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36호

의  안  명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방안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1. 10. 17.

주       문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0월 17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 지>

개발 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기준 개선

2011.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관련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도시계획 심의 대상 개발행위 허가 범위 조정	3

Ⅳ. 조치사항	4

개발 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기준 개선 방안

Ⅰ. 추진 배경

○ 최근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시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11. 3. 9.)

○  종전에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가능했던 간단한 개발 행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역 주민 불편 및 부담 초래

※ 소규모 창고, 버섯 재배사 등 농어업용 시설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요구 민원 빈발(경기 안성시, 전남 고흥군 이동신문고 운영 시 건의 사항)

○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등의 종류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제도 개선 검토

▣ 개발행위 허가

‣ 도시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개발 행위 시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9조

▣ 연접개발 제한

‣ 개발 행위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그 개발 면적을 합산하여 규모를 제한(2003년 도입)

*   용도지역별 연접 개발 허용 규모 :  자연·생산녹지 : 1만㎡, 보전녹지 : 5천㎡

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미만

Ⅱ. 제도관련 현황

□ 개발행위 제도 변화

○ ‘03년부터 개발행위 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붙여 짓지 못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제 도입·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4항에 근거

○  '11. 3. 9. 연접개발 제한이 오히려 건축물 분산 입지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외의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개발행위 허가 변경 절차】

개발행위 허가신청		관계부서 또는 기관협의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개발행위 허 가

▪ 신청자 → 시·군·구		▪ 소관과 → 관계 부서 및 기관		▪ 절차 신설 (‘11.3.9.)		▪ 시·군·구 → 신청자

□ 개발행위 현황

○ ‘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49,663건이며, 그 중 수도권이 78,235건으로 31.3%를 차지

구 분	전 체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 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물건적치
건 수	249,663	167,293	56,265	24,853	601	651
비 율	100%	67.0	22.5	10.0	0.2	0.3

(국토해양부 도시통계 자료, 2011년 발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의 형평성 결여

○  주변 환경과 조화가 필요한 공동주택, 팬션 등은 국민 일상 생활과 직결된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20세대 미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반면, 농어촌지역의 창고, 버섯재배사 등 소규모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심의 대상으로 규정

▪  국토의 난개발은 공장 등의 입지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비도시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농업용 시설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고흥군 이동신문고 간담회 시 제기된 의견, ‘11. 7.)

□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 등 간단한 개발 행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주민 생활 및 농어업 활동 불편 초래

-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곤란(※ 종전 15일 → 현행 45일)

○  개발행위 허가를 대행해 주는 토목설계사무소 등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준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개발행위 허가 대행 토목설계사무소 등에[서 소규모(20∼30평)의 간단한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50∼100만원)을 요구

□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간단한 개발 행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심의 안건 등 준비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민원 처리 지연 문제 발생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도 소규모 농업용 시설과 같은 개발 행위의 경우 부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운영

※ 지자체 담당자들도 통과 의례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익이 의문시 된다는 입장

▪ 제도변경 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 운영(안성시 사례 조사, '11. 8. 2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종전) 분기 1회 → (현재) 월 2∼3회 개최, 심의 위원은  교수·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

월 평균 20∼30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 행위의 심의 부결 건수는 전무('11.4. ∼ 8월 중 145건 심의)

【개선방안】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범위 조정(예시)

○  일정규모(1,000㎡) 이하의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

- 다만,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개발행위에 따른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범위 조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 토 해양부	201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