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호

의  안  명  교통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1.  9.  28.

주    문

｢교통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9월 2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교통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11.  9.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모범운전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

□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 체계 구축

Ⅳ. 조치사항	10

〔붙 임〕

□ 관련법령

Ⅰ

추진 배경

❍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회(경찰청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으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약한 실정임

-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장비지원 등은 미비

- 또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통보조근무 월6회 이상 의무적 참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14조)

❍ 따라서, 모범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민원사례 】
▪ 2011.1.3. 오전 7시경 흑석로와 노들길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뒤쪽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이 없으나 국가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 요구 (국민제안, 2011. 1.) ▪ 아침출근시간에 사거리(선인재단과 제물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던중 사방에서 몰아치는 겨울의 찬바람속에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보상은 물론이고 병원치료비 조차도 지원받을 수 없어 억울함 호소 (국민신문고, 2011. 5.)

〈 추진경과 〉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1. 5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6∼7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1. 9월)

Ⅱ

일반 현황

❍ 모범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 등을 하는 자로

- 모범운전자는 경찰청「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창수여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찰서장이 선발

- 또한 모범운전자는「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정관에 따라 월 6회 이상 교통자원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기간 감경 등 혜택 부여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6조(모범운전자의 혜택 및 관리)

① 교통사고 후 도주 차량을 검거·신고한 모범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 부여

②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은 1/2로 감경

③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한해서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처리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1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월6회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이행하고 본회 주요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안내를 한다.

❍ 모범운전자회는 ‘71. 12월 지역단위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98. 9월「민법」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전국단위 조직으로 재구성

- ‘11. 7월 현재 전국 253개 지회, 27,834명이 가입 활동

※ ‘모범운전자회’라 함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된 단체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모범운전자회 조직 및 회원현황(2011. 7.)】

구 분	조직수(개)	인원수(명)	구 분	조직수(개)	인원수(명)
서 울	31	9,647	강 원	17	1,213
부 산	15	2,081	충 북	12	1,179
대 구	9	1,284	충 남	16	767
인 천	9	1,029	전 북	15	719
광 주	5	796	전 남	21	796
대 전	5	1,057	경 북	24	1,458
울 산	4	292	경 남	23	1,471
경 기	44	3,582	제 주	3	463
			총 계	253	27,834

(자료출처 : ‘11. 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출자료)

- 모범운전자회 주요 사업

〈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6조 사업 〉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마.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행사

바. 불우 운전자 가족 장학금 지급 행사

사. 경로 잔치 및 노인 효도관광 행사

❍ 모범운전자회 회원수는 ‘04년 4만8천여명에서 ’11. 7월 2만7천여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연도별 모범운전자회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1년7월
인 원	4만8천여명	4만1천여명	3만여명	2만8천여명	2만7천여명
전년대비 감소율	-	14.5%	26.8%	6.6%	3.6%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교통안전·방범활동의 주민·경찰간 협력방안(2011. 3.)』

- ’07년 모범운전자 총 28,209명중 60세 이상이 17,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60.4%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추세에 있음

【2007년 모범운전자의 연령대 현황】

구 분	총계	40대 이하	50대 이하	60대 이하	70대 이하	80대 이하
인 원	28,209명	3,385명	7,789명	10,888명	5,277명	870명
비 율	100%	12.0%	27.6%	38.6%	18.8%	3.0%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교통안전·방범활동의 주민·경찰간 협력방안(2011. 3.)』

※ 모범운전자 근무시간

· 1일 근무인원 : 평균 1,955명

· 1일 근무시간 : 7,820시간(1,955명 * 4시간)

· 1월 근무시간 : 195,500시간(평균 25일근무)

· 1년 근무시간 : 2,346,000시간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모범운전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보험 미가입

※ ’11년 모범운전자 총 27,834명중 3,133명(11.3%)이 단체상해보험에 미가입,

대전광역시의 경우 총 1,057명중 661명(62.5%)만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2011년 모범운전자 보험가입 현황】

구 분	모 범 운전자수 (명)	상해보험 가입 현황			구 분	모 범 운전자수 (명)	상해보험 가입 현황
		가 입 인 원 (명)	미가입 인 원 (명)	가 입 비 율 (%)			가 입 인 원 (명)	미가입 인 원 (명)	가 입 비 율 (%)
서 울	9,647	7,387	2,260	76.5	강 원	1,213	1,208	5	99.5
부 산	2,081	2,029	52	97.5	충 북	1,179	1,170	9	99.2
대 구	1,284	1,242	42	96.7	충 남	767	765	2	99.7
인 천	1,029	1,029	0	100	전 북	719	708	11	98.4
대 전	1,057	661	396	62.5	전 남	796	704	92	88.4
광 주	796	796	0	100	경 북	1,458	1,425	33	97.7
울 산	292	274	18	93.8	경 남	1,471	1,314	157	89.3
경 기	3,582	3,555	27	99.2	제 주	463	434	29	93.7
					계	27,834	24,701	3,133	88.7

(자료출처 : ‘11. 7. 경찰청 제출자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입원, 수술비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1인당 평균보험료
상해사망	50,000천원∼ 100,000천원	지자체별로 보험료 상이 (2천원~3천원/년) ※ 보험보장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입원(1일)	20천원∼30천원
상해입원의료비	3,000천원∼ 5,000천원
손해배상책임	5,000천원∼ 10,000천원

※ 자치단체별 예산이 상이하여 보장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음

	【 개선 방안 】
□ 모범운전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2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의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야광조끼, 방한복, 교통안전봉, 모자, 장갑 등)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10년부터 경찰청이 복장 및 장비구입비 일부를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자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 ’10년 예산 : 3천 5백만원(모범운전자 1인당 1,300원 수준)

【경찰청의 모범운전자회 지원예산 현황(2010~2011년)】

2010년		2011년
예산액(만원)	용 도	예산액(만원)	용 도
3,500	피복 및 교통안전물품 구입비	3,500	피복 및 교통안전물품 구입비
		15,450	교통안전교육 및 워크숍, 간담회

(자료출처 : ‘11. 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출자료)

【모범운전자회 구입 피복 현황 및 가격】

품 목	가격(원)	품 목	가격(원)
춘추점퍼	35,000	하의(여름)	30,000
동점퍼	40,000	하의(겨울)	30,000
상의(긴팔셔츠)	35,000	모 자	25,000
상의(반팔셔츠)	25,000	합 계	220,000

(자료출처 : ‘11. 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출자료)

	【 민원사례 】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운영비를 대부분 자부담 하고 있어, 부담이 크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국가 지원금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요청 (국민신문고, 2011. 1)

	【 개선 방안 】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 ○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야광조끼, 교통안전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 필요시 관련법령에 지원근거 마련 〈예 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경찰청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모범운전자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출·퇴근시 교통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 활동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지침,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효율적 업무수행 곤란

※ 최근까지 파악된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 활동시 교통사고는 총 38건으로 이중 사망사고가 3건, 식물인간 등 중상이상의 사고가 대부분임

【 2011. 1. 24, 조선일보 「8년 자원봉사 택시기사의 비극」】

- 2011.1.3. 오전 7시경 흑석로와 노들길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뒤쪽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연 2회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모범운전자 운영지침」상 관할 경찰서장은 월 1회 이상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봉사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교통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개선 방안 】
□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 교통봉사 활동수칙, 구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예방법 등 교통관리·안전 전반에 대한 사전인식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발·보급 □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 구축 ○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교통관리 전문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예 시〉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신설) 경찰청장은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교통관리 전문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1시간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경찰청

○ 세부개선과제별 관계법령 및 조치기한

개 선 과 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 모범운전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경찰청	‘12.9.30.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	″	‘12.9.30.
□ 교통봉사 활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 체계 구축	″	‘12.9.30.

[붙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   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1.12.9] 제5조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19>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   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12.31>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교통안전담당관실-2815(‘07. 6.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발과 합리적 운용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사고운전자”라 함은 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공운전자”라 함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모범운전자회”라 함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교통안전봉사활동”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14조(근무상황점검등) ① 모범운전자의 실태 및 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월에 1회 경찰서별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근무상황점검부에 등재한 후 모범운전자증에 검인 교부한다.

②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모범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소속 모범운잔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자체교육인정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근무상황점검시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취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경찰서장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 취소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모범운전자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역별로 지정된 교통보조근무 일수의 월 3분의 2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략하였을 때

2. 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을 휴대치 않는 등 규율 문란행위로 월간 5회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 또는 임시 근무상황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4.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대상) 8회 이상 하였을 때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6. 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8. 기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