 확률이 높음

- (인터넷) 승차권 예약 대기자 순번이 공개되지 않아 신청자가 결제 후 반환하는 ‘예약취소’ 물량이 청탁용으로 활용 가능

※ 예약취소 시 승차권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약취소 승차권을 관리자가 일반인에 비해 사전에 알 수 있어, 선점이 가능

- 특히 여행사･인터넷 티켓판매업자 등이 승차권 예약대기 신청하여 ‘예약취소’ 물량 사전 확보

※ 인터넷 예매대행업체 등이 불법으로 승차권 가격 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붙여 일반인에게 판매

▪’11년 설 승차권 예약취소율이 약 30% 수준으로 공직자 등의 청탁용 또는 인터넷 티켓판매업자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될 가능성 존재(‘11.5월 실태조사)

【’11년 설 승차권(2.3) 예약 및 취소 현황】

운행일	예약공고 당일(인터넷+창구)				총예약 실 적	예 약 취소통보	티 켓 취소율
	공급좌석	예약종료⇨예약대기⇨좌석배정
2.1(화)	284,266	125,975	37,203	19,279	188,009	55,893	29.7
2.2(수)	290,700	145,952	40,392	20,611	179,913	48,214	26.8
2.3(설)	290,276	126,870	33,323	17,736	243,617	78,438	32.2
2.4(금)	291,284	124,410	40,215	23,476	193,341	56,012	29.0
2.5(토)	290,836	109,997	51,207	30,348	174,823	50,313	28.8
2.6(일)	289,362	107,558	58,236	36,348	192,404	56,960	29.6
계	1,736,724	740,762	260,576	147,798	1,172,107 ①	345,830 ②	29.5% ②/①

- (창구 등) 신청자가 예약 후 결제완료 한 승차권을 창구 등을 통해 반환 시 창구 등 담당직원이 청탁용으로 활용 가능

※ 창구(여행사 포함) 반환 승차권의 경우 담당직원이 환불 후, 정상 승차권으로 입고하지 않고 선점이 가능

<참고>      명절 철도승차권 인터넷･창구 예매 시 발권 행태

▷ 인터넷 예매 : 철도회원 명의 도용

￭철도회원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승차권 예약대기’ 한 후 예약취소 승차권을 사들여 되파는 행위 발생

☞ 승차권 예약대기 : 철도회원 20매, 일반회원 10매까지 가능

	코레일 직원을 포함한 2명이 직원 30여명 명의를 도용해 ‘승차권 예약대기’를 한 뒤 예약이 취소된 승차권을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추석 귀성표 수백장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09.9월 언론보도)

￭명절 한달 전에 실시하는 특별예매기간 경과 후에는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이 없어 인터넷 티켓할인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고용하여 사재기 발생

☞ 2010년 설날 명절수송기간 동안 철도승차권 1인 예매수량 상위 5명이 1,476매 발권

▷ 창구 예매 : 승차권 사전 선점

￭창구(여행사 포함) 등은 고객확보 차원, 직원은 고위층 알선･청탁 대비를 위해 명절 승차권 사전 선점 발생

<코레일 직원 명절 승차권 사재기 사례(’07.10월 국정감사)>

▪A역은 공금으로 추석 승차권을 각각 175매 발권 후 110매만 역에 돌려주고 65매는 개인 보관하다 적발, B역은 59매(258만원 상당) 임의 발권 후, 수입금 일부를 두차례에 걸쳐 역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는 미납하다 감사에 적발

▪코레일 일부 부서는 부서내의 발권기를 사용해 372만원(90매) 상당의 추석 승차권을 임의로 발권한 뒤 72만원 상당만 역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다 감사에 적발

￭특히, 창구 예매(여행사 포함) 시 고객 요구수량을 초과하여 승차권 발권이 가능한 구조

☞ 창구 예매인 경우 신분 확인이 필요 없어, 1인당 발권 가능매수까지 발권 담당자의 임의 발권 가능

철도 우수회원제도 운영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사재기 가능 구조

❍ 명절 수송기간 동안 교통약자 우대석, 경로우대석 운용, 자유석, 정기승차권 사용 등이 금지되는 반면

- 철도이용 우수회원에 한정하여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특혜소지 발생

※ 철도이용 우수회원 중 다이아몬드 등급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명절 특별예매기간 하루 전에 회원만을 대상으로 별도 승차권 예매기회 부여

▪2011년 설 승차권 KTX 우선예매 시 다이아몬드 회원 1,801명 중 443명이 3,016석을 일반인에 비해 사전 예약함(‘11.5월 실태조사)

【철도이용 우수회원 등급 및 인원 현황】

구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인원(명)	1,801	21,558	52,580	1,217,084

- 특히, 우수회원이 철도이용횟수가 많은 고객인 점을 고려할 때 승차권판매대행업자 또는 직원이 사전 선점할 가능성 내재

※ 명절승차권 우선예약, 예약대기 시 좌석 우선배정 등 혜택을 부여받은 등급이 사파이어 회원까지 해당됨에 따라 수혜자는 75,939명에 달함

❍ 철도이용 우수회원제도를 악용하여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되판 사례 발생

※ 철도승차권 예매대행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대행과정에서 이용실적이 누적돼 다이아몬드 등급 확보가 용이

▪철도승차권판매대행업자 박모씨 등은 미리 개설한 160여개 철도회원 ID중 구매실적이 쌓여 다이아몬드회원으로 승급된 85개 ID를 이용하여 추석 승차권 다량 확보하여 구매가의 20~40%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1.9월 언론보도)

개선방안

명절 철도승차권 예매 시 사전 선점방지 방안 마련

❍ 창구 등을 통한 명절 승차권 ‘사재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예약비율을 현행 60% → 70%로 확대

※ 현행, 특별예매기간 열차좌석 예약비율 : 인터넷 60%, 창구 40%

❍ 예약신청 시 명절 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

❍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도’ 폐지 검토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반영

‘예약취소’ 철도승차권의 관리자 임의 배정 방지 강화

❍ 철도승차권 ‘예약취소’ 반환표에 대해 관리자 알선･청탁 방지를 위해 환불 관련 사전 승인절차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 예약대기자 존재 시 ‘예약취소’ 반환 물량이 관리자 접근 없이 대기순번에 따라 자동 배정되도록 시스템 개선

※ <예시> 예약신청자가 예약대기 시 일반실･특실, 입석･자유석 등에 대한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도록 개선

	<(참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신청자가 사전에 예약한 객실(결제완료)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실이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예약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실(예약가능) 또는 예약대기자 순번에 따라 연결

⇨ ｢철도정보화업무처리규정｣ 등에 반영

2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문제점

지자체 자연휴양림 ‘예약취소’를 통한 알선･청탁이 가능한 구조

❍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예약시스템 운영 구조상 허점인 ‘예약취소’ 물량을 지인 등 청탁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구조

- 객실예약 후 결제를 하지 않아 자동 취소되는 ‘예약부도’ 객실은 인터넷에 즉시 공개되는 반면

※ ‘예약부도’ 객실은 대기자 존재 여부에 따라 공실 또는 대기순번에 따라 배정

- 신청자 결제 후에 반환하는 ‘예약취소’ 객실이 관리자 승인 후에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청탁용으로 활용

※ 예약취소 시 객실이용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약취소 객실을 담당직원이 일반인에 비해 사전에 알 수 있어, 선점이 가능

▪객실 예약 후 결제를 하지 않아 자동 취소되는 ‘예약부도’인 경우 담당직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결제 후에 반환되는 ‘예약취소’인 경우 담당직원의 환불 관련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환표 선점이 가능(‘11.5월 실태조사)

❍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예약한 객실을 전화취소만으로 지인 등에게 인계를 허용

※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객실은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에 ‘예약취소’하여야 함

▪신청자가 예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고 휴양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확보한 객실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함(‘11.5월 실태조사)

▪○○자연휴양림의 경우 ○○거주자에게 객실이용 우선권이 있어 외지인이 ○○거주 친척, 지인 등에게 예약을 대신 청탁함(‘11.5월 실태조사)

휴양림 객실 ‘예약물량 사전확보’를 통한 편의제공이 가능한 구조

❍ 지자체 자연휴양림 예비객실의 경우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비공개로 운영하며 공직자, 지인 등에게 편의제공

※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예비객실을 불투명하게 운영

▪공직자 등은 인터넷 예약을 통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1통으로 객실을 요구, 청탁거절 시 부정적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여 객실 제공(‘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자연휴양림의 경우 기관장 의전용으로 별채(단독숙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실정(‘11.5월 실태조사)

❍ 산림경영문화실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사용용도를 알 수 없으며 이용현황 기록관리 부실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산림경영문화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현황 기록 관리규정 없이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

▪산림경영문화실(객실)은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인은 예약이 불가능하고 언론계, 정계, 감독기관 등에게 일부 청탁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발생하고, 사용기록 부실하게 관리(‘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 특히 문화행사, 산림홍보 등 공식적 명분을 이용하여 인터넷 예약 없이 숙박시설을 외부인사, 직원 등에게 무료 제공

▪‘2013 ◯◯항공비전’ 수립관련 워크숍 행사명목으로 ‘10.10.29(금)~10.30(토) ◯◯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무료 이용(‘11.5월 실태조사)

▪’오피니언 리더대상 현장홍보활동‘ 명목으로 ◯◯경제신문기자들에게 ’10.10.25(월)~10.26(화) ◯◯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무료 이용(‘11.5월 실태조사)

▪‘현안 ◯◯정책에 대한 현장홍보활동‘ 행사명목으로 ◯◯-TV 관계자들에게 ’10.9.10(금)~9.11(토) ◯◯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무료 이용(‘11.5월 실태조사)

<참고>     국립자연휴양림 ‘산림경영문화실’ 운영현황 및 사례

▷ 운영현황

￭전체 3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750객실 중 23실을 산림경영문화실로 운영

☞ 대부분 자연휴양림에서 1객실을 산림경영문화실 또는 유사용도로 사용 중

￭객실 규모는 대부분 15~20평형으로 운영, 최대 33평형(회문산)도 보유

▷ 운영목적 및 방식

￭운영목적 :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무료사용)

￭대상요건 : ① 산림공무원 공무수행, 산림교육･문화행사･산림홍보 등과 관련 후원행사, 자원봉사 활동,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

② 이중계약 등으로 객실사용 불가, 관계기관 협조 필요시, 산림경영사업 추진시

￭운영방식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8조 제③항)

☞ 현재, 산림경영문화실을 예약사이트에 등재하지 않아 일반인이 용도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며 사용기록 관리 부실

<덕유산 산림경영문화실 전경>

▷ 운영사례 : 예약사이트 이용 없이 주로 전화로 요청

￭산림경영문화실이 산림정책홍보, 관계부처 업무협조 시에 주로 이용되나 예산･감사 등 부처 및 언론계･정계 청탁 시에도 일부 활용

￭또한 겨울철 제설장비 협조 등 지역 행정관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되는 경우(제3자 양도)도 발생

개선방안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관련 예약방식 표준화 근거 마련

❍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보완

※ <예시> 지역제한 없이 성수기(7~8월) 추첨제, 비수기 및 주말(금~일) 선착순 예약제 실시

- 객실 ‘예약취소’ 물량에 대한 관리자 알선･청탁 방지를 위해 환불 관련 사전 승인절차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 ‘예약취소’ 반환 현황이 예약시스템에 관리자 임의 접근 없이 자동적으로 공개

	<(참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신청자가 사전에 예약한 객실(결제완료)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실이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예약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실(예약가능) 또는 예약대기자 순번에 따라 연결

⇨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예약 표준매뉴얼｣ 작성하여 지자체에 권고

예비 객실 또는 산림경영문화실 운영 관련 투명성 강화

❍ 지자체 자연휴양림 예비 객실 관련 운영목적 등을 조례에 근거규정 명문화

※ 현재,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 예비객실 근거규정 없고, 산림경영문화실의 경우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규정을 둠

❍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비 객실 및 산림경영문화실 이용현황 기록･보관 의무화

⇨ 지자체 조례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반영

3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문제점

예산･감사 등 권한행사 담당기관의 예약 알선･청탁 가능한 구조

❍ 유명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은 진료･입원(수술) 예약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

※ 10개 국립대병원 이용환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전체 1423건 중 ‘불친절’ 550건, ‘진료대기’ 146건, ‘위생’ 146건으로 조사(’10.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료)

- 특히 불친절 사례 중 진료･수술 등 예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 민원사례 : 진료대기,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

▪대학병원 담당진료의(하루 평균 3시간) 예약환자가 100여명 수준이어서 예약시간이 후순위인 환자가 먼저 진료 받는 등 대기순서 의미가 없다는 민원 빈발(’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초진환자(일반인)의 경우 대학병원 유명교수에게 진료를 보려면 1~2년씩 대기하는 사례 발생(’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 진료예약대기시간 평균 2~3개월

❍ 공직자, 사회지도층은 병원 관계자와 연줄(인맥)이 닿는 감독공무원 등의 직위를 이용한 ‘새치기’ 발생

※ 예산･감사, 연구비 지원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기관 요청 시 병원입장에서 거절이 곤란한 구조

▪○○부처 고위공무원은 ▲▲종합병원 수술을 받기 위해, 해당병원 원무과장과 친분이 있는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원하는 날짜에 입원함(‘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고위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의 예약 청탁이 일반화 되어있어, 담당교수에게 부탁하여 대기 중간에 끼어 넣는 방법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잡아줌(‘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담당진료의사의 예약 우선순위 결정권한에 따른 청탁 가능한 구조

❍ 병원 자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원대기자 공개, 입･퇴원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진한 실정

※ 입･퇴원의 결정은 담당진료의의 판단이 중요하여 예약 순서에 상관없이 대기환자 우선순위 변경 가능

▪진료･입원(수술) 대기환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의 중증도 판단은 진료의사의 고유권한이어서 인맥을 동원하여 새치기가 가능(‘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입･퇴원 수속은 원무과 소관이고, 입･퇴원 결정은 담당진료의 판단에 좌우되나 담당진료의와 원무과직원은 유기적 관계지속을 위해 서로간 편의제공에 암묵적으로 동의(‘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 특히 VIP 고객과 관련하여 병원 입장에서는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가급적 편의를 제공

※ VIP 인사 내방 시 담당진료의의 수술일자 조정 등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 일반환자의 수술날짜 일방적 지연 등 유･무형의 피해 발생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서로 자신의 VIP급 환자(응급실 대기환자 또는 일반실에 있는 중환자)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키기 위해 교수들간 알력 발생(‘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인천 남동구 A병원의 경우 평소 평일 방문예약 대기인원이 300여명에 달해 예약하고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에도 관할관청 B간부공무원이 전화1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아 민원쇄도(‘11.5월 언론보도)

❍ 일반인도 영향력 있는 담당진료의 등 병원 관계자 연줄이 닿는 알선･청탁자 물색에 몰두

※ 연줄 없는 일반환자의 경우 유명교수 진료 또는 입원예약에 장기간 소요

▪○○병원의 경우 지인 소개 없이 응급실로 갔을 때 입원병실(6인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병원 담당진료과장을 소개 받고서야 당일 입원(6인실)이 가능(‘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참고>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새치기 사례

▷ 사례 1 : ○○○ 외과의사 경험

▷ 사례 2 : ○○○ 일반환자 경험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공용(대기용) 병상 운영

❍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진료과목별 병상 이외에 수술이 필요한 위급 환자 등을 위해 공용 병상을 운영

※ 공용병상은 해당 전용병상이 만원이어서 입원이 곤란한 경우 해당 병상이 빌 때까지 대기하는 병상

- 공용병상은 일반병실과 달리 입원 대기환자가 없어 이를 통해 지인 등의 청탁 민원해결이 가능

※ 진료과목별 일반병실은 입원대기환자가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민원소지 발생

▪대학병원 유명교수의 경우 수술예약을 하려면 일반인은 1년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나 감독기관 간부에게 청탁하여 원하는 날짜에 일단 공용병상에 입원이 가능, 입원 후에는 수술까지 신속히 처리(‘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각 진료과별로 운영하는 입원병상은 대기자가 많아 이를 피할 수 있는 공용병상(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병상)이 필요

- 특히 VIP 고객 등의 입원(수술) 청탁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서는 예비용 병상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

※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공용병상을 1인실부터 다인실(4인~6인)까지 다양하게 운영

▪상급기관, 인사권자 및 정･재계 인사 등의 청탁 시 우호적 관계를 위해 예비 또는 공용병상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실정(‘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병원의 경우 공용병상 14개(4인실 1개, 2인실 4개, 1인실 2개) 운영, ▲▲▲병원의 경우 임종병상(7개)을 두어 공용병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11.5월 실태조사)

▪□□병원의 경우 호흡기내과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호흡기내과 병상이 만원이어서 입원이 곤란하였지만, 친분 있는 의사소개로 공용병실로 바로 입원(‘11.5월 경험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국･공립병원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진료･입원(수술) 관련 민원내역 반영 및 공개

❍ 병원별 진료･입원(수술)과 관련하여 내원환자 민원제기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예시> 진료대기,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구분하여 민원발생 횟수･대기시간(기간)에 대한 평가배점 기준 등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시 병원별 진료･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

-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환자의 우선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나 순위변경 횟수의 공개･반영을 통한 간접적으로 청탁 방지

※ ’10년 공공기관(대학병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전남대, 충남대), 양호(경북대, 경상대), 보통(국립암센터,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 미흡(강릉원주대 치과,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치과, 전북대, 원자력의학원)

❍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 연계방안 마련

- 병원별 성과 반영 시 진료･입원(수술) 관련 대기순서 변경 빈발도 등을 담당의사 성과급 등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

※ 담당의사의 환자 중증도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되, 일부 새치기 환자 관련 청탁 방지 일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병원 사규｣에 반영

□ 민간병원의 경우 진료･입원(수술)과 관련된 유형별 민원발생 사례 및 횟수･대기시간(기간)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4		보육시설 입소 예약 관련

문제점

보육시설 입소 관련, 알선･청탁 등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

❍ 우수 보육시설은 부족한 반면 입소대기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육시설 입소 관련 외부인사 알선･청탁 발생

-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은 3년 마다 재위탁 심사, 공개위탁 등을 거쳐야함에 따라 감독공무원, 구의원 등 청탁거절이 곤란

※ 해당 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구청장, 구의원, 국과장 등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

▪시설장(원장)의 경우 감독관청 및 위탁체 이사장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입소관련 청탁 시 거절하기가 곤란(‘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구청 구의회 의장이 해당구청 보육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입소대기 신청을 청탁하여 관할 보육시설에서 입소대기 순위를 변경시킴(‘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민간 우수보육시설도 사회지도층, 지인 등을 통한 입소 청탁 빈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순번이 후순위라도 지인, 관계자 청탁 시 입소순위 변경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용이(‘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일부 민원인은 해당 아동 입소를 위해 연줄을 동원하여 감독기관, 구의원 등에게 알선･청탁 일반화

※ 대부분의 경우 입소대기 순위를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반면, 일부 특권의식이 있는 계층은 인맥을 활용한 청탁 경향이 강함

▪입소대기 순번이 후순위인 신청인이 본인 아동의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친분 있는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해당 어린이집 입소(‘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예약시스템의 허점, 입소 순위 수시변경 등 알선･청탁 가능한 구조

❍ 서울시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대기 순번)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나

- 보육시설･감독기관 관리자 등은 누구나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에 입력한 입소대기 신청자 정보의 임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

※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 신청한 정보에 대해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가 임의로 접근하여 입소대기 취소･추가 등 변경 가능

▪신청자 입소 순위 변경과 관련하여 권한을 각 기관 관리자에게 주었으나, 이러한 구조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사의 알선･청탁 등에 활용(‘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보육 입소 우선순위 신청자격 등이 민원제기로 변경됨에 따라 알선･청탁에 악용될 소지 발생

※ 입소 ‘1순위’ 대상 확대, 자격 완화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침 변경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청탁 가능

- 특히 민감한 보육대상 1순위 자격기준에 대한 변경 등은 보육시설 입소 관련 민원을 유발

※ 입소 1순위 자격기준 변경 시 해당 보육시설 대기자 순번이 변경(40위→2순위)되어 신청자 항의가 빈발

▪보육지침이 1년도 되지 않아 변경되어 입소 우선순위에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등을 추가함에 따라 입소대기자간 희비가 교차하고 민원 발생(‘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태아 입소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결과, 신청자 입소여건이 안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편법 발생

※ 태아신청인 경우 태명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후순위자가 새치기를 인지하지 못함

<참고>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임의접근 가능

￭보육시설 관리자로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에 로그인 할 경우 입소대기 신청아동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일 등을 수정해서 우선순위 변경 가능함

☞ △△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대기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아동이 입소한 사례 2건 적발(‘08.9월 언론보도)

▷ 입소대기 신청자의 ‘보육포털 예약시스템’ 중복신청 가능

￭신청자들이 여러 어린이집에 중복신청 후, 한 곳에 입소해도 입소사실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허수’ 대기자 급증 ⇨이를 이용한 ‘순위 새치기’ 발생

【보육시설 입소대기자 중복신청 사례 현황】

▷ 입소대기 신청자 순위변경이 가능한 구조

￭현 입소대기 순번이 확정상태가 아니고, 입소자격 우선순위자 신청에 따라 순위변동이 가능

☞ 보육대상 1순위 우선순위자 자격기준 관련 지침변경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하거나 입소자격 우선순위자 신청 등을 이유로 청탁 발생 가능

보육시설 입소 관련 보육관리자･신청자 편법행위 가능

❍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보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적격자 입소가 발생

※ 입소대상 1순위 제출구비서류가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에 명기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 (보육담당자) 보육시설 입소신청자 제출서류 세부기준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외부인사 알선･청탁 등에 이용

※ 신청자 ‘1순위(맞벌이 등)’ 자격에 대한 유지 기준(신청당시와 입소시점 자격상실)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보육시설담당자가 지인 등에게 ‘맞벌이 부부’ 1순위 증명서류를 아는 민간업체에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방법을 설명(‘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보육시설 입소 당시 맞벌이 입증서류(1순위)를 후에 제출하도록 편의를 봐주거나, 제출된 재직증명서의 회사전화번호, 발급인 등이 누락되어 있어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11.6월 실태조사)

- (입소신청자) 보육시설 입소대기 신청자도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한 온갖 편법행위 동원

▪재직증명서 인정기준이 없어 아르바이트, 일일근로, 시간강사, 재택근무자, 휴직 중인자 등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사랑어린이집 오○○ 신청자의 경우 □□동 ▲▲한신APT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소 당시 제출된 재직증명서에 회사전화번호, 발급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부실서류를 제출하고 맞벌이 1순위 자격 받음(‘11.6월 실태조사)

▪태아의 경우 입소대기 신청 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탁을 통해서는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이 가능하여 입소순위가 바뀌는 사례 발생(‘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광역시･도는 서울시와 달리 보육시설 입소 신청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입소 신청관리가 부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양식에 규정한 이용신청자명부는 누구나 알기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비치하여야 함

▪입소아동 신청자명부가 관리자 입장에서 작성되어 일반인이 입소순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아동 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이 누락되어 신청자 연락여부 확인이 곤란(‘11.8월 실태조사)

【▲▲어린이집 입소아동 신청자 명부 현황】

- 특히, 해당 보육시설에서 선순위 신청아동 부모에게 ‘입소여부’ 전화연락을 실제 취했는지 확인이 불가능

※ 차순위자 입소 사유 대부분이 타원입소, 전화연락 안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해당 보육시설 담당자는 신청자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차순위자를 입소시켰다고 하였으나, 해당시설 어린이집에서 아동부모와 실제 통화를 해 본 결과 전화연락이 없었다고 진술(‘11.8월 실태조사)

- 입소대기 아동이 있음에도 입소순번과 상관없이 보육위원회 정책위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사례 발생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시설 관할 보육위원회 정책위원의 자녀를 대기순번과 상관없이 우선 입소시킴(‘11.8월 실태조사)

개선방안

보육시설(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

❍ 보육시설 입소대기명단 순번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해당시설 입소가능 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예시> 보육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부모와 직접 전화연락･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답변내용을 보관･관리

보육시설 입소자 관리·감독 규정 마련

❍ 보육시설 입소신청자 명부관리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의 정기적인 실태점검 실시

<2011년 보육사업안내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및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 입소순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보육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의 어린이집 재위탁 시 이를 고려하는 방안 마련

※ 입소순위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안내｣에 반영

5		화장시설 예약 관련

문제점

화장시설 예약･이용정보의 독점성을 이용한 알선･청탁 가능한 구조

❍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화장장 중복･허수 예약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정부차원에서 화장시설 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인 ‘e-하늘장사시스템’ 도입(’10.10월)

※ ‘e-하늘장사시스템’ 예약신청 시 ① 사망자정보(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시) 및 연고자 또는 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을 입력하여 실명인증하고, ② 화장시설, 화장시간 등을 선택

- ‘e-하늘장사시스템’ 도입 이후 일반인의 화장장 정보이용 접근성은 나아졌으나

- 특권층은 제도적 절차와 상관없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고 여전히 알선･청탁이 가능한 구조

※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인사권자(기관장) 등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장시간 줄서서 이용하기보다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알선･청탁)이 필요

▪예약시스템 구축 시 이용자 편이성･효율성, 대행문화의 사회 일반화 등을 고려한 결과, 특권층에게 일반인과 다른 이용경로(알선･청탁 가능)가 있음을 여전히 허용한 실정

❍ 화장시설 직원, 대행업체 등만이 가진 ‘화장정보 독점’을 이용한  VIP 인사 등의 알선･청탁 구조

※ 일반인의 경우 평생 1~2회 정도 시차를 두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반면, 장례업 종사자는 장례절차 등 제도적･시스템적 정보지식이 많은 편임

- 화장장 예약취소 물량, 예비화로 이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용이

▪예약취소 시, e-하늘장사시스템의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51개) 중 28개 화장시설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화장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사전 선점 가능(‘11.8월 위원회 실태조사)

-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사용하는 화장시설의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시간이 10분~2시간까지 차이가 발생

▪일부 화장시설은 예비화로를 민원 해소 등의 이유로 가동 중이나 예비화로 운영관리대장이 없고, 감독기관의 현지실태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11.8월 위원회 실태조사)

- A 화장장 : 가동일수 2일 가동횟수 5회 / B 화장장 : 가동일수 7일 가동횟수 9회(’11.7월 기준)

예약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알선･청탁 등 부패행위가 가능한 구조

❍ 실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화장장 예약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사전 선점을 통한 가수요 발생

※ e-하늘장사시스템의 경우 사망진단서 기재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실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고인으로 입력하여도 화장장 예약이 가능

▪화장장 예약리스트 확인결과, 모두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시간을 추정하여 입력하는 관행 발생(‘11.5월 실태조사)

❍ 특히 유족, 대행업체(상조회, 장례식장 등) 모두 예약신청･취소 가능한 구조가 알선･청탁 유발

※ ‘e-하늘장사시스템’ 예약신청자격 :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친인척, 부모, 손자녀, 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국가(지자체), 법인, 지인, 대행, 기타

▪상조회 직원이 임종 직전에 있는 보호자에게 접근하여 화장장 예약을 하였으나 임종 후 상주가 비용이 저렴한 다른 상조회와 계약을 하자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화장장 예약을 취소하여 화장장 예약에 곤란이 발생(‘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 일반인은 장례 브로커를 통한 알선･청탁을 통해 대행업체가 사전 선점한 예약날짜를 이용

※ 300여개 대행업체간 경쟁과열로 예약취소 물건 확보능력이 업체능력을 좌우

- 특히 대행업체 의뢰할 경우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대행기관인 경우 화장장예약시스템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직원, 알바생을 동원하여 고객 확보차원에서 사전예약 선점 및 예약취소 물량 확보

【□□화장장 신청자별 희망 화장일 전일 예약성공 비율 현황】

구 분	자 녀	대 행	기 타
예약비율	2.7%	12.3%	17.9%

- 예약 신청자 중 제3자(대행, 지인, 기타 등) 비율이 약 20% 수준에 이르고, 이에 대한 실제 확인 전무(全無)

※ 신청인 중 자녀예약 비율이 52.1%이나 이중 상당수가 상조회, 장례식장 등 대행업체에게 사전에 사망예정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

【□□화장장 신청자별 예약비율 현황(’11.1.1~3.31)】

순위	신청인	예약건수	비율(%)	순위	신청인	예약건수	비율(%)
1	자녀	1,520	52.1	9	기타	0,039	1.3
2	대행	0,447	15.3	10	부모의 형제자매	0,035	1.2
3	형제･자매	0,240	8.2	11	증(조부모)	0,018	0.6
4	배우자	0,153	5.2	12	동거인(비혈연)	0,011	0.4
5	친인척	0,143	4.9	13	조부모의 형제자매	0,006	0.2
6	부모	0,126	4.3	14	법인	0,004	0.1
7	손자녀	0,095	3.3	15	국가(지자체)	0,002	0.06
8	지인	0,080	2.7
계		2,919

<참고>   화장시설 예약취소 시 ‘취소 후 대기’ 기능 적용시설 현황

▷ ‘취소 후 대기’ 기능 미부여에 따른 문제점

￭e하늘장사시스템의 ‘취소 후 대기’ 기능이 전체 화장시설(51개) 중 28개 화장시설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화장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사전 선점 가능

☞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화장시설의 경우 4일장 장례비율이 한달 평균 12% 수준

￭취소 후 대기시간이 화장로 개수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10분에서 2시간까지 제각각 운영

【e하늘장사시스템 운영 시 ‘취소 후 대기’ 기능 적용 화장시설 현황】

No.	지역	시설명	취소 후 대기시간	1일 운영화장로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충북 충북 충남 전북 전북 전북 전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서울시립승화원 인천가족공원사업단 광주영락공원 울산공설화장장 수원연화장 춘천시립화장장 원주시립화장장 태백시화장장 정선군하늘화장터 충주시공설화장장 하늘나라 제천시영원한쉼터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전주시승화원 군산시승화원 남원시승화원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경주시립화장장 안동시영면원 영주시화장장 문경시화장장 창원시립마산화장장 진주시안락공원 창원시립진해화장장 통영시추모공원 사천시공설화장장 밀양시공설화장장 고성군공설화장장 남해추모누리영화원	01:00 00:10 00:45 01:00 00:30 01:00 01:00 02:00 01:00 00:30 00:10 00:30 01:00 00:30 00:25 00:10 01:00 01:00 01:00 02:00 00:10 01:00 00:10 01:00 02:00 00:30 01:00 01:00	94 62 24 15 32 11 08 06 04 09 09 20 18 12 04 13 08 08 05 06 24 24 10 12 06 08 08 06

개선방안

화장시설 예약 및 예비화로 운영 관련 투명성 강화

❍ ‘예약취소’ 빈발 신청자 또는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접수하려는 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 마련

※ 월별, 연도별 ‘예약취소’ 자료분석을 통해 빈발 신청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불가피하게 예비화로 운영 시 이와 관련하여 이용현황 기록･보관 관리 의무화

❍ 예약취소 및 예비화로 운영 적정성 제고를 위해 현지 실태점검 강화

※ <예시> 고인이 아닌 생존자 허위 예약 및 예약취소 실태, 예비화로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현지실태점검 실시

인터넷 예약 시 사전 선점 방지방안 마련

❍ 대행업체 예약물량 사전 선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로 확대 운영

※ e하늘장사시스템 화면에 예약취소 시 ‘취소 후 대기’ 화면이 표시됨으로써 예약취소자 및 취소연계자 독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 대행업체 및 관련자의 가수요를 막기 위해 ‘사망진단서’ 제출을 통한 실수요자에 의한 예약제도 마련(장기방안)

※ e-하늘장사시스템과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 시스템 연계 구축방안 마련

⇨ ｢장사업무안내｣ 및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

Ⅳ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철도승차권예약관련

∘명절승차권 예매 시 사전 선점방지 방안 마련

- 창구 등을 통한 명절승차권 ‘사재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예약비율을 현행 60%→70%로 확대

* 현행, 특별예매기간 열차좌석 예약비율 : 인터넷 60%, 창구 40%

- 예약신청 시 명절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

-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도’ 폐지

여객

운송

약관

한국

철도

공사

’12.4월

∘‘예약취소’ 철도승차권의 관리자 임의배정 방지 강화

- 철도승차권 ‘예약취소’ 반환표에 대해 관리자 알선･청탁 방지를 위해 환불관련 사전 승인절차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 예약대기자 존재 시 ‘예약취소’ 반환불량이 관리자 접근 없이 대기순번에 따라 자동배정되도록 시스템 개선

* <예시> 예약신청자가 예약대기 시 일반실･특실, 입석･자유석 등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도록 개선

<참조 : 국립자연휴양림>

▪신청자가 사전에 예약한 객실(결제완료)을 취소한 경우, 해당사실이 관리자 사전승인 없이 예약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실(예약기능) 또는 예약대기자 순번에 따라 자동 배정

철  도

정보화

업  무

처  리

규  정

한국

철도

공사

’12.4월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자연휴양림예약관련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관련 예약방식 표준화 근거 마련

-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보완

･ 객실 ‘예약취소’ 물량에 대해 관리자 알선･청탁 방지를 위해 환불관련 사전 승인절차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

･ ‘예약취소’ 반환 현황이 예약시스템에 관리자 접근 없이 자동적으로 공개

<참조 : 국립자연휴양림>

▪신청자가 사전에 예약한 객실(결제완료)을 취소한 경우, 해당사실이 관리자 사전승인 없이 예약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실(예약기능) 또는 예약대기자 순번에 따라 자동 배정

⇨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예약 표준매뉴얼｣ 작성하여 지자체에 권고

자  연

휴양림

표  준

매뉴얼

(신설)

산림청

’12.10월

∘예비 객실 또는 산림경영문화실 운영 관련 투명성 강화

- 지자체 자연휴양림 예비객실 관련 운영목적 등을 조례에 근거규정 명문화

* 현재,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 예비객실 근거규정 없고, 산림경영문화실의 경우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규정을 둠

-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비객실 및 산림경영문화실 이용현황 기록･보관 의무화

⇨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반영

｢조례｣

｢국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지자체

산림청

’12.10월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병

원

진

료

･

입

원

･

수

술

예

약

관

련

∘국･공립병원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진료･입원(수술) 관련 민원내역 반영 및 공개

- 병원별 진료･입원(수술)과 관련하여 내원환자 민원제기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반영

* <예시> 진료대기,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구분하여 민원발생 횟수･대기시간(기간)에 대한 평가배점 기준 등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시 병원별 진료･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

-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 연계방안 마련

* <예시> 병원별 성과 반영 시 진료･입원(수술) 관련 대기순서 변경 빈발도 등을 담당의사 성과급 등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

<민간병원 확대방안>

▪민간병원의 경우 진료･입원(수술)과 관련된 유형별 민원발생 사례 및 횟수･대기시간(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개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

병원사규

기획재정부

･

국공립병원

’12.10월

보육시설입소예약관련

∘보육시설(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

- 입소대기명단 순번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해당시설 입소가능 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예시> 보육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부모와 직접 전화연락･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답변내용을 보관･관리

∘보육시설 입소자 관리･감독 규정 마련

- 보육시설 입소신청자 명부관리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의 정기적인 실태점검 실시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2.10월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보육시설입소예약관련	∘보육시설 입소자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입소대상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보육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의 어린이집 재위탁 시 이를 고려하는 방안 마련 * 입소순위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12.10월
화장시설예약관련	∘화장시설 예약 및 예비화로 운영 관련 투명성 강화 - ‘예약취소’ 빈발 신청자 또는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 접수하려는 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마련 * 월별, 연도별 ‘예약취소’ 자료분석을 통해 빈발 신청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불가피하게 예비화로 운영 시 이와 관련하여 이용현황 기록･보관 관리 의무화 - 예약취소 및 예비화로 운영 적정성 제고를 위해 현지 실태점검 강화 * <예시> 고인이 아닌 생존자 허위 예약 및 예약취소 실태, 예비화로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현지실태점검 실시	장사업무안내	보건복지부	’12.10월
	∘인터넷 예약 시 사전 선점방지 방안 마련 - 대행업체 예약물량 사전 선점방지를 위해 도입된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로 확대 운영 * e하늘장사시스템 화면에 예약취소 시 ‘취소 후 대기’ 화면이 표시됨으로써 예약취소자 및 취소연계자 독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 화장예약 시 ‘사망진단서’ 발급을 통한 실수요자 위주의 화장예약제도 마련(장기방안) * e하늘장사시스템과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 시스템 연계 구축방안 마련	장사 종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12.10월

붙임 1		기타 생활 속 ‘새치기’ 및 ‘사재기’ 언론보도(사건･사고) 사례

1. 생활 속 스포츠･공연 등 관람예약권 사재기 사례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관람예약 관련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2차전 온라인 예매 시 2분만에 매진되었으나, 인터넷카페를 통해 2배 이상 비싼가격에 암표 등장 * 지정석 4만원→15만원, 커플석 5만원→10만원
	□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관람예약 관련 ☞ 조직적 ‘표 사재기’･･･암표 극성, 광저우한인체육회는 150여명 응원단을 위해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진되고, 일반석 20위안→300위안에 암표거래 * 대규모 한국응원단 조직(준결승전, 결승전 등)에 차질 발생
	□ 한일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관람예약 관련 ☞ 한일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붉은악마 응원석’ 사재기 의혹발생 * 온라인 예매 시 최대 9매로 제한되어 있으나, 100매씩 대량으로 판매됨→이에 대해 협회측에서는 한번에 살 수 있는 최대매수가 9매이지 한사람이 살 수 있는 티켓수량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
	□ 뮤지컬 ‘이블데드’ 공연관람 예약 관련 ☞ 인기공연의 특정좌석(스플래터 존) 사재기로 티켓 액면가(3만원)보다 비싼가격(7~8만원)에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판매 * 뮤지컬, 콘서트 등 인기공연의 경우 동호회 카페 등에서 사재기 한 후 되파는 경우 발생
	□ 명절 열차승차권 예약 관련 ☞ 추석승차권 암표 사이트 적발･･･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추석승차권 천3백여장을 사재기한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열차표 발매대행사이트를 통해 되판 박씨 일당 등을 불구속 입건

붙임 1		기타 생활 속 ‘새치기’ 및 ‘사재기’ 언론보도(사건･사고) 사례

2. 생활 속 지하철, 택시, 일자리 등 기초질서 새치기 사례
	□ 지하철 새치기 문제로 싸우다･･･임산부 배 발로 차 ☞ 20대 여성이 만삭의 임산부와 지하철 개찰구에서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배를 발로 찬 사건 발생
	□ 택시 새치기에 집단폭행 ☞ 수원남부경찰서는 심야시간 택시 새치기를 했다며 서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여성 5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
	□ 진입로･출구 끼어들지 마세요... ☞ 중고차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한 ‘연휴 귀성길 짜증유발 운전자’ 1위는 진입로･출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 2위는 모두 끼워주는 앞차로 나타남
	□ 작년 희망근로 10명 중 3명은 ‘새치기’ ☞ 월소득 151만원 이상 29.1% 차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근로 참여자 중 80만원 이하 빈곤층은 32.5%에 불과
	□ 신종플루 백신접종 ‘새치기’ 요청쇄도 ☞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백신예방접종 먼저 해달라는 요청 쇄도 *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된 뒤, 하루 수백통의 전화, 협조공문, 민원 등이 접수

붙임 2		예술공연 관람 예약관련 ‘무료초대’ 실태조사 결과요약

문제점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의 특권의식이 ‘무료 초대’ 관행 유발

❍ 일반인과 다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공직자･사회지도층 특권의식이 공연관람 관련 ‘무료 초대’ 관행을 조장

※ 지자체 산하 ○○공연기관의 무료 초대권 중 VIP 발권비율이 40.7~72.2% 차지

【지자체 산하 ○○공연기관 유･무료 티켓 발권 현황】

구 분	유료티켓①	무료 초대권②	비율(②/①)	비 고
A 공연	5,160매	1,213매	23.5	VIP석 07만원
B 공연	2,872매	0,181매	06.3	VIP석 18만원
C 공연	2,412매	0,610매	25.3	VIP석 12만원

- 특히 전석 매진 공연인 경우 감독기관 등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VIP석 등 무료 티켓을 제공

▪공연장 대관기관에서 민간 프로덕션에게 대관료 외에 VIP석 등 초대권을 전체 티켓의 10~20% 범위내에서 당연하게 요구(‘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뮤지컬, 오페라 등 인기공연의 경우 언론계, 정계, 감독기관 등의 티켓 요구 빈발함에 따라 홍보마케팅석 별도 운영(‘11.5월 관계자 의견청취)

❍ 국립･공공 예술기관(단체)에 한하여 초대권을 폐지하였음에도 현저하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 공연기관 자체비용으로 구매 후 공직자, 언론계 등에게 티켓 제공

※ 국립극장 등 10개 국립･공공예술기관(단체)은 ’11.1월부터 초대권 폐지된 반면, 지자체 산하 예술기관(단체)은 초대권 폐지대상 아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운영관련 주요 개선요청 내용>

▪기관내부 초대권 배포관리 철저

- 행동강령에 초대권 배포금지 조항 신설

- 기관자체에서 주기적 점검 등으로 개별적인 초대권 배포 상황 점검

- 초대권 배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시행

▪초대권 배포금지에 따른 대안마련

- 각계 인사(언론사 등) 초청 대상 최종 리허설 특별공연 실시

- 기관관계자(후원회원, 유관기관, 내부직원), 협찬 및 홍보사에는 관람할인율 기준을 정하여 유료판매

【국립 △△공연기관 Y공연 티켓 발권 현황】

구 분	유료티켓	자체비용 구매	무료 초대권	비 고
R석	3,693	899	694	5만원
S석	1,010	069		4만원
A석	1,673	022		3만원
* 총 990매 티켓을 한매 당 1,000원으로 산정하여 자체비용으로 구입 후 공무원, 유관기관, 언론사 등에 무상 배포

- 또한 ‘초대권 배포금지’ 대상 관련 기관 관계자가 포괄적이어서 공직자 등 누구에게나 현저히 낮은 가격 티켓 제공이 가능한 구조

※ 무료 초대권 배포금지 대상 : 각계 인사(언론계 등), 기관 관계자(후원회원, 유관기관, 내부직원), 협찬 및 홍보사 -> 관람 할인율 적용 유료 판매

공직자의 ‘공짜 티켓’ 수수 관행으로 인한 행동강령 위반 발생

❍ 고가 초대권 또는 자체 비용으로 구입한 고액 티켓이 공직자에게 무상 배포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빈발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금지

【공무원･시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초대권 제공 현황】

구 분	티켓 제공기관	티켓 수급기관	수량	비 고
A 공연	○○예술기관	□□철도 △△시 및 의회 ○○구청	20 42 6	초대권 발행 (7만원 상당)
Y 공연	△△예술기관	●●부 및 유관기관	387	자체비용 후 제공

<참고>  예술공연 관람 관련 공직자･기관관계자의 ‘무료티켓’ 이용 사례

▷ 공직자･기관관계자 등의 무료티켓 관행으로 일반국민의 이용기회 제한

￭공직자･각계인사 등에게 남발된 무료티켓의 경우 당사자 사용보다 제3자 편의제공 등에 주로 활용 ⇨ 오히려 청소년･불우아동 등에게 무료티켓 제공 바람직

【A 공공(예술공연)기관】

No.	배포자	공연명	소속･직위	수령자	좌석등급	매수
1	전○○	A 공연	□□□□부 ▲▲▲▲과	△△△	R석	10
2	태○○	B 공연	□□은행 본점 팀장	김△△	R석	6
3	태○○	B 공연	□□은행 서초동지점 과장	최△△	R석	4
4	정○○	C 공연	□□회계법인 회계사	김△△	S석	6
5	정○○	C 공연	□□은행 서초동지점 과장	문△△	S석	8
6	정○○	C 공연	법무법인 □□ 변호사	김△△	S석	6
7	문○○	B 공연	□□신문 문화부장	안△△	R석	4
8	문○○	B 공연	□□신문 기자	조△△	R석	2
9	정○○	A 공연	□□경제 기자	김△△	R석	3
10	이○○	D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부장	이○○	S석	2
11	정○○	B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출입기자	14인	R･S･A석	40
12	정○○	E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출입기자	2인	R석	7
13	정○○	D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출입기자	5인	R･S석	10
14	정○○	A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출입기자	23인	VIP･R석	73
15	정○○	C 공연	A 공공(예술공연)기관 출입기자	22인	R･S･A석	143
16	조○○	C 공연	□□□□증권 부장	이○○	S석	10
17	조○○	C 공연	□□은행 지점장	신○○	S석	4
18	조○○	C 공연	□□협회 수석전문위원	전○○	S석	10

【B 공공(예술공연)기관】

No.	배포자	공연명	소속･직위	수령자		좌석등급		매수
19	○○○	㈎ 공연	□□□□공사	△△△	VIP･R석		20
20	○○○	㈎ 공연	□□시의회 및 □□시 공무원	△△△	VIP･R석		42
21	○○○	㈎ 공연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	VIP･R석		80
22	○○○	㈎ 공연	□□구청 공무원	△△△	VIP･R석		6

붙임 3		예약문화 대상시설 선정 및 이용자 예약 행태

예약문화 대상시설 선정

❍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이용하는 예약시설 중 수요자가 많아 예약대기 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설 한정

※ 공연장, 철도, 휴양시설, 병원, 보육시설, 화장시설 등

【이용시설별 예약방식 비교 현황】

구 분	인터넷	전화	방문(창구 등)	비 고
예술공연	◯	×	◯	전석매진 공연
철도승차권	◯	×	◯	명절특별예매기간
자연휴양림	◯	(지자체 일부)	(지자체 일부)	연휴(금~일) 등
병원 진료･입원(수술)	◯	◯	◯	유명 진료의사
보육시설	◯	×	×	입소 관련
화장시설	◯	×	×	화장 예약

- 특히, 이용시설 대부분이 주 예약방식으로 인터넷시스템을 활용

※ ’07년 2월 국가별 인터넷 보급률 확인 결과, 한국이 70.5%로 가장 높음(출처: eMarketer)

이용자별 예약 행태

❍ 일반인은 주로 인터넷 예약방식을 이용하는 반면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은 전화 예약방식 선호

【예약 관련 이용자 행태 비교】

구 분	일반인	공직자･사회지도층 등
이용도구	인터넷	전화
이용방식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예약	해당기관 등 지인에게 전화로 부탁
예약시기	시설에서 정한 예약기간	예약기간 경과(매진) 후
인터넷 예약경험	많음	직접예약 경험 거의 없음

붙임 4		시설별 예약 관련 일반 현황

예술공연 관람예약 관련

❍ 예술공연 티켓예매는 인터넷 예약과 창구 발권을 통해 판매 가능

※ 인터넷 예매 시 옥션, 인터파크 등 예매대행업체를 통해 할인율 적용･ 판매

❍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에 대해 무료 초대권 폐지 단계적 실시

※ 국･공립 예술기관 운영관련 개선 지침(’10. 6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기관별 무료 초대권 단계별 폐지 추진 일정】

단계별	기관별 추진내용
1단계 (’10.7월~)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 초대권 폐지
2단계 (’11.1월~)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 명동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 초대권 폐지

철도승차권 예약 관련

❍ 철도승차권은 인터넷 예약과 창구(여행사 포함) 발권을 통해 판매

※ 설, 추석 등 명절 승차권 예매인 경우 ‘특별예매기간’을 설정하여 전체 좌석 중에서 인터넷 60%, 창구 40% 비율 설정

【(예시) ’11.2월 설날 특별예매기간 노선별 예약일시 및 예약매체】

일자	시간대	예약매체	노 선
1.5(수)	06:00~08:00	인터넷	경부, 충북, 경북, 대구, 경전, 동해남부선
	10:00~12:00	창구(여행사 포함)
1.6(목)	06:00~08:00	인터넷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10:00~12:00	창구(여행사 포함)

❍ 철도승차권 예약횟수 및 발매매수 제한

- 1인당 1회 편도 6매(왕복 12매) 이내, 동반석은 1인당 2셋트(8석)

※ 특별예매기간 경과 후 14:00부터 잔여･취소 승차권에 대해 매수제한 없음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 국가･지자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총 121개소에 달함

※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 지자체 자연휴양림 69개소, 개인 자연휴양림 16개소

<국립자연휴양림 7월 예약현황>

▪국립자연휴양림 사전예약(인터넷) 경쟁률 13:1(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숙박의 경우 557:1)

▪시설이용료(4인 가족) : 비수기 32,000원 / 성수기 55,000원

❍ (예약방식) 통상 성수기(7~8월) 추첨제, 비수기 선착순 예약제 실시

※ 대부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조례)에 예약방식 및 예약취소 객실사용 관련 업무처리 내용 미흡

❍ 예비객실(산림경영문화실 포함)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규정 미비

※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 없이 예비객실 제각각 운영, 국유자연휴양림은 산림경영문화실을 규정과 달리 불투명하게 운영 중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 입원 우선순위는 먼저 내원한 환자가 선 입원 원칙이나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결정

※ 우선순위 : ① 응급수술 요하는 환자 ② 수술예약환자 ③ 응급실 대기 중환자 ④ 응급실 대기환자 ⑤ 외래환자 중 중증환자 ⑥ 접수순서에 의한 환자

【입원업무 흐름도】

입원결정

입원예약

약정서 작성

수진자격 확인

입원등록

병실배정

❍ (입원예약) 담당의사의 입원결정에 따라 환자는 입원 담당자에게 희망병실 신청

※ 병상부족 등으로 입원예정일 및 입원지시일 보다 입원이 지연되는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입원지연사유, 예상입원 가능일 설명(고지)

보육시설 입소 예약 관련

❍ ’07년 6월말 전국 29,823개 보육시설에서 1,062천명 아동이 보육 중

※ 서울시 국공립시설 632개소에 누적 입소대기자 167천명으로 정원대비 3배에 달함

【전국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	부모협동	가정보육	직장
시설수 (%)	29,823 (100)	1,670 (5.6)	1,461 (4.9)	13,958 (46.8)	62 (0.3)	12,360 (41.4)	312 (1.0)
아동수 (%)	1,062,415 (100)	117,126 (11.0)	116,665 (11.0)	651,561 (61.3)	1,371 (0.2)	160,599 (15.1)	15,093 (1.4)

❍ 보육시설은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신청(중복 허용)

<2011년 보육사업안내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및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화장시설 예약 관련

❍ ’10.11.17부터 ｢e-하늘 장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실명인증 예약 실시

※ 서울, 수원, 성남,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세종시 등 8개 화장시설

❍ 통합 화장예약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4일장 이상 장례비율 지속

※ □□화장시설 시범운영(’10.10.7) 전 10% → 시범운영 후(’11.1월) 13.2%

【□□화장시설 시간대별 예약 현황(’11.1~3월)】

구 분	00:00~04:00	04:00~08:00	08:00~12:00	12:00~16:00	16:00~20:00	20:00~24:00
건 수 (2,919)	287 (9.8%)	268 (9.2%)	637 (21.8%)	633 (21.7%)	613 (21.0%)	481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