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압류금지기준 개선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I		추진 배경

❍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미변제하거나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을 체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등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급여 등을 압류 처분하고 있으나,

- 채무자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최저생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시행령」및「국세징수법 시행령」

❍ 최근 물가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11. 7. 6. 시행)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이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라 한다)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시 압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 서민들의 생계위협 및 압류 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제기

-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납부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할 필요

※ 고충처리국 제정세무민원과에서 기준금액 조정 제도개선 제안 ('11. 8.)

▪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월 수입이 150만원이 안되면 압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가 체납되었다고 하여 얼마되지도 않은 수입에 압류를 걸어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고 있으니 압류를 해지하여 달라. (2AA-1107-212***, '11. 7.)

< 추진경과 >

- 제도개선 제안서(고충처리국) 접수 및 추진방향 설정(‘11. 8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1. 9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1. 9월)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  압류 절차

- ｢민사집행법｣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 및 집행,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매각 등이 진행

채권자

채무인 재산조사후

법원

집행(매각, 추심 등)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통보

판 결

채권액 배당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신청

채무인

- ｢국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발생시 체납자에게 일정기간 독촉고지 후 압류예정통보를 거쳐 압류처분 후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여 대금은 체납처분비에 충당

※ 충당후 잔여금액은 국세 기타 채권(사채권도 포함)에 배당, 이후 체납자에게 환부

공매

체납

독촉고지

압류처분

체납 국세· 지방세 충당

잔여금액 체납자에게 환부

❍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의 최저생계권 보호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등을 포함한 압류금지물건(재산)과 급여 등에 대한 압류채권금지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금액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 압류관련 법령현황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1호 ∼2호 생략)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호 ∼3호 생략)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략)..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 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1호 ∼12호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중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 국세의 경우, ‘09년도 체납액이 16조 7,605억원으로 ’08년도(15조 7,813억원)보다 약 6%가 증가

※ 국세 :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

연도별 국세체납발생 금액 및 추이

- 지방세의 경우, ‘09년도 체납액이 3조 3,481억원으로 ’08년도(3조 4,096억원)보다 약 2%가 증가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 시·군세 :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목적세(도시계획서, 사업소세 등)

Ⅲ		문제점

❍ 현행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 최근 ｢민사집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 등을 감안,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 전	개정 후(‘11. 7. 6.)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11. 7. 6.)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11. 7. 6.)

〈참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기준(4인 기준) >

연 도	‘10	‘11	‘12
최저생계비	1,363,091	1,439,413	1,495,550

(단위 : 원)

❍ 상승된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민사집행법｣과 달리, ｢국세징수법｣의 경우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형평성을 저해

- 서민 및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체납시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

< 국민신문고 압류해제관련 민원제기 현황) >

연 도	‘09	‘10	‘11. 7.월말 현재
건 수	92	87	90

	< 고충민원 사례 >
▪ 남편이 신청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부도로 내 많은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되어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세를 체납하였다하여 통장에 12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가 되어 생계가 곤란하니 선처를 요청함 (국민신문고, 1AA-1106-097***, '11. 6. 27.) ▪ 경제적으로 어려워 몇 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체납절차에 따른다고 하며 가족 생활비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아이들의 스쿨뱅킹이 차단되고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니 조속히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 (국민신문고, 1BA-1107-025***, '11. 7. 10.) ▪ ○○군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금지재산과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AA-1108-019***, '11. 8. 7.) ▪ 교통사고로 인하여 4개월여 동안 병원생활을 하고 있던중 국세청에서 양도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급여통장을 압류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 (국민신문고, 1AA-1108-004***, '11. 8. 2 ▪ 아버지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실업상태인 신청인의 통장에 압류를 걸어 실업급여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풀어달라. (국민신문고, 1AA-1108-098***, '11. 8. 29.)

Ⅳ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국세징수법시행령｣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시행령｣과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략)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항 생략)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략)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항 생략)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예시 > : 국세징수법 시행령

Ⅴ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세징수관련 압류금지 기준금액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압류 금지 금액기준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12. 9.30