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34 호

의  안  명  게임물의 사행성 근절을 위한 심의 및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연월일  2011.  10.  17.

주    문

｢게임물의 사행성 근절을 위한 심의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0월 17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게임물의 사행성 근절을 위한

심의 및 관리체계 개선

2011.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 및 일반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 게임물 등급결정과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 정비

□ 게임물 사후관리체계 강화

Ⅳ. 조치사항 ............................................................................. 23

※ 참고 : 관계법령 등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IT기술의 발달은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 폭은 넓히는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로 인해 사회 문제화되는 부작용

❍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차단을 위해 사전 등급심의를 강화하고,  등급결정된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노력은 하고 있으나,

- 사행성 심의기준의 미비와 불명확성으로 심의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의 개입 등으로 사행적 요소가 게임물에 침투될 개연성 있음

- 또한, 등급 결정된 게임물이 환전 등 사행심을 유발함으로써 취미․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국민의 정서․경제적 피해 등 발생

❍ 따라서, 등급결정시 사전에 사행성 요인을 제거하고, 유통과정에서 사행화를 차단하는 등 게임물의 건전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등급 받은 게임물, 허가조건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 제공

게임회사 김씨 등은 게임위로부터 온라인 게임의 등급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로 내용을 바꿔 전국의 PC방 287곳을 가맹점으로 불법게임을 제공,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6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2011. 5. 4. 언론보도)

‣ 게임물, 임의 변경 제공 후 환전

PC방을 차려놓고 휴대폰 문자로 300여명의 이용객을 모집, 온라인 게임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게임을 통해 개인계좌로 환전(2011. 5. 19. 언론보도)

‣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 경품 환전

개․변조된 게임물로 책갈피 등 경품에 대해 환전을 해 주고, 리모컨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불법게임물을 정상게임물로 바꿔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불법사행성 게임장 76곳 입건(2011. 5. 12. 언론보도)

‣ 사행성 게임, 3달만에 1,500만원 탕진

아바타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게임머니를 받는 형태의 게임으로, 잃게 되면 게임머니상들한테 현금을 이체해주고 게임머니를 사서 게임을 함. 불과 3달 사이에 게임머니를 산 금액이 1,500만원이 됨. 사행성 게임 근절 바람

(2010. 12. 28. 국민신문고 민원)

‣ 전체이용가 게임, 심각한 사행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미숙한 어린 아이들을 자극, 도박성이 상당히 짙은 아이템을 매달 2-3회씩 7일 동안 출시. 몇 백만원까지 육박하는 아이템은 현금화가 가능,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용등급을 상향해야 함(2010. 10. 29. 국민신문고 민원)

※ 국민신문고 사행성게임 민원건수

- 2009년 : 659건, 2010년 : 592건

Ⅱ

제도 및 일반현황

관련 법령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 유･무형의 결과물 :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등

- 위반 시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제35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18조의3)

❍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및 기기장치 등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 위반 시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8항, 제46조제6호)

❍ 사행심 조장하는 게임물의 광고･선전물 등 배포･게시 금지

-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 제38조제3항, 제46조제6호)

❍ 게임물 내용수정 후 신고의무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법 제21조제5항, 제48조제1항2의2)

게임물 정의 및 구분

❍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여가선용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과 그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사행성 게임물 등은 제외 (게임법 제2조)

※ 사행성 게임물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 게임물은 플랫폼별로 PC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 등으로 구분(심의규정 제3조)

게임제공업(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업)용 게임물로서, 오락기를 갖춘 전문업소의 게임 통칭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게임법 제16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 등급심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재분류자문위원회 등을 운영

(게임법 제16조, 운영규정 제20조, 제11조의1, 제23조)

❍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행위 등 모사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급거부(게임법 제22조)

❍ 등급판정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18세 미만)이용불가’ 결정으로 유통(단, 아케이드 게임류는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법 제21조)

등급분류 신청 및 절차

❍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위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게임법 제21조, 심의규정 제3조)

❍ 등급분류 흐름도

게임물등급

분류 신청

전문위원

분석검토

사행성 게임여부

게임위

등급분류결정

결과통보

등급거부

재 등 급

신    청

등급재분류자문회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2006 - 2010. 12. 31.)

구 분		계	아케이드	PC· 온라인	비디오· 콘솔 전용게임기를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화면에 연결시켜 작동하는 게임	모바일
신청 건수(A)		16,764	3,204	6,359	2,312	4,889
등급결정내역	전체이용가	9,278	1,237	2,977	1,225	3,839
	12세이용가	1,167	-	377	457	333
	15세이용가	619	-	304	240	75
	청소년이용불가	2,647	91	1,682	353	521
	계	13,711	1,328	5,340	2,275	4,768
	등급분류거부(B)	2,672	1,731	909	6	26
	등급분류거부율 (B/A)	15.9%	54.0%	14.3%	0.3%	0.5%

※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내용수정 결정 현황(2006 - 2010. 12. 31.)

구 분	신고건수	심 의 결 정 내 역
		재분류대상	비대상	철회
아케이드	1,066	123	930	13
PC·온라인	14,022	867	13,105	50
비디오·콘솔	45	4	39	2
모바일	131	24	106	1
합 계	15,264	1,018	14,180	66

※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현황

❍ 단속된 게임물의 대부분은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내용을 개․변조 또는 게임운영 방법을 변경한 게임물로서,

-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내용을 개․변조 또는 게임운영 방법을 변경한 아케이드 게임물이 410종(60.83%), 온라인 게임물이 110종(16.32%),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125종(18.55%), 게임물과 유사한 사행성유기기구가 29종(4.3%)임

<단속 현황>

(기간 : 2007.1.1. ~ 2010.12.31.)

연도	단속 실적
	단속 종류(종)				단속 수량(대)
	계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계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2007	336	159	26	151	13,522	6,719	573	6,230
2008	546	306	74	166	19,438	12,731	1,645	5,062
2009	672	537	65	70	26,094	21,619	1,455	3,020
2010	825	421	255	149	27,470	16,231	5,554	5,685
합 계	2,379	1,423	420	536	86,524	57,300	9,227	19,997

※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시장 현황

❍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2002-2009)

(단위 : 억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시장의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점유율(2009년)

※ 총 매출액기준,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게임물 등급결정과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기준 불명확

1. 사행행위 등의 모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게임위는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의 모사 등을 고려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4단계로 결정(게임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단, 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

❍ 사행행위 등의 모사에 대한 기준을 전체이용가(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12세 및 15세 이용가(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청소년이용불가(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심의(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등급결정시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게임물에 사행적 요소가 침투될 개연성

- 또한, 12세 및 15세 이용가의 등급이 구분되지 않아 15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을 12세-14세가 이용함으로써 미숙한 아동이 사행화에 노출될 우려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게임 이용등급 및 사행성 판단기준 모호

게임위의 이용등급 및 사행성 판단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등급결정 결과에 대해 특정 게임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제기

‣ 12세 이용등급에 맞지 않은 사행성 게임

9,500원 하는 아이템으로 모자상자를 열 경우 22가지 중 랜덤으로 나오게 하여 사람당 몇 만원에서 수 십만원씩 아이템 구매, 12세 이용가의 게임에 맞지 않게 매우 사행적인 아이템을 판매(2010. 12. 15.)

‣ 전체이용가 게임, 심각한 사행화

‘바람의 나라’ 게임이 미숙한 어린 아이들을 자극, 도박성이 상당히 짙은 아이템을 매달 2-3회씩 7일 동안 출시. 몇 백원하는 캐시아이템을 얻으면 고가의 아이템을 상당히 낮은 확률로 획득, 획득한 아이템은 현금화가 가능, 사행적 요소가 짙어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침(2010. 10. 29.)

<권익위 실태조사>

‣ 등급분류 심의시 주관적 판단 개입

등급분류 심의시 사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는 하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등급분류의 투명성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2011. 8. 31. 게임위 전 심의위원)

‣ 애매모호한 심의기준

- 사행성에 대한 심의기준이 ‘경미한 것인가’를 가지고 등급을 판단하고 있음. 등급분류 심의시 심의위원들의 성향과 심사장의 분위기, 심사 당시의 사회적 화제 등에 따라 같은 장면이라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스타 2 테스트버전과 정식버전의 등급 차이 논란)

- 각종 세부사항과 명확한 기준을 심의규정에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등급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2011. 5. 6. 게임전문지)

	< 개선방안 >
◈ 등급분류 심의규정상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12세 및 15세 이용등급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기준 제시 <예시>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여부 등

2. 사행성게임물 판단시 재량여지 존재

❍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게임법 제21조, 제22조)

※ 사행성게임물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게임법 제2조)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②등급위원회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 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등 중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게임물은 등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등급분류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재량여지를 둠으로써 재량권 남용 소지 및 사행성게임물의 불법 유통 가능성

	< 개선방안 >
◈ 사행성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규정 정비 ※ 게임법 제22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예시>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②등급위원회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3.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법상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및 기기장치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게임법 제28조)

* 위반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시정명령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및 기기장치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게임사업자의 예측이 곤란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 단속실태>

‣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리모콘, 무선통신장비 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의 결과인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게임의 결과를 저장하는 별도의 외부장치 및 USB 저장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특정게임의 결과를 저장하여 이를 환전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저장치를  확률이나 개․변조 등 불법 이용

‣ 이용자의 능력이 반영되는 ‘전체이용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의 경우 자동으로 버튼을 눌려주는 장비(자동실행프로그램)를 이용하는 경우

⇒ 이용자 조작보다는 일정한 반복적인 단순조작으로 게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사행성 조장행위로 규제 대상

‣ 온라인 게임물 중 PC를 아케이드 게임기기로 불법 개․변조하여 성인전용 PC방에 설치, 선불카드, 오토프로그램 제공, 매장 내 환전행위 알선 등 불법 사행영업행위

- 게임사업자는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하여 게임물의 개․변조 및 환전 등 사행성 조장으로 게임이용자의 사행화 유도

	< 개선방안 >
◈ 하위법령 등에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전문위원 게임물 검토과정 투명성․전문성 취약

1. 전문위원의 게임물 검토 투명성 취약

❍ 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에 대해 선정성, 사행성 등의 항목을 검토한 후 게임물의 추천등급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

❍ 심의위원(15인)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게임물의 일부 시연 등을 거쳐 등급을 결정하고 있어 전문위원이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되는 확률은 약 3-5%(’10년도) 수준(게임물등급위원회 제공)

❍ 전문위원은 정․부 체제로 게임물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전문위원(정)의 의견에 좌우, 게임물 검토과정 투명성 취약

<전문위원 검토과정>

전문위원(정) 검토	⇒	전문위원(부) 검토	⇒	분과 토의 및 전문위원포럼	⇒	게임위 결정․통보
게임 플레이 등을 통한 항목별(사행성 등) 등급유무, 게임내용 개요, 추천등급 등이 기재된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추천등급, 의견 기재		전문위원 정․부의 추천등급이 불일치시 개최		최종 확정된 검토의견서를 온라인심의시스템에 입력, 위원회 온라인 투표

	< 개선방안 >
◈ 복수의 전문위원이 항목별(선정성, 폭력성, 범죄, 사행성 등)로 각각 검토의견을 작성하되, 종합적인 추천등급은 삭제 - 검토의견서상 항목별 등급의 유무를 항목별 사용연령으로 표기방법 개선

<절차 개선 예시>

현행

개선

①전문위원(정) 검토보고서 작성

(항목별 등급유무, 추천등급 등 기재)

②전문위원(부)/분과 검토

(추천등급, 의견 기재)

③전문위원(정) 검토보고서 업로드

④위원회의 심의․의결

①전문위원(정) 검토보고서 작성 후 시스템 업로드(항목별 사용연령 등급표기, 추천등급은 제외)

②전문위원(부) 검토보고서 작성 후 시스템 업로드(항목별 사용연령 등급표기, 추천등급은 제외)

③사무국 항목별 등급 표기 집계하여 추천등급 산정, 그 결과를 업로드

④위원회의 심의․의결

<검토보고서 개선 예시>

현행

개선

세부항목	등급구분
	무
	유
	유

▪

▪

추천등급 : 15세 이용가

세부항목	등급구분
	전체이용가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

▪

<삭  제>

2. 전문위원의 게임물 검토 부실 우려

❍ 전문위원(계약직)의 한정된 인원수 및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게임물의 부실 검토가 우려되고, 업계의 신변위협 등으로 이직율이 높아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 높은 이직율은 게임 관련 업계의 재취업으로 이어져 잠재적 로비세력으로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

※ 게임위 운영규정 제21조(전문위원의 대우) : 2년 계약(상근직)

<게임물별 검토건수 및 처리기간 현황, 2010년>

구분	전문 인력	등급분류 검토건수/처리기간	내용수정신고 검토건수/처리기간
온라인, 콘솔, 모바일 게임물	12명	4,222건/6.9일	5,594건/4.3일
아케이드 게임물	5명	586건/22.5일	538건/6.9일

※ 직제상 전문위원(계약직 19명, 2명 결원), 2010년 전문위원 이직율 18.1%

	< 개선방안 >
◈ 전문위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2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 정비

내용수정 신고제도 이용, 게임물 사행화 조장

❍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규정(게임법 제21조)

❍ 게임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등급재분류 대상일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게임사업자는 등급재분류 신청에 따른 등급심의를 거침

❍ 게임위의 등급심의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게임사업자는 원래의 게임물로 환원시키거나 사행성 이벤트를 종료

※ 게임사업자는 수정된 게임물을 내용수정신고 시점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약 7-30일간 게임이용자에게 제공

❍ 게임사업자는 내용수정 신고가 사후신고인 점을 악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벤트 등을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실시

- 청소년 등 게임이용자의 사행심 조장 및 경제적 피해 확산 우려

<내용수정신고 처리절차>

내용수정 신고	⇒	내용 검토	⇒	등급 유지 또는 재분류 대상 통보	⇒	등급 재분류 신청	⇒	등급 재분류 결정․통보
(업체)게임물의 내용수정 후 24시간 이내 신고		(전문위원)수정된 내용의 등급변동 여부 검토		(게임위)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결정･통보		(업체)통보 후 7일 이내 등급위원회에 등급재분류 신청		(게임위)신청 이후 15일 이내 심의하여 등급분류결정 통보

※ 등급유지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

등급재분류 :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언론보도 사례>

‣ 사행성 아이템 이벤트로 사행화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게임 등급에 어긋나는 사행성 아이템을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판매해 논란, 캡슐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벤트로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사행심을 부추겨 과도한 현금 아이템 구매 조장(2010. 2. 8.)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도박성 짙은 아이템 이벤트

12세 이용가 게임으로 아이템 하나를 사면 하나는 덤 이라식의 이벤트를 하고 있음. 이러한 아이템은 랜덤으로 지급하며 도박성이 짙으므로 조사 바람(2010. 11. 26.)

<내용수정신고 대상 재분류 통보사례>

‣ 온라인 게임의 과도한 경품 이벤트

고도한 세 종족의 족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연임횟수에 따라 1주차 50, 2주차 80, 3주차 100, 4주차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족장은 투표로 결정되는데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최소 10시간 이상 게임을 해야 하고 50레벨 이상 되어야 가능)

‣ 고스톱․포카류 등의 웹보드 이벤트

포커게임 다섯판마다 응모권을 하나씩 주는데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품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경품은 매주 모닝 1대(총4대), 매일 아이패드 1대(총 30대) 등 제공

<권익위 실태조사>

‣ 온라인게임물 사업자들은 학생들의 여름, 겨울방학 등을 겨냥하여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이벤트가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음(게임위)

	< 개선방안 >
◈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시 내용수정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 위반시 처벌 근거 규정 마련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대상 불명확

❍ 법상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내용 수정 없이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사항을 입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게임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 심의규정의 신고서상 내용수정 신고대상을 게임시스템, 캐릭터, 아이템, 과금체계, 배경(맵), 버그 및 게임밸런스 수정 등으로 명시(등급분류 심의규정 제22조)

* 내용수정 미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게임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4조)

❍ 게임위는 ‘내용상 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벤트 및 딜러비 조정’ 등에 대해서도 내용수정 신고토록 함

❍ 법상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혼선 야기 및 내용수정 미신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발생

- 반면, 신고대상의 불명확성을 악용하여 내용수정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확산 우려

※ 내용수정 미신고 적발건수(2010년) : 시정요청 34건, 과태료 20건

❍ 내용수정 신고건수 중 대부분이 등급변경을 요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수정사항임에도, 내용수정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사업자의 불만 발생 및 행정력 낭비 우려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기간 : 2007 - 2010. 12. 31.)

연도	내용수정 신고건수	재분류대상(%)	비대상(%)
2007	2,057	295(14.4%)	1,762(85.6%)
2008	3,153	255(8.1%)	2,898(91.9%)
2009	3,855	258(6.7%)	3,597(93.3%)
2010	6,132	209(3.4%)	5,923(96.6%)

※ 재분류 대상사유 : 시스템 추가 및 변경, 기기 케이스 등 변경, 과금체계 변경,

유료 아이템 추가, 이벤트 진행, 사행성 모사게임 추가, 아케이드 버튼 및 I/O보드 교체 등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외부디지인만 수정, 내용수정신고 대상은 부당

개발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이 완료되어 시판을 앞둔 상태에서 프로그램과 게임내용은 그대로 두고 외부 디자인만을 일부 수정하였음에도, 게임위는 재심의 대상이라며 등급 거부(2010. 4. 28.)

<권익위 실태조사>

‣ 마케팅의 명목인 경품 이벤트와 딜러비 조정에 대한 내용수정신고는 부당

- 게임위는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게임의 결과와 연계한 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강제

- 고스톱, 포카류 등의 웹보드 게임물에서 ‘딜러비(수수료의 일종) 비율 조정’에 대해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사업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시군구에 신고(2010. 5. 11. 한국게임산업협회)

	< 개선방안 >
◈ 하위법령에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되, -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변경을 요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배제하도록 기준 마련 ※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게임물 내용수정 미신고시 행정처분 강화 <예시> 현행 과태료 100만원 → 영업정지 조치 등 ※ 게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4

3		게임물 사후관리체계 강화

게임물의 점수보관증 등을 통한 환전행위 만연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게임사업자가 점수보관증 등을 발행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점수보관증 등을 보관하거나 재사용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행위로 이어짐

※ 게임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점수보관증을 통한 환전행위

게임장업주나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내주고 손님들끼리 현금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전. 실상은 게임제공업 관련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환전업까지 겸함(2011. 5. 5.)

<게임위 단속사례>

‣ 점수를 보관증 및 장부를 사용하여 기록․보관, 게임장 내에서 은밀한 수법으로 재매입하거나 기록․보관 점수를 재사용하게 하는 등 사행성 조장

․ 유･무형의 결과물 :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등

	< 개선방안 >
◈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등의 결과물을 점수보관증 등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등급분류기준에 부적합한 게임물 유통

❍ 과거의 등급분류기준상 적합한 게임물이 현재의 등급분류기준에 부적합, 사행성 조장 우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기 전(2006년 10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업무 수행

-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후 수년 동안 동일 게임물이 수십 차례의 내용수정으로 원래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로 변형, 시대상황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등급분류기준이 변경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관된 게임물은 총 43,675개이나, 이 중 약 0.5%인 2,100여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영등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의 사행화 운영사례>

‣ 알까기쥬니어기프트

- 현행 등급분류 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당첨과 진행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고 있음

- ‘알까기쥬니어기프트’는 현 등급분류 기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에 의한 당첨이 아닌 당첨구간, 비당첨구간이 존재

- 배출된 경품을 게임제공업소 내부 및 외부에서 환전의 수단으로 이용

‣ 크레이지

- 불규칙적으로 나열된 여러 개의 이미지 중 두 개의 같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지워지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1999년에 등급분류

- 단속결과, 여러 개의 이미지를 3*3의 릴형식의 게임물로 변경

- 릴형식의 게임물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임

❍ 또한, 고스톱․포카류 등 웹보드 게임물의 경우, 등급부여 후 게임제작․배급업체가 폐업 등 소멸된 상태에서 사행화 유통 우려

-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 2011년 1/4분기 현재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게임제작업체 및 배급업체수는 5,758개이나, 이중 정상 운영 중인 업체 수는 약 4,300여개로 추정

	< 개선방안 >
◈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예시> 고스톱․포카류 등 웹보드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에 대한 유효기간제

게임물의 광고･선전물 무분별한 노출

❍ 등급 분류된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선정적․폭력적인 장면 또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포․게시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 우려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허위과장 광고, 청소년 노출

이벤트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된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술, 담배, 마약이나 다름 없음(2010. 3. 12.)

<권익위 실태조사>

‣ ‘순금 1돈 등 총 1억원의 경품 이벤트’

레전드 오브 블러드(청소년이용불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순금 1돈 증정과 캐릭터 생성 후 일정 레벨 달성시 추첨을 통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

‣ ‘1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경품 이벤트’를 통한 광고

룬즈 오브 매직(청소년이용불가), 이벤트 기간 중 캐릭터를 일정 레벨까지 도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증정 및 다수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 신체 훼손 및 선혈에 대한 묘사가 사실적인 광고

에이지 오브 코난(청소년이용불가), 신체 회손 및 선혈에 대한 묘사가 사실적인 광고 동영상을 연령등급에 제한 없이 광고함

	< 개선방안 >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예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수용여부	조치기한
1. 게임물 등급결정과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1-1.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12세 및 15세 이용등급을 분리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	심의규정 제14조	수용 (중장기 검토)	2012.12.31.
1-2. 사행성게임물 등으로 판단시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규정 정비	게임법 제22조, 심의규정 제18조	수용 (중장기 검토)	2012.12.31.
1-3.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게임법 제28조	수용	2012.12.31.
1-4. 전문위원의 투명한 검토체계 구축 - 검토의견서상 전문위원별․항목별 사용연령 표기,및 추천등급 삭제	-	수용	2012.12.31.
1-5. 전문위원의 정규직 전환	운영규정 제21조	수용 (중장기 검토)	2012.12.31.
2.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 정비
2-1.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시 서비스 중단 및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	게임법 제21조	불수용	2012.12.31.
2-2.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되, - 등급변경을 요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배제하도록 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9조의2	불수용	2012.12.31.
2-3. 내용수정 미신고시 행정처분 강화	시행령 제24조 별표4	불수용	2012.12.31.
3. 게임물 사후관리체계 강화
3-1.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유․무형의 결과물 보관․재사용 금지 규정 마련	게임법	수용	2012.12.31.
3-2.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게임법	불수용	2012.12.31.
3-3.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게임법	수용 (중장기 검토)	2012.12.31.

<관계법령>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②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④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등급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1조(사후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급위원회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07.1.19>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제18조의3(게임머니 등)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본조신설 2007.5.16]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전문위원의 대우) ① 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근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